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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비리 공직자 감싸기 지나치다

업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거나 공사 하도급을 강요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직위해제 없이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부안군 행정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일반 업무과실 범죄와는 달리 뇌물수수와 하도급 강요 등의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유죄판결이나 기소 후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현행 공무원법 상 직위해제는 징계절차와는 다르고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뇌물수수 등과 같은 업무관련 비리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0일 부안군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업무관련 비리로 기소된 사건은 110억원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사건과 LED 조명장치 납품비리 사건 등 2건으로 이들 사건에 연루된 부안군 공무원들은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팀장(6급) 2명 등 모두 4명이다.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사건의 경우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팀장이 지난해 5월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 부터 기소(공갈미수 및 강요죄)돼 지난달 15일 정읍지원에서 세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불법적 관행에 굴복하도록 위협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또한 전주지검은 지난달 1일 부안군 LED 조명장치 납품비리 혐의(뇌물수수)로 6급 공무원을 기소했다.그러나 확인 결과 부안군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모두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는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 등 모두 6가지이다.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 계속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부서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대해 부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직위해제 시 행정 업무 공백 등의 우려가 있다며 또한 직위해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임용권자(군수)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1.31 23:02

설 연휴에도 자리 지키는 사람들 "집에 못 가지만 마음은 한가득"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둔 도민들은 일찌감치 고향으로 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명절도 어김없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생명을 불어넣는 응급실 의사, 시민의 발인 버스 기사들이 그들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들은 고향으로 향하는 누군가를 위해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2017년 설 연휴를 맞지만, 자리를 지키는 주역들의 이야기를 전북일보가 직접 들어봤다.△ 치안 공백 최소화 전북지방경찰청 상황실 장명주 씨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장명주 경사(38)는 설날인 28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한다. 장 경사는 친정은 전주, 시댁은 완주인데 설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해 양가 부모님들이 아쉬워한다며 그래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감사함을 표시한다고 말했다.명절이 지난 뒤 양가 부모님을 찾아 인사드릴 예정이라는 장 경사는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께서 고생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며 하지만 지역의 안전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심하면 큰일 전북소방본부 상황실 김재중 씨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김재중 소방위(51)는 설 연휴 중 27일과 29일 상황실 근무가 배정됐다.김 소방위는 명절 때마다 근무를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며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김 소방위는 일반인들에게는 명절 연휴가 길면 좋겠지만, 상황실 근무자들은 특별근무를 하면 체력 소모가 큰 측면이 있다며 비록 명절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조카들의 성장, 가족들의 결혼, 친구들의 소식 등에 항상 마음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를 가족처럼 전북대병원 응급실 조시온 씨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조시온 교수(37)는 설 당일 24시간 응급실에서 근무한다. 조 교수는 집이 전주인데도 명절 때 친척들 만난 지 오래됐다며 가족들만 따로 친가와 외가에 보내는 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최근 태어난 둘째와 맞는 첫 명절이라 마음이 더 무겁다는 조 교수는 가족들 모두 전주에 있지만 갈 수 없어 더 마음이 아프지만 함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응급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웃었다.△ 시민의 발 전주명품시내버스 기사 백행준 씨1000번 전주 명품버스 기사 백행준 씨(70)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내버스 기사의 특성상 설 명절 당일은 다행히 쉬지만 27일과 29일 근무에 나선다. 토끼 같은 손주들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지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아쉽기만 하다.1980년부터 전주시 버스 기사로 근무한 백 씨는 직업군인인 아들은 대전에, 딸은 서울에 살고 있어 명절이 돼야 얼굴 한 번 볼 수 있다며 전화통화는 자주 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설 연휴기간 근무시간을 피해 아들이 사는 대전에 잠깐 다녀올 생각이라는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낮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할 것 같다며 일은 고되지만,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1.26 23:02

[설 명절 듣고 싶지 않은 말] "결혼 언제 해?" 그만 물었으면

결혼은 언제 해? 아이는?, 아직도 공부하니? 취직 안할꺼야?, 어머~ 네 작은 어머니 사촌 친구 동생 아들은 연봉이 얼마라더라명절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친척들의 질문 공세. 물론 오랜만에 만난 사이에 안부를 묻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질문을 받는 입장이라면 여간 난처한 게 아니다. 이번 명절 만큼은 그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별로 제발 이것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 조심해야 할 질문을 들어봤다.△ 신유정 양(전주 기전여고 3학년)신유정 양(18)은 평소 부모님으로 부터 받는 지적이 명절이 되면 친척들에게서 나온다며 주로 너 이렇게 놀아도 되냐, 몇 등 하냐, 나중에 뭐 할거냐 등의 질문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는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하라는 말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하 씨(전북대 4학년)김정하 씨(24)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어디 취업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질문은 물론, 가뜩이나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 시대에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는 조언도 현실적이지 못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차라리 공무원하지 그래?라는 질문은 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 씨(세종시 공공기관 근무)이정민 씨(33)는 직장에 들어왔는데,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 집 장만은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어렵사리 직장문을 뚫어도 내집 장만 하기도 어려운데, 결혼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는 것을 굳이 명절 연휴 기간에 느낄 때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네 나이에 지금 결혼 못하면, 누구처럼 된다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우 씨(커피전문점 운영)조성우 씨(41)는 설 명절에 부모님이 계신 군산에 잠시만 다녀올 생각이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친척들에게서 쏟아질 나이가 40 넘었는데 결혼할 사람은 어디두고 혼자왔니, 결혼 안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등의 질문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조 씨는 요즘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절에 고향에만 가면 꼭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병갑 씨(개인 사업)최병갑 씨(56)는 젊어서 친척 어른들께 듣던 얘기를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요즘은 조카들 신경 쓰일까 봐 안부 묻기도 겁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명절 때 친척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요즘 자식 자랑이 한창이다며 자기들끼리 연봉이 얼마, 직업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잘났다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가족끼리 비교하고 자랑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6 23:02

국내 서비스 출시 '포켓몬 고' 전주 한옥마을서 해보니…

25일 오전 10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국내에 본격 출시된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GO를 실행했다. 구글 계정을 입력한 뒤 캐릭터를 선정하자 몬스터 3마리 중 1마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중 초록색 개구리 이상해씨를 고르자 스마트폰에는 경기전을 배경으로 이상해씨의 모습이 나타났다.화면 아래에는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작은 공 모양의 몬스터볼이 있는데, 대상을 향해 던지자 몬스터가 포획됐다. 곧이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안내창이 떴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한옥마을 곳곳에는 몬스터볼 등을 충전할 수 있는 포켓스톱과 사용자들이 포켓몬으로 대결할 수 있는 체육관이 즐비하다. 한옥마을에는 교동아트센터, 최명희 문학관 등이 포켓스톱으로 지정됐다. 특히 체육관으로 지정된 전동성당은 포켓몬 사용자들의 성지로 보였다.전주 중앙초 앞에서 분홍색 양 삐삐와 보라색 쥐 니드런이 구석에서 기자를 노려봤다. 지체없이 몬스터 볼을 던졌고, 각 3번의 실패 끝에 어렵게 포획에 성공했다. 몬스터를 잡으면 경험치가 쌓인다.풀과 나무가 많은 오목대에 다다르자 야생의 피카추가 발견됐고, 사투 끝에 포획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한옥마을 일대를 돌며 포획한 포켓몬은 28마리다.한옥 마을 곳곳에는 상당수 관광객도 포켓몬GO 삼매경이었다. 전주 시민 김모 씨(36)는 오늘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돌아다녔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앞만 보고 걷다가 하수구에 발이 빠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모 씨(45)는 게임 도중 휴대전화가 과열돼 서비스센터에 다녀왔다며 포켓몬을 잡는 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재미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신재용, 권혁일, 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1.26 23:02

[설 특집] 무주 태권도원서 6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감격 미리 느끼세요!

태권도 월드컵으로 불리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눈과 귀와 관심이 개최지 무주로 향하고 있다.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 하는 6월의 감격을 미리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에 혹독한 추위로 자꾸만 움츠리게 되는 겨울, 지르기와 발차기 한방으로 느슨해진 몸을 단련하고 쩌렁쩌렁 가슴을 울리는 기합소리로 마음까지 다잡아 보는 것은 어떨런지. 연수원을 비롯한 경기장과 운영센터 시설을 갖추고서 체험과 관람, 숙박(20인 이상 단체만 가능)까지 가능한 전북 무주의 태권도원을 소개한다.△태권도 경기와 교육, 연구, 역사, 관광을 한 번에!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의 10배, 여의도 면적의 1/2에 달할 만큼의 위용을 자랑한다. 백운산 자락 231만 4000㎡부지에는 연수원 시설을 비롯한 경기장과 운영센터들이 갖춰져 있으며 태권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반긴다.특별히 겨울여행 주간을 맞아 이달 30일까지는 태권도원 무료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태권도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T1경기장(경기장, 4523석/실내공연장 423석)에서는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태권도 호신술(오전 11시 30분)과 태권체조를 배울 수 있는 다함께 태권도(오후 2시 20분), 태권도 격파 프로그램인 도전, 격파왕(오후 4시)을 즐길 수 있으며 21일부터 22일까지는 경주대학교 시범단 공연을, 29일부터 30일까지는 계명대학교 시범단 공연을 볼 수 있다.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태권도의 태동부터 세계화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가 준비돼 있다. 체험관 Yap! 3층 영상실에서는 하루 2번(오후 1시, 3시)에서는 애니메이션 타이온과 태권도히어로즈를 무료 상영한다.△맞춤형 패키지로 특별한 즐거움 선사!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와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숙박을 하는 단체기업학생 등 일반인들은 △수련형 프로그램(태권도 기본자세, 발차기, 겨루기, 호신술 등) △체험형 프로그램(체인지로 트레킹, 태권힐링테라피, 태권티어링 등) △관람형 프로그램(태권도원 투어, 박물관 관람 등) △문화활동형 프로그램(리더십실천게임, 공동체놀이 및 협력게임, 장구체험 등), △학습형 프로그램(마인드 컨트롤, 화해의 기술, 폭력예방법 등) 등 단체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련을 체험해볼 수 있다.숙박은 20인 이상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가족단위의 소규모 숙박은 시즌별, 계기별 공고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황정수 무주군수 "세계 태권도성지 무주가 뿜어내는 열기에 빠져보길"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 성지 무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태권도원이 자랑인 곳입니다.황정수 무주군수는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라는 자부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주최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태권도대회로 올해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간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가 된다고 설명했다.대회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전 세계 170개국 2000여 명이 참가를 한다며 하지만 207개 회원국에서 한 명씩이라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규모는 더 커지고 파급효과도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경희대 마이스 통계정보센터와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통해 21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과 관광, 투자유치, 지역브랜드가치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황 군수는 세계 태권도성지 무주가 뿜어내는 열기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란다며 올 겨울,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간직한 채 웅장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태권도원에서, 그리고 오늘이 아름다운 무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라고 말했다.● 깊게 즐기기Tip 1. 어디를 둘러볼까△이용시간 : 화~금요일 10:00~17:00 / 주말 및 공휴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설 전일 및 당일 휴관△태권도문화 체험 - 도전의 장-T1경기장수용인원 : 경기장 4,571석, 실내공연장 423석-국립태권도박물관전시실, 홍보관, 뮤지엄샵, 영상실 등-체험관 Yap!기초체력체험, 실전기술체험, 가상겨루기체험, 태권체조체험, 영상실(준비 중)△전문 태권도인 양성 교육연수의 중심 - 도약의 장-도약센터 (전문 수련,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도약관 (태권도지도자, 심판, 선수 및 일반단체 등을 위한 숙박시설) 1~10인실 / 총 1,261명이 동시 숙박 가능-운영센터 (태권도단체의 행정, 사무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태권도 고단자와 원로를 위한 한국적 공간 - 도달의 장-태권전, 명인관 (태권도 고단자들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전망대 (길이 250m, 총 60인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해발 560m 지점에 위치)Tip 2. 이렇게 돌아봐요△1코스 (11시부터 2시간 30분 운영)T1경기장 투어태권도 시범단 공연 관람다함께 태권도(힐링 태권 제조 & 태권 호신술)체험태권도 박물관 관람전통정원 / 오행폭포 산책전망대△2코스 (11시부터 5시간 운영)T1경기장 투어태권도 시범단 공연 관람다함께 태권도(힐링 태권 제조 & 태권 호신술)체험태권도 박물관 관람체험관 Yap! 체험도전 격파왕 체험전통정원 / 오행폭포 산책 *전망대● 넓게 즐기기△무주덕유산리조트 - 레저스포츠오락보양 종합휴양지덕유산 북쪽에 위치한 무주덕유산리조트는 무주구천동 대자연 속에 대단위 레저, 스포츠, 오락, 보양 시설을 총망라한 4계절 종합휴양지다. 최고급 가족호텔을 비롯한 노천탕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기엔 안성맞춤이다.△반디랜드 - 1만3500마리 희귀곤충과의 만남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서는 반딧불이를 비롯한 2000여 종, 1만3500여 마리의 희귀곤충 표본과 150여 종의 열대식물, 그리고 수천마리의 나비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반디별 천문과학관에는 전시실과 영상실, 관측실 등이 마련돼 있다.△적상산사고 - 300년간 조선왕조실록 지켜낸 곳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이 약 300년 간 무사히 보관됐던 곳으로 전시관에는 조선왕조실록 복본 34권(왕조별로 1권씩 27권, 무주에 관한 기록 7권)과 왕실족보인 선원록 복제본 5권이 전시돼 있으며 전시 패널과 디오라마 등 총 22종이 설치돼 있다.△머루와인동굴 - 제대로 숙성된 머루와인 한잔을연중 13℃ ~ 17℃의 온도가 유지되는 무주군 머루와인동굴은 사계절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은 무주산 머루와인의 숙성 및 저장,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와인 하우스와 머루와인 비밀의 문으로 구성돼 있다. 와인 족욕체험이 색다르다.

사회일반
김효종
2017.01.26 23:02

담뱃갑 경고 그림, 케이스만 창조경제?

#.헐 이게 뭐예요? 징그러워서 이걸 어떻게 사요?24일 오전 8시50분. 평소와 같이 담배를 사러 전주시내 한 편의점을 찾은 A씨(31)는 진열대에 놓인 담배에 새겨진 경고 그림을 보고 기겁을 했다. TV 속에서만 보던 담뱃갑 경고 그림을 눈앞에 마주하니 더 혐오스럽고, 충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금연에 대한 고민보다는 친구들과 장난삼아 얘기하던 담배 케이스를 이제 구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새겨진 담배가 도내 담배 판매점에도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접하는 애연가들이 상당한 충격을 느끼고 있다.경고 그림은 일부 애연가들에게는 금연 결심을 갖게 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경고 그림을 감추는 케이스 구매 의사를 밝히는 흡연가들이 더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담배 케이스 판매만 늘린 창조경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월 23일부터 도입된 담뱃갑 경고 그림이 재고 담배 유통이 줄면서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경고 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 노화, 조기 사망 등 10가지 종류의 그림이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 30%(경고 문구 포함 50%) 크기로 배치됐다.24일 KT&G 전북지사에 따르면 경고 그림이 담긴 30여 종의 담배가 도내에 본격 유통되기 시작했다.담배 판매 점포마다 재고율이 다르므로 현재 많은 점포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이달 말이면 도내 대부분의 담배 판매점에 유통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무렵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온 효용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에는 벌써부터 경고 그림 담뱃갑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담뱃값 인상처럼 죽 쒀서 개 준 꼴이다는 거친 지적부터 매번 경고 그림 마주치는 알바생만 고생이다, 담배 피우지도 않는 사람이 편의점 갈 때마다 경고 그림 마주치면 혐오스러울 것 같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경고 그림 삽입은 담배 케이스 판매 업체만 배를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보건복지부는 판매점이나 제조사에서 경고 그림을 감추거나 가리는 행위는 처벌하거나 입법을 통해 막을 계획이지만, 개인들이 구매 후 케이스를 이용해 경고 그림을 가리는 것은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각종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담배 케이스 판매가 한창이다. 가격은 저렴한 3000원대부터 비싼 것은 8만 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담배 케이스 판매업체 관계자는 평소 일주일에 1~2개 팔리던 것이 1~2주 전부터는 하루에 3~4개씩 팔리고 있다며 고객들의 사용 후기 등을 봐도 담배 경고 그림 때문에 구매한다는 이용자들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연구한 결과 경고 그림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영진 사무관은 경고 그림 삽입은 비흡연자와 청소년의 유입을 막는 데 효과적이고 흡연자가 금연 결심을 하거나 흡연율을 낮추는 사회 전반적 인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고 그림을 삽입한 주요 18개국의 경우 3~7년 내 흡연율이 4.2%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담배 케이스의 경우 해외에서도 경고 그림 도입 초기 지적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규모 자체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5 23:02

'2400원 해고' 버스회사 부당 노동행위 규탄

24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버스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호남고속은 버스 노동자 이희진 씨를 단돈 2400원 때문에 해고했다며 이번뿐 아니라 지난 2014년에도 운송수입금 8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버스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전국적 비난 여론에 해고를 철회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호남고속에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해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 징계를 일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2400원, 8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두 노동자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호남고속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계도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전주시가 2400원 해고 소식으로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호남고속의 부정과 불의를 방조해온 기관들 덕분이다고 지적했다.시민사회단체는 노동부는 현재 호남고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 및 괴롭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이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어떠한 곳에서도 차별과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행동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호남고속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5 23:02

민노총 전북본부 "임금체불 사업주 무겁게 처벌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임금 체불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도내 6개 업체에서 12억40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며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체불 임금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전북본부는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후진적인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며 노동부와 사법부는 실효성 없는 체불사업장 공표에 그치지 말고 체불사업주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5 23:02

못 믿을 전주시내 CCTV…범죄 무방비

#.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이모 씨(29)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가게에서 주문지인 평화동의 한 아파트까지 오토바이를 탄 채 치킨 배달을 하고 돌아오다 지곡초등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검은색 쏘렌토가 2차선에 있던 이 씨를 들이받은 것. 쏘레토 차량은 사고 지점 수 ｍ쯤 앞에서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멈춰섰지만 넘어진 이 씨가 일어나는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본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이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CCTV를 판독하면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며 이 씨를 안심시켰지만, 지난 23일 공문을 들고 전주시 통합관제센터를 찾은 경찰관은 시 관계자로 부터 범행 일대에 설치된 CCTV 9대 모두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이 씨는 전했다.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 씨가 사고를 당한 전주 지곡초 일대에는 총 3개소에 CCTV(어린이보호용) 9대(고정 6대회전 3대)가 설치돼 있지만, 24일 오후 2시 현재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3일 통합관제센터에 지곡초 일대 CCTV 화면이 잡히지 않는 장애 발생을 최초로 인지했다며 2012년에 설치된 이곳 CCTV는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이 노후된 것으로 판단, 즉시 하청업체에 복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시는 실제 광회선을 매설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복구를 요청해 시간을 낭비했고, 뒤늦게 요청을 받은 업체도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을 찾느라 하세월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이 씨는 전북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CCTV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만약 뺑소니가 아니라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장애가 발생한 CCTV가 무려 10개소 18대에 달해 자칫 범죄 사각지대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8개소 16대는 전주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CCTV다.전주시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에 설치된 CCTV는 872개소 1951대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방범용 385개소 818대, 어린이보호 267개소 654대, 어린이공원 183개소 396대, 차량판독 37개소 83대 등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한 지곡초 일대 CCTV는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을 찾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CCTV 장애 발견시 즉각 수리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뺑소니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지 못해 유감이며, 추후 CCTV 판독 대상 지역을 더 넓혀 용의자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25 23:02

15년 호남제일문 수문장 존폐 기로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 모형물의 존치 여부를 놓고 전주시가 고심에 빠졌다.훼손 문제가 수시로 지적되고 있는데다 올해 열리는 U-20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전주 이미지 하락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전면 개보수 및 철거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호남제일문은 지난 1994년 13억2800만원(도비 4억원, 시비 9억2800만원)으로 여의동 8차선 기린대로위에 지어졌으며, 수문장 모형물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1600만원을 들여 호남제일문 좌우에 약 2.5m 높이의 철골석고보드 재질로 설치됐다.호남제일문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전주 IC와 군산익산으로 연결돼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10만대에 육박하는 주 간선도로다.그러나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설치된 호남제일문 수문장 모형물은 지어진지 5년 만에 손이 떨어져 나가거나 구군복 색칠이 벗겨지는 등 15년 넘게 수 차례에 걸쳐 훼손 문제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전주의 첫 인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수문장 모형물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올해 국제행사인 U-20 월드컵을 앞둔 전주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새롭게 수문장 모형의 크기를 키우거나 일부 보수와 도색을 하는 방안, 전면 철거 등 3가지 대책을 검토했지만 올해 5월 U-20 월드컵을 앞두고 신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철거도 여의치 않아 일단 일부 보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관리 주체가 모호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향후 전통문화과와 도시디자인 담당관, 덕진구가 협의해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현재 호남제일문의 청소상태나 유지는 덕진구가 관리하지만 단청이나 수문장 관리는 관리부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수문장 모형물은 호남제일문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문화재적인 의미는 없다며 호남제일문 관리부서인 덕진구에서 방침을 정하면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1.24 23:02

"김영란법?…설 택배 더 늘었어요"

#. 지난 21일 오전 7시 40분 전북지방우정청 물류센터.안으로 들어서자 아이고~ 평화동~ 효자동~하며 집배원들이 작업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직원들 허리와 어깨, 무릎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평소에도 물품이 많지만, 명절이 다가오니 물품이 넘쳐나네요.전북지방우정청 이영기 집배실장이 다가와 말했다. 이 실장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곳곳에서 움직이는 팔레트(화물 운반대)로 향했다. 물류센터 안에 자리 잡은 100여 개는 족히 넘어 보이는 팔레트들 안에는 수북이 쌓인 택배 상자들이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류센터 밖 주차장에 설치된 10여 개의 천막 안에는 배송차에 실리기를 기다리는 택배 상자들이 가득했다. 집배원들은 물류센터 안에서 팔레트로 싣고 온 물건들을 다시 배송차에 넣기 위해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올해 설을 맞아 택배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도내 택배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택배 접수 물량은 지난 설 명절 때보다 오히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우정청과 CJ대한통운 전주지점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물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설을 16일 앞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택배 물량은 33만677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6만3562개의 물품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물량이 27.8%가량 늘어난 것이다.전북지방우정청은 택배 접수 물량이 늘어난 이유로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고향에 내려가는 것 대신 선물만 보내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덕분에 우체국 쇼핑(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위주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등 중저가 선물(5만 원 이하)이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택배 물량 증가로 전북지방우정청은 직원 130여 명을 총동원해 물류 분류와 배송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아르바이트 인력 8명을 고용하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사설 물류 차량 5대도 추가로 동원해 물류를 처리 중이다.물량은 늘었지만 김영란법은 명절 선물 풍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택배업계에 따르면 예년 명절마다 자주 보이던 굴비나 한우 등 고가의 물품들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배와 사과 등 풍년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농산물이 선물 품목의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실제로 이날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대부분은 사과, 배, 식용유, 생필품 등으로 저렴한 가격의 선물세트가 주를 이뤘다.배달 나간 집배원 등에 따르면 고가 선물의 경우 수령을 거절하거나 돌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전북지방우정청 이영기 집배실장은 예년 같으면 각종 기관에서 보내는 물품이 넘쳐났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김영란법의 영향인지 기관들 관련 물품이 자취를 감췄다며 반면에 개인들이 보내는 저가형 물품이 대폭 늘어 물류량도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주 화요일(24일)과 수요일(25일)이 물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민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3 23:02

제11차 전북도민 총궐기…"후손들 위해 계속 투쟁"

아이고 어무이 하이소 괜찮겠습니까? 아까워서 할 수 있겠나.제11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60대 여성이 눈발 날리는 추위 속에서 자신이 끼던 털장갑을 벗더니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건넸다. 이 여성은 돌연 김제동 씨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낚아 채 박근혜가 정치를 잘 못 해서 저희가 무슨 고생입니까. 하지만 후손들을 위해 계속해야 합니다라고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다.지난 21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 일대에는 주최 측 추산 4000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는 김제동의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제동의 사회로 진행됐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전개됐다.김제동 씨는 19대 대통령은 이미 다 여러분들로 확정됐다. 이제 우리 말 잘 듣는 부통령만 잘 뽑으면 된다며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초하나 들고나와 빛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외쳤다.마이크를 건네받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과 지금의 시국을 규탄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시민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구치소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고 들고 우리나라 재벌과 기득권의 악습은 친일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두 번째 발언자인 전주고 3학년 이건우 군은 마이크를 잡더니 김제동 씨에게 대통령 선거권 18세 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김제동 씨는 반대입니다. 선거권은 교육감 15세, 지방 16세, 대통령 17세로 해야 한다고 답해 도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노란 리본이 달린 휠체어를 타고 집회에 참석한 세 번째 발언자 유승권 씨는 장애인 이동권이 부족해 곧 다가올 설날에도 고향에 못 가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26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동권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김제동 씨와 악수를 했다.이어 오후 7시 30분 가수 겸 작가 김장훈 씨도 자리를 채웠다. 김장훈 씨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질러라고 외치자 무대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 김장훈 씨는 촛불 동력이 약해진 것 같아 걱정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근혜는 구속하라 이재용은 구속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장훈 씨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행복의 나라로, 거위의 꿈 , 김장훈의 독립군애국가, 사노라면 등의 당대 히트곡들을 참가자들과 함께 1시간 가량 합창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다음 주는 설날 연휴를 가족들과 보낸 뒤 2월 4일 5시 풍남문 광장에서 제12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를 위해 또다시 뜨거운 촛불을 들자며 오후 8시 30분 모든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23 23:02

정신병원 사망 지적장애인 강제입원 물의

지난해 3월 김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이모 씨(57지적장애 1급)는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한 약을 먹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 뒤로 넘어졌다. 이 씨는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뒤늦게 종합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이같은 사실을 안 이 씨의 친형은 병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넘어간 상태다.이 씨의 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이 씨를 자의 입원(환자 동의하 입원) 형식으로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병원장과 주치의를 검찰에 고발했다.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적격의 보호자가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호 의무자가 된다.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 3월까지 이 병원에 총 14회 입원했는데 이 가운데 5회는 자의 입원, 9회는 시설장을 보호 의무자로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국가인권위는 자의입원신청서 및 입원 합의 및 서약서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1급인 이 씨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씨는 이 서류들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 씨의 형은 진정에서 동생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능력과 판단능력이 없는 1급 지적장애인인데, 병원장은 동생을 자의 입원 방식으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 대해 의사소통을 지원해주거나 병동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병원장과 주치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지 않아 시장을 피해자의 보호의무자로 한 동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형제들이 시설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의입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시설 측이 긴급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전문의 2명의 판단 하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이 씨의 형도 시설 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평소 보호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가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실태조사를 할 것도 권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23 23:02

전주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상설 운영

지난해 11월 주말 오후 도심 4차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공간으로 되돌려줘 호평받았던 전주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올해는 겨울 혹한기를 제외한 8개월동안 월 1회씩 상설 운영된다.전주시는 19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올해부터 정례화한다고 밝혔다.지난해 행사가 진행됐던 충경로를 주무대로 운영하되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 구정문 등으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실험으로 주말인 지난해 11월 5일 전주시 중앙동 객사 앞에서 다가교 사거리까지 충경로 600m 구간의 양방향 차선을 전면 통제하고, 자동차가 점령했던 차도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객사 앞길 차 없는 사람의 거리(부제 전주본색)행사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지난해 폭 25m, 길이 600m의 충경로 도로 위에서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펼쳐진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이후 시가 인근 상인 100명과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차량통제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었지만 응답자들은 대체로 차량통제와 문화행사, 보행자 공간 확보, 상가 매출 향상, 지역 이미지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이에따라 올해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확대에 나선 시는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8차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그러나 확보된 예산으로는 매회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봄, 가을 2회는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마련하고, 나머지 6회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저비용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시 산하기관 및 단체, 동호회 등의 연중 행사계획을 파악하고, 2월 중 차 없는 거리 다울마당을 열어 세부적인 기본계획 및 월별 로드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시는 앞으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향상 방안과 영업용 차량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실 확보 등 개선사항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충경로 등의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정례화로 주변 상권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관광도 활성화시키는 전주의 대표 문화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7.01.20 23:02

후배들 돈 걷어 선배 졸업반지…"어차피 품앗이" "없애야 할 악습"

도내 한 대학의 특정 학과에서 수 년 동안 진행돼온 학과 졸업 반지제작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낸 뒤 졸업 선물로 단체 제작된 반지를 전달해 왔는데 올해 일부 학생이 SNS를 통해 학과 졸업 반지를 위한 금전 갹출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결국 자신들이 낸 돈으로 졸업 때 반지를 선물 받는 것이며 학교와 학과를 기념하는 선후배 간 전통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굳이 학과 졸업 반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으로 학생이 원하지 않은 전통은 악습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도내 한 사립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이 지난달 15일 익명으로 전북에 위치한 사립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졸업생들에게 반지를 선물하겠다고 1학년에게 개인당 5만 원 정도의 돈을 걷는데, 이러한 전통을 통해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 학생은 또 평소에 4학년 선배님들이랑 조그마한 소통도 없었으며 따지고 보면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희가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반지를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 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가 사진으로 첨부됐다. 사진에는 최근 졸업반지 금액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제 주막 수익금과 학생회비, 그리고 4학년 선배님(81명)들이 2만4000원을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학년(67명), 2학년(48명), 3학년(61명)은 개인당 3만6500원씩 각 학년 총무가 회수한 뒤 학생회 통장으로 모아 반지 결제를 할 계획입니다. 긍정적으로 학교 행사에 임하는 OO간호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해당 글이 게시되자마자 페이스북 좋아요 와 댓글이 수 십 개가 달리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 쟁점이 됐다. 선후배 간 선물을 챙겨주는 것으로 따뜻하게 해석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통 같은 소리하네라는 비판도 많았다.익산지역 한 졸업 반지 제작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북과 충북, 경북, 서울 등 전국 각지의 대학교 학과 학생회에서 졸업 반지 주문을 받은 상태라며 이들 대부분은 10만 원 가량의 14K 금반지를 선호하는데, 학생회가 후배들에게 갹출해 선배들에게 졸업반지를 선물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과 졸업 반지 논란은 꼭 필요하느냐는 물음과 금전 갹출에 대한 반대는 물론, 수 백만 원의 거금을 학생들이 운영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반면 대학 시절을 추억하고 동문 간에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던 대학 졸업 반지가 무조건 악습으로 매도 돼 사라지는 것은 아쉽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오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걷어 졸업 반지를 선물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했다.해당 학과 학생회장은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유감이다며 일부가 악습이라고 생각되면, 없애는 것이 맞지만 이로 인해 고유한 정(情)문화마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학 본부 측은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내년부터 후배들의 졸업반지 선물 관행을 없애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20 23:02

전북비상시국회의 "국정농단 사태 몸통 이재용 즉각 구속을"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1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는 재벌과 사법부 앞에서 멈췄다”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비상시국회의는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법원은 대한민국이 삼성·재벌공화국이었음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비상시국회의는 “조 판사는 독성물질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존 리 옥시 대표와 비자금 조성이 드러나 수사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며 “사법부는 삼성과 재벌 앞에서는 언제나 작은 모습이었다”고 비난했다.이어 “며칠 전 사법부는 전주 시내버스 한 업체에서 수입금 2400원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법부는 힘없고 돈 없는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했다”고 주장했다.비상시국회의는 21일 제11차 전북도민 총궐기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촛불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0 23:02

전북지역 음주운전 하루 21건 꼴 적발…기준 상향 등 주장

#. 18일 오전 1시 14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남문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대학생 변모 씨(23)가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26)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0.05% 이상)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며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7790건으로 면허취소 4095건, 면허정지 3695건이다.2014년은 8490건, 2015년 8221건으로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산술적으로 하루 21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인원만 377명에 달한다.지난해 4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러한 음주 운전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한 대응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한다는 목적으로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음주 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실제 지난해 12월 22일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이모 씨(31)가 술을 마신(혈중알코올농도 0.087%) 친구 박모 씨(31)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하지만 이같이 동승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에 어려움이 크다.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음주운전 기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로 우리나라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는 0.05% 미만으로, 일본이나 유럽의 0.02~0.03%와 비교하면 허용치가 높은 편이다. 이 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5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병곤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서가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0 23:02

에코시티 '창고형 할인매장' 놓고 논란

전주시가 전주 에코시티 복합판매시설 부지에 농협 하나로마트 및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시민행복마트를 조성한다는 애초 정책방향을 접고 대형마트까지 입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대형마트를 넘어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상공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대형마트 입점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도 우려된다.전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옆 대우빌딩 4층 회의실에서 기획예산과장과 지역경제과장, 신도시사업과장 등 공무원들, 입주예정자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기존의 에코시티내 대형마트 입점 불가 입장을 바꿔 복합판매시설 부지 매각시 대형마트의 입찰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2일 송천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전주시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로 마트를 포함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그동안 전주시는 이 대규모 점포 부지에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을 검토했고 지난해 초에는 하나로 마트 입점도 협의했다. 내부적으로는 지역물품을 판매하는 시민행복마트조성 방안까지 검토했다.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마트나 코스트코가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일부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했다.전주시는 오는 26일 내부적으로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친 뒤 김승수 시장과 입주예정자 대표 간 면담일정을 잡을 계획이다.그러나 전주시의 에코시티내 대형마트 입점 허용에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사실상 대형마트 범주에 속하는 창고형 매장 불허에 대한 근거가 모호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반대로 대형마트 입점 허용이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코스트코 형태의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창고형 매장이 들어온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창고형 매장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1.20 23:02

"시내버스 안전·경영평가 전면 재수행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전주시에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9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시내버스 안전경영 평가를 전면 재수행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시가 수행한 시내버스 평가 보고서에 대해 전주시가 이번에 발간한 시내버스 평가 보고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한 개도 실려있지 않다며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간한 평가 보고서가 점수와 순위만 나열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주시가 작년 10월 24일 버스위원회에서 회의 당일 평점 방법을 변경하겠다며 제출한 안건에서도 평점 방법 변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평가 결과가 공개된 지난해 12월 20일에도 평가 근거에 대한 질문은 무시되고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평가의 기본 원칙마저 깨트린 시내버스 평가는 원천 무효이며 즉각 보고서를 폐기하고 평가를 전면 재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20 23:02

119구조대 출동 '벌집 제거' 최다

119구조대가 인명 구조보다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에 더 많이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대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혼동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119구조대가 인명구조를 넘어 국민의 민원해결사로 까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접수되는 신고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됐지만, 행여 무분별한 신고가 긴급한 구조사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조대는 지난 1년간 4만219차례 출동해 3만4192건의 구조활동을 벌여 4937명의 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출동 건수는 6837건(20.5%), 구조 건수는 7264건(27%) 증가한 수치다.그러나 구조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벌집 제거에 가장 많은 1만3144건(38.4%)의 구조활동이 진행됐고, 동물 구조도 3100건(9.1%)을 차지했다. 전체 구조활동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 기간 교통사고 구조활동은 7976건(23.3%)이었다.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를 위한 활동이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두 배를 넘은 셈이다.벌집과 동물 구조에 밀려 긴급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출동나가지 않을 수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긴급한 곳부터 출동한다며 이로 인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구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형지역별 사고분석 결과를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활용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