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입찰방법 이번주 윤곽

빠르면 이번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68공구의 입찰방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오는 13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열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468공구를 대상으로 입찰방법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공구 공사의 경우 총연장 10.40㎞의 도로에 교량 18개소(1450m), 분기점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총공사비는 1972억원 규모다.총공사비가 2606억원 규모인 6공구는 총연장 5.37㎞ 도로에교량 12개소(1014m), 터널 1개소(3570m), 나들목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고 총 공사비가 2487억원 규모인 8공구는 총연장 3.86㎞ 도로에 교량 5개소(2337m), 터널 2개소(4005m), 분기점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다.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3개 공구 모두 입찰방법과 낙찰자결정방법을 실시설계 기술제안과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심의 요청했다.한편 새만금에서 전주를 거쳐, 경북 포항까지 이르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조9000억여원이고 공사기간은 올 11월 쯤 착공해 오는 2020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9.12 23:02

에코시티 상업부지 인기 저조…매매가 10%인하카드 '만지작'

전주시가 매각중인 에코시티 대형마트용 상업부지 인기가 저조하다.사실상 4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에서 입찰자나 매매의사를 밝힌 곳이 단 한곳도 없어 전주시는 결국 매매가 인하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진행된 전주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1만2060㎡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공고 마감 결과, 계약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앞서 전주시는 지난 7월 수의계약 공고를 냈다가 단순계약보다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계약자를 정하겠다며 공고취소를 하고 다시 수의계약 절차를 밟았다.수의계약 전 1, 2차에 걸쳐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무산됐다.수의계약까지 불발 되면서 전주시는 현재 매각가인 288억 원을 10%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주 공공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시행규칙에 따라 두번까지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공고이후에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하게 돼 있다.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전주시는 규칙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공물건 매각 시 10%씩 2차례 낮출 수 있는 항목에 따라 규칙을 변경하고 재 공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매각가를 인하 하지 않고 다시 재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지만 올해 말이면 에코시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다며 가격을 낮춰 빨리 부지를 매각, 주민편익시설이 조성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부지의 주용도는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이지만 창고형 대규모 점포와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올해 전주시가 매각공고를 낸 7개의 부지 중 이 부지를 제외한 6개가 모두 팔렸다.

건설·부동산
백세종
2017.09.08 23:02

전북 부동산 경매시장

요즘 외지인들의 전북 부동산 경매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작년 말부터 전주 법원 유찰율이 20%에서 30%로 된 것과 저평가된 전북 부동산 시장의 추가 발전 가능성에 관심이 몰린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경매 유찰율이란 경매 시작시 감정가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안되면 다음 기일에 입찰할 경우 일정한 요율로 저감하여 입찰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감정가 1억 부동산이 입찰 기일에 주인을 못 찾아 다음 기일에 재입찰할 경우 2016년 전에는 8000만원을 최저가로 입찰할 수 있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30% 저감된 7000만원이상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최저가 10% 저감은 입찰자에게 큰 매력인 것이다.그러다 보니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저평가된 전북 부동산의 가격에 있다.지금의 전북은 대단위 산업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인구 유출도 많고 적은 일자리로 인하여 상가 등 부동산 효용성이 떨어졌었다. 금번 새만금의 잼버리 유치로 인하여 26년된 새만금 사업의 기반시설 만이라도 마무리가 되면 전북도의 추가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리라고 보여지고 도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한 기대해 본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7.09.07 23:02

전주 에코시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 부지 2곳 '민간임대 전환' 불가피

전주 에코시티 내 1600여 세대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아파트(뉴스테이) 공급이 일반민간임대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던 뉴스테이정책 개선안이 이달중으로 나올 예정이다.정부는 사실상 기업 배만 불렸던 뉴스테이 정책을 지양하고 공공임대 형태로 전환할 방침인데, 전주시 같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임대를 위한 재정여력이 없어 일반민간임대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전주시는 3일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에코시티 임대아파트 블록(단지) 2곳에 대한 민간임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에코시티 측과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에코시티 내에는 현재 임대아파트 부지가 총 3곳(공동 3, 8, 17) 조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60㎡~85㎡규모이다.이 가운데 736세대의 17단지는 2020년 이후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3, 8단지는 826, 830세대로 뉴스테이 대상 부지였다.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뉴스테이의 경우 평균 금리가 2.3%로 가장 저렴하다. 일반 민간임대아파트는 3.3%로 가장 높고, 공공임대아파트는 2.5% 수준이다.그러나 뉴스테이의 경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결과 임대료 할인이 거의 없고, 사실상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산층 주택공급이라는 사업 취지도 서민 주거안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기존 뉴스테이 부지를 사실상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 개발공사나 지자체가 직접 실시하는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중이다.그러나 전주시처럼 일반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금리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시 관계자는 에코시티 임대아파트 부지를 민간으로 전환하되, 분양 전환기간을 기존 뉴스테이처럼 8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개선안을 에코시티 측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지만 임대료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백세종
2017.09.04 23:02

LH, 군산조선소 정부 지원 동참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지난 31일 산북부향 등 군산시 소재 12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 완화 및 임대조건 동결(일부 보증금 50% 인하) 등을 포함한 군산지역 임대주택 특별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번 주거대책의 시행으로 LH는 정부의 군산조선소 지원대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첫번째 공기업이 되었으며, LH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긴급주거지원 등 군산시 주거안전망 구축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LH의 특별공급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규모 해고와 협력업체 줄도산 등으로 군산지역의 상권 및 임대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전격 시행되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실직자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군산국가산단 인근에 있는 산북부향 3차, 4차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했고,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인하된 금액으로 전세형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내부 리모델링 작업도 병행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아파트 내부 리모델링은 산북부향 14차 단지 내에서 시행하며, 리모델링 작업을 끝낸 샘플하우스 1호는 9월 4일에, 그리고 16호는 9월 20일에 순차 개방할 예정이다.산북부향 3, 4차보다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군산시내 10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입주자격을 까다롭게 심사하던 것을 대폭 간소화해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부분만을 적용함에 따라 소득, 총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착순 입주할 수 있으며, 이번에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또한 인상없이 종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이번에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군산시민은 누구나 LH 군산임대상담실(산북부향 1차 108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청약센터(www.lh.or.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9.01 23:02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아파트 중소기업 근로자들 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안순호)은 29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전주 효천지구(A-2) 우미린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것이다.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배팅업장, 무도장 운영 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우미건설에서 공급하는 전주 효천지구 A-2블록이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84㎡A형 67세대, 84㎡B형 31세대, 84㎡C형 14세대 등 총 112세대다.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신청자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을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구비서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김윤정
2017.08.30 23:02

주거안정 위해 거론되는 후속 조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인데, 현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주거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보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가구 주택 중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는 건물 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중 3가구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임대 소득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다가구 즉, 원룸을 임대할 때도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관련 사항을 국토부로 옮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임대료 증액에 대해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5%에서 연2.5%로 낮추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7.08.24 23:02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차 분양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및 부산,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자유로운 전주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강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 규제들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들 규제에서 벗어난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수요자들의 시선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전주 효천지구에 우미건설의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차분 물량이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차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84㎡ 단일주택형 1,128가구로 구성된다.단지가 조성되는 전주 효천지구는 전주에서도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지구와 인접해 있는 만큼 입지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다.총 4,400여 세대로 조성될 예정인 효천지구는 효자동, 삼천동 등 기존 도심과 인접해 편리한 생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삼천 및 삼천산과 인접해 쾌적성을 겸비하고 있다.우미건설은 이 효천지구에서 지난 3월 분양된 1차분 1,120가구와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2차분 1,128가구를 포함, 총 2,248가구의 우미린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주거 인프라도 풍부하다. 기존 도심에 갖춰진 홈플러스, CGV 멀티플렉스, 농수산물 유통시장, 완산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효천지구 내에 조성될 근린공원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여건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형 사립고 상산고를 포함해 초등 6개, 중등 4개, 고교 2개 등 총 12개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역 내 우수학군을 이루고 있다.우미건설 관계자는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차는 지난 3월 분양한 1차분과 함께 효천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며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구성과 뛰어난 입지로 인해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의 063-223-9500.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8.21 23:02

전주 팔복동2가 근린시설, 전주공고 인근 위치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전, 답)= 본 건은 나림마을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평지 및 완경사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다.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다.△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공업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공장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일반공업지역이다.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스래브지붕 4층건으로, 외장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시설 및 화재탐지, 경보설비, 화물용리프트설비 등이 되어 있다.△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주택)= 본 건은 진평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완경사로서 남서측으로 폭 약 2~3m의 도로와 접하며,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다.일반목구조 및 일부샤시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및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로서 몰탈위페인팅 및 흙바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7.08.17 23:02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방법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과거는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으나 2011년10월 14일부터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거주용 자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조건은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또한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자가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은 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5년 종료 후에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일 이후 분만 포함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 소득세 과세는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차후 2019년부터 과세 적용한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7.08.17 23:02

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고공행진'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투자수익률도 전국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실률의 경우 오피스(일반 6층 이상)는 12.4%로 전분기 대비 0.8%p 상승했다.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의 공실률은 9.6%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했으며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는 4.1%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은 오피스의 경우 19.3%로 울산(20.5%), 대전(20.4%)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중대형 상가도 전분기 대비 1.0%p 상승한 13.7%로 전국평균 상승률(0.1%p)을 크게 웃돌며 경북(15.6%), 세종(14.5%)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공실률이 높았다.전분기 전국 4번째에서 한단계 공실률이 높아진 것이다.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더 높았다.전분기 대비 0.6%p 상승한 6.3%로 충북(6.7%)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투자 수익률도 상가 유형별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전국평균 투자 수익률은 공실 증가로 인한 소득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져 오피스 및 상가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오피스는 전분기 대비 0.07%p 상승한 1.62%, 중대형 상가는 0.15%p 상승한 1.68%, 소규모 상가는 0.17%p 상승한 1.58%, 집합 상가는 0.02%p 상승한 1.58%로 나타났다.하지만 전북지역은 오피스의 경우 1.38%, 중대형 상가 1.51%, 소규모 상가 1.36%, 집합상가 1.43%로 모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다.특히 소규모 상가는 세종(1.29%), 충북(1.3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투자 수익률이 낮았다.공실률은 높고 투자수익율은 낮다보니 전북지역 임대료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전국 평균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당)는 오피스의 경우 1만7300원, 중대형 상가는 2만9600원, 소규모 상가는 2만1400원, 집합상가는 2만8600원인 반면 전북지역은 오피스의 경우 41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소규모 상가도 1만500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임대료가 낮았다.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도 각각 1만5800원, 2만2400원으로 전국평균에 못미쳤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8.16 23:0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 더 많아진다

내집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계약을 포기했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현재로썬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청약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도 미계약분을 자체 소화하게 한다면 주택 청약기회는 더욱 실수요자 위주로 좁혀지게 된다.이는 국토부가 특별공급 자격 요건 검증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맞물려 검토된다.현재 특별공급에 한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서 청약을 받는데, 국토부는 이를 사후 확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사전 검증 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청약 자격 검증이 사후 방식으로 전환되면 당첨 부적격자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기회를 다시 주는 방안은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에서도 채택된 규제 개선 사안이기도 하다.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온종일 모델하우스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초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자체 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 검증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7.08.09 23:02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16일 창립총회 개최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이 오는 16일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진, 설계사, 시공사 등의 선정과 시공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일정과 관해 예비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는다.조합결성은 사업 예정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주 동의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 모집이 되어야 주택법에 충족 되어 진다.현재 (가칭)기린로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약96% 동의서가 구비되었고 예정 세대수 348세대의 50%인 174세대의 예비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예정이다.창립총회에 앞서 지난 1일 건축심의 신청(도시과, 소방서 협의)를 낸 뒤 3일 교통의견, 9일 교통사전심의가 있었으며 오는 30일에는 교통, 건축 통합심의가 예정돼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8.09 23:02

전북혁신도시 부동산 '가격 거품' 논란

전북혁신도시 부동산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혁신도시 내 부동산 가격거품이 심각해지면서 공공기관 직원들과 상인들은 혁신도시보다 상권과 정주여건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부근으로 이주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3일 전북지역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등 혁신도시 내 부동산 가격이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혁신도시에서 가장 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주시 기지로와 오공로 인근 상가는 3.3㎡당 매매가가 3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중심지가 아닌 혁신도시 내 평균 부동산 매매가도 3.3㎡당 2400~2700만원 사이를 호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전주에서 가장 상권이 활성화된 홍산중앙로 인근 상가 매매가가 3.3㎡당 30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가격거품이란 지적이다.이들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도 서부신시가지가 51만3600원, 혁신도시 33만6900원으로 서부신시가지가 높다.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 발생한 혁신도시 내 투기 광풍이 가격 거품을 불러와 지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이때문에 부동산 실거래보다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거품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거주 또는 땅을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이 부동산을 싼 가격에 대거 매집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값이 치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혁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주변 상권이 아직 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대폭 뛰면서 이곳에서 장사를 접는 사람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혁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43)는혁신도시 내 대부분 상가건물이 아직까지도 텅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가짜 수요가 많아진 탓이다고 주장하며나도 조만간 이 동네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반면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 업계는 기금운용본부 정착과 금융타운 조성, 법조타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 미래가치를 고려하면 현재 혁신도시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혁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 모씨(54)는혁신도시는 5년 이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지금 상황만 놓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윤정
2017.08.04 23:02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 임대료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경쟁입찰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 여러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금까지 지방공기업 등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경쟁입찰과 추첨방식이 병행됐으나 거의 경쟁입찰 방식이 채택됐다. 이 때문에 토지가 감정가의 120%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건설원가에 반영돼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추첨 방식으로 토지가 공급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하락해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공공 시행사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데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해 중복 평가나 심의를 피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418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공공 사업은 189곳, 민간 사업은 229곳이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7.08.04 23:0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인인증 전자 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 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이다.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전에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중개업소를 주체로 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에 등록해 놓아야 한다.거래 의뢰인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지문 서명과 전자 서명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부동산 전자 계약의 장점으로는 일부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적용과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등 등기수수료 30%를 절감할 수 있다.또한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와 매매 계약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7.08.03 23:02

무주 부남 굴암리 임야, 상굴암마을 인근 위치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임야)= 본 건은 상굴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남동하향 경사지대이며, 남측으로 폭 약 5m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연결된 단지내 도로에 접하고 있다.보전관리지역, 수변구역, 준보전산지이다.△김제시 백산면 수록리(공장)= 본 건은 옛 종정초등학교 수월분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야산 임야가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경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지평선산단~관상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712호선이 개설되어 있어 대중교통수단은 편리한 편이다.완만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으로 접도구역, 개발촉진지구이다.경량철골조 단층건으로 판넬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와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저온창고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김제시 만경읍 소토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춘천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평야지대 내의 자연마을과 농경지로 구성된 순수농촌지대이다.동측 인근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국도29호선 및 지방도 711호가 지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가주택으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대체로 부정형의 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접도구역이다.철골조 유리지붕 단층으로서, 급수설비, 양액공급설비, 온습도조절설비, 커튼설비, 전기보일러 및 석유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7.08.03 23:02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8·2 대책을 통해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 다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가뜩이나 ‘규제 덩어리’인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추가됐다.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도 제시됐다.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된다.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일괄 적용되는 등 양도세가 강화된다.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1순위자가 청약에 당첨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6개월 후 또 청약하는 ‘청약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7.08.03 23:02

[기계·가스 시공능력평가] 진흥설비, 기계설비 3년 연속 1위 기염

도내 기계설비건설업(242개사)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47개사)의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더불어 극심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예년과 같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30억10억은 기계 114개사가스 25개사, 50억30억은 각각 24, 5개사였으며 100억50억은 각각 19, 2개사였고 100억 이상은 기계 2개사, 200억 이상은 기계 1개사에 그쳤다.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진흥설비(주)가 262억365만7000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유)동성엔지니어링(150억9895만6000원), 3위는 진성산업(주)(142억2339만9000원)이 차지했다.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전년 2위였던 (유)상아이엔지(68억9161만9000원)가 1년만에 다시 1위에 올랐고 전년 1위였던 (유)나노가 2위를, (유)일진엔지니어링이 전년과 동일한 3위를 기록했다.대한기계설비건설업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시공한 업체들은 유지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도내에서만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들과 같이 동반 하락하는양상을 보였다.대한기계설비건설업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도내에서 시공 중인 대형시설물 또는 주거공간인 아파트공사를 타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시공하면서 도내 기계설비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어 도내 기계설비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7.31 23:02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삼신기업,1년만에 1위 탈환

도내 2175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 수 3459개)에 대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지난해와 동일하였으나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3.5%에서 3.4%로, 30억 미만 10억 이상은 55.7%에서 53.8%로 감소했다.반면 50억 미만 30억 이상이 9.2%로 지난해 대비 0.1%, 10억 미만은 31.8%로 1.7% 증가했다.2017년도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전년 2위였던 (유)삼신기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458억6676만2000원)이 차지했다.전년 1위였던 (유)원진알미늄(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363억8536만6000원)이 2위로 한단계 떨어졌으며, (주)해동씨앤에이(토공사업:264억4450만8000원), 금전기업(주)(철강재설치공사업:253억3852만6000원), 형제건설(주)(철근콘크리트공사업:241억7666만9000원)이 각각 3위, 4위, 5위를 차지했다.특히 전년도에 10위권내 들지 못했던 (주)해동씨앤에이와 형제건설(주)이 5위권내 진입하는 성장을 보였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7.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