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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자발적 규제 합의…출점 자제·자율 휴무 시행키로

대형마트들이 22일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자율휴무나 영업시간 관련 행정소송도 일괄 취하하는 쪽으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에서 당장 23일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본안소송의 첫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지식경제부는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홍석우 지경부장관의 주재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 했다. 이 자리에는 이승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하고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자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구성과 발전 방안 등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달 안으로 열리는 첫 협의체 회의에서 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가 각각 만나거나 실무자 차원의 회의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유통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합의를 이룬 것은 처음"이라며 "향후 모든 현안들을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통해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현재 자율휴무와 관련해 일부지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취소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대형마트들의 이같은 합의가 23일부터 전주지법에서 본격화될 예정인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실제 행정소송이 철회될 지 등을 놓고 자치단체 및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아직은 큰 틀의 윤곽만 잡은 만큼 23일 행정소송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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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 2012.10.23 23:02

전북 대형마트 23일부터 영업제한 재개

전북 지역 시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재개가 잇따르고 있다.전주시가 오는 23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재개키로 한데 이어 익산시도 23일부터 이 같은 방침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처분'이 지난달 이들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조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전주시내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8개소는 추석 전인 23일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앞서 전주시의회는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영업제한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자 지난달 조례를 재개정했다.재개정된 조례에서 전주시의회는 문제가 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익산시도 대형마트와 SSM 6개소에 대해 영업 시간제한을 재개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점포는 오는 23일 일요일부터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을 실시했으나 법원이 이들 기업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의무휴업이 중단됐었다.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의무휴업에 들어갈 점포는 익산의 대형마트 3개소(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준대규모 점포 3개소(롯데슈퍼ㆍGS슈퍼익산점ㆍGS슈퍼익산 부송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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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2.09.20 23:02

"중고차 살 때 꼼꼼하게 점검을"

익산에 사는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2003년 12월식 중고 봉고차량을 665만원에 구입했으나 미션오일 누유 등 여러 하자로 보증수리 기간 내 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성능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가 11만5693km이나 자동차양도증명서상 11만2000km로 표기돼 있어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2011년 말 기준 국내 중고차 거래가 325만대에 이르는 등 중고차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의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의 피해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중고차 관련 전북지역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29건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성능불량과 보증수리 미이행, 무능력자 계약 등 기타가 각각 9건으로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0%를 차지했다.또한 그 뒤를 이어 사고차량 미고지축소 고지 6건(20.7%), 주행거리 차이 3건(10.4%), 계약금 환급 지연 2건(6.9%) 등의 순을 보였다.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차령 및 차종 구분없이 획일적이고 점검결과도 양호, 점검요 등 단순 표기돼 있어 객관적으로 챠량의 상태플 파악하기 힘들 실정이다"며 "중고차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정보와 차랑등록원부 등을 자세히 살펴본 뒤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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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2.08.09 23:02

전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집행정지

전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휴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31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시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에 이어 또다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이 매달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이에 반발한 대형마트와 SSM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그러나 전주시는 지난달 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또다시 마트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전주시 개정 조례는 처분권자인 전주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못박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주시 개정 조례가 전주시장의 영업시간 제한권과 의무휴업일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본안 심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청인들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일단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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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2.07.31 23:02

전통시장 택배 지원 '용두사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택배 지원사업'이 대거 축소됐다. 국비지원 사업이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을 올리고 고객을 늘리기 위한 전통시장 택배지원 사업을 올해 2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키로 했다. 총 6460만 원(도비 1400만 원, 시군비 2660만 원, 자부담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주 모래내시장과 남원 공설시장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택배차량과 오토바이, 운영비 명목의 유류비, 무선장비, 보험료, 홍보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당초 이 사업은 전북도가 올해 민생 분야의 주요 시책 중 지역 특화형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택배센터' 운영으로 구상됐다. 1단계로 정부의 전통시장 택배사업과 연계해 100개 이상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 19개에 콜센터, 배송인력 배치 등 배송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시장당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2단계에서는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단 2곳에서만 시범실시키로 했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전국 200개 시장을 대상으로 택배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 지방비로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도 도비만 확보됐을 뿐 해당 자치단체인 전주시와 남원시에서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마저도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에서 오는 9월 2차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실시하겠다"면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비지원을 호소했다.한편 전주 남부신중앙 시장과 풍남문 상가 등에서는 '장엔정(情) 도우미'를 활용해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남부시장은 월평균 120여건, 신중앙시장은 70여건의 배달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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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명
  • 2012.07.25 23:02

전주시내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변함없다

법원 결정으로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이 잇따라 허용되고 있지만 전북 전주시내의 대형마트는 변함없이 의무 휴업을 유지할 전망이다.전주시가 대형마트들이 문제 삼은 조례 내용을 폐기하고 새롭게 적법한 개정안을 마련한 덕분이다.전주지법은 지난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등 전국의 각 지방법원이 내린 결정과 같은 취지였다.그러나 전주지법의 판결은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위법 판결을 받은 조례를 이미 폐기했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는 법원이 지적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는 조례 부분을 지난달 28일 개정했다.서울행정법원의 첫 판결 이후 6일 만에 신속하게 문제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이후 전주시는 지난 10일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했고 19일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대형마트 등이 새로운 조례에 따라 매월 두번 째와 네번 째 주 일요일에 휴업해야 하는 것이다.전주시내 대형마트와 SSM들도 이를 인정해 의무휴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주시에 전달했다.김신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은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고, 조례 개정도 현재까지는 전주시가 유일하게 진행했다"며 "발 빠른 조치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법 취지도 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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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2.07.19 23:02

'200만 자영업자' 롯데 제품 불매운동 돌입

200만 자영업자가 국내 최대 유통 재벌 롯데그룹의 모든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전국의 모든 유흥주점과 음식점은 롯데의 대표 위스키인 `스카치블루'와 소주 `처음처럼'을 불매하는 운동에 나섰다.유통ㆍ금융권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은동은 스크린골프,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 80여 소상공인 단체 회원 200만명과 함께 16일부터 롯데그룹 제품을 무기한 불매하는 운동에 돌입했다.이들 자영업단체는 지난 13일 국내 유통 1위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그룹에 보냈다.지난달 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준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수용 등을 요구했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공문에는 "자영업자의 요구를 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가 거부해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이 운동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불매 운동으로 롯데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60만개에 달하는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음식점은 롯데의 `스카치블루', `처음처럼', `아사히맥주'를 팔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음료는 생수 `아이시스', `펩시콜라', `칠성사이다', `실론티', `2%', `옥수수수염차'를 불매하기로 했다.`스카치블루'는 롯데의 주력 위스키로 `윈저', `임페리얼'에 이어 국내 시장 3위였으나 불매 운동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소주 `참이슬'과 격전을 벌이는 `처음처럼' 또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주류 유통 특성상 유흥음식업에서 불매하면 판로가 급감하기 때문이다.이들 단체는 가족과 시민단체 등을 합한 600만명을 규합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롯데슈퍼 등 유통 부문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 롯데리아 등도 불매 대상이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롯데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외면받게 됐다.이들 단체는 기존 회원업체 외에 외식업 분야를 비롯한 100여개 소상공인단체와 250여개 직능단체, 100여개 시민단체에 불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 대표는 "대형마트가 유통업에 뛰어들면서 상권의 절반 이상을 잠식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지키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뿐이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진행된다"면서 "롯데는 유통 1위 기업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16일부터 롯데 제품 불매와 더불어 홈플러스, 이마트[139480] 등 8개 대형마트 불매 운동도 병행한다.각 자영업 단체의 외국 직원 2천500여명을 전국에 배치해 불매운동 전단 등을 돌리고 업소 내외부에는 불매 협조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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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2.07.16 23:02

道 "대형마트·SSM 규제 변함 없다"

최근 서울 강동구송파구에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영업제한이 풀린 것과 관련, 전북도는 25일 '대형마트SSM 규제엔 변함 없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이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규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서울 강동구송파구 행정소송의 '영업일 제한 조례는 위법'판결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내용이나 행정절차의 준수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대로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지킨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현재 전주군산익산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는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공포했으며, 완주순창군은 입법예고한 상태다. 전북도는 앞으로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현행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진 영업제한 관련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하도록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사회단체와 함께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대형마트SSM의 휴무일인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은 동네슈퍼 가는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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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명
  • 2012.06.26 23:02

"장마철 레인부츠는 패션의 완성"

레인부츠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레인부츠는 지난 2~3년 사이 눈에 띄게 인기가 급상승한 신발 중 하나로, 2005년 영국의 톱 모델 케이트 모스가 한 서머 록 페스티벌에서 착용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레인부츠는 비 올 때만 신는 기능성 신발로써 뿐만 아니라 개성있는 패션을 완성시켜 주는 잇(It) 아이템으로 거듭났고, 최근에는 더욱 컬러풀해진 색상과 세련된 패턴, 디자인의 제품 출시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아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 최대 슈즈 쇼핑센터 ABC마트(대표 이기호, www.abcmart.co.kr)와 함께 형형색색의 레인부츠로 장마철을 미리 대비하는 동시에 스타일리시한 스트리트 패셔니스타가 되는 방법을 알아 보자. 스타일에 민감한 여성들은 유독 장마철 외출이 두려워 진다. 우중충한 날씨와 빗물 때문에 기껏 공들인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 의상이 전부 엉망이 되기 때문. 이럴 때 컬러풀한 레인부츠를 신으면 산뜻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상큼한 라임, 레드, 블루 등의 컬러와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트레통(Tretorn)의 스케리(SKERRY, ABC마트/8만9000원)는 색상이 전체적으로 톤 다운돼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풍기며 타 레인부츠 보다 짧은 기장으로 출시되어 올 여름 잇 아이템인 플라워 프린트의 롱 스커트나 숏 팬츠에 매치하기 좋다. 레인부츠의 활용이 아직 생소하고 부담스럽다면 기본 색상과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빈티지하게 튀지 않는 코디를 완성해 보자. 호킨스(Hawkins)의 가든 부츠(Garden Boots, ABC마트/ 6만9000원)는 퍼플, 다크 올리브, 초콜릿 등 무난한 다크 컬러 위주로 출시돼 어떤 컬러와 스타일의 옷에 도 소화가 가능한 제품. 버클 장식도 눈에 띈다.레인부츠는 아이들의 귀여움을 배가시켜 주는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장마철 아이들의 발 보호와 체온유지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패션의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부기베어(Boogie Bear)의 피요(PIYO, ABC마트/3만5000원)는 귀여운 병아리 캐릭터가 갑피 부분에 알록달록 새겨져 있어 아이의 큐트함을 극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비비드한 옐로와 블루 컬러가 구비돼 어두운 날에도 눈에 잘 띄는 장점이 있다.ABC마트 마케팅부 박지희 매니저는 "매년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레인 부츠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기능성뿐만 아니라 패션적 감각까지 갖춘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예년 대비 장마철 강수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레인부츠를 장만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쾌적한 여름을 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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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섭
  • 2012.06.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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