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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생 자살, 예고된 비극"

최근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 사건을 넘어,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을 상실하고 관련법조차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현장실습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노동인권교육 강화, 학교별 취업률 평가 중단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됐다.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고창 출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전주의 여고생 홍 양은 학교와 회사가 체결한 표준실습협약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었으나,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통신사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이용자는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노동자는 마음 떠난 가입자를 붙들기 위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2016년 8월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실습 자료에 따르면 1689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편의점, 휴대전화 판매업체 등에서 근무 중이었다며 취업률 집계에 단순 단기직 근무까지 포함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한양대 의과대학 김인아 교수(작업환경의학교실)는 현장실습생에게 콜수라는 형태로 업무량을 할당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이전의 녹음 파일을 듣도록 하는 것은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이라면서 독일에서는 악성 고객이나 업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허환주 프레시안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홍 양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곪은 곳을 어떻게 도려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곪은 곳을 건드린 손가락을 탓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특성화고 목표가 취업인지 파견형 현장실습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학교별 취업률 평가 중단, 노동인권 교육 강화, 현장실습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3 23:02

세월호 1m 들어올려…시험 인양 순조

세월호 시험인양이 시작된 지 5시간 30분 만에 선체가 바다 밑에서 약 1ｍ 인양됐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22일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후 3시 30분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1ｍ가량 인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세월호를 1~2ｍ 끌어올리는 시험인양에 착수했다.잭킹바지선과 세월호 선체를 연결한 인양줄(와이어)에 단계적으로 천천히 힘을 주는 작업을 벌여 낮 12시 20분께 인장력 시험을 완료했다.이후 낮 12시 30분부터 각 인양줄에 걸리는 인장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공정과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이격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다.이 단장은 “선상에서 예측하는 선체 상태와 실제 바닷속 상태가 다를 수 있어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선체의 수평을 맞추는 하중조절 작업을 하게 된다”며 “시험인양 과정을 마무리하면 이후 기상 등을 확인해 본인양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떴다방 '꼼짝마'

전주시가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일각에서는 효천지구 내 첫 아파트 분양업체인 우미건설이 평당 917만원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예고함에 따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용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전주시는 22일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해 전북도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전주시는 특히 효천지구 우미 린 분양예정 시기인 오는 24일부터 2개 반 1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전주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단속에 대해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떴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전북지역에 분양 계획이 잡힌 아파트 단지(임대 제외)는 10개 단지 총 7003세대며, 이중 전주시에 5개 단지 5259세대의 분양이 집중돼 있다.이중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효천지구의 분양물량이 4400여 세대이며, 특히 우미건설은 전주시가 단속을 시작하는 24일 1120세대와 오는 7월 1128세대 등 2개 단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23 23:02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속빈 강정'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현장실습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상 속 빈 강정 종합세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굳이 이 시점에서 실태점검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현장실습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이를 미리 잠재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1일 본보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추진 계획안(시도교육청 발송용)에 따르면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점검단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와 학생, 기업을 조사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고용관서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점검하도록 했다.그러나 점검 방법에서 중앙 점검단은 학교별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무작위 선정해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 요청 및 학생 대상 전화 인터뷰 실시라고 돼 있다.또 지방고용관서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지방고용관서별로 무작위로 선정 후 점검해 위반시 의법 조치라고 명시됐다.즉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합동 실태점검은 전수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전화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촉진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는 등 조사 자체도 부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전국의 현장실습생은 4만4601명, 기업체는 3만1404곳인데, 중앙 점검단이 하루에 2973명의 학생과 2093곳의 사업체를 조사해야 점검기간(15일공휴일 제외) 안에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3일간(공휴일 제외)을 2차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추가로 실태점검을 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전북지역 현장실습 사업체는 총 1112개인데 반해 중앙 점검단과 전북도교육청이 합동조사를 벌인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1108개 사업체를 전북도교육청 및 학교가 실시해야 했지만, 2차 조사 기간 전북도교육청은 27개 사업체를 조사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실태점검 결과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현장실습생 숫자와 기업체 숫자를 시도별로 구분해 표시하고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위반숫자를 표시해 실태조사 결과가 마치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오인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의 현장 실습 실태점검도 빈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문건에 담긴 현장실습 실태점검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의 현장실습 합동 점검은 지난 2012년 3개 시도교육청 12개교 26개 사업장, 2013년 4개 시도교육청 8개교 16개 사업장, 2014년 6개 시도교육청 12개교 24개 사업장, 2015년 4개 시도교육청 11개교 15개 사업장에서 시행됐다.그동안 교육부는 극히 일부의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업장만을 합동 점검의 대상으로 한 셈이다.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 점검단이 모든 사업체와 학생들을 조사할 수 없기에 유선 등의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조사와 샘플링 자료를 포함해 전체적인 점검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2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전북도민 반응 냉담

역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를 지켜본 도민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다.이날 오전 9시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대기실에 설치된 4대의 TV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현장을 생중계하는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다.대기실에서 만난 시민 박영문 씨(66)는 오늘은 분명히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며 TV 화면에 집중했다.TV 화면 속에 검찰 청사 인근 2000여 명 규모 병력배치라는 자막이 나오자 박 씨는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며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오전 9시23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지정된 구역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은 회피한 채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의 단 두 문장을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제 큰~ 집으로 이사갔네, 오늘은 입장 발표할 줄 기대했는데 역시나 저 모양이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이날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TV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모습을 생중계로 시청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TV에서 시선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고, 손에 든 휴대전화만 쳐다보는 이들도 있었다.탄핵안 가결 때와 헌재의 탄핵심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향에 내려가려고 버스터미널을 찾았다는 김은성 씨(31)는 주변 사람들을 봐도 탄핵 이후에 관심이 대선으로 옮겨간 것 같다며 파면으로 끝이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13개 혐의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써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2 23:02

전북지역 대학 통학버스 '수상한 입찰'

도내 한 국립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대학의 통학버스 운영 입찰시 다른 대학들과 달리 공동 수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됐고, 또한 운영업체가 정해지기도 전에 버스 이용요금 인상이 공지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이 진행돼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실제로 도내 A대학의 통학버스는 한 업체가 7년 넘게 운영해왔고, 이번 2017학년도 통학버스 입찰에서도 공동 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도내 다른 B대학교 통학버스 입찰 과정에서도 이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이 진행돼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B대학은 올해 입찰에서는 공동 수급이 가능하도록 입찰 조건을 개선해 2개 업체가 노선을 나눠 운영에 들어갔다.전자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은 올해 A대학에도 통학버스 입찰에 공동 수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해당 대학과 협의했지만, A대학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올해에도 기존 업체 1개가 단독으로 입찰을 따내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해 A대학은 운임 인상과 관련해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A대학이 통학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지를 게재한 날짜는 2월 17일이지만, 공개 입찰을 통해 통합버스 운영업체가 결정된 날짜는 2월 22일로 확인됐다. 통학버스 운영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에 버스 이용요금 인상이 공지된 것이다.A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 5000여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해 대학에서 보전해줬고, 올해도 학교측의 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노선 1회 운행 운임을 100원씩 인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타 대학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난 뒤 운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도내 전세버스, 관광버스 업체들이 회사 출퇴근 버스와 통학버스를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하며, 들러리 입찰을 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A대학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업체 관계자는 담합이나 들러리 입찰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2 23:02

에코시티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불허 '명문화'

전주시가 에코시티 복합상업용지내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불허를 명문화했다.또 복합상업용지 2곳 가운데 1곳은 공연장전시장영화관 등이 대형마트와 함께 입점하는 복합판매시설형 대형마트만 입점이 가능토록 했고, 다른 1곳의 용지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자 관보에 게재할 전주 에코시티 구역 지정(변경)실시계획 변경고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고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내 복합상업용지 1만2060㎡(3654평)에는 창고형 할인매장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는 입점이 불허된다.단, 이 용지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영화관 등이 대형마트와 함께 입점하는 복합판매시설은 허용된다.이는 대형마트로 입점한 뒤 향후 창고형으로 변형하는 편법 입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나머지 1만433㎡(3161평)에는 아예 창고형을 포함한 모든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이 2곳의 용지는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중 면적이 가장 크다.도시개발법의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물 용도의 허용은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 심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23일자 도보와 시보에 이 변경고시가 게재돼 공고되면 에코시티 내 창고형 할인매장과 대형마트는 들어올 수 없게 된다.한편 전주시는 다음 달 초 이 부지들에 대한 매각을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22 23:02

AI 집중 발생지'겨울철 휴지기제'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과 오리에 대한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전북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중복 발생지역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용지면, 정읍시 고부면, 부안군 줄포면 등의 AI 발생 빈도가 높아 겨울철 휴지기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따르면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3개 AI 발생 위험지역(읍면)의 닭과 오리를 대상으로 겨울철 휴지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3개 읍면은 AI 발생지역 500ｍ 내 동일축종 농가가 10곳 이상인 지역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매비축사업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겨울철 휴지기제는 일정 기간 닭과 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계열농가는 계열업체가 수매하고, 비계열농가는 정부가 수매하는 방식이다. 소득 상실분의 80%(국비 40, 지방비 40%)를 보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AI가 2차례 이상 중복 발생한 전국 읍면동은 모두 84곳이다. 전북에서는 익산시김제시정읍시부안군고창군순창군 등 6개 시군 14개 읍면이 해당한다. 이 기간 AI 발생 빈도를 보면 김제시 용지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 고부면 18건, 부안군 줄포면 16건, 정읍시 소성면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7.03.21 23:02

[특성화고 실습생 자살 진실공방] 초과근무한 적 없다는데 6시 48분 "근무중" 문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사건을 놓고 시민사회단체 측과 고객센터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의 이전설 등 다양한 추측성 소문으로 비화하고 있다.그러나 전주고객센터는 이전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고, 이동통신업체는 본사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전후로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종환 국회의원실이 밝힌 숨진 홍 양의 출퇴근기록에 따르면 홍 양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단 한 번도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6시 48분께 어머니에게 오늘 귀책 있어서 녹취를 듣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일 밤 8시가 다 될 때까지 과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친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해당 고객센터 측은 본인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남아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홍 양의 과거 자해 경험과 자살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대위 측은 홍 양의 과거를 변명의 도구로 사용한 회사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 중인 600여 명의 근무자들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이해 합치와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주고객센터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발표 전후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전주고객센터에 600여 명의 근로자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1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주정차 대란 ②개선방안] 공영주차장 이용 유인책 절실

#.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 전주 서부신시가지. 형광 점퍼를 입은 자전거 순찰대원 2명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는 계고장 이후 단속까지 5분의 시간을 주는데 전주는 10분을 줘요. 그런데 이 시간 좀 보세요. 30분이 넘었는데도 이동을 안 하니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 이어 단속을 하면 인근 상가 업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단속을 안 하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만이라 단속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내에 300여 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2곳을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이용은 저조하고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면 상인들은 손님 떨어진다며 아우성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에는 모두 15대의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전거 순찰대 5명을 동원해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단속을 맡은 완산구청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지만 민원 제기 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 김용일 회장은 1년간 주차단속으로 서부신시가지에서 걷히는 과태료 금액만 17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초창기에는 주차타워를 만들자는 방안도 나왔었는데 어느샌가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서부신시가지도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과 같이 주차요금 할인 등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 및 시장 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해당 조례는 시장 활성화 구역에 국한돼 있어서 서부신시가지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손님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라도 상인들이 할인된 금액에 주차증을 산 뒤 이용 고객들에게 나눠준다면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자는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와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굳이 상가 활성화 대책이 없어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서부신시가지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없이 영업하는 만큼 상인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구입해 나눠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상인들의 고객서비스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현재 일부 구간 도로 한 쪽 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 개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도로 노상 주차는 경찰의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협의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1 23:02

'미안하다…사랑한다' 눈물로 쓴 엄마 손편지

당장이라도 아빠하면서 문을 열고 달려올 것 같은 딸 생각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17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대우빌딩 앞. 숨진 현장실습 여고생 홍 모양(19)의 아버지 홍순성 씨(58)는 어린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할 말을 잃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추모제에 부인 이천옥 씨(50)와 함께 참석한 홍 씨는 시종 표정이 어두웠다.검은색 패딩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홍 씨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인지 시선은 땅에 떨어지고, 한숨도 잦았다.홍 씨 옆에 서있던 이종민 씨(63)가 홍 씨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이 씨는 숨진 홍 양과 같은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지난 2014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고(故) 이문수 씨의 아버지다.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안호영 국회의원, 공동대책위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혔다.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의식과 공연도 진행됐다.매일 출퇴근길 19살 소녀에게 만감이 교차했을 회사 앞 버스정류장. 추모 공간으로 변한 그 자리에 부모가 섰다.추모제가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훔치던 홍 양의 어머니는 90분의 추모제가 끝나자 남편과 함께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딸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직접 올려놓은 뒤,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작은 엽서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OO아 사랑한다/엄마가 미안하다/네 마음 몰라 준 것이 어찌/이젠 맘 편히 살거라/그동안 고마운 딸이었다/사랑한다딸의 이름을 적으면서부터 울음이 터진 어머니는 글자 한 자 한 자에 심정을 꾹꾹 눌러 담았다. 끝으로 사랑한다를 다시 쓴 어머니는 볼펜을 쥔 채 고개를 들더니 더는 적지 못하고 돌아섰다.추모제가 끝난 뒤 만난 홍 양의 부모는 딸의 자살 징후를 미리 알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며 자책했다.어머니 이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던 딸에게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것이니 한 번 끈기있게 해보라고 반대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이들에게는 지난 1월 22일 일요일 점심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간 마지막 딸의 모습을 본 그 시간이 멈춰있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0 23:0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확인"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사건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무소속)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고객센터 임원과 면담한 결과 숨진 홍 양의 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회사 측은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원보다 낮은 임금을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간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에는 별도로 구두상으로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로 회사 측은 물론, 관리 감독해야 할 학교 및 정부 부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실습계약은 강행적 효력이 있으며 위반 시 벌칙도 부과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의원은 홍 양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정황들도 일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10여 가지의 성과금 항목들이 명시돼 있지만, 홍 양은 실적급 6만원과 12월, 1월 고객사 프로모션 외에는 지급받지 못했다며 특히 일반고객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것 외에도 상품판매 등을 위해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것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며 콜센터 상담업무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열악한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0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주정차 대란 ① 실태] 거리엔 차 빼곡, 주차장 텅텅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앞 서부신시가지는 지난 2005년 원도심에서 도청이 옮겨온 뒤 수 년째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제기돼 온 곳이다. 최근 전주시는 이 곳에 두 개의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지만 전체 주차면적의 절반 이상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공영주차장은 비어있지만 서부신시가지 내 도로 곳곳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시민의식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주정차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 서부신시가지에서 만난 택시기사 신모 씨(71)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이면 되도록 신시가지 골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 갇혀버리기라도 하면 옴짝달싹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 씨는 징글징글한데 뭐 어찌하겠어. 시에서도 고칠 생각 안 하고, 사람들도 자기 편하자고 길가에 마구 주차해놓는데라며 짜증섞인 목소리를 높였다.서부신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는 최근 3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홍산 라이브광장과 비보이 광장을 만들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지만, 주차장 이용률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토요일 오후 7시 34분 홍산 라이브광장 지하 주차장에는 12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비보이 광장 주차장에는 35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두 곳은 각각 122면과 124면의 주차 공간이 지하 1, 2층에 걸쳐 마련돼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어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었다.이날 두 곳 모두 지하 2층의 주차장에는 단 한 대의 차량도 주차돼 있지 않았고 10여 분간 기다려도 주차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은 단 한 대 뿐이었다.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이곳을 무료로 임시 개장해 운영하다 3월부터 30분에 600원의 요금을 받는 유료로 전환했다. 기존에 무료개장일 때는 60~70%의 이용률을 보였는데 유료로 전환하자마자 50%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연히 인근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다.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그렇다고 해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완산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5명의 자전거 순찰대를 이용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서부신시가지에서는 600여 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지만, 공영주차장 두 곳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3월 첫 주에는 700여 건이 적발됐다. 단 돈 몇 백원, 1000~2000원의 주차요금이 아까워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원인으로 시민의식 부족을 꼽고 있다.시 관계자는 한 시간에 소주 한 병 값도 되지 않는 주차요금이 아까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수 년 동안 제기돼 온 불법 주정차를 시민의식 문제로만 보는 시의 입장은 안일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을 찾아가는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30여 장의 플래카드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했지만, 인근 상인들은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이날 지상의 공영주차장은 80% 넘는 이용률을 보여 텅텅 비어있는 지하 공영주차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0 23:0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부당행위 전국 465건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사업체에서 465건의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발생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둔다는 대책을 16일 내놨지만, 지난해 2월 손질한 제도까지 대거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1월~2017년 1월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및 처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당한 부당행위는 총 7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유해위험업무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초과와 표준협약 미체결이 각 2건이었다.전국적으로는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 근무시간초과 95건, 부당대우 45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 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등 총 465건의 현장실습생 부당행위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 제도와 지도 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소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의무화 △현장실습시간 제한 △표준협약 미체결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 원 이하) 등이다.교육부는 중앙점검단과 시도 교육청, 학교가 실습 현장을 방문해 순회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표준협약서의 체결 및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권익 침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www.hifive.go.kr)에 입력해 최종적으로 지방고용청과 교육부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중 상당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2월에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지도점검 대책도 강화하겠다 수준에 불과하며, 전공과 적성이 다른 현장실습생들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숨진 A양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존재했지만, 근로계약서가 따로 존재해 사실상 이면계약이 체결됐다.또 관리자가 표준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시스템의 흠결도 드러났다.게다가 애완동물과인 A양을 포함해 상당수 학생이 전공적성과 무관하게 통신업체 고객센터로 현장실습을 나섰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에서 부당행위를 제공한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과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현재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단계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의 7시간 이상 실습 등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실습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생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7 23:02

메마른 봄 산불 비상…전북 올 10건 발생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북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 산불이 총 10건 발생해 산림 1.4㏊가 소실됐다. 지난달 14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한달새 부안군,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등지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자 전북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다.실제 3~4월은 산불 발생이 잦은 기간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3~4월에만 133건으로 전체 산불(224건)의 59.3%를 차지했다.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103건), 논밭두렁 소각(43건), 쓰레기 소각(34건), 성묘객 실화(10건) 등으로 발화됐다.전북도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입산자의 실화 등을 막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했다. 주말에는 공무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기동 단속과 책임 담당제를 시행한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7.03.17 23:02

"현장실습생 죽음 이젠 없어야" 공동대책위·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모여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동통신업체 현장실습생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지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추모여론이 일자 그제야 조사에 나섰고, 현재까지 밝혀낸 진실도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경기 군포시 을정무위원회)은 이날 모두 발언에 앞서 숨진 A양에 대한 묵념을 한 뒤 학생이 죽음을 선택한 원인은 실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학생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한 학교와 회사는 마땅히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통신업체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직무규정을 잘 지켰는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참석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교문위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의 7시간 이상 실습 등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실습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생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미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통신사업자들과 관련한 법 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통신업체에서 실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노동문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9개 단체로 구성된 이동통신업체 현장실습생 공동대책위원회 박장준 위원장이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를 보고했다. 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발표했다.박장준 위원장은 실습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둔 교육부와 교육청, 고용노동부, 통신업체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추후 이들이 계속해서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3월 14일부터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보인 A양의 아버지는 딸이 실적을 못 채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결국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6 23:02

노동부·전북교육청, 통신업체 고객센터 내사 착수

속보=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이 자살하기 직전 근무한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도 교육청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고객센터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해당 사업장의 관련 서류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숨진 A양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금액 차이, 연장근로 이행과 수당 미지급, 감정노동 여부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해당 고객센터에 재직 중인 10명의 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과 심리상담도 현재 완료된 상태다.숨진 A양에 대한 법적 쟁점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내사 결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업체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6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주변 '학생 보호' 경찰·구청에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시위가 장기화해 자택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되자 교육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서울시교육청과 삼릉초는 각각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에 통학로인 박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이날 강남서와 삼성2파출소, 강남구청, 삼성2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집회 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욕설, 폭행이 있을 경우 시위대를 제재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교육청은 자택과 학교 주변에 시위대와 취재진 차량들이 몰리면서 주차와 공회전 문제가 지적되자 주정차 단속도 요청했다. 교육청은 매일 학교로 장학사를 보내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가 겪는 집회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3.16 23:02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민원센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전주 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15일 소방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소방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민원센터는 민원인이 소방서 방문없이 소방 민원업무를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시스템이다.강원석 덕진소방서장은 민원 업무를 위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도민들의 시간가 노력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6 23:02

[대통령 탄핵…전북 촛불의 기록] 4개월간 17차례 15만여명 광장에 섰다

누군가는 바람에 흔들리면 꺼질 촛불이라고 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촛불의 힘이 이처럼 강력할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평화집회로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은 구속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됐다. 전북지역은 4개월 동안 전주 9만여 명, 도내에서는 15만여 명이 참가해 촛불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파면뿐 아니라 도민을 하나로 만든 전북의 촛불을 주요 변곡점 위주로 살펴봤다.△첫 도민 총궐기에 모인 시민을 보고 힘을 얻었다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 중 한 명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윤종광 본부장의 말이다.지난해 10월 27일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해 시국선언에 나선 이후 11월 5일 전주시청 앞 문화광장로에서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제1회 전북도민 총궐기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3500여 명의 도민이 참가해 촛불을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17차까지 이어진 도민 총궐기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 담화에 분노한 시민들 2만5000명 운집지난해 11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보고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한 민심은 더 많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12월 3일 열린 제4차 전북도민 총궐기에는 전북 집회 사상 최다로 기록된 2만5000여 명의 도민이 참가해 자리를 메웠다.이날 전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여 단일 집회로는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올렸다.△국회 탄핵안 234표로 가결촛불집회 인원 감소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발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34표로 가결됐다. 1차 목표를 달성했다는 생각 때문인지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도민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탄핵 가결 직후 열린 제5차 도민 총궐기에는 7000명, 이후 4000명, 2000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소폭 증가하는 때도 있었지만 촛불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았다.△대통령 파면 이끌어낸 촛불1000명, 300명, 700명.촛불의 수는 줄었지만, 도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촛불 집회 참석 인원은 1000여 명 정도로 굳어졌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졌다.탄핵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주말 집회인 지난 3월 4일 제16차 도민 총궐기에는 참석자들이 부디 마지막 촛불이길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기원했다.이러한 염원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이끌어냈다.마지막 촛불을 염원했던 도민들의 바람대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탄핵 결정이 내려졌고 오후에 열린 축제에 참석한 800여 명의 도민들은 불꽃놀이를 하며 촛불의 대미를 장식했다.- 전북의 촛불 4번의 변곡점◇첫 도민 총궐기 3500여 명 ◇담화 분노 민심 2만 5000여 명 ◇탄핵안 가결 7000여 명 ◇파면 축제 불꽃 80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