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오늘부터 3일간 도내 33억 규모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전북지역 주거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11건을 포함한 33억 원 규모, 총 27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입찰결과는 31일 발표된다.특히 이번 주에는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소재 폐기물 처리장이 감정가 9억7000만 원의 35%인 3억4000만 원에 공매에 나왔고 익산시 모현동 소재 골프연습장은 감정가 34억5000만 원의 45%인 15억5000만 원에 매무로 나왔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소재 사무실도 감정가 18억3500백만 원에 나왔다. 이 물건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1회만 입찰이 진행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1.28 23:02

내 집 한채로 노후보장… 주택연금 인기몰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연금이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내달부터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70세 기준 2억원 규모 주택 가입시 기존 69만3000원에서 67만1000원으로 감액되는 등 평균 2.8% 줄어들면서 가입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주거 안정과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노후 대책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9억원이하의 자신 명의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이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첫 선을 보인 주택연금 가입자는 당해 전국적으로 515명이 가입했으며 2008년 695명, 2009년 1124명, 2010년 2016명, 2011년 2936명으로 매년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고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70.7% 증가한 5013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고령층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올해에도 내달부터 월 수령액이 감액되기 전 신규 가입하려는 희망자가 늘면서 23일 현재 431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주액연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만2730명이 가입하며 도입 당해 대비 가입자가 24.7배 급증했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전북지사의 전언이다.전북의 경우도 수도권에는 못미치지만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2007년 9명에 그쳤던 도내 가입자는 2008년 5명, 2009년 17명, 2010년 36명, 2011년 50명이 신규 가입했고 지난해에는 74명이 새로 가입했다.올들어서도 23일 현재 13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지금까지 총 204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도입 당해에 비해 22.7배나 가입자가 증가했다.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가입 당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시가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 가격 하락 기조에 따른 수요 증가와 또한 내달부터 월 수령액 감액되는 것을 감안해 서둘러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지사 관계자는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식들에게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확대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전북은 유교적 성향이 잔존해 수도권에 비해 가입자가 적지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1.25 23:02

도, 설 前 3000억 조기 집행…건설업 등 지역 경제에 훈풍

전북도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기 위해 재정 균형집행에 나선다.도는 23일 박성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과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재정 균형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설 명절 이전에 서민생활안정 등에 3000억원을 조기집행하는 등 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도는 본청 기준 균형집행 대상액 4조 254억원의 약 63.1%인 2조 5404억원을 우선 집행, 도민들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도록 돕기로 했다.이는 정부 목표 60%를 3.1% 포인트 초과 달성하는 것이고, 도 전체예산 중 50% 정도를 먼저 집행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도는 실행방향으로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 등 서민체감 파급효과가 큰 경기진작 3대 분야 사업부터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설공사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부터 상반기 중에 최대한 발주키로 했으며, 이를 시군, 유관기관까지 독려해나갈 계획이다.또한 단순 집행사업인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등은 1/4분기에 집행을 완료하고, 저소득층 관련 경비는 우선 지출키로 했다.도 김철모 예산과장은 "내달 설 명절이 서로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1.24 23:02

새만금 특별법 후속조치 난감

추진체계 일원화와 안정적 재원확보라는 양 날개를 장착한 새만금특별법이 새 정부의 심각한 재정난과 맞물려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시되고 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조세제한특례법, 국유재산특례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그러나 새 정부의 복지재원 확보난과 맞물려 막대한 비용이 수반돼야 할 새만금특별법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데 상당한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오는 2020년(1단계 사업)까지 연 평균 82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해 국가적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새만금지구 입주업체나 투자자의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결과적으로 정부의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세금 또는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향후 정부 또는 지방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가뜩이나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재원으로 무려 135조원을 투입해야 해 어느 정권보다도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막대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세금과 사용료 감면이 한 축인 새만금 관련 법안 개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실제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안이 포함돼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1.24 23:02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질문] 2010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3억원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는 1억 5000만원으로 고시되었으나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상속받은 시점의 동일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계약가액은 2억 5000만원인데 이러한 상속주택의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억 5000만원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2억 5000만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해당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소급감정 제외)·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자산의 양도시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1.23 23:02

식품클러스터 부지 '채권보상' 반발 확산

속보=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보상에 대한 채권 보상이 현실화되면서 주민반발도 확산되고 있다.(본보 14일자 13면 보도 )특히 LH의 보상계획에 따르지 않고, 8개월만 버티면 전액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집단 보상지연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16일 익산시 왕궁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편입된 용지보상 공고를 통해 가옥과 건물, 공장 등은 현금 보상을 하고, 순수 토지보상에 대해선 LH공사에서 발행하는 5년짜리 공사채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LH는 토지보상가에 대해서도 현지 거주 주민은 3억원까지 현금보상을, 부재인의 경우 1억원만 현금으로 보상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LH는 단서조항을 통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3월부터 6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으로 지급하고, 6-8개월사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채권과 현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8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선 보상금을 좀 늦게 받더라도 5년 후 현금화 할 수 있는 공사채보다 8개월 후 현금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이런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3월부터 6월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밟은 뒤, 시공사 선정과 함께 연말에는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왕궁지역 보상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좀 어렵더라도 수년간 기다려온 토지 보상을 5년 후 현금화 할 수 있는 공사채로 지급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8개월 후 현금으로 지급받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차질을 우려한 전북도와 익산시는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해 LH에서 토지보상을 전액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보상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LH전북지역본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LH에 현금보상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진만
2013.01.17 23:02

취득세 감면 효과…지난달 주택거래량 10만건 넘어

취득세 감면 '막달 효과'로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10만건을 넘어섰다.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10만8천482건으로 전월 대비50.6%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동월(10만5천975건)보다는 2.4%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월별 거래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한 것은 12월이 처음이다.그러나 지난해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 속에 연간 주택 거래량은 73만5천414건으로 2011년 98만천200건에 비해 25.1% 감소했다. 12월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막판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거래를앞당긴 까닭이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1.17 23:02

진안 안천 노성리 문화마을 단독주택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단독주택=본건은 안천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문화마을로서 면소재지내 주택 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13번국도와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진안읍 및 기타지역으로 통행이 용이한바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 평지의 단독주택부지로서 북동측에 폭 8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 경사지붕 단층건의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와 개별난방설비가 구비되어있다.△완산구 중노송동 다가구주택=본건은 우성해오름아파트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로서 동측 및 남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위 판넬지붕 3층건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시설이 되어있다.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임야=본건은 용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순수 농경 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취락지와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완경사지이며, 임야 및 일부 전으로 북서측으로 폭 약10m의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은 불가하고,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하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기타
2013.01.17 23:02

수도권 투기꾼 현행법 맹점 이용 '꼼수'

집이 없는 무주택자 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이 투기와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주시내 대부분 지역주택조합들이 내분과 비리에 휩싸이면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설립 추진도 지연되는 등 사실상 사업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주택사업 추진이 좌초될 경우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일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허와 실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전주지역 주택조합 현황= 현행법이 미비한 까닭에 토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고 분양가격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가 하면 조합장을 들러리로 내세워 특정인이 조합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일반 분양 아파트는 분양 승인을 받은 뒤 모델하우스 건립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모집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또 일반 아파트는 분양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취득은 물론 분양가 원가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이 같은 적용 법령이 없다.현재 전주시내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모두 9곳으로 분양호수는 총 3663호다.한국노총 전북지부가 추진하는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392세대)을 비롯해 (주)서희건설의 서부신시가지 지역주택조합(481세대), 전주 평화동 엠코지역주택조합(510세대), 남해종합건설의 전주평화동 에코그린주택조합(431세대), 코오롱글로벌의 신시가지 스카이타워(513세대), 벽산엔지니어링의 송전제일주택조합(464세대), 양우건설의 솔래양우지역주택조합(399세대), 신동아건설의 송천 송학1(303세대)과 송천 송학2(170세대)가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전주 고사동 및 다가동 등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어둠 속 투기세력 상존= 수도권 지역주택사업에 참여해 짭짤한 수익을 올린 투기꾼들이 전주시내 대다수 지역주택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인 등의 명의로 조합추진위가 설립되기 전 해당 부지 일부를 매입,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최소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인근 주민들을 현혹한다.이후 토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이 매입한 금액의 두 배 이상에 땅을 되판다. 또는 사업 전망이 밝은 조합의 경우 토지 일부를 끝까지 팔지 않고 기다렸다가 조합 측에 고가에 파는 속칭 버티기 작업을 벌인다. 조합은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95%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로 이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웃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일반 아파트분양보다 싸다는 데 있지만 토지매입이 안 돼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등 실제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조합 비리, 세력 다툼 얼룩= 조합의 사업 추진이나 금품 지출, 시공사 선정 등은 모두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조합장과 일부 임원진이 담합하면 조합 자금을 손쉽게 전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효자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전 조합장 A씨 등 다수가 아파트 상가 사전분양과 관련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대행사에 상가 사전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업무대행사는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솔내양우주택조합도 조합장이 조합자금 수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지출하는 등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 1대 조합장은 내부 갈등으로 사퇴했고 2대 조합장도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해임된데 이어 현 3대 조합장마저 금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16 23:02

왕궁면 대지 감정가보다 11배 높게 낙찰

지난해 도내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가운데 전주시 삼천동 한 임야 부지의 낙찰가율이 300%를 넘는 등 진기록을 보였다.14일 부동산 정보 전문 (주)지지옥션이 발표한 '전북지역 2012년 경매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경매(차량, 중기, 선박, 광·어업 등 권리권 제외)는 모두 1만359건으로 이중 38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8%를 기록했다.이는 2011년 1만1373건에 비해 1014건(9%)이 감소한 수치로 낙찰률과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수도 모두 하락한 수치다.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경매 물건 가운데서는 오히려 금액이 3배 가까이 오른 임야가 있는가 하면 아파트 한 채가 무려 5억4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싸게 나오는 경매 시장의 판도를 뒤엎은 사례들이 나타났다.실제 전주시 삼천동 국립박물관 인근 한 임야(대지면적 8만8021㎡)의 경우 당초 감정가 79억2186만원으로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낙찰 금액은 3배에 웃도는 238억원(낙찰가율 300.43%)을 기록, 지난해 거래된 토지경매 시장에서 랭킹 1위 물건에 올랐다.이 물건의 경우 특정 종중이 채무자이자 채권자로 내부 문제때문에 종중 토지가 경매로 나왔지만 일부 종중들이 힘을 합쳐 단독 응찰, 물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지의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일부 지역이 시도지정문화재구역으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부지 등의 구역으로 돼 있어 부동산 투기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경쟁률 부문에서는 부안군 백산면 거룡리에 소재한 밭(4000㎡)의 경매에 21명이 응찰하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아파트 매매의 경우 전주 송천동 아이파크 아파트(154㎡)가 5억4000만원에 낙찰되는 등 단일규모에서 최대 금액으로 이름을 올렸다.경쟁률은 남원시 동춘동 현대아파트(59.9㎡) 경매에 35명이 몰려 아파트 부문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특히 도내 한 대지의 경우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1109%를 기록하는 사례도 나왔다.익산 왕궁면 구덕리 대지(426㎡)의 감정가는 당초 766만8000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지만 단 한번의 유찰도 없이 낙찰가 8500만원(1109%)에 거래됐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15 23:02

국토부, 도내 대학생 임대주택 140호 공급

올해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 300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국토해양부는 14일 대학 소재지 외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추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대학원까지 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지역별로는 전북이 140호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로 많았고 서울 1200호, 경기도 500호, 충남 160호, 강원 130호, 대전부산 각각 120호, 충북 110호, 인천 100호, 대구광주경남 각각 90호, 전남 30호, 제주 10호 순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공급될 3000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됐으며,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오는 21~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하며,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군 출신 대학 재학생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도록 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1.15 23:02

전주 중앙동 시내권 인접한 4층 근린시설

△완산구 삼천동1가 근린주택=본건은 효문여자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매점, 음식점,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가장형 토지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주상용 건부지로서 동측으로 폭 약10m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적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건으로 1층은 소매점, 2~3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와 위생설비, 급·배수시설이 되어있다.△완산구 중앙동1가 근린시설=본건은 전주 성결교회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권 간선도로와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 토지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부지로서 북측으로 노폭 약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건물로서 지하실과 1층은 공실, 2~3층 사무실, 4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가 되어있다.△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전=본건은 모수소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며,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다. 북측과 서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건설·부동산
기타
2013.01.10 23:02

정부, 한국형 주택바우처 도입 본격 추진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해양부가 올해 예산 확보 실패로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까닭이다.국토부는 현재까지 계획한 바우처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국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 검토된 바우처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다.국토부는 당초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 예산확보에 실패했다.국토부는 시범사업 예산이 확보될 경우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한 무주택 서민 1천857가구에 가구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정부가 새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바우처는 미국식의 매월 월정액 지원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주거비 경감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국토부는 도심의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전세매입임대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전세임대는 세입자에 대한 월세 지원이 사용처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는 시중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목돈 마련에 당장 부담이 되는 중산화 가능 계층을 대상으로는 전세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전세금 바우처는 전세금 목돈마련에 부담이 있는 세입자를 위해 대출금액에 따라 연 0~6%의 저리로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예컨대 1천만원 이하의 대출액은 제로 금리, 1천만~2천만원은 연 2%, 2천만~4천만원은 연 4%의 금리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국토부는 한국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한국형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등 필요한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형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 저소득 계층에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1.03 23:02

부안 의복석산개발사업 전면 보류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수제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골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던 부안군 계화면 의복석산개발을 전면 보류했다.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해 의복석산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면서 골재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공법 대체와 군산과 충청지역의 외부 석산에서 토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방수제 축조를 진행, 올 상반기면 방수제 축조에 필요한 토석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복석산 개발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즉 외부 석산에서 토석을 구입하면서 당초보다 의복석산 개발 목료량이 급감했고 인허가 기간 등 행정절차와 개발을 해도 잠재된 민원때문에 시급히 개발할 필요성이 없어진 의복석산 개발에 더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을 위해 63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의 매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새만금방수제 축조용으로는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시 들어설 도로 등에 필요한 토석 확충용으로 활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매각을 해도 당초 매입금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매각보다는 무기한 개발 보류쪽으로 방침을 정했다.의복석산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수제 축조 등에 필요한 유용토(골재자갈토사 등) 400만㎥를 마련하기 위해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하서면 청호리 일원 73필지 26.5㏊에 이르는 의복석산을 지난 2009년 매입하고 채석장 개발을 추진해왔던 사업이다.한편 의복석산 반대대책 위원회는 농어촌공사에 의복석산 개발 현지식당 운영권과 1000ha의 농업용지 최저가 임대 등 14개 조건을 내걸고 농어촌공사 사장 면담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단과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추가적으로 총 50여억 원 지급과 수영장 건립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석산개발 차질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1.03 23:02

전주 팔복동, 위생·급탕설비 갖춘 공장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단독주택=본건은 신창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및 경지 정리된 답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로서 북측으로 노폭 약3.5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건으로 급·배수설비와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덕진구 팔복동1가 공장=본건은 추천대교 북측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업시설이 밀집 형성된 공업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남측 인근으로 시중심간선도로(팔달로)가 통과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인근번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비행안전제5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공장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탕설비가 되어있다.△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답=본건은 내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며, 동측으로 구거 넘어 폭 약2~3m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1.03 23:02

취득세 원상복귀…새해 부동산시장 '급랭'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유진 기자 = 주택 취득세율이 사실상 2배로 올라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전문가들은 2일 취득세 감면이 부활되지 않을 경우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심리가 악화해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취득세율 원상복귀매수심리 '꽁꽁' = 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불발되자 정부는 1일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에서 2%로, 9억~12억원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각각 높아졌다.예를 들어 작년말에는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로 500만원을 냈지만 이제는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세 12억원 아파트의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2천4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배로 오른다.부동산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는 새누리당과 당선인 측에 항의전화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개업자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 관심을 보였던 투자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금보다 5~10% 더 떨어져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송파 잠실 박준공인 사장은 "잠실 5단지 전체 거래량이 11월 7~8건에서 12월에 1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다. 취득세 감면 혜택과 박근혜 당선인의 연장 공약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며 "세 감면 혜택이 무산돼 9억~12억원짜리 주택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락시영 P공인 사장은 "연말에 사실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성사된 거래가 많았다"면서 "1~2월에는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반 주택들도 마찬가지이다.광진구 S공인 중개사 사장은 "주택들도 5천만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나 소형 주택만 매매가 이뤄졌는데 그나마도 더 거래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시장, 거래공백회복 쉽지 않아" =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대책이 다시 나올 때까지 매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주택 매매시장은 새해 초, 새 정권 집권 초기부터 거래 공백으로 인한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그나마 작년 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것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현재 주택시장 한파가 매수 심리가 꺾인 데서 비롯된 만큼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 악재가 투자심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장 방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수요자들도 매수 시기를 늦춰 시장에선 당분간 거래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그동안 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관망심리가 짙었는데 취득세 감면 종료로 심리가 오히려 후퇴해 당분간 주택 거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통상 겨울방학 이사수요가 있는 2월 구정(설) 전에 거래가 이뤄지는데 사려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사철 성수기에도 거래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대책 부활이 빠른 시기에 이뤄줘야 주택 매매 심리도 살아나고 부동산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박 팀장은 "당분간 매수자 우위시장이 돼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 터라 1분기 중에 취득세 감면 대책을 부활하지 않으면 심리 악화, 거래 실종, 가격 하락, 회복 지연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등 정책 방향성이 확립될 때까지 부동산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연내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더라도 급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취득세 감면 대책이 재개되더라도 중도에 끊겼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신뢰감도 사라질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올해 내내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1.02 23:02

국내외 건설정보 사이트 문열어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건설기술과 국내 우수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해외건설기술정보 포털(http://icon.codil.or.kr)과 우수설계 정보마당(http://www.calspia.go.kr)을 구축해 2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보시스템 운영을 맡아 해외 건설공사를 위한 수주관리와 국내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보 지원, 열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2.12.26 23:02

전국 1억 이하 전셋집 29% 불과

전국에서 1억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이 전체 가운데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부동산써브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633만1642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하 전셋집은 전체 중 29%인 185만8836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1억원 이하 전세 가구수는 2006년 316만1012가구로 총 529만2064가구의 60%를 차지했지만 2008년 54%, 2010년 43%를 거쳐 현재 20%대로 급감했다. 1억~2억원 전세 가구수는 2006년 31%에서 올해 48%로 늘었다. 2억~3억원 이하 고가 전세도 6%에서 6년만에 16%로 증가했다.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에 안주하는 세입자가 늘며 저렴한 전셋집이 대폭 감소해 서민의 주거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2.12.20 23:02

전주 평화동, 2~3층 주차시설 갖춘 마트

△완산구 중노송동 근린주택=본건은 전주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점포시설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인근으로 학교시설 등이 소재한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지를 조성하여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8m, 서측으로 노폭 약4~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건으로 1층은 점포 및 주택, 2층 주택으로 유류온수보일러난방이 설비되어있다.△완산구 평화동2가 근린시설=본건은 지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점포 및 상가, 음식점 등이 밀집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변상가지대이다.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도보로 약2분이내의 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가장형 토지의 건부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고,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10m, 북측으로 노폭 약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소로3류(폭8m미만),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 조립식 판넬지붕 3층건으로 1층은 소매점 및 점포, 2~3층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1층 마트부분에 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 되어있다. △덕진구 성덕동 전=본건은 칠정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전, 답, 과수원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묵전상태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북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2.12.20 23:02

익산 LED 산단 조성 탄력…KB투자증권, 600억 투자키로

자금조달과 대상지 선정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전국 최초의 전북 익산 LED 전문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최근 금융권의 투자와 부지 확대를 포함한 대상지가 선정됐기 때문이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LED 산단 조성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조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최근 6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익산시도 조성 중인 함열농공단지 부지를 확대해 2016년까지 56만3천㎡(17만평)규모로 LED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확정, 정상궤도에 진입했다.이 산단이 조성되면 LED 관련 30여개의 국내외 기업이 들어서고 2천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아울러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국내 최대 LED 식물공장이 지난달 완공, 내년부터 하루 100㎏의 샐러드용 채소를 생산함으로써 LED 산단과 연계한 인프라 산업도 다각화할 전망이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2.12.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