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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세로 살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내 내집을 마련했지만 다른 4분의 1 가구는 월세로 전환했다는 조사 논문이 나왔다.지난달 한국재정학회에 보고된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 따르면, 2012년 전세로 살던 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의 주거유형 변화를 추적한 결과, 전세를 계속 유지한 가구가 48.9%였고, 내집을 마련한 가구가 24.8%,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한 가구가 2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매매시장의 침체와 저금리가 있었다. 장래주택가격에 불안을 느낀 임차인은 가급적 자가보다는 임차주택에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였고, 저금리 속 임대인은 전세의 월세전환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했던 것이다. 결국 귀해진 전셋집은 가격상승을 거듭했고 월세전환 압박은 커져만 갔다.선택의 기로에 선 전세가구는 각자 자산형태에 따라 다른 대응을 했다. 경상소득이 높고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가전환 확률이 높았고, 반대로 전세금 인상을 견딜만한 순자산이 부족할수록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가구주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남성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결혼한 가구에서 자가전환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주택)= 본 건은 미남리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농촌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세장형평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연와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농가주택으로 벽돌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다.△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임야)= 본 건은 섬진댐 남측과 동측 근거리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맹지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인근 또는 근거리 내에 왕복 2차선인 국도 30호선인 태산로와 옥정호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인접도로에 비하여 급경사이며, 농림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기타, 임업용산지 이다.△김제시 황산면 용마리(전)= 본 건은 김제황산농공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부 축사부지도 소재하나 주위환경은 대체로 전, 답 등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다.중소형 차량출입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하다.지형 부정형으로 3단 정도로 평탄히 조성된 토지이며, 사실상 동측으로 중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한 콘크리트포장 도로와, 남측으로 노폭 약 2m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한다.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으나,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의 개선에 치중돼 있어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TF는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인 사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제2회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콘테스트는 ‘닮아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붕어빵 우리가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에코르와 지안리즈에 입주해 있는 가족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응모작중 전북개발공사 직원들의 투표와 사진 전문가 심사를 통해 가장 개성있고 특별한 붕어빵 13가족을 선정해 이중 1등 가족에게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 패밀리스위트 콘도숙박권, 2등 6가족 및 3등 6가족에게는 디럭스콘도와 스탠다드콘도 숙박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 해 부터는 참가작 중 100가족에게도 부상을 지급한다.
전북에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전주 풍남동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무려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27일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205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시군별로 일괄 결정, 공시했다.도내 개별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전주시 풍남동(한옥마을)에 소재한 한옥주택(1593㎡482평)으로 나타났고, 최저가는 정읍시 산외면 소재 주택으로 62만7000원을 기록했다.공동주택 최고가는 전주시 효자동 포스코 더 샵 아파트 개별 복층세대(278㎡84평)로 조사됐으며, 최저가는 익산 함열읍 연립주택 지하 1층(50㎡15평)으로 나타났다.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 상승률을 보였다.시군별로는 완주군이 5.14% 상승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주시 4.11% 상승으로 뒤를 이었다.완주와 전주 주택가격이 높게 상승된 것은 주택신축가격 상승 및 전북혁신도시 건설, 만성지구 법조타운, 에코시티 개발, 효천지구 개발, 테크노밸리 조성 등의 토지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반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1063호) 대비 1.0%(616호) 증가한 총 6만1,679호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5만6413호에서 올 1월 5만9313호, 2월에는 6만1063호로 3개월 연속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이다.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3월말 기준으로 전월(9136호) 대비 0.1%(12호) 감소한 총 9124호로 집계되며 꾸준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만9166호로, 전월(1만8014호) 대비 6.4%(1152호) 증가한 반면 지방은 4만2513호로 전월(4만3049호) 대비 1.2%(536호) 감소했다.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286호)대비 437호 감소한 6849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53,777호) 대비 1053호 증가한 5만4830호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3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2087호로 전월(2278호) 대비 8.4% 감소하며 대구(-10.8%), 광주(-8,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또한 전북은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감소로 전환했다.지난해 12월 752호에서 올 1월 673호로 감소했다가 2월에 다시 788호로 증가했지만 3월에는 759호로 전월 대비 3.7% 감소한 것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적다보니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전)=본 건은 상호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완경사 지대이며, 지적도상 맹지로 현황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이다.△진안군 부귀면 신정리(공장)=본 건은 가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수 농촌주택과 농경지 및 후면은 임야가 소해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로 형성되어 있다.중소형차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인근에 전주~진안 간 왕복 4차선 정도의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 국도 변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군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부정형 및 장세형의 지세평탄한 토지이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으로 대부분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주택부분은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와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다.△전주시 완산구 서신동(근린시설)=본 건은 서신동 성당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노선을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무난시 된다.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등고평탄하며, 서측으로 폭약 15미터, 남측으로 폭약 25미터, 북측으로 폭약 8미터의 도로에 접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으로 대리석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엘리베이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기소유주택에 사는 비율이 10년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한 반면 월세로 사는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가점유비율은 56.8%로 10년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전세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전세의 자가전환이 있었고, 지속된 저금리가 내집 마련 부담을 낮춰준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자가점유 확대는 주로 중·고소득층이 주도했다. 중·고소득층에서는 2년 전에 비해 각각 7.2%, 4.2%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1.3% 감소했다. 갈수록 내집에 사는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반면 임차가구의 경우, 갈수록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집계에서는 전세와 월세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월세가 60.5%로 급격히 상승하며 전세 39.5%와의 격차를 크게 벌려 놨다. 이같은 월세화는 2008년 이후 계속 확산 중에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 거주비율이 높았다.한편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주택보유의식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격차에 따른 주거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전북개발공사는 자본금 846억원으로 지난 1998년말 설립된 이래 18년간 전주평화 지안리즈, 혁신도시 에코르 123 단지 등 임대아파트 8개 단지에 5218억원을 투자해 4191세대를 공급하였고, 이중 장동 에코르 1개 단지 470세대는 지난 2014년에 분양전환해 현재 7개 단지 3721세대를 임대 관리중이다.또한 지난 2016년말 전주 만성지구 B2블럭 832세대, 장수 및 임실 농어촌임대아파트 각각 100세대, 95세대 등 3개 단지에 사업비 2013억원 규모 1027세대를 착공해 현재까지 임대아파트 총 11개 단지에 5218세대를 공급했거나, 건립중이다.이는 창립자본금과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최근 7년간 당기순이익 매년 100억원 이상 달성 등으로 축적된 자본잉여금을 바탕으로 전북도민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꾸준히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결과이다.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내 임대주택 수요와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며 부채비율 230% 범위내에서 2026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8개 단지 3140세대 정도를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함으로써 도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전북개발공사는 공사는 창립이래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 상황이 예측될 때마다 추가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지난 18일부터 대형마트용 부지를 비롯한 에코시티내 상업용지들에 대한 공매에 나선 가운데, 공매 초기 부지들의 인기가 엇갈리는 형국이다. 엄격하게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을 제한한 부지는 관심이 뜸한 반면, 다른 부지들은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자로 에코시티내 상업용지 중 대형마트 부지인 1만2000여 ㎡(3600여평)를 비롯한 7개 상업용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냈다.전주시는 다음달 10일부터 5일 동안 입찰 신청을 받은 뒤 낙찰자가 결정되면 다음달 22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매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지는 바로 대형마트 부지로 매각가는 288억원이다.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 부지의 주 용도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로, 불허용도를 창고형 대규모 점포로 바꿨다.당초 이 부지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다른 대형마트가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전주농협(하나로마트)은 부지 매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농협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 부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공고가 난 다른 6개 부지 중 1100㎡대 부지 2곳에 입찰해 로컬푸드 매장을 입점시킨다는 내부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여기에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문의전화도 없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신규 점포 개설은 자제하고 창고형 할인매장 진출 쪽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에코시티 내에는 창고형 할인매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대형마트 부지와 달리 다른 6개 필지는 하루에도 10여 차례 넘는 문의전화가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지(1만400여 ㎡)의 경우 정신요양시설과 장례식장을 제외한 병원과 호텔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부지 역시 투자자와 건축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다른 용지들과 달리 대형마트 부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 부지에 대한 입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공고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올해 첫 젊은 조경가 대상 설계공모를 한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원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가 재추진된다.공모 대상지는 군산시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일원 108만1821㎡ 규모의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이다.이 중 조경면적은 △공원 15만8881㎡ △녹지 6만4428㎡ △기타 2만96㎡를 포함한 총 24만3405㎡이다. 추정공사비 약 125억 원, 설계비는 약 4억5000만 원이다.LH의 2017년도 젊은 조경가 대상 설계공모 첫 사업인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접수 마감해 이달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접수작품이 2개에 그쳐 공모 진행이 취소되면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LH는 최소 응모기준을 강화해 3개 업체 이상 응모 시 설계경쟁을 추진키로 했다.앞서 공모의 경우 응모신청은 5개였으나 각자의 사정때문에 작품을 접수하지 않았다.LH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응모신청과 별도로 작품 제출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확약서는 응모했으면 작품도 꼭 제출하겠다는 일종의 각서로, 작품을 내지 않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LH가 시행하는 모든 설계공모에 참여하지 못한다.응모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확약서는 24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심사결과는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젊은 조경가의 자격은 만 45세 이하(1972년 1월 이후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 전문분야 신고를 한 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1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여야 한다.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의 광주업체 잠식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날 이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주택시장을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 지역건설사들은 물량이 없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이원은 비사벌, 신일, 남양건설, 광진건설, 엘드건설, 동도건설 등 우리 지역의 상위 주택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도산한 반면 광주지역 업체들이 도내 주택시장을 점령하면서 막대한 분양자금이 광주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행정 예속화에 이어 경제 예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피력했다.이 의원은 이어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광주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아파트 분양대금만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광주업체들의 도내 진출은 부영건설을 필두로 호반, 중흥, 우미, 영무건설 등이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이미 전국 굴지의 대형 건설사로 성장한 호반건설과 우미건설은 앞서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지역 주택시장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면서 광주업체의 도내 주택시장 잠식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또한 우미건설이 노른자위 주택용지인 효천지구 공동주택 용지 2필지를 모두 낙찰받았고 중흥건설도 혁신도시에 이어 만성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아 건설 중에 있으며 영무건설도 전주 반월동과 하가지구, 평화동, 중화산동에서 임대와 분양을 끝마쳤으며 여의동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에서 막대한 자금을 벌어가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이 의원은 전주시의 도시개발사업은 LH,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해 택지공급방식을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도내 주택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안방을 외지손님에게 내준 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전북주택건설사의 경영악화 탈피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으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지, 천마지구 사업은 일정 지분을 통한 지역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주시, 전라북도,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침체된 지역건설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지의 혈관 역할을 해 줄 남북도로 건설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11월에는 남북도로의 북쪽 구간인 1단계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 남북도로 1단계 공사인 3·4공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18일 제출받았다고 19일 밝혔다.총연장 12.7㎞의 왕복 6~8차로를 건설하는 1단계 공사에서 3공구는 대림산업·포스코 건설·대우건설이, 4공구는 현대건설·롯데건설·SK건설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냈다.새만금청은 입찰 참여사들의 공동설명회와 설계 검토회의 등을 거쳐 5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5개월간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11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남북도로 1단계 건설 공사는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새만금 남북도로는 총연장 26.7㎞로 4개 공구로 나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쪽 3·4공구가 1단계, 남쪽 1·2공구는 2단계 구간으로 분류돼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세들어 살던 집에서 잠시라도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처음 입주 때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다 할지라도 이렇게 확보한 안전장치는 주소를 옮기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다.요즘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사례가 많아졌다. 간편하면서도 마치 전세권등기를 한 것처럼 보증금 보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렇게 확보한 지위는 주소를 옮기는 순간 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한번 확보했다고 하여 줄곧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지위도 계속 유지되는 구조인 것이다.만약 전출 후 곧바로 재전입 했다 할지라도 애초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전출과 동시에 애초의 지위는 사라지고, 단지 재전입을 기준으로 새로운 순위의 지위가 만들어질 뿐인 것이다.위험은 재전입 전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다. 이때의 보증금 순위는 근저당권 뒤로 밀리게 되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만큼 위험해지는 것이다.임차인의 주소이전에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 목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임차인은 더욱 주소이전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시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금융기관 등의 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 등 노선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입지조건은 보통시 된다.북동측으로 전주시 주 간선도로인 기린대로에 접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정방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최저고도지구 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건으로 화강석 붙임 및 세멘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와 승강기 설비가 되어 있다.△임실군 신평면 대리(공장)= 본 건은 신평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이 주를 이루는 농공단지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지세등고 평탄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으로 몰탈위 페인팅 및 판넬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무주군 안성면 진도리(답)= 본 건은 오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세장형 평지로서 동측 및 서측 구거월편으로 폭 약 2~3m의 도로와 접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배축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다.
전북지역 시군 교육지원청 발주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을 무시한 채 계속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가 민원 제기와 함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발주 사례를 보면 공사 장소나 성격, 업역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관리감독과 행정편의성을 이유로 실내건축, 창호, 미장방수 등 전문건설업 단일 공종에 해당되는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들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을 무시한 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시설공사의 장소나 업역이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A학교 방수공사, B학교 도장공사, C학교의 금속창호 천정공사 등을 한데 묶어 한 건으로 발주하는 것은 물론, 공종별 고유업역이 확실한 옥상방수, 창호교체공사나 비가림시설, 천장교체공사 마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EK.이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주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 공무원의 무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전주 소재 전문건설업체 D대표이사는 개보수 공사를 업역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할거면 다른 전문건설업종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담당공무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이광한)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이러한 발주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건의서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산법상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정비를 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종별 고유 업무영역이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체 개보수 공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관련법령과 전문건설업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수주영역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지난 17일 무사고 건설현장 운영을 위한 Safety 전북 안전선포식을 시행하고 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LH형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LH 전북본부는 LH 전 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사례 전파 등 건설안전 교육과 안전 서약식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LH 전북지역 건설현장 내 시공사 안전관리자, 하도급사 관계자, 건설근로자 등 80명이 참여하는 LH형 건설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부동산 114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직까지 부동산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정당별 경선 과정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발표돼 대략적인 윤곽을 점검했다.대선 주요 후보자별로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공약(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다.특히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유승민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부동산114는 지난 20대 총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총선에서 발표됐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대선 공약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실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 후보들도 경선 과정에서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세웠던 부동산 관련 공약 대부분은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 방점을 뒀다.여당(당시 새누리당)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나 빈집 리모델링,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반값 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과세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와 함께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나 국토균형발전,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 등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올 1분기(13월)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지역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건수는 209건으로 전년동기(198건) 대비 5.6% 증가했으며 발주누계액은 전년동기 대비 3129억원에서 3183억원으로 1.7% 증가했다. 발주 건수 및 금액은 정부기관 24건(1489억6900만원), 지자체 154건(1194억5200만원), 국영기업체 26건(440억9000만원), 기타 5건(57억8000만원) 등이다.올 1분기 발주물량이 증가한 것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공사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도내 업체들은 전체 발주물량 209건 중 208건을 수주했음에도 수주금액은 1930억원으로 전년동기 1913억원 대비 0.9% 증가하는데 그쳤다.반면 외지업체들은 단 1건을 수주했음에도 수주금액이 663억원으로 전체 수주금액의 34.5%를 차지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년도 대비 발주물량이 소폭이나마 증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에 따라 하반기에 물량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며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 지자체,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 발주시 전북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특히, 새만금사업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총 5200억원 규모인 새만금 남북 2축 도로 1단계 3공구(추정가격 3431억 원)와 4공구(1777억 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18일 치러진다.설계심의를 거쳐 적격사업자를 가리는 초대형 기술형 입찰 공사인 이번 공사는 입찰 마감후 올 상반기내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대형공사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다.3공구와 4공구 경쟁은 각각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도내 업체들의 참여율이 미미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실제 조달청이 지난해 11월 21일 공동수급 협정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 업체의 공동참여 현황이 기대를 훨씬 못도는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새만금 북측에 1950ｍ의 장대교량을 포함해 총연장 3.0㎞의 도로를 건설하는 3공구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대표사로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우건설은 도내 업체를 완전 배제했다.포스코건설도 지분 45%를 갖고 8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도내 업체는 지아이(5%)가 유일하다.대림산업 또한 지분 45%를 갖고 7개 업체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지만 도내 업체는 관악개발이 5%의 지분으로 유일하게 참여했을 뿐이다.새만금 북측에 교량 3개소를 포함한 9.7㎞의 도로를 개설하는 4공구도 기대치를 밑돌았다.SK건설(45%)이 대표사인 컨소시엄의 경우 동아지질(10%), 용진(10 %), 금호산업(20%), 우석건설(5%) 등 외지업체의 참여비율이 90%인 반면 도내 업체인 장한종합건설과 원탑종합건설의 참여비율은 각각 5%에 불과했다.현대건설(40%)이 대표사인 컨소시엄도 외지업체인 두산건설(20%), 계룡건설산업(10%), 가야건설(5%), 만호종합건설(5%), 도원(5%) 등의 참여비율이 85%인데 비해 도내 업체는 금도건설이 10%, 유창종합건설이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롯데건설(57%)이 대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도내 업체는 옥토가 8%, 성전건설이 5%, 동일종합건설이 5%를 차지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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