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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착공

아파트 상가 불법 분양으로 파문을 빚었던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착공식을 갖는 등 아파트 신축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두형진 조합장)은 25일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앞 사업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지난해 전 조합장의 횡령혐의와 상가 불법분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지 10개월 만으로 새로운 두형진 조합장이 공약한 '조석한 조합 정상화와 4월 착공'이 지켜진 것이다.조합은 지난 3월 말 총회를 열고 착공조건 및 향후일정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얻은 뒤 3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친 후 2015년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또 중도금대출은 전북은행으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금리를 적용했다.새로 생길 아파트는 전용면적 84㎡(35형) 392세대 가운데 389세대의 조합원을 모집, 99% 조합원 모집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시공사는 전국 10대 메이저 브랜드인 SK건설을 선정했다.이 아파트는 33층 높이로 초고층이며, 삼천과 모악산을 조망하고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첨단시스템을 적용해 시공할 예정이다. 특히 착공에 맞춰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과 대형 상가를 아파트 1층, 2층에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분양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두 조합장은 "'SK Leaders VIEW'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하루빨리 공급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합임원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26 23:02

혁신도시 민간 건축물 허가신청 극소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민간인 분양용지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토지주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이들 민간 건축물은 대부분이 해당지역 입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편의시설이어서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에 비상이 걸렸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달부터 전북혁신도시 총 317개 필지(257만3000㎡) 중 민간인들에게 분양한 293필지(11만6000㎡)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 지난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그동안 부지 조성과 공공기관 신사옥 건립, 공동주택 건립 등 공공분야에 대한 개발사업만 진행돼왔다. 이어 올 초 도로와 전력,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완료한 가운데 민간인들이 매입한 분양용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있다.그러나 애초 기대와는 달리 민간인 분양용지 293필지(11만6000㎡)의 2.38%에 불과한 7개 필지의 토지주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데 그치고 있다.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공사가 시작되는 것에 맞춰 민간인 분양용지의 건축허가가 쇄도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또한 한 사업자가 6개 부지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민간인 건축신청은 거의 없어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민간 분양용지는 중심상업 13필지(2만2000㎡), 일반상업 22필지(1만5000㎡), 근린생활 10필지(6000㎡), 단독택지 239필지(6만4000㎡), 주차장 9필지(9000㎡)다. 여기에는 식당과 상가, 하숙집 등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가족 등 입주민들에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이 들어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 전북혁신도시의 민간 분양용지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해 향후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것이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4.25 23:02

월드컵 이지움, 모델하우스 오픈

전주 월드컵 이지움 아파트가 27일 전주시 반월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월드컵 이지움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6평) 단일형으로 소형평수임에도 3Bay(건물의 수직선이나 수직면들 사이의 구분되는 곳), 쓰리 룸이다. 또 욕실 2개의 구조로 주변의 기존 아파트보다 쾌적감과 공간 활용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월드컵 이지움은 사통팔달의 교통입지와 주변 산업단지, 탄소밸리의 수요가 많고 최근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하락으로 분양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생애 첫 주택 구입 대상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고 70%까지 적용되고 상환 기간도 2~3년 거치에 20년 분할 상환예정으로 큰 부담이 없으며, 주택기금의 잔금 전환과 추가적인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25 23:02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2주간 특별할인 분양

전주시 동산동에 공급될 송정써미트 아파트에 대한 한시적 특별할인 분양이 시작된다. 송정써미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주)청원토건은 오는 5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세대 당 1000만원을 특별 할인하며, 여기에 중도금까지 무이자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할인 분양 기간에 세대 당 1500만원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청목토건이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전체적인 금액은 43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선착순에 한해 동 호수 지정 등은 물론 생애 첫 주택 마련 수요자는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혜택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해야 할 특별할인 기간 계약금 10%는 계약시 5%, 50일 후 5%로 분할 납부하도록 배려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자세한 분양 문의는 송정써미트 모델하우스(063)236-8888로 연락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25 23:02

기전중 인근 4층 다가구 원룸 눈길

△완산구 효자동3가 다가구 원룸=본건은 기전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세장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서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건의 다가구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창고=본건은 두필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소규모 창고시설, 야산, 농촌마을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북측 원거리에 이서면 중심지가 소재한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대체로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창고용지로 이용 중이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의 창고시설 (창고,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로 기본적인 위생설비가 되어있으며, 본 토지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박스 2동이 소재한다.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답=본건은 일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명덕로, 일임길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자체는 평탄한 전 및 일부 도로로, 북측으로 노폭 약2~3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본 토지에 타인이 식재한 것으로 탐문 조사된 수목(소나무)이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25 23:02

익산 배산 부영아파트 잔여분 전세 공급

(주)부영주택은 23일 익산 배산에 내놓은 일반 분양아파트 잔여분을 전세방식으로 전환해 특별공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아파트 구입 희망자에게는 입주 후 3년 동안 입주금을 제외한 잔금을 나누어 치를 수 있는 '할부분양' 방식도 병행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할부금액 선납 시엔 연 6% 할인이 적용된다.전세금은 기준층 전용면적 기준으로 73㎡의 경우 1억4000만원, 84㎡ 는 1억70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통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익산 배산 부영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23층 12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73㎡ 616세대, 84㎡ 428세대 총 1,044세대로 구성돼 있다.특히 익산시 서남부 지역에 속한 배산택지개발지구는 인근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호재와 함께 신 주거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국가 식품클러스터,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익산일반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대한 수혜지로서의 가치가 높다.인근에는 익산시립 모현도서관과 함께 영만초, 모현초, 이리북중, 이리고, 원광여중·고, 남성중·고 등의 우수학군과 배산지구내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2개와 원광대와 전북대 익산캠퍼스 등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익산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주요 관공서와 대학병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하며 단지 앞 대규모 공원과 근처의 배산체육공원, 익산배산공원 등 풍부한 휴식 및 여가공간이 확보되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23번, 27번 국도로 전주, 군산, 김제 등 인근 주요도시까지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고, KTX 익산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수도권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이와함께 모든 세대에는 바닥전체 강화마루가 시공되며, 전·후면 발코니(새시포함) 확장과 홈오토메이션, 디지털도어록, 가스오븐렌지, 전자비데, 음식물탈수기, 행주도마살균기, 세제디스펜서 등 다양한 설치품목이 제공된다. 분양세대에 한해서는 LED TV, 김치냉장고 등 생활 전자제품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건설·부동산
엄철호
2013.04.25 23:02

'보금자리 주택' 폐기 서민 주거난 우려

전북지역 승인 물량의 절반조차 착공되지 못한 '보금자리 주택'이 새 정부의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으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도내 서민층의 주거난이 우려되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MB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전북지역에서 총 17개 단지에 1만1777호(임대 7개 단지 5774호분양 10개 단지 5997호)를 공급 목표로 추진해왔다.보금자리 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을 지원 받아,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해주는 사업이다.도내에서는 지난 2009년 2개 단지 1655호를 시작으로, 2010년 3개 단지 3440호, 2011년 7개 단지 3806호, 2002년 5개 단지 2876호를 각각 건설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새 정부가 서민층의 공공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 문제다. 도내 보금자리주택 승인 물량의 절반 이상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되게 됨으로써, 도내 서민층에게 공급해야 할 공공주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동안 도내에는 보금자리 주택 1만1777호(17개 단지)의 사업승인이 났으나 그 중 67.1%를 차지하는 7903호(10개 단지)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6개 단지에 3911호, 임대주택이 4개 단지에 3992호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보전책 없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민층 피해가 클 것으로 염려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싼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거나 영구 또는 510년까지 임대해주는 정책이다.전북도에는 현재 임대비나 분양가가 일반주택보다 크게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착공시기와 분양시기를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물량 만큼 새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해 줄지가 관건이다"며 "도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4.22 23:02

주택임대차등록제 법안 발의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임대차등록'한 당일로 앞당기자는 법안이 발의돼 그 시행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항력을 갖추면, 살던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종전의 임대차 기간 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 대항력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문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효력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확보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데 있다. 반면 근저당권 등의 효력은 접수 당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백이 충분히 위협적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선순위를 확인한 임차인이 오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같은 날 오후 다른 근저당권이 접수된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후 있을 수 있는 경매의 상황에서 대항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이의 해소를 위해 지난달 '주택임대차등록제'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등록'을 하면 바로 대항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으로 임차인의 권리공백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22 23:02

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도 가점제의 1순위 청약기회가 주어진다.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다.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한다.이번 조치로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급물량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됐다.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전용 85㎡이하 100%, 85㎡초과 50% 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이하 75%, 85㎡초과 50%)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22 23:02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3%대 인하 방안 추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4·1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한시적인 대출규제 완화와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구제 등 정책 목표에 맞는 상품개발에도 착수했다.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 허용폭을 1%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늘려 최저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출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이자 손실을 보전하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상품은 오는 9월까지 2조원가량 판매한다.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5~3.8%로 책정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일부 은행이 금리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다른은행의 금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분할상환 방식 기준으로 SC(3.98%)와 한국씨티(3.93%)를 제외하면 모두 4% 초반대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22 23:02

4·1대책 변경…재건축 '출렁' 건설업계 '철렁'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유진 기자 =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강남권 재건축과 건설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였던 당초 기준이 뒤집힌 셈이다.기존주택이 면적 또는 가격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자 새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 강남권 재건축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반면 41대책 발표 직후까지만 해도 이번 기회에 중대형 미분양을 해소하고 올해 분양을 앞둔 중대형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떴던 건설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렇게 좋을 수가"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소식이 나온 뒤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6주만에 하락세를 멈췄다.서울 25개구 가운데 19개구에서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전주(0.04%)에 비해 4배 이상 커진 0.17%에 달해 낙폭을 상쇄했다.특히 '작고 비싼'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해 양도세 면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송파구와 강남구 등 2개구는 아파트값이 각각 0.17%와 0.02% 상승했다.분위기가 반전하자 재건축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강남구 개포동 J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 발표가 나온 직후 개포주공아파트 거래가 2건 성사됐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아 추격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뜀했다.송파구 잠실동 P공인도 "하루만에 잠실주공5단지 3건이 팔렸다"면서 "3월 말 9억7천만원에 매매됐던 전용 103㎡ 중층 물건이 10억1천800만원에 나갔다"고 전했다.41대책 여파로 1가구 1주택자의 집은 다주택자의 집보다 몸값이 1천만2천만원 더 올라갔다.강동구 둔촌동 D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1주택자 물건만 찾는다"면서 "둔촌주공1단지 전용 51㎡는 5억7천만원짜리 1주택자 물건에 매수 문의가 몰리고 1천만원 저렴한 다주택자 물건은 안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개포주공1단지 역시 똑같은 전용 41㎡가 다주택자 집은 6억8천500만원, 1주택자 집은 7억1천만원에 나왔다.취득세만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고 양도세는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계약 날짜를 고쳐달라는 문의도 빗발쳤다.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만 소급 적용해주지 않는 건 헷갈리기만 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다"면서 "어차피 미리 계약한 사람들도 계약서 날짜를 고치거나 잔금 날짜만 22일 이후로 미루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양도세 면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매도인이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해외영주시민권자의 국내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건축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다른 주택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가령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건축대장을 보면 전용 85㎡ 이하지만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85㎡를 초과하는 평형대가 있어 양도세 혜택 적용 여부에 혼란을 겪고 있다.◇ 기대감 부풀었던 건설업계는 '날벼락'41대책 발표 직후 건설업계는 축제 분위기였다.정부가 9억원 이하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미분양 사업장에는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고, 남은 물건 가운데 층과 향이 좋은 집을 미리 선점하려는 가계약도 잇따랐다.그러나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되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대형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는 물거품이 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3만3천674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이 1만9천930가구로 59.2%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만 따지면 전체 1만5천737가구에서 중대형 비중이 75.5%(1만1천877가구)에 달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준공 후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는 분양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잔금을 받을 수 없어 현금흐름이 악화된다.국토부는 당초 수도권 미분양주택 2만9천830가구(88.6%)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었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수혜 대상이 2만2천975가구(68.2%)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종전보다 20.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대형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계약 날짜를 비워두고 상임위를 통과하면 계약하겠다는 가계약 건수가 늘었는데 손님들을 다 놓치게 생겼다"고 애를 태웠다.또 다른 B건설의 관계자는 "가장 큰 골칫거리인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이 빠져 허탈하다"면서 "그냥 둬도 잘 팔리는 중소형에만 혜택을 주고 강남 재건축을 다 풀어주는 거야말로 특혜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현대건설삼성물산현대엠코 등이 올해 2천여가구의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사업장은 중대형이 대다수라 걱정이 크다.현대건설[000720]의 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전 평형이 전용 85㎡ 이상이고 분양가는 7억8억원대라 혜택에서 배제됐다"면서 "41대책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져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모두 중대형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대엠코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려면 평균 1천700만원 선인 3.3㎡당 평균 분양가를 100만원 이상 낮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중대형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박원갑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축과 미분양주택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중대형 미분양을 걷어내야 전체 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부동산114 임병철 리서치팀장은 "작년에도 9.10대책을 발표해 9억원 이하 미분양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했지만 기간이 워낙 짧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당시 건설업계는 9.10대책을 기점으로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미분양 판촉에 나섰지만 현재 수도권 미분양은 작년 9월 3만38가구보다 오히려 3천636가구 더 늘어났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19 23:02

부영, 하가지구 임대APT 분양

(주)부영이 전주 하가지구 부영주택 공급방식을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로 변환, 오는 5월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입주자 모집 기간이나 임대비용 책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가지구 내 부영주택이 들어설 부지의 땅값이 480억원에 달해 고가 임대비용 책정이 전망되고 있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29일 일반 분양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은 부영이 지난 1월15일 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고 3월11일 최종 공공임대(10년)로 변경 승인됐다.부영의 임대아파트 연면적은 11만7479㎡로 지하 1층, 지상 12층 아파트 19동이 지어진다. 세대수는 860세대며, 84.5㎡가 315세대, 59.7㎡가 545세대다.부영이 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전주 신규 아파트 시장이 이미 포화돼 일반분양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임대로 전환한 것이다.또한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계획에 맞춰 향후 국민주택기금의 활용도가 높져 이를 주택 건설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19 23:02

군산전북대병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삼우종합건설·도내 길건축 공동 진행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입찰 개찰결과 1순위로 삼우종합건설이 결정됐다.삼우종합건설(70%)은 도내 업체인 길건축사사무소(30%)와 공동도급으로 CM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전북대병원은 17일 군산전북대병원 CM용역 입찰 개찰을 실시, 업체평가와 사업추정가격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은 삼우종합건설을 1순위로 결정했고 2순위에 우영아텍스건축사, 3순위는 거성 ENG를 결정했다.당초 입찰을 진행할 당시 용역 추정가격은 82억8400만원이었으며,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한 삼우종합건설이 도내 업체인 길건축과 호흡을 맞춰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8개월이며 시공전단계 17개월, 시공단계 38개월, 시공후단계 3개월로 분류된다.군산전북대병원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이며, 위치는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692번지 일원에 설립된다.대지면적은 9만8850㎡(2만9901평)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500병상을 지닌 초대형 병원으로 건립된다.총사업비는 2563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 지원금은 583억원이다.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새만금을 포함해 충남 서천 등 서해 환황해권을 아우르는 대표 국립대학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공정을 통해 세련되고 안정된 병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18 23:02

85㎡ 또는 6억이하 양도세 면제는 '기존주택만'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여야정의 합의로 취득세와 양도세 면세혜택 수혜층이 한층 늘어나 주택 매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을 놓고 헷갈려하는 건설사와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이번 합의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 9억원 이하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된다.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전날 여야정은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했다.그러나 이 기준은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 주택들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서민이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60%에서 70%로 높여줘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했다.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만 7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아야 한다.국토부는 또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행 시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여야정은 부동산대책의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DTILTV 완화 여부 등 문제에 대해선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 문제는 대책 발표일로 할지, 상임위 통과일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17 23:02

모악산 인근 원룸 신축 신청 잇따라

도내 최대 명산인 모악산 인근에 사실상 원룸인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자칫 모악산 인근이 전원 주택단지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16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A업체가 모악산 반경 500m 이내인 전주 중인동 1305번지 일원 연면적 2717㎡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자연녹지의 경우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신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월29일 1차 심의를 열고 개발행위를 유보시켰다.유보 사유는 건물 건축 후 주변 경관(모악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후 3월12일 2차 심의가 열렸지만 이마저도 유보됐고 A업체는 보완사항을 충족해 다시 심의를 받는다는 입장이다.1차 심의 내용인 주변 환경 영향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검토가 미흡하다는 게 주된 원인이었지만 사실 모악산 인근의 개발을 자제하기 위함이 심의위원들의 속내다.B업체도 지난해 8월 전주 중인동 일원 연면적 276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설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유보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부지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부지 경관과 진입로를 만들라는 취지에서 였다.B업체는 다시 지난해 10월 재심의를 받았고 이 심의에서 사업부지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부로 건축허가 신청이 의결됐다.하지만 B업체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보완서를 제출했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이처럼 현행법상 자연녹지 구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점을 이용, 모악산 인근에 생활형 주택 신청이 고개를 들고 있어 자연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명산 인근의 자연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기존 주택이 충족해야 할 주차대수는 0.7대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충족대수는 0.3대로 사실상 주차장 신설문제에 구애 받지 않는 등 자칫 생활주택을 가장한 자연 속 전원주택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형생활주택이 오히려 지역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사항이라 해당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완산구 관계자도 "명산인 모악산의 전경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지금처럼 한 업체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시 모악산 인근에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17 23:02

【도내 저주시 안전 긴급진다(하) 문제점과 재해예방 대책】예산 핑계로 둑 개·보수 아예 뒷짐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발생한 경주시 산대저수지 둑 붕괴와 관련 지금까지 육안으로만 안전진단을 해왔던 50만㎥이하 소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D등급 판정를 받은 저수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보수작업을 실시하겠다며 뒤늦게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내놨다.농어촌공사 전북본부도 이와 관련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도내 29개 저수지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남원 이실저수지 등 14곳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본부는 이들 14개 저수지의 누수량이 소량 수준이어서 당장 붕괴 위험 가능성은 없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수시 점검이 필요한 수리시설 관리가 산대저수지 둑 붕괴가 기폭제가 돼 이제야 '발등의 불'로 부각된 것이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에 나름 노력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예산 확보란 걸림돌에 걸려 정기점검을 연 1회만 해왔고 일상적인 점검도 고작 분기에 1회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그것도 대부분 육안점검에 그치고 D등급 판정을 받아도 국토교통부 지침상 D등급 판정이후 2년내 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도록 후속대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인 개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대저수지처럼 사고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412개 저수지 중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저수지는 2012년 말 현재 모두 29곳이며 이중 15곳에 대해서는 현재 개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나머지 14곳은 전북본부가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개보수는 커녕 정밀진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저수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가 시행돼야 함에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재해우려 저수지가 폭탄의 뇌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다.도내의 경우 내구연한인 50년이 넘은 저수지가 도내 전체 저수지의 61.6%에 해당하는 254개나 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D등급 판정 저수지에 대해서는 필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단비 및 개보수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육안점검으로 붕괴 위험 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본부 시설물안전 119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전북본부측은 "일상 및 정기점검 외 중점관리대상 저수지를 지정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소규모 파손 및 위험 요소 발생시 시설물관리자에게 긴급복구 및 계통보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4.17 23:02

LH, 도내 저소득층에 임대주택 1500호 공급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된다.전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기존주택 1500호를 매입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확보, 도심 내 최저소득층에게 임대해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만 지원돼 왔으나 전북도의 건의에 따라 올해부터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지원되게 됐다. 이에따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이 사업의 입주대상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장애인이 2순위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에게 최장 10년까지 거주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접수는 오는 23~ 30일까지, 기존주택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에서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전북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내집을 마련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4.17 23:02

양도세 면제, 면적 제외·9억서 6억으로

정부가 4·1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2가지 방안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and)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수정을 가한 것이다.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046가구의 80%인557만6천864가구에 이른다.그러나 야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부동산114의 금액별 아파트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이 안대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651만2095가구, 전체 가구수의 93.4%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 수혜가구가 93만5231가구(13.4%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그러나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으로써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의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반면 이날 여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or) 6억원 이하로 제안했다.이 경우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에 비해 약 108만가구, 약 15.5%포인트 정도 수혜 가구가 많은 것이다.이는 이날 제안한 야당안에 비해서도 수혜 대상이 14만4600여가구 많다.그러나 야당과 달리 여당의 안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전용 85㎡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정부는 4.1대책에서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날 여야정은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16 23:02

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면적기준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김연정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또한,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집값기준에선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면적기준에서 이견이 있지만,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경우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방식이 더 폭넓은 것으로 평가된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금액기준에서 민주당은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또한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 제도와 관련,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15 23:02

동시이행 관계때 자신의 의무 이행해야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어기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이행을 촉구함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일방적인 계약해제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 이러한 조치가 당연할 거란 판단인 것이다.하지만 이때 매도인 역시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상대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사례의 경우,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매도인에게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상대가 먼저 이행해야 내가 나중에 이행하는식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동시에 이행해야하는 관계이다. 즉, 매수인이 먼저 잔금지급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등기이전 서류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만은 주장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만약 이같은 매도인의 의무를 간과한 채 일방적인 조치를 감행한다면, 이후 불측의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매수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상대가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대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도 신중히 되짚어봐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