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건설업체 피해

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도마위에 올랐다.전북도가 군산 소재 A건설업체의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오판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A업체가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A업체는 2008년과 2011년에 B사로부터 총 37억원 가량의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 후 인도했으나 B사로부터 12억 60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업체는 B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송에서 승소했고 B사의 공장 건물 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유치권(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까지 받아 놓아 대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그러나 전북도는 A업체가 받지 못한 12억 6000여만 원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난해 9월 A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A업체는 부당함을 토로하며 약 한달 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1일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이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A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하면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가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3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건설업체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공사 미수금 채권의 경우 제공된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B사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 12억 6000여만원은 민법 상 유치권에 의해 담보돼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며 전북도가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한 것이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산평가 등 전문 분야에서 종종 행정기관의 법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9 23:02

상가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하나

불경기일수록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관련 분쟁이다. 호경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는 형태가 되어 분쟁이 적었으나, 불경기에는 시설을 인수할 만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쟁이 표면화하곤 한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두곤 한다.분쟁은 이미 시설이 돼 있는 점포를 인수하여 재차 개조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건물주는 현 임차인이 이전의 시설을 승계하였으니 이 부분까지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최소화하려고 대립한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지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인수할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새로 개조한 부분만 회복시키면 되는 것이다.나아가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도 회복 의무는 없다. 따라서 애초 상태보다 다소 낡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다만 별도 약정으로 최초 상태로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면 이때는 약정내용을 따라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09 23:02

전주시 덕진 화전동 주택, 차량 접근 가능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주택)= 본 건은 신성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촌마을로서 단독주택, 답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평지이며, 동측으로 만경강남로와 접하여, 마을안길 포장도로와 접한다.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 블록 및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서암동(답)= 본 건은 김제문화예술회관 서측 인근 및 김제소방서 북측 인근 일대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선으로 드문드문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단독주택, 후면으로 경지정리되거나 미정리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미개발 주거지대이다.서측 및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으로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맹지이다.△무주군 부남면 가당리(전)= 본 건은 하평당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09 23:02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 고공행진 여전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원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전월세전환율은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돼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최근 공표한 2017년 1월 말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 활용 전월세전환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월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다가구, 단독주택)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6.4%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2% 순으로 집계됐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은 낮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북지역의 1월 말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종합의 경우 8.3%로 전년동월에 비해 0.4%P 하락했지만 전국평균을 1.9%p 웃돌았을 뿐 아니라 경북(9.4%)과 충북(8.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6.0%로 전남(7.3%), 강원(7.1%), 충남(6.2%)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으며 연립다세대주택은 8.1%로 전국평균을 1.6%p 상회했다.단독주택도 11.1%를 기록하며 경북(11.4%), 충북(11.2%),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전북지역 아파트의 월세 평균 보증금은 3596만6000원이었고 평균 월세는 38만3000원이었으며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671만6000원, 평균 월세는 17만8000원이었다.이외 단독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1480만3000원, 평균 월세는 26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금리에 실망한 집주인들은 월세전환을 계속 시도할 것이고, 늘어나는 월세물량만큼 전환이율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며 하지만 서민주택이 낮은 전환이율을 체감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8 23:02

LH, 전북지역 다가구주택 320호 매입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연말까지 다가구주택 320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매입 대상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시 및 완주군 일부 지역이며, 매입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다가구주택이다.다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동별 세대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예정지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지구 등)내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LH는 매입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와 매매협의를 거쳐 대상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업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한다.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중개해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지급할 예정이다.LH 전북본부는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7 23:02

건설용역 종심제 도입 본격 추진

건설엔지니어링에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또한 건축설계공모의 경우 설계비 지급 기준이 마련돼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정부는 최근 제24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은 연간 21조7000억원(2015년)에 달하는 등 비중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 위주로만 낙찰자를 선정해 품질이 떨어지고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산업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따라 정부는 품질 제고와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기술력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대가 지급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가격뿐 아니라 용역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까지 종합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계,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의 경우 기술능력과 용역투입 인력의 역량 등이 수행능력 평가항목이 될 전망이며 분야별 상세 평가비중이나 배점은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연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가칭)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과도한 지체상금률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연30%)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낙찰자에 대한 설계비 지급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설계공모에서는 예정가격이 명시돼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가격협상을 해야만 했다.이때문에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등 갑질이 빈번했고 협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행정력 낭비도 심각했다.하지만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면 이같은 병폐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3 23:02

종합평가낙찰제 낙찰률 인하 강행, 건설업계 반발

정부가 건설업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기준 개정을 강행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최근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개정안에는 입찰가격 평가의 산식과 균형가격 산정 방법, 단가 심사, 소수점 처리 등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기준으로 했다.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종평제 기준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부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낙찰률 인하 조정을 강행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종심제와 종평제는 지난 2015년까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가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적자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공사는 종심제, 지자체 공사는 종평제를 대안으로 도입했다.그러나 지난 1년여간 시행한 결과 종평제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면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낙찰률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개정의 핵심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정부는 종전 종평제는 소수점 처리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해 결과적으로 동점자가 없는 만큼 실행 투찰로 낙찰률이 높게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반면 종심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다수의 동점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구조라고 여겨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종평제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행자부가 종평제 낙찰률을 종심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기준을 바꾼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체의 폐해를 개선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입한 종평제가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낙찰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단가와 물량 등이 적게 책정돼 여전히 적정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종심제 수준으로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 종평제 기준을 개정한 것은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2 23:02

임차주택 팔려도 계약 승계·해지 가능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임대차 기간 중간에 팔렸다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때 임차인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그 집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실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가장 흔한 관심사는 임차인의 지위 보장 여부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한편 임차인이 이같은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가능한 것이나, 이를 임차인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 승계를 원치 않는 임차인은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공평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그간 임차인의 승계를 당연시했던 매매거래 관행이 실상은 불안한 관행이었음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02 23:02

완주 고산면 오산리 임야, 동봉마을 인근 위치

△김제시 서암동(전답)= 본 건은 김제문화예술회관 서측 인근 및 김제소방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선으로 드문드문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단독주택, 후면으로 경지정리되거나 미정리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미개발 주거지대이다.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나, 서측 및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삼각형, 자루형토지로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북측으로 마을 도로, 남측으로 좁은 농로에 접하며, 맹지이다.제2종일반주거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완주군 고산면 오산리(임야)= 본 건은 동봉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맹지상태이며,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이다.△전주시 무주읍 읍내리(주택)= 본 건은 무주남대천휴먼시아 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인근의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 토지로서 등고평탄하며, 동측으로 폭약 2미터, 북측으로 폭약 4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다.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으로 비닐사이닝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02 23:02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2.39%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날부터 2.39% 오른다.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9월과 3월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최대폭이다. 인상폭은 2013년 9월(2.1%)과 작년 3월(2.14%)을 제외하면 모두 1%대였다.기본형건축비가 오른 것은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노무비(3.69%)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7.03.02 23:02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예비 입주자 모집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혁신에코르 3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전세가의 70% 수준으로 임대공급(606세대, 전용면적 84㎡형)해 2015년 9월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이다.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최초 입주 후 입주자 사유로 인한(내집 마련, 생계, 인사발령 등) 퇴거로 발생된 공가세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세대 발생순서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 후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년 2월 27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 c.co.kr) 또는 시설관리부(063-280-7612∼7)에서 할 수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목돈 부담 없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시중 전세 및 월세와 비교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주택소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갱신계약이 이뤄져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분양아파트 대비 위약금이 현저히 낮아 계약해지 위험부담이 낮고 입주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약금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중도해지 및 이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계,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양도·전대도 가능하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달초 인근 에코르 2단지의 경우 266명이 접수할 만큼 공공임대의 인기가 높다”면서 “시간과 비용, 부동산 리스크 등 여러 방면으로 생각한다면 5년 공공임대는 가장 효율적인 내집 마련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7 23:02

새만금산단 6공구 매립공사 종심제 사상 최고 낙찰률

한국농어촌공사 수요 545억원(추정금액)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낙찰률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 공사 중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조달청은 농어촌공사 수요로 지난 8일 가격 개찰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21일 한신공영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해 통보했다.한신공영은 모두 43개 건설사가 입찰에 나선 가운데 저가순 22번째로 투찰했고 낙찰률(예정)은 예정 가격 대비 90.785%, 낙찰금액(예정)은 489억7871만7659원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한신공영은 80%의 지분을 가지고 전북업체인 신신토건(2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이번 입찰은 43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예정가격 대비 9091％ 등 1％포인트 범위 내에서 투찰에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최저는 예정가격 대비 89.718％를 써낸 남광토건이었으며 최고는 99.306％를 적어낸 (주)대원이었다.한양, 코오롱글로벌, 진흥기업 등 3개 업체는 예가 대비 100％ 이상을 써내 종합심사의 자격을 상실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90% 이상의 낙찰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예정 가격 대비 90.785 %를 써내 한신공영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는 20142015년 시범사업, 2016년 본 사업을 통털어 종심제 대상공사 가운데 최고 낙찰률를 기록했다.이제까지 집행된 종심제 대상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낙찰률을 보인 공사는 지난해 국방부가 발주한 16-대미-격납고 시설공사로 예가 대비 89.656％라는 낙찰률을 보였지만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는 이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종심제 대상 공사 중 사상 최고의 낙찰률을 보였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3 23:02

전북개발공사,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난 21일 공사 강당에서 공사에서 운영·관리중인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행복을 짓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가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와 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증서 교부를 통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달식에서 고재찬 사장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신학기를 맞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부모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며, “우리공사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3 23:02

실제 용도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판단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에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일명 근생빌라가 대표적인데 원칙적으로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보호대상이라 할 수 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 여부를 임차물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이거나 미등기·무허가인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사례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근생빌라 역시 주임법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실제 용도가 주거와 비주거를 겸용하는 경우라면 임대차의 목적, 이용관계,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하고 이곳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 공간인 경우 등이라면 주임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주로 비주거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주거용이 겸용되었다면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음식점 영업이 주목적인 점포의 한쪽에 틈틈이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했다면, 이때의 주거는 부수적 기능으로 보아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한편 현행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주임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7.02.23 23:02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 건설공사 '순항'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추진하는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개발공사는 21일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착공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착공보고회에서 고재찬 사장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현장관리 등 공사추진 전반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에게 철저한 안전품질공정관리를 통해 무사고 무재해 현장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고 시공사인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통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해줄 것을 당부했다.전주 만성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84㎡형 3개타입, 832세대, 6개동으로 계획돼 지난해 5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입찰공고, 8월 기술제안 심의를 거쳐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돼 12월 28일 착공했고 현재까지 가설공사를 마무리해 이번 착공보고회를 기점으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특히 이 공사는 도급공사금액이 1180억1996만1000원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4개사를 총 48.7% 지분(삼부종합건설 13.5%부강건설 14.8%거민건설 14.8%성우건설 15.6%)으로 공동도급사에 참여시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에 가뭄에 단비역할이 기대된다.더욱이 이날 고 사장이 지역건설업계가 수주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전문건설업체 및 자재장비인력 활용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주)태영건설의 정준환 현장소장이 지역전문건설업체 70%, 지역자재 80%, 지역장비 및 인력 90% 이상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해 지역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편, 만성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8번째 임대아파트로서 과거 입주자 모집과 마찬가지로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모집이 아닌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감공사가 진행되는 2019년 초에 모집해, 2019년 하반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2 23:02

전북지역 아파트 3~5월 1215세대 입주

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도내에서 아파트 1200여세대가 입주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한 6만6442세대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7638세대(서울 7204세대 포함), 지방 4만880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8670세대, 6085㎡ 3만9773세대, 85㎡초과 799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8.0%를 차지했다.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4개 지역, 5개 단지 총 1215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주택규모는 모두 6085㎡로 중소형 주택이다. 세부적으로는 3월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66 소재 에드가리움(160세대)와 고창읍 읍내리 863-3 소재 가온채(98세대)가 입주예정이며 4월에는 군산시 조촌동 군산 센트럴파크 스타뷰(480세대)와 정읍시 시기동 정읍 코아루 천년가(437세대)가 입주예정이다.5월에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도원 파크뷰(40세대)가 입주예정으로 군산 센트럴파크 스타뷰를 제외하면 모두 세대 규모가 작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1 23:02

도마에 오른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상한제 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한을 부여해 한 번 전셋집에 들어가면 최장 6년간 집주인 눈치보지 않고 살 수 있고 재계약 땐 전세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사적 임대 계약에 가격 통제를 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야당은 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당론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논의하다 의석 과반수 이상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만 높이는 데 그친 바 있다.야당은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인이 원하면 현행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1회 연장하게 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묶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세입자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전세계약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론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적어져 임대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의 경우 그 해 전셋값이 17.5%, 이듬해인 1990년엔 4개월간 전셋값이 20.2% 뛰는 등 평균 16.8% 폭등한 전례가 있다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전세물량 감소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오히려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목돈이 적은 신혼부부 등은 전세를 깔고 월급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월세 비용 지출이 커지면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추론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5% 인상률이 되레 전셋값이 올라가는 빌미가 될 수 있고, 전월세상한제보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기로 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0 23:02

전북 기계설비건설업 '한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서 주택건설 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기계설비건설업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영길)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를 상대로 2016년도 실적신고(기성액)를 접수 받은 결과(237개사=기계설비공사 194개사가스시설공사 43개사) 총 7250건을 수주해 2673억6141만9000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936건(-11.43%), 긍액은 25억7378만8000원(-0.95%) 감소한 실적이다.지역 기계설비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실적이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은 국내 1군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위업체가 경기도와 충청도 등에서 공동주택건설 등에 참여했기 때문이다.실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빙상 경기장 건립과 기타 빙상시설공사, 신재생에너지 지열공사,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생산설비 등 전국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의 약진이 이룬 성과다.실적 상위업체는 기계설비의 경우 진흥설비(주)가 214억2712만6000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특히 진흥설비(주)는 전년 188억9286만8000원으로 유일하게 100억원 이상의 실적을 거둔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내 유일 100억원 이상 뿐 아니라 200억원을 돌파하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다.2위는 전년에 이어 (유)동성엔지니어링이 79억224만6000원의 실적으로 2년 연속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전년 23위였던 (주)삼화엔지니어링이 68억1266만8000원의 실적을 거두며 수직 상승했다.가스시설은 (유)상아이엔지가 20억2286만800원으로 전년 18억2401만3000원보다 많은 실적을 올리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 12위였던 (유)일진엔지니어링이 16억717만4000원의 실적으로 10단계 상승했고 3위는 (유)한마음엔지니어링이 15억6224만1000원의 실적을 올려 전년에 이어 또 다시 3위를 차지했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외지업체가 전북에서 대형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시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업체와 지역인재가 참여해 경험를 쌓아 보다 우수한 기업체 또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0 23:0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1공구 준공 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1공구 사업(38만㎡)이 준공 인가됐고 23공구 사업도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4년 3월 공사 착공해 1공구 사업 구간은 지난해 11월 준공한 후 지난 9일자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사업준공 인가를 받았다.또 2공구도 현재 정상 추진중으로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며 문화재 발굴과 하도급 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중인 3공구 역시 다각적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 하반기내 반드시 준공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투자유치는 물론 기 분양업체들의 공장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분양 용지와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부지의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부지공사를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이다.현재, 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는 1~3차 분양을 시행해 하림식품과 원광제약 등 26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 현재도 식품클러스터 투자에 관심있는 중소업체 및 풀무원식품(주), (주)대상 등 대형식품업체의 방문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LH 전북본부는 올 상반기 산업용지 4차 분양도 계획 중이다.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 분양을 위해 농식품부 및 익산시 등 관계기관들과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들의 주거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등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를 애초보다 앞선 4월중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17 23:02

전북지역 건설업 실적 '종합' 주춤…'전문' 약진

지난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종합건설업체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2년 연속 2조원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종합건설 회원사 41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기성액)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고받은 결과 402개가 신고했고, 총실적금액은 전년대비 0.9%(243억원) 증가한 2조60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총기성액은 일부 상위업체의 신고액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도내 물량의 증가보다는 타지역에서의 민간건설물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도내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억원 미만의 업체 비율이 전년 64.8%에서 66.9%로 증가했다.실적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익산에 소재한 (주)제일건설로서 주택건설 실적(오투그란데 아파트)을 앞세워 4년째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주)계성건설로 경기도와 세종시 등에서 시행한 민간실적에 힘입어 작년 7위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3위를 차지한 (주)신일도 도내를 비롯한 타지역의 공사 수주로 작년 5위에서 2단계 순위가 상승했다.반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기성총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달성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에 따르면 2016년도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기성총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2조 1214억원에 달한다. 2015년도에 전년(1조 9102억원) 대비 5.4% 증가한 2조125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총 기성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다.지난 2011년 기성총액 1조 7506억원의 실적을 거둔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속에서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5년 동안 기성총액이 21%(3708억) 늘어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지난해의 경우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0.7%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하도급공사는 7.7%(1047억원) 증가한 1조 4,502억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100억원 이상을 신고한 31개 업체의 하도급 금액이 전체 하도급기성액의 33.8%(4900억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업체들이 실적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업체별로는 324억원을 신고한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이 기성신고액 1위를 차지했고,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이 2위(268억원), (유)덕산건설(대표 김민숙)이 3위(254억원)를 차지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