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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군산2산업단지의 불법매매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업단지 불법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산업단지의 불법매매 적발건수는 75건이다. 또 불법매매에 의한 차액은 무려 659억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산업단지별로는 경북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구미단지 A업체의 경우 17억 2200만원에 단지를 구입한 뒤 71억 원에 처분해 53억 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 또 군산2산단의 B업체는 건물 신축 후 이를 매각해 71억 5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전에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이 의원은 시세차익을 노린 비양심적 기업주도 있지만 경기악화 또는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임의처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시세차익을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악화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임의 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계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 도내 건축사업계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놓고 불만을 토로했다.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중앙 일간지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05번지 일원의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공고문에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와 자본금 1억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3건 이상인 업체, 최근 5년이내 1000세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업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했다.더욱이 공동도급 또한 불허했다.이에 도내 건축사업계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세대 수도 400여 세대에 불과한데 입찰참가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해당 사업에 참가할 도내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공동도급조차 불허해 도내 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크게 제한됐기 때문이다.건축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주에서 추진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설계는 대부분 지역업체가 맡았고 일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외지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진행했는데 이번 오성대우아파트의 경우 공동도급까지 불허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 정정공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라북도건축사회 역시 해당 추진위원회에 정정공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어서 향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의 대응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 4분기(1012월) 전북지역에 3000세대가 넘는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9만1000세대) 대비 42.0% 증가한 12만8692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8976세대(전년동기대비 77.4% 증가), 지방 5만9716세대(15.5%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 4만5119세대, 6085㎡ 7만4243세대, 85㎡초과 9330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전주, 군산, 진안, 순창 등 4개 시군에 총3037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947세대, 6085㎡ 1974세대, 85㎡초과 116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6.2%를 차지해 전국평균보다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월별로는 10월의 경우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86-1 제네시스 아파트 28세대(60㎡이하)가 입주예정이고 11월에는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 외 대광 로제비앙 469세대(6085㎡)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힐스테이트 302세대(60㎡이하 75세대6085㎡ 227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12월에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순창 온리뷰 165세대(6085㎡)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전주 에코시티 자이 6블럭 640세대(60㎡이하 130세대6085㎡ 464세대85㎡초과 46세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물왕멀구역 서해그랑블 821세대(60㎡이하 102세대6085㎡ 649세대85㎡초과 70세대), 익산 인화 행복주택 612세대(60㎡이하)가 입주예정이다.
부영이 익산 배산2차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 지난해 법적 상한선인 5%를 인상했던 부영은 올해에는 입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의식해 4%를 인상했지만 서민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불만이 높다.특히 최근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한 뒤 3.8%의 인상률을 제시했던 부영이 익산에서는 이보다 높은 4%로 책정하자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다.12일 부영2차 입주민들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이달 초 임대료를 4% 올린다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2016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익산시 모현동 부영2차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임대료를 5% 인상했었다.처음 보증금 9000만원에 월40만원의 임대료를 냈던 주민들은 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보증금 9828만원에 월43만6800원으로, 전세는 1억7000만원에서 1억8564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더구나 전주에선 최근 3.8%의 임대료 인상안을 제시해놓고 익산에서는 4% 인상을 단행하면서 익산시민 차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입주민들은 현행법상 상한선인 5%를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김승용 회장은 부영은 법적으로 가능한 5% 이내의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예 법을 개정하거나, 전북도와 익산시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임대료 상한선을 낮춰달라는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부영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임대조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주시와 같은 고발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106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도가 일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보유 현황) 미달이 의심되는 1062곳(종합건설 248곳, 전문건설 814곳)이 발견돼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종합건설 248곳은 이번 달 중 해당업체로부터 등록기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12월까지 충족여부를 심사한 뒤 미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전문건설 814곳 역시 등록기관인 각 시군과 합동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뒤 내년 1월 처분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면허 불법대여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등록증 불법대여 등은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우수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부적격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287개사로 이 가운데 108곳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졌고 72개 업체는 등록말소가 이뤄졌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건축물들 10개중 8개가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에 불과하고 내진율은 20.40%에 불과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 대구(15.40%)순이였다.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민간건축물의 34%가 내진설계로 건립됐다.전북의 경우 내진 대상 동수는 8만8383동이며 내진 설계가 이뤄진 것은 1만5591동으로 22.40%의 내진율을 보였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19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대상이였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 건축주는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건축주들의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윤영일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는 단순 개보수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답)= 본 건은 쑥고개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마을 지역이다.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부정형의 계단식으로서, 호남로 동측으로 폭 약3M 정도의 농로에 접하여 출입하며, 자연녹지지역이다.△완주군 구이면 평촌리(답)= 본 건은 삼보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고덕산 줄기로 에워쌓인 분지내의 자연마을과 농경지로 구성된 근교농경지대이다.남측 근거리로 국도21호선(자동차전용도로)이 지나고, 동측 인근으로 왕복2차선로의 평촌로가 지난다.마을도로에 의해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평지이며,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주택)= 본 건은 화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정방향의 평지이며,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에서 지상2층건으로서, 몰탈위페인트 및 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총 421건이 적발됐다.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한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 등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65건(62.9%),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국민 5영구 7), 서울 10건 등이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 재해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재해발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재해자수는 2013년 2만3600명, 2014년 2만3669명, 2015년 2만5132명, 2016년 2만6570명, 2017년(6월 기준) 1만190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총 재해자수는 11만878명이다.재해유형별로는 낙상이 5년간 3만6566명으로 총 재해자수 대비 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짐이 1만6331명(14%),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물체에 맞은 것이 1만4018(12 %)명 순이었다. 요양기간별로는 91~180일간의 요양이 필요한 중상이 4만4227명으로 총 재해자수 대비 44%를 차지했으며 29일~90일 2만9116명(26%), 6개월 이상 2만6497명(23%) 순이었다. 특히 건설 현장 재해는 소규모 공사일수록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재해자수의 48%를 차지한 5만3435명이 공사금액 3억~120억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10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재해자 발생비율은 전체 대비 2.8%에 불과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현장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상이상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나 소규모 공사일수록 근로자 재해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소규모 건설공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수록 당첨된 분양권을 사고파는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게 되고 수천 만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 실재 거주 보다 차익 실현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법 적용 기준을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 3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했다.차익이 3000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을 기존의 3000만원 이하로 하고, 3000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즉, 1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면 벌금형은 3억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000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 그대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 주택이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 가운데서 특히 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에도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방 전출이나 해외 이주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면 합법적으로 전매 거래가 허용된다. <이종길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급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526∼646㎡),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 64필지(247∼374㎡) 규모이다.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근생용지가 4억3600만원∼6억3700만원, 단독주택용지 1억800만원∼1억50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는 각각 286만6000원과 147만9000원(3.3㎡당) 수준이다.군산신역세권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687세대(호)가 건설되며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조성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29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금강 조망권을 바탕으로 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인근에 대형마트, 아울렛·영화관(예정), 병원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LH 관계자에 따르면 “군산신역세권지구 단독주택용지는 도심 속의 전원생활이 가능한 쾌적성과 편리성을 겸비했다”며, “최근 택지개발지역내 단독주택용지는 배후 도시기반시설의 혜택과 전원주택의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입찰(근생용지)과 추첨(단독주택용지)은 LH 청약센터(https://ap ply.lh.or.kr)를 통해 오는 10월 17∼19일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입찰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단독주택용지는 인터넷 추첨으로 결정된다.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108, 6109)로 문의하면 된다.
지어지지도 않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 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1개 블럭에 공급예정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정률 80% 후분양임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11월 입주 목표로 다음달 공공임대주택 블록인 A3블럭 부지에 818세대(72㎡, 84㎡)의 분양을 할 예정이다.민간자본으로 L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 리츠 형태인 이 부지는 현재 택지조성만 해놓은 상태로, 실제 입주까지는 2년 이상 기다려야한다. 그러나 임대분양의 경우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해 결국 2년 여동안 임대보증금 대출 금리를 입주예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 분양 일정은 다음 달 모집공고가 나오고, 12월 계약과 함께 임대보증금을 받으며, 2019년 11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이 의원은 이같은 형태의 분양이 계속될 경우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입주자모집중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으며, LH의 공공임대리츠 형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LH공사는 2014년부터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해 LH 자체부담금을 낮추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본(리츠)를 더해 운영하는 주택사업 형태인데, 이러한 사업형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LH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 의원은 “10년 계약을 통해 빌려 쓰는 임대주택을 2년 전에 먼저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처사”라며, “집없는 주택 소비자가 직접 집을 보고 살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의 현재의 임대분양 방식은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가 환경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내장생태탐방테크길 조성공사가 입찰자격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정읍시가 전북지방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 발주한 추정금액 151억7980만원 규모의 내장생태탐방테크길 조성공사는 환경부 예산 50%를 지원받아 조성된다.그러나 정읍시가 환경부 지침을 이유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지역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도내 업체가 단 1곳도 없어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임에도 도내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정읍시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에는 해당 사업 설계 및 시공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가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문지식을 갖춘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맡도록 하는 지침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도내 업체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도 구성원 모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로서는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남 함평군에서도 105억원 규모의 해상재난 대피시설 공사의 참가자격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가 관련업체들의 반발과 특혜시비로 이틀만에 전격 취소했다며 정읍시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도내 집없는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월세 부담이 연립다세대나 단독주택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감정원이 최근 2017년 7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을 산정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7월 기준 전국평균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9%, 지방 7.7%로 집계됐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5%6.5%), 단독주택(8.2%8.1%) 순으로 나타났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6.0%, 단독주택 7.3%, 지방은 아파트 5.4%, 연립다세대 9.6%, 단독주택 9.7%를 기록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8.5%로 경북(9.7%), 충북(8.8%)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주택유형로는 아파트의 경우 6.2%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며 전남(7.3%), 강원(6.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은 각각 10.2%와 10.5%로 전월 대비 모두 0.2%p 하락했지만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특히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작을 수록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용면적 60㎡이하는 전월보다 0.3%p 상승한 6.7%, 60㎡초과 85㎡이하는 전월과 동일한 5.0%, 85㎡ 초과는 전월보다 0.1%p 하락한 5.0%를 기록했다.이처럼 면적이 작을 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은 집주인들이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면적이 작은 아파트의 경우 규모가 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자들의 경제력이 떨어져 목돈이 많이 필요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도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같은 단지, 동일 규모의 아파트라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월 임대료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고 보증금이 적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토지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로는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다.너무 적은 면적으로 분할할 경우 토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또한 적은 면적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연접된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토지합병이라 한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민원24’나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으로 할 수도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소유자 본인이 토지 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병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합병 전 필지당 1000원이고 처리 기간은 5일이다.다만,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 축척, 소유자의 공유지분,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 전부에 서로 다른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나 합병필지가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와 토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 합병인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여러 필지가 하나로 합병되고 나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합병 면적과 합병 사유가 기재되고, 토지 이용 계획 도면에도 합쳐진 면적과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두 필지가 하나로 합병이 되면 등기도 하나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 추가 비용 없이 등기 처리해 주며, 등기부 등본에도 합병일과 합병 후 면적 그리고 합병 사유가 기재된다. 이때 등기필증은 추가로 교부하지 않는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조성하는 무주(설천) 농어촌임대주택에 대해 19일자로 설계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설천)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대지면적 8908㎡에 전용면적 44㎡형과 75㎡형 각각 40세대(총8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정공사비는 149억2900만원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설계비 6억4800만원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모할 수 있으며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모일시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북개발공사 5층 재무회계부에서 접수한다.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구비서류 등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며 기타 입상자에게는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내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올 연말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지난 2004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2013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이주 및 착공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 겪었던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동남권 주택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브랜드인 한옥마을 서해그랑블은 중소형 평형을 위주로 지하 3층 지상 23층 14개동 821세대로 구성됐다.특히 홈플러스, 전주시청 및 은행, 대형병원 등 주변에 편의시설이 뛰어나며 한옥마을, 기린봉 등 주변과 연계해 관광 및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는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도 100% 분양 완료됐다.최영주 조합장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조합원들과 설계에서 행정처리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협력업체와 시공사인 서해건설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 축소에 따라 공공발주 물량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대형공사 분할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내년도 SOC예산이 올해에 비해 4조4000억원이나 대폭 감축하는 것과 관련,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건설 관련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실제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등을 비롯, 주요 협회단체들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정부의 보완책 마련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 조달청, 공기업 등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분할발주를 건의, 요청할 계획이다.분할발주란 수도권 대형건설사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공사물량을 지역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 및 금액을 나눠 발주하는 방식이다.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물량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분할발주를 통해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주요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한 공식적인 건의 및 요청뿐 아니라 지자체장이나 발주기관,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분할발주를 촉구할 계획이다.업계뿐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도 지역건설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전북도를 비롯해 충남도, 충북도, 강원도 등은 국회의 SOC예산안 증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형공사 분할발주를 포함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처럼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기에 몰릴 처지에 놓인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 사업비 1조9241억원 규모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올 연말부터 공구별로 발주를 집행하면서 본격 추진된다.한국도로공사는 총 8개 공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개 공구를 연내 우선 발주하고 나머지 4개 공구는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방침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8개 공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123457공구)과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68공구)으로 입찰방법을 나눠 추진한다.이중 연내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공구는 총 4개(1268공구)이며 나머지 4개는 내년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다.특히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는 68공구는 총 사업비가 각각 2606억원, 2487억원에 달해 8개 공구 중 최대 규모로 건설업체들의 최대 관심이다.6공구(총 연장 5.37㎞)의 경우 교량 12개소(1014m)터널 1개소(3570m)나들목 1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8공구(3.83㎞)는 교량 5개소(2337m)터널 2개소(4005m)분기점 1개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2개 공구 모두 1000m 이상의 도로터널을 포함해 시공성을 향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좀더 나은 설계안을 받기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채택했다.한국도로공사는 8개 공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최근 완료하고 조달청에 10월 말까지 총 사업비 검토를 완료하고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이후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를 끝내고 연말 입찰공고할 계획이다. 실시설계 전 책정된 총 사업비는 1조9241억원이었다.한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김제(26.64㎞), 김제전주(28.45㎞) 등을 잇는 총 연장 55.09㎞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가 7000억원대 규모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3개 공구의 입찰방식이 최종 확정됐다.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468공구를 대상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열고 4공구는 기타공사(종합심사낙찰제)로, 68공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했다.총 공사비가 1972억원 규모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공구는 애초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심의 요청이 이뤄졌지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형 입찰로 집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기타공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공구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만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될 전망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공구 공사는 총연장 10.40㎞의 도로에 교량 18개소(1450m), 분기점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다.총공사비가 각각 2606억원, 2487억원 규모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68공구는 요청안대로 입찰방법과 낙찰자결정방법이 각각 실시설계 기술제안과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6공구는 총연장 5.37㎞ 도로에교량 12개소(1014m), 터널 1개소(3570m), 나들목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고 총 공사비가 2487억원 규모인 8공구는 총연장 3.86㎞ 도로에 교량 5개소(2337m), 터널 2개소(4005m), 분기점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다.이번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이들 공사는 연말 입찰공고 거쳐 내년 최종 낙찰자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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