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매시장 소형 아파트 인기

연일 계속되는 물가상승 속 가계부채도 커지면서 경매시장에 소형 아파트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11일 부동산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동향에 따르면 2월 중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내 아파트는 모두 55채로 이중 24건이 낙찰됐고 평균 경쟁률은 5.3대 1을 기록했다.이는 지난 1월 67건에 평균 경쟁률 5.2대 1과 비교할 때 물건은 소폭 줄었지만 경매한 참가한 응찰자는 많아졌다.이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서민들의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집중된 동시에 금액이 적은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많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실제 익산 어양동 부영아파트 40㎡(12평) 호수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와 응찰자 14명이 경쟁을 벌인 가운데 6000만원(감정가 6700만원)에 낙찰, 2월 중 도내 아파트 가운데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남원시 향교동 시영아파트 49.2㎡(15평) 호수는 감정가(5040만원)보다 더 높은 6109만원에 낙찰되는 등 2월 중 최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아파트와 별도로 임야나 밭 등의 토지 경매도 끊이지 않고 있다.올 2월 중 이뤄진 토지경매는 모두 439건으로 지난해 2월 388건에 비해 무려 51건이 증가했다. 토지 경매 낙찰가율 1위는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임야(7141㎡)로 감정가는 785만원이지만 낙찰가는 1530만원으로 195%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12 23:02

짓지도 않은 아파트 7세대 건축물대장 등재 과정 의혹

부안에 건설돼 분양을 앞둔 새만금Y-PARK 아파트의 일부 세대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버젓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특히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유령건물'을 등재한 것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내주는 행정을 벌인데 대해 특정업체 봐주기란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일대에 지어진 새만금Y-PARK 아파트는 모두 2개동으로 2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당초 A건설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넘어온 물건을 B건설이 낙찰 받아 기존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 최근 준공승인을 받았다.그러나 문제는 이 아파트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건물' 7세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01동 1514호부터 1519호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대다. 그러나 B건설은 부안군청에 건축물대장 신고를 냈고 부안군청은 확인절차 없이 건축물대장에 유령건물을 등재했다. 또한 이 아파트의 101동 건물구조는 평면이 아닌 ㄱ자형 구조로 907호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907호 조차 건축물대장에 등재됐다.특히 유령건물인 907호는 부안군의 건축물대장 등재도 모자라 법원마저도 현장 확인 없이 등기를 내줬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등기를 멸실시키는 '어이없는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부안군과 법원 등기소는 모두 '신청 착오'라며,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새만금Y-PARK 건설과 관련한 소송이 7개나 계류 중이고, 담당 공무원의 유착과 업무과실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이와 관련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새만금Y-PARK의 총체적 부실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Y-PARK 아파트 사업에 관여했던 C씨는 "등기소와 부안군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해당 세대의 폐쇄 등기를 냈다"며 "해당 아파트는 준공승인이 날 수없는 아파트임에도 무슨 연유에선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일반 건물이 아닌 경매 건물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신청자의 신청착오에 따른 실수로 유령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감찰과 각종 수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재를 취소하려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조만간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06 23:02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33.7% 증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총 2만5771명으로 2011년(1만9268명)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4일밝혔다.이는 2001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다.서비스를 이용한 필지수는 총 16만5930필지이며 면적은 33.7㎢에 이른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시스템 개편으로 해당 토지소재의 지자체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올해 안에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3.05 23:02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95% 인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1.95% 인상된다.국토해양부는 3일 지난해 9월 고시분에 비해 노무비가 2.84%, 재료비가 1.16%가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25.7평) 기준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이 오른다. 택지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12㎡(34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에 비해 342만원이 오르는 셈이다.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78~1.17%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04 23:02

도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140명

국토해양부는 3일 2013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에 대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전북 소재 대학생 14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올해 공급물량 3000호에는 전국 대학생 1만4605명이 신청,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중 단독은 2436호, 공동거주는 564호였다.대상자 구성비율은 1순위(수급자, 한부모 가구)가 75%, 2순위(장애인, 월소득 50% 이하)가 24%로 나타났다.도내에서 선정된 140명 가운데 단독거주는 111명, 공동거주는 29명으로 집계됐다.이들 가운데 1인 거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7~12만원의 임대료만 내면되며, 2인 거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4~6만원만 내면 된다.국토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매년 3000호씩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04 23:02

정읍에 26층 주상복합단지 들어선다

옥성건설(대표 이정휘)과 제일종합건설(대표 이건영)이 공동으로 정읍시 연지시장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관련기사 11면)3일 옥성건설에 따르면 사업비 1340억원을 들여 정읍시 연지동 일원에 연면적 8만9215㎡(2만6987평)에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의 6개동 주상복합단지를 건축, 올해 착공 예정이며, 201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그간 정읍시 연지시장 일대는 시 중심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도심공동화 현상과 낙후된 시설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또한 정읍시는 KTX 정규역 개발과 연계해 상업과 문화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동력을 이끄는 명소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28일 정읍시와 옥성, 제일종합건설, 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 관계자가 참석해 주상복합재건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정읍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주상복합은 최고 26층 높이로 상업, 문화 주거공간이 들어서며 지하는 주차, 지상 1, 2층은 상업문화시설로 각종 쇼핑몰과 문화센터, 주민공동시설 등이 들어선다.또 지상 3층에서 26층까지는 공동주택 115㎡(35평) 412세대를 공급하며, 주상복합단지 일원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특화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3.04 23:02

전주완주과학산단 내 단층 공장건물

△완산구 삼천동 1가 단독주택=본건은 삼천1동 주민 센터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변으로는 가로와 획지가 부정연한 기존 주택 지대이다. 남측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이나, 본건까지의 차량접근은 불가능하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의 주택부지로 일부가 골목 도로화한 폭 약2m 안팎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연와조 시멘트 기와지붕 및 일부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건물로서 위생설비와 보일러난방시설이 설비되어있다. △덕진구 진북동 근린주택=본건은 덕진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주상용 건물용지로서 남측으로 왕복 4차선, 서측으로 소폭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로3류,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벽돌조 슬래브 지붕 및 시멘트 기와지붕 2층건으로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사무소 등)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용지=본건은 전주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장이 주를 이루는 산업단지로 북서측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 토지의 공업용 건물용지로 동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대로3류, 지방산업단지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수전설비 등이 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2.28 23:02

LH, 혁신도시 내 공사 지역업체 외면

LH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 업체의 공사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전북도와 건설협회 등 각종 경제 유관 단체들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LH의 이 같은 행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LH는 지난 14일 공사 추정가격 30억8800만원 규모의 '전북혁신도시 A10BL 내장 및 수장공사'와 추정가격 36억6400만원 규모의 '전북혁신도시 A10BL 조적, 미장, 방수 및 타일공사'를 각각 긴급 발주했다.이번 공사는 두 건 모두 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해 도입한 직할시공제로 발주됐다. 하지만 공동수급 불허 및 지나친 시공실적 제한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 '안방에서 남의 집 잔치'가 열리는 꼴이 됐다.외형적으로 60억원 이상의 대형 전문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외지업체 잔치판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실제 LH가 낸 전북혁신도시 A10BL 내장 및 수장공사 공고의 입찰참여 자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2012년도 실내건축공사업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2배(61억7700만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또 전북혁신도시 A10BL 조적, 미장, 방수 및 타일공사도 '2012년도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2배(73억2900만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더욱이 두 공사 모두 공동도급 역시 불허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시켰다.현재 도내에는 106여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와 70여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LH가 요구한 시공능력을 갖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이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입찰공고의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A업체는 "특별 공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닌 단순 공사의 입찰 참여자격을 시공능력으로 제한시킨 이유가 궁금하다"며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규정으로 입찰참가를 박탈한 것은 국가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다른 업체도 "전문건설업자도 원사업자의 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직할시공제가 지역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부실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공능력을 제한한 것뿐"이라며 "공동도급을 불허한 것도 공사 관리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2.18 23:02

평화동 효성아파트 인근 주택지대 3층 건물

△전주 완산구 평화동1가 근린주택=본건은 효성아파트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중소규모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며,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본건 자체는 평탄하나 주변 토지는 남측으로 완만한 하향경사를 이루는 주상용 건부지이다. 동측면과 서측면이 폭 약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소로3류(폭8m미만),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 지하층은 교회, 1층 제조업소, 2층 다가구주택, 3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전주 덕진구 우아동3가 근린상가=본건은 럭키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으로 간선도로와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 평지의 주상용 건부지로서 서측으로 폭 약9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 소로1류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6층중 2층건으로 공부상 소매점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현황 주택 (일부 복도)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위생설비와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임야=본건은 이서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일부 전 및 자연림 상태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으로 개설된 노폭 약3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2.14 23:02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시·군서 도 단위 확대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12일 촉구했다.현재 '동일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협회는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실제 생활권과 달리 시·군으로 제한돼 무주택서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고 주거 안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협회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장이 오산·화성시와 가까워 실생활권은 훨씬 넓지만 동일 시·군 거주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2천232가구 중 같은 시·군·구에서 이동하겠다는 가구는 1165가구(52.2%), 같은 도 지역은 1840가구(82.4%)에 달했다.도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약 수요가 약 30% 늘어나는 셈이다.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 제한은,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 시행으로 일반주택의 청약범위가 도 단위로 넓어진 것과 비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2.13 23:02

전주 서신동 여울초 인근 3층 근린주택

△완산구 서신동 근린주택=본건은 여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음식점, 단독주택,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이다. 제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가장형 토지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주상용건부지로서 동측으로 폭 약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및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건으로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급·배수시설 및 주택부분에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등이 되어있다.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근린시설=본건은 적상면사무소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면소재지내 상가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측 국도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사각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상업용 건물용지로 동측으로 왕복 2차선 국도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으로 공부상 목조 함석지붕 주택이나, 현황은 목조 스레트지붕 점포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본건은 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로서 인근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이 소재한다. 재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한 편이다. 세로장방형 토지의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공장용지로서 남측으로 노폭 약 20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로1류,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건의 공장 및 사무실(1층), 숙소(2층)등으로 이용 중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2.07 23:02

부동산 취득세 감면 6월까지 연장…활성화엔 역부족

국회가 작년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하자 건설과 부동산업계는 장기 침체에 빠진 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감면 조치의 혜택이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2.07 23:02

7천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종전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주택가격을 2천만원 추가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한 것이다.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와 함께 대물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2.04 23:02

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건설기관·단체 입주 신청 접수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재호사진)는 30일 전주시 중화산동 백제대로변에 위치한 건설회관을 건설인의 메카(Mecca)로 만들기 위해 건설기관, 단체의 입주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건설회관은 현재 건설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입주해 있으며,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어 건설민원인들의 업무편익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건설회관은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11개의 사무실 임대가 가능하며, 현재 1층과 2층, 4층 등 4개의 사무실이 비어 있다.윤재호 회장은 "건설금융전문인력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고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건설관련단체들이 집결된 회관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설비건설협회 임대를 추진 중으로 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는 건설단체들의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31 23:02

전주 송정써미트 아파트 공사 중 인도 무단 점유 논란

전주시 동산동에 건설 중인 송정써미트아파트 신축과 관련, 공사차량들이 인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논란을 빚고 있다.30일 전주 동산동 671-4번지 서부우회도로 인근 송정써미트아파트 공사현장. 도로 옆 인도는 공사차량들이 주차돼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자재 및 토사가 쌓여 있어 사실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보행자는 차도로 내몰려 교통사고 위험마저 우려됐다.도로교통법 상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관할 관청에 도로임시점용허가를 얻어야 한다.또 관할 관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공공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 임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하지만 시공사인 (주)삼목토건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보행에 불편을 느낀 보행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해당 관청인 전주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계도 조치를 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차량 등을 이동시킬 것을 계도했다"며 "현장 앞 도로는 감속차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의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현장 지도 감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삼목토건 관계자는 "현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이동을 지시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동산동 송정써미트아파트 청약접수 결과 310세대 모집에 178명(1순위34개3순위 144개)이 접수해 0.57:1 경쟁률을 보였고 분양가는 2억1420만원(평당 630만원)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31 23:02

월세 소득공제 '빛 좋은 개살구' 우려

직장생활 3년차인 A씨(30·전주시 인후동)는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소득공제를 위한 월세 계약서를 부탁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하기 때문에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더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올해부터 무주택 단독세대면서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잃어 버렸으면 집 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요청해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신청 과정에서 집주인이 반대하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소득공제 신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집주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임대인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 주인은 자동적으로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돼 그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때문에 월세 임차인들은 집주인 등의 반대로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1.31 23:02

지하층 갖춘 평화동 1가 3층 근린주택

△덕진구 금암동 다가구원룸=본건은 두산주상복합아파트 북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으로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획지와 가로가 정연한 주택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직사각형지의 다가구주택부지로서 남측으로 폭 6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으로 1층은 계단실, 2~4층 각 6가구로 이용중이며, 가구별 개별난방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등이 되어있다.△완산구 평화동1가 근린주택=본건은 효성아파트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중소규모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며,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본건 자체는 평탄하나 주변 토지는 남측으로 완만한 하향경사를 이루는 주상용 건부지이다. 동측면과 서측면이 폭 약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소로3류(폭8m미만),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 지하층은 교회, 1층 제조업소, 2층 다가구주택, 3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전=본건은 내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및 일부 타인점유 등으로 이용 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1.31 23:02

임실, 대규모 제2농공단지 추진

몇해 전 임실지역에 입주한 일진제강(주)이 최근 가파른 실적 호조와 함께 현 입주 부지 인근에서 추가 투자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일진제강의 추가 투자는 사실상 변변한 기업조차 없던 임실 발전에 기폭제로 작용, 기업과 지역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9일 임실군은 임실읍 갈마리 일원에 총 200억원을 들여 제2농공단지(330만㎡10만평)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도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협의를 요청했다.임실 제2농공단지는 지난 2011년 일진제강이 입주, 이미 가동 중인 임실 제1농공단지(14만7347㎥4만5000평)와 연접(連接)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유치 업종 또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금속 관련 업종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진제강과 협력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무계목 강관과 알루미늄 피복강관 등을 생산하고 있는 일진제강은 최근 무계목 강관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실군과 무계목 강관분야 등의 추가 투자를 논의하는 가운데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투자 규모가 제2농공단지가 제1농공단지보다 두배 정도 큰 것을 감안, 현 투자액(1420억원)의 두 배까지 기대되며, 지역발전에 훈풍을 불어넣게 됐다.도내 사업체의 불과 1.6%가 모여 있고, GRDP가 약 5000억원으로 열악한 경제구조를 갖춘 임실군은 사실상 일진제강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체가 없다.그런 가운데 일진제강의 대규모 투자가 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세 확충과 고용확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실제 일진제강은 지난 2011년 3월 77명, 지난해 2월 37명, 지난해 12월 21명 등 지난 2년여 동안 모두 171명을 신규 채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전협의는 일진제강의 추가투자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연내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1.30 23:02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잡음 끝…분양 본격 준비

시공사의 연이은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던 전주 삼천동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이 내부 문제를 모두 청산하고 분양을 준비 중이다.29일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한현규)는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가 국내 굴지 1군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주)로 최종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또한 대우산업개발은 기존 시공사였던 우림건설로부터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시공 보증서도 발급받았다고 덧붙였다.기존 사업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채권, 채무관계도 말끔히 정리, 그간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하고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삼천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의 기존 시공사는 엘드건설이었지만 지난 2010년 부도사태를 맞으면서 우림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됐다.그러나 우림건설마저 지난해 6월 부도와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3년째 중단,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았다.이에 따라 조합은 대우산업개발과 접촉을 시도, 지난 16일 전주시로부터 대우산업개발로의 시공사 변경을 최종 승인받았다.조합은 오는 4월부터 일반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1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공급면적 기준 59㎡(18평) 29세대, 104~114㎡(31~34평) 600세대, 151㎡(45평) 73세대 등 총 702세대가 들어서게 된다.조합은 분양 물량 전체 702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 287세대를 오는 4월 분양할 계획이다.한현규 조합장은 "시공사의 잇단 부도로 채권, 채무 문제 및 사업 중단 등 조합원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제 내부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 문제가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우산업개발 관계자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돼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장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시공사 변경 등으로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이안(iaan)아파트 건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30 23:02

"1군 건설사 육성·컨소시엄 공동체 구성 필요"

지난 1991년도에 착공된 새만금 방조제는 2조9000억원이 투입돼 22년만인 2010년 총 33.9㎞ 길이로 준공됐다. 그러나 전북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단 한건도 없어 새만금으로 기대했던 전북경제 부흥은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났다.더욱이 향후 20년간 새만금 준설 및 매립, 산단 조성 등 가야할 길이 멀지만 지난 2010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발주된 9건의 국책 공사(9297억원) 중 도내 업체가 주도급사가 돼 공사를 수주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그나마 도내 일부 업체들이 공동도급 형식으로 수주한 물량도 32%에 그치는 등 사실상 새만금 개발에 있어 도내 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지역 업체 경쟁력 높여야= 1건의 공사 당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끌고 나갈 1군 건설업체가 도내에는 단 한곳도 없다.도내 업체들이 국책사업에 대한 공신력(실적)이 크게 부족,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의 불신으로 사실상 단독으로는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없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전국 일선 건설업체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스타 건설 업체' 육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실적과 무재해, 하자, 설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수한 도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과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자는 것.실제 지난 2009년 도내에는 5곳의 1군 건설업체가 남아 있었지만 현재 단 한곳도 남아있지 않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은 주도급사(대기업)가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좌지우지, 사실상 새만금과 지역 건설경제는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도내 민·관·학 결집 필요=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23억1404㎡(7억평)를 매립해야 한다. 이 땅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다.이 매립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 지역 경제 부흥을 이끌어 낼 민·관·학이 결집한 '전북 컨소시엄 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자체와 건설업계, 학계가 공동 출자를 통해 2만 마력 급의 준설선을 운용, 운반비용이 싼 군산항을 이용해 향후 20년의 매립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특히 오는 9월 시행되는 새만금특별법에 새만금 개발과 관련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해 시행규칙에 넣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공사와 관련 지역 업체를 우대 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 업체 우대 사항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강원도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정치권이 공조하고 있다.△전북도 TF팀 가동= 전북도는 도내 건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로 판단,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전북도는 먼저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주확대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성, 100억 이상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지역제한 발주, 의무공동도급 확대와 50% 이상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시군, 국가기관, 공기업 등 담당자 실무위원회의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분할가능 사업을 분할, 지역제한발주 및 공동도급 40% 이상, 하도급 50% 참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도내 우수건설업체를 선정해 중앙 1군 업체에 홍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지역자재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한다는 계획이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삼 사무처장은 "지자체도 행정 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과감하게 분할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업체도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전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