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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상향…아파트 분양가 얼마나 오를까?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향조정되면서 인상분이 향후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도 어떻게 반영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국토해양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재료비와 자재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 7월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을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동분은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는 공급면적(3.3㎡)당 456만원에서 471만원으로 14만4000여원이 인상된다.또한 이를 1가구당 기본형건축비로 환산하면 1억5490만원에서 1억5980만원으로 488만원 정도가 오르게 된다.이는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1세대당 488만원을 분양가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규로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올 상반기 기준, 1년전에 비해 3.3㎡당 분양가가 16.3%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도내 분양시장에서는 어떻게 조정될 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그러나 인상 폭은 이전처럼 두자릿수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국토해양부는 이날 실제 분양가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에 감안해 볼 때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평균 1.2∼1.5%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와관련 주택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그동안 급등했던 자재비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것일 뿐"이라면서 "그렇다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상승분을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09.02 23:02

도내 주택 분양시장 '한파' 지속

전반적인 주택 분양시장의 침체속에서 지방 사업장은 대부분 청약이 미달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도내지역은 지난해말부터 청약률 제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등 지방에서도 분양시장이 더욱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써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지방 아파트의 청약마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양이 실시된 102개 지방 사업장 가운데 순위내 청약이 마감된 사업장은 9개소(9%)에 불과했다.또한 순위내 청약이 마감된 9개 사업장 가운데 6개소가 충남(4개)과 부산(2개)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청약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서울과 경기도 등의 수도권에서는 같은기간내 분양이 실시된 116개 사업장 가운데 청약이 마감된 사업장은 22개소로, 청약마감 사업장 비율이 19%를 기록하는 등 지방 시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이같은 지방의 미분양 사업장 속출은 정부의 6·11 지방 미분양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정부의 지방미분양 대책이 발표된 6월에만 분양이 실시된 사업장은 총 13개소였으며, 이중 순위내 청약이 마감된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4개 사업장에서 분양이 이뤄진 7월에는 2개소만이 청약 마감되는 등 지방 분양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도내상황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지난해 12월 군산 수송공원의 삼성쉐르빌(654세대)이 청약률 제로를 기록한 이후 올 7월까지 분양을 실시한 6개 사업장 모두가 청약률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최근 분양을 실시한 주공의 익산 동산여울 휴먼시아 아파트(481)가 올린 67%의 청약률이 도내 최고의 청약률로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분양시장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청약쏠림현상도 매우 심한 것으로 분석되어 큰 틀에서의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08.2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시 금구면 임야, 부정형 완경사 자연림

▲ 김제시 금구면 임야 = 본건은 산동리 월전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전·답·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 주변 야산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어려우나 인근에 국도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이며 소폭의 임도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이며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소재하고있다.▲ 진안군 진안읍 임야 = 본건은 연장리 소재 관암마을 북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다. 근거리에 마을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 지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침엽수(소나무 등) 등이 주를 이루는 임야로 이용중이고 지상 일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구역에 속한다▲ 임실군 관촌면 전 = 본건은 용산리 소재 농원마을 일원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학교·군부대·전·답·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며 관리지역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가능하며 인근에 국도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평지로서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재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인접지에 형성된 폭 약 4m의 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완주군 용진면 답 = 본건은 신지리 소재 덕천하이트 아파트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덕천하이트,원주아파트) 단지, 농경지, 종교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남측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측으로 17번국도가 소재하며 국도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은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등고평탄한 토지로서, 현재는 답으로 이용중이며 맹지이다. 관리지역에 해당되며 토지등기부등본상 면적은 625평이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2066㎡ 로서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사정하였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이다.▲ 완산구 평화동2가 상가=본건은 평화동2가 소재 호반리젠시빌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모악타운으로 상가동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접한 광로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편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7층 중 2층으로서 외벽은 대리석, 드라이비트 및 복층강화유리로 마감하였으며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으로 마감하였다. 위생시설은 스프링클러, 변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 회전식도어 E/V(3대)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8.27 23:02

[생활경제] 알짜 미분양 아파트 고르기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5월말 기준 12만8170세대에 달한다. 도내지역에만 3164세대(6월말)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이와함께 하반기에 도내에서만 5000여세대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상황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특별한 하자가 아닌 건설경기 침체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잘 만하면 알짜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여기에 주택업체들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중도금 무이자 할부나 이자 후불제 등의 각종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유인하고 있다.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들어 도내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적잖게 해소되고 있다.지난해말 기준 4194세대에 달했던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6개월 사이에 1030세대가 감소했다.그렇다고 주택업체가 제공한 각종 옵션만을 보고 구입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변화로 커다란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알짜 미분양를 고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선택기준이 있어야 된다.이와관련해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따른 선택기준을 제시했다.제시된 기준은 △대규모 단지로, 생활편의 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단지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 형성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단지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아파트로,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교통여건 등이 좋은 단지 △강이나 산, 공원 등 조망권이 있는 단지 등이다.대단지 규모를 갖춘 아파트로, 교통 및 교육여건 등이 갖춰졌고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단지가 1차적인 선택기준으로 제시됐다. 더불어 주변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분석과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주변의 유흥업소 여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검토사항이다.여기에 전문가들은 미분양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미분양의 원인은 내부 및 외부적 요인 등이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원인이 경기침체 등의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라면 괜찮지만, 단지구조나 교통 및 입지여건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선택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금여력에 맞는 전략이다.주택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면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 가격급등을 기대해 은행대출을 많이 받고 아파트는 매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더불어 최근 주택가격 하락의 동향도 눈여겨 봐야 한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내놓은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미분양 계약 후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위약금을 물게 될 우려도 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08.2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금상동 전 2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

▲ 덕진구 금상동 전 = 본건은 금상동 소재 '공덕리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답·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자연 녹지지역에 해당된다. 본건은 2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으로 경매신청자라 하더라도 1순위 채권자 배당후 남은금액이 배당되는데, 이때 2순위경매신청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경우 2순위 경매신청자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잉여'로 인한 낙찰 불허가로 경매를 취하하게 된다. 경매 제비용및 수속절차에 대한 용역비는 경매신청자가 부담해야 되므로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시 감정평가 및 낙찰예상가를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임실군 지사면 전 = 본건은 금평리 금평마을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답·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이다. 본건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가능하나, 산간 농촌마을 주변부에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공부상 남서측면이 도로와 접해있다. 관리지역이며,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한다. 관리지역내 건축할수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제1종 근린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양하며, 건폐율은 40%이다. 1순위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사건으로 채무자가 채권상환을 한다하더라도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가 취하된다. 농가창고, 가족묘, 납골당, 약초재배 등에 적합하다.▲ 진안군 성수면 답 = 본건은 용포리 소재 마이산 회봉온천 지역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전·답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온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나, 원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묵답' 상태이다.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m의 비포장도로와 접하며 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도로저촉, 제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온천개발은 온천법 제8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굴착허가를 득한후 굴착이 가능하다. 온천개발권의 부지면적 및 건평, 편의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시 신중해야 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8.20 23:02

부동산 규제 완화되나

수도권에서 최장 10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10년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해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정부는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1.11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강화했고 현재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이하)-5년(85㎡)간 전매가 제한된다.1.11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5년, 민간택지의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은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얼마로 조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최소한 1.11대책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고 나아가 '10년이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국토부는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는 방안,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이다.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미분양 주택 구입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를 적용하는 방안, 미분양주택 5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방안 등이 고려중이다.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서 나아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08.1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아중역 인근 주차장 부지

▲ 덕진구 우아동2가 나대지 = 본건은 우아동2가 소재 아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부근의 광대로변으로는 식당 건물이 주종을 이루며 후면은 식당 및 숙박 업소 등이 형성된 상업지역이다. 본건까지 제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하다. 정방형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주차장 부지로 이용중이다. 노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전용부지임) <주차장법>에 속한다. 부설주차장은 모든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데 새로운 부설 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후에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해야한다. <도로교통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참고> 지목이 대지라하더라도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따라 건축행위가 불가할수있으니 참고한다.▲ 김제시 옥산동 나대지 = 본건은 옥산동 소재 중앙중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기존주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 전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미성숙 주택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고 본건으로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접지 및 인접도로보다 약간 고지를 이루는 부정형지로 현황 나대지 상태이다. 북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4m 도로에 접하며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된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많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에 6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진안군 용담면 주택 = 본건은 송풍리 소재 희룡마을내에 위치하는 부동산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일반채권에 의한 강제 경매사건이다. 건물은 조적조 시멘트블럭, 적벽돌 스레이트 지붕 단층건물로서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이며, 위생·급배수 시설, 난방 시설이 되어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가 있을때 경매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권만 갖게되는데,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 받은 건물을 매각하는 등 쌍방의 계약이 필요하다. 이때 서로의 제시가격이 맞지않아 소송, 분쟁으로 어어질 수 있으며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매가격이 정하여지기도한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연5%선에서 임대가격을 제시할수있으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다른 물건은 입찰에 신중해야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8.13 23:02

전북 아파트 분양가 가파른 오름세

도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여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도내 분양가 상승률은 부동산 열기가 높은 부산과 광주·대구, 경기도 등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지역민들의 내집 마련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0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3.3㎡당 분양가는 648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557만원에 비해 16.3%가 인상됐다.이는 부산(38%), 경남(38%), 광주(35%), 대구(33%), 경기(30%)에 이은 전국 6번째로, 서울지역(8.9%) 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더구나 지난해 상반기의 분양가가 전북과 비슷했던 경북(562만원)과 전남(562만원), 제주(543만원), 강원(595만원) 지역의 올 상반기 분양가 상승률은 한자릿수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올 상반기 경북지역의 분양가는 583만원, 전남은 571만원, 제주는 578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 3.6%, 1.7%, 6.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원지역은 559만원으로 오히려 6.1%가 떨어졌다.강원도처럼 분양가가 하락한 지역은 대전·울산·충남·충북 등 전국적으로 6개 지역에 달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중소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인천은 25%의 하락률을 기록했다.그럼에도 도내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같은 원인은 일부 업체의 경쟁적 분양가 인상과 함께 분양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 구입비가 높기 때문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 전주 하가지구의 경우, 택지분양 가격이 일반 택지보다 훨씬 높은 400만원대로 책정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인, 올초 하가지구에서 분양을 실시한 일신건영 휴먼빌의 분양가는 690만원대에 달했다.이같은 분양가 인상율은 아파트 미분양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올 6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3164세대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08.11 23:02

"1주택 소유주의가 주택공급 감소 초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소유주의'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한국재정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7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1가구 1주택 소유는 달성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의 제도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자의 소유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며 "다주택자의 소유비용 증가는 곧 주택공급의 1차적인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1가구 1주택 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 제도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세대별 합산에 따라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임대하거나 1채만 소유한 경우 다수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누군가는 임대사업자의 기능을 해야 한다면 소유 억제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규 주택에 대한 투자 및 구매 수요가 축소될 경우 결국 주택 미분양 사태와 공급 축소가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즉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의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도 안정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세 부담의 편차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다만 임대소득 관련 조세장치를 도입하고 임대계약을 신고토록 해 제대로 세금을 물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건설업체가 수익률을 위해 비용을 최소화해 질적인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소비의 비효율성을 가져올뿐 아니라 시장가격과 분양가의 시세차익을 소수의 피분양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강화하고 세입자 지원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재개발사업 자체의 추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보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인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능력에 대한 과신, 특정지역 집값 안정에 대한 집착으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했다"면서 "특히 종부세는 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노년층에 과다한 세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은 시장이 작동한 결과이며 국지적인 주택가격 안정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08.0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옥산동 나대지 유흥시설 이외 건축가능

▲ 진안군 용담면 주택 = 본건은 송풍리 소재 "희룡마을"내에 위치하는 부동산 물건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일반채권에 의한 강제 경매사건이다. 건물은 조적조 시멘트블럭, 적벽돌 스레이트 지붕 단층건물로서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이며, 위생?급배수 시설, 난방 시설이 되어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가 있을때 경매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권만 갖게되는데,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 받은 건물을 매각하는 등 쌍방의 계약이 필요하다. 이때 서로의 제시가격이 맞지않아 소송,분쟁으로 어어질수있으며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매가격이 정하여지기도한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연5%선에서 임대가격을 제시할수있으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각기다른 물건은 입찰에 신중해야한다.▲ 인후동2가 상가주택 = 본건은 인후동2가 백제광장 북축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본건은 정방형 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도로상태는 북측면이 폭 약 8m 도로와 접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12층이하)에 해당된다.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이다. 급, 배수시설 되어있고 난방은 개별난방이며 공부상 건축면적보다 실축면적이 더 크게 시공되어있다. 1순위 근저당에 의한 임의 경매사건이며 다수의 임차인이 신고되어있어 권리분석에 신중을 요한다.▲ 김제시 옥산동 나대지 = 본건은 옥산동 소재 중앙중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기존주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 ,전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미성숙 주택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고 본건으로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접지 및 인접도로보다 약간 고지를 이루는 부정형지로 현황 나대지 상태이다. 북측으로 폭 약 5m 동측으로 폭 약4m 도로에 접하며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구역에 해당된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많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에 60%까지 건축할 수 있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8.06 23:02

조령모개 부동산정책…지역업체 경영난 가중

도내 건설업체들이 빈번히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유통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돼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실효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이 크게 확충돼야 한다는 여론이다.이같은 지적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0일 개최한 '전북지역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나왔다.이날 간담회에는 국중하 우신산업 대표, 김양원 전북도청 투자유치국장, 윤여웅 제일건설 대표, 이근수 익산 황토우 영농조합 회장, 이병선 대상㈜ 지원팀장, 임승기 전북상인연합회 회장과 김영백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이 참석했다.이날 논의된 내용을 간추린다.▲ 건설업 = 비수도권 소재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과 금융상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방 소규모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자동차부품업 = 자동차에 대한 수출수요가 많음에도 완성차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매출이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양질의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에 투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지역내 기업의 원가절감 및 생산성 제고운동, 기업인과 지자체의 경제활성화 노력 등을 언론에 적극 보도해 향토기업 사랑운동을 벌여야 한다.▲ 축산업 = 사료가격 급등,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가져온 쇠고기 기피현상 등으로 고사지경에 있는 축산업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전통시장 = 무엇보다 상인들의 신뢰와 도덕성이 앞서야 하며 아울러 지역민들의 의식전환이 급하다. 지자체도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을 단속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농민이나 어민에 준하는 저리대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음식료업 = 옥수수의 경우 1년전보다 4배 수준으로 폭등하는 등 수입 곡물가의 폭등으로 생산성 제고나 원가절감 노력도 한계에 봉착했다. 서민들의 먹거리 가격이 안정되려면 보다 저렴한 원료 사용도 고려돼야 한다.

  • 건설·부동산
  • 정대섭
  • 2008.07.3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남노송동 주택부지 관심 가져볼 만

▲ 완산구 남노송동 대지 = 본건은 남노송동 소재 제일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이 주종을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본건 부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완경사지 (자체평탄)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이며 남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연결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에 속하며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인해 임대관계는 미상이다. 건물은 시멘트벽돌 및 벽돌조 슬래브지 지붕 2층건물로서, 위생설비, 유류난방 설비가 되어있다.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그 규모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문부재의 주택 명도시 낙찰인은 무단전입 및 점유를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명도자가 계속 바뀌는 어려움을 해소할수있다.▲ 진안군 백운면 대지 = 본건은 남계리 오정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 주변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와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서측면이 2차로 국도와 접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 구역에 속하며 건물은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건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고, 조사시점 현재 공실상태이다. 공실 주택의 경우 낙찰인이 임의로 열쇠를 개방하여 출입할수 없으며, 법원의 집행관을 통하여 개방해야한다. 이때 주택안의 상황을 사진촬영 등 보전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생활도구등은 이삿짐 센타에 일정기간 보관해야한다. 공실 주택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인도명령, 명도소송등을 통하여 명도해야함을 참고한다.▲ 완산구 효자동1가 상가 = 본건은 효자동1가 상산고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전주크리닉센타 8층이며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하다. 부근은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으로 다양한 상가시설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9층중 8층으로 외벽은 인조석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도배등 마감, 창호는 샷시창이다. 근린생활시설 병원등으로 이용중이며 난방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다.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중이며, 동측으로 노폭 약 15m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인근으로 각종 편의 시설등이 소재하며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속한다. 사무실, 병원, 한의원, 임대사업자에 적합하며 감정가 대비 약 50%선에서 입찰가능하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7.30 23:02

주택 분양가 크게 오른다

주택 분양가를 책정할때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9월에는 또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예고돼 있고 소비자 만족도 우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는 분양가를 추가해 줄 계획이이서 이래저래 다소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보완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비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가 기준이다. 그러나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데다 주택업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산 경우도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수익성이 없어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국토부는 이런 주택업계의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매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정가보다는 높게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9월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이는 6개월 단위의 정기 조정 절차로 지난 8일부터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4.4%를 올려 준 데 이어 50여일만에 다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다.특히 지난 8일에는 건축비를 구성하는 자재중 철근 가격의 상승분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이번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훨씬 클 전망이다.9월에는 이 밖에도 주택 분양가가 높아질 요인이 많다.우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해 주기로 하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또 이와 별개로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지하층을 깊이 파야 하고 공기순환시스템 등도 별도로 갖춰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9월부터 가산비를 더 인정해 줄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07.29 23:02

군산 땅값 상반기에 25% 올라…전국은 2.71%

전북 군산의 땅값이 현대중공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호재에 힘입어 상반기에만 2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의 땅값은 0.47% 올라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땅값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1.00%), 서울(0.66%), 인천(0.60%) 등의 순이었으며 시.군.구별로는 전북 군산시가 4.65% 상승해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1.29%), 인천 남구(1.12%), 서울 용산구(0.98%), 서울 성동구(0.94%)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1-6월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2.71%로 작년 상반기(1.77%)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군산시는 6개월사이에 24.6%나 올라 단연 돋보이며 1위를 차지했으며 용산구(6.78%), 성동구(6.36%), 인천 남구(5.79%) 등도 개발호재가 반영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상반기 토지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라 작년 동기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24만4천440필지, 2억3천108만㎡로 작년 동기에 비해 필지수는 27.7%, 면적은 14.3% 증가했다. 전월대비로는 각각 1.3%, 4.0% 감소했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140만5천222필지, 면적은 13억2천580만㎡로 작년 동기 대비 필지는 12.3%, 면적은 1.7% 증가했다. 필지기준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30.8%)이었으며 부산(20.5%), 경남(19.6%), 서울(18.2%), 충남(18.0%) 등에서 땅 거래도 많이 늘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07.24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효자동 상가 감정가 50%선 입찰 가능

▲ 완산구 효자동1가 상가 = 본건은 효자동1가 상산고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전주크리닉센타 8층이며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하다. 부근은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으로 다양한 상가시설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9층중 8층으로 외벽은 인조석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도배등 마감, 창호는 샷시창이다. 근린생활시설 병원등으로 이용중이며 난방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다.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중이며, 동측으로 노폭 약 15m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인근으로 각종 편의 시설등이 소재하며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속한다. 사무실, 병원, 한의원, 임대사업자에 적합하며 감정가 대비 약 50%선에서 입찰가능하다.▲ 진안군 백운면 대지 = 본건은 남계리 오정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 주변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와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서측면이 2차로 국도와 접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 구역에 속하며 건물은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건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이고, 조사시점 현재 공실상태이다. 공실 주택의 경우 낙찰인이 임의로 열쇠를 개방하여 출입할수 없으며, 법원의 집행관을 통하여 개방해야한다. 이때 주택안의 상황을 사진촬영 등 보전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생활도구등은 이삿짐 센타에 일정기간 보관해야한다. 공실 주택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인도명령, 명도소송등을 통하여 명도해야함을 참고한다.▲ 무주군 안성면 밭 = 본건은 축천리 소재 '갈마리마을' 일원에 산재하는 토지로 부근은 자연부락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본건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류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측인근으로 무주-장수간 19번 국도가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 '밭'으로 이용중이며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하다. 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한다. 법원경매는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받지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으며, 7일이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기한을 넘기거나 제출하지않으면 입찰시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국가에 전액 귀속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7.23 23:02

도내 소형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

올 도내 2/4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보다 20% 정도가 증가했으며, 거래가는 85㎡ 미만 소형을 중심으로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올 2/4분기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거래건수는 56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6건보다 20.8% 증가했다.월별 거래건수는 4월의 1740건에 이어 5월의 1957건, 6월의 197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거래가는 지역 및 거래량별 차이가 있는 가운데 전주시 서신동 H아파트는 전용면적 60㎡(11층)이 지난해 8850만원에서는 올해는 1억100만원대에서 거래되는 등 1250만원 정도가 올랐다. 반면 거래가 한산한 서신동 H아파트의 100㎡는 지난해의 1억4900만원에서 1억4840만원으로 다소 떨어졌다.또한 지난해 4970만원~5500만원선에서 거래가가 형성됐던 전용면적 59㎡의 군산시 나운동 주공 5차는 올해는 6500만원~8200만원으로 상승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내 아파트 공급물량이 고급 중대형으로 이뤄지면서 소형 아파트의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형은 거래가 다소 한산한 반면 소형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07.16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