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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창고형 할인매장' 놓고 논란

전주시가 전주 에코시티 복합판매시설 부지에 농협 하나로마트 및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시민행복마트를 조성한다는 애초 정책방향을 접고 대형마트까지 입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대형마트를 넘어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상공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대형마트 입점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도 우려된다.전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옆 대우빌딩 4층 회의실에서 기획예산과장과 지역경제과장, 신도시사업과장 등 공무원들, 입주예정자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기존의 에코시티내 대형마트 입점 불가 입장을 바꿔 복합판매시설 부지 매각시 대형마트의 입찰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2일 송천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전주시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로 마트를 포함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그동안 전주시는 이 대규모 점포 부지에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을 검토했고 지난해 초에는 하나로 마트 입점도 협의했다. 내부적으로는 지역물품을 판매하는 시민행복마트조성 방안까지 검토했다.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마트나 코스트코가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일부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했다.전주시는 오는 26일 내부적으로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친 뒤 김승수 시장과 입주예정자 대표 간 면담일정을 잡을 계획이다.그러나 전주시의 에코시티내 대형마트 입점 허용에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사실상 대형마트 범주에 속하는 창고형 매장 불허에 대한 근거가 모호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반대로 대형마트 입점 허용이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코스트코 형태의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창고형 매장이 들어온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창고형 매장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1.20 23:02

119구조대 출동 '벌집 제거' 최다

119구조대가 인명 구조보다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에 더 많이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대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혼동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119구조대가 인명구조를 넘어 국민의 민원해결사로 까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접수되는 신고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됐지만, 행여 무분별한 신고가 긴급한 구조사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조대는 지난 1년간 4만219차례 출동해 3만4192건의 구조활동을 벌여 4937명의 시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출동 건수는 6837건(20.5%), 구조 건수는 7264건(27%) 증가한 수치다.그러나 구조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벌집 제거에 가장 많은 1만3144건(38.4%)의 구조활동이 진행됐고, 동물 구조도 3100건(9.1%)을 차지했다. 전체 구조활동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 기간 교통사고 구조활동은 7976건(23.3%)이었다.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를 위한 활동이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두 배를 넘은 셈이다.벌집과 동물 구조에 밀려 긴급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출동나가지 않을 수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긴급한 곳부터 출동한다며 이로 인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구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형지역별 사고분석 결과를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활용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1.19 23:02

[서러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비정규직 ② 낮은 임금] 평일 임금 적으니까 주말 왁스 작업 반강요

평일 근무시간 안 늘리고, 주말에 나와서 왁스 작업 하라니요?지난 17일 점심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난 하청업체 소속 청소 근로자 A씨는 주말인 오는 21일 회사에 출근해 대리석 바닥에 왁스 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청이 별도의 왁스 작업 용역회사를 두지 않은 탓에 한 달에 한 번 청소 근로자가 왁스 작업을 하기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한숨을 내쉬던 A씨는 그래도 8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주말에 악취를 참아가며 다들 나오기는 하는데라고 말했다.A씨 처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 근로자는 총 11명(여성 9명남성 2명)으로 여성은 평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고, 남성은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있다. 이들이 직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총 9시간이지만, 건물 내부만 담당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점심휴식 시간이 제외돼 하루 7시간만 임금으로 적용받고 있다. 건물 외부를 담당하는 남성은 여성보다 1시간 일을 더해 하루 8시간 임금으로 적용받고 있다.본보가 입수한 국민연금사옥 청소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본사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간 하청업체 S사와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건물 내외부 청소, 쓰레기 수거, 자재관리 업무 등을 위탁해왔다.이들 여성 청소 근로자 9명은 원청인 국민연금공단이 낮은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 강도인 상황에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청소 근로자 B씨는 총 9시간을 회사에 있는데, 점심과 휴식시간으로 각 1시간이 빠지면서 하루 7시간 근무에 불과해 한 달 평균 임금이 세후 126만 원이라고 말했다.다른 청소 근로자 C씨는 하청업체에서는 평일 임금이 적으니, 한 달에 1회 주말에 나와 왁스 작업을 하면 8만3820원 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다며 대다수 청소 근로자들은 특별한 집안 행사가 없는 한 왁스 작업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당수 청소 근로자들은 특히 국민연금공단 인근의 다른 공공기관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에 비해 처우가 크게 낮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18일 민주노총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북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 청소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 여건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한 달 월급이 50만 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한 공공기관의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들은 오전 6시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고 별도의 식사비가 지급돼 월급은 세후 170만원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비슷했다.민주노총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들의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임금은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측 관계자는 청소 근로자 중 여성은 건물 내에서만 근무해 외부 청소를 하는 남성과 달리 하루 7시간 근무를 적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하청업체간의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남성과 여성 청소 근로자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하청업체의 갑질 논란과 관련한 본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원청이 노사관계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극 개입할 순 없지만, 회사측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끝>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1.19 23:02

[서러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비정규직 ① 하청업체의 갑질] 경비 근로자 화장실 갈 때 무전 보고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과 청소근로자들이 비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하청업체에서 신규 채용된 이들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노동조합 가입과 함께 더욱 열악해진 근로여건을 호소하며 사용자 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와 경비원들이 주장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의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근무시간에 앉아 있지도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계약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경비원 A씨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다니던 직장을 정년 퇴임하고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경비원이 된 A씨는 청사 로비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하청업체)측에서 의자 하나를 빼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A씨처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총 7명으로 주차관리 경비원 1명을 제외한 6명은 청사 로비(2명)와 경비실(1명)을 3명이 1개조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또 청소 근로자는 11명으로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고 있다.이들 경비원 및 청소 근로자 18명은 국민연금 청소경비 하청업체인 S사가 비인격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비실에 근무하는 B씨는 그동안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한 시간가량 차량의 진출입로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최근에 들어서야 혹한기와 혹서기는 빼달라는 건의에 어제부터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경비원 C씨는 화장실에 갈 때 로비 1번 화장실 갑니다라고 무전 보고를 해야만 했고, 관리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해당 직원의 집에 전화해 출퇴근 보고를 했었다고 밝혔다.이같은 근무 여건의 배경에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 상당수 조합원들의 불만이다.청소 근로자 D씨는 지난해 3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를 낮게 받으며 해고의 압박을 간접적으로 느꼈다며 다행히 노조와 원청이 만나 근무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해고를 모면했지만, 오는 4월 또다시 근로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는 힘들면 그만두라는 사측의 비인격적인 태도와 높은 노동 강도에 조합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민노총에 따르면 이들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상대로 노동 강도 조절과 정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 내용을 담아 단체교섭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면서 이달 9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사 내에서 선전전을 벌였으며 16일 사측과 교섭이 또다시 결렬됐다.조합원들은 18일부터 선전전을 재개하고, 오는 23~2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경비원 근무 구역에 의자 하나를 둔 건 출입문이 열리면, 빨리 닫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경비원들이 출근 시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강요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실 이용과 공휴일 출퇴근 시 보고 체계는 지난해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원들의 조합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1.18 23:02

명절 '고소득 단기 알바' 인기

명절에 고향 집에 내려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차라리 수입 짭짤한 단기 알바해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 사려구요.도내 한 사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 씨(26)의 말이다. 지난 추석에 있었던 친척들의 학점과 연애, 취업으로 이어지는 잇단 질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좌불안석했던 것이 떠오른 것이다.취업준비생 진모 씨(30)도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다. 최근에는 단기 알바를 구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쉴 새 없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최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집에 내려가는 대신 단기 알바로 생활비에 보탤 생각이다며 요즘은 명절 단기 알바마저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고 푸념했다.경기침체 속에 맞는 설날과 짧은 연휴 기간의 영향으로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에 따르면 판매서비스 공고를 중심으로 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채용공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17일 각종 아르바이트 포털을 확인한 결과 전북 지역의 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명절을 앞두고 단기 알바 채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는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로, 진열이나 포장, 행사 보조 등 다양한 직무의 알바생을 대규모로 채용한다. 제사용품부터 주류, 선물세트 등 명절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상품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단기 알바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보통 하루 7~8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상품 주문과 함께 선물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 시즌에는 택배업계에서도 단기 알바생을 모집하는 채용공고가 연일 늘어난다.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배송 아르바이트나 극한 알바로 알려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몰려드는 물량에 알바 모집이 늘어난다. 평소에도 높은 일당으로 인기지만 명절에는 찾는 사람이 더 많다.명절 연휴 고속도로도 일명 꿀알바로 유명하다. 직종별 시급 순위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는 편의점 알바도 명절 연휴나 고속도로 위에서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전북지역 휴게소 알바 공고에는 주간 8만 원, 야간 10만 원의 일당을 제공한다고 쓰여있었다.이 밖에도 설 명절 대타 알바, 차례상 알바 등 명절 직전과 명절에만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색 알바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알바들은 등장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높다.하지만 단기 알바라고 해서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단기 알바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바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산 등을 이유로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한 알바 포털 관계자는 단기 알바라고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급여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와 확실히 정한 후 업무에 들어가야 한다며 혹시 고소득이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을 할 수도 있으니 꼭 검색 등을 통해 잘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시급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며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1.18 23:02

'마이핀' 전주시 현장 발급률 고작 0.1%

주민등록 번호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사용처도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아이핀과 마이핀은 멤버십 카드 신청과 고객 상담(ARS)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돼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핀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한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아이핀과 마이핀은 인터넷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별도의 본인확인 서비스다.16일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밝힌 전주시 마이핀 발급 현황(주민센터 방문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마이핀은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시민 65만1744명 중 0.1%에 해당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효자4동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화산1동(56건), 평화2동(38건), 삼천1동(35건) 등 평균 20건 수준이었다. 반면 서서학동과 금암2동(각 4건), 효자2동(6건), 우아1동(7건) 등은 전체 주민의 0.01% 정도만 마이핀을 발급받았다.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발급된 마이핀은 총 89만1291건으로 전 국민의 1.7% 수준이다.문제는 마이핀 발급의 어려움은 물론, 발급 후에도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이날 본보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마이핀 발급을 요청하자 직원은 어리둥절해 한참을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 신청서를 찾는 광경이 벌어졌다.또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공공아이핀센터(http:// www.gpin.go.kr)에 로그인해 임시로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했다. 인터넷 소외계층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정작 인터넷 사용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셈이다.이와 함께 전북지역은 전북도청 도서관과 익산시립도서관 단 2곳에서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멤버십 가입, ARS 본인확인, 대출모집인 정보조회, 시험접수처 본인확인에 활용되고 있다.전북대학교 IT정보공학과 홍득조 교수(정보보호)는 아이핀과 마이핀 제도는 기술적으로 잘 구축된 좋은 제도이지만, 발급의 어려움과 사용처의 부족 등으로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낮다며 그러나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1.17 23:02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오전 1시간 50여대 적발

#. 16일 오전 9시 50분 전주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전산실. 책상 한쪽에서 최근 시행 중인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 속에는 버스 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다. 전주시 곳곳의 노선이 색깔별로 표시돼 있었고, 현재 버스가 어느 위치를 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창을 열자 시내버스에 달린 고성능 카메라에서 수집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번호판 사진이 전송되고 있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집계를 시작해 8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모두 54대로 차량 번호와 번호판 사진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있었다.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전주시가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 개선에 큰 몫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도심 곳곳을 누비는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선행 차량이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로 촬영해 동일한 차량이 10분을 넘겨 불법 주정차한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시스템이다.전주시는 10대의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단속 노선은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기사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다니기 힘들다고 민원을 제기한 지역 위주로 선정한 16곳이다.팔달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충경로, 서원로, 유연로, 장승배기로, 모악로, 용머리로, 풍남문 주변, 전주천서로, 견훤로, 안덕원로, 송천중앙로, 아중로, 건산로 등이다.10대의 시내버스가 단속을 시작한 첫 날에만 480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이후에도 하루에 수 백건씩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적발된 차량에 이번 주정차 위반 계고장은 시내버스에 설치한 카메라에 의해 단속(계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계고장이 발송된다.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손봐야 할 부분도 있다.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가 도로 근처에 주차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전송하기 때문에 실제 주정차 위반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전주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불법 주정차 적발이 한 구청에서만 하루에 100건을 넘는 상황이라 일부 시민들의 저인망 단속 아니냐는 하소연도 있다며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1.17 23:02

전주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지부진

전주에 통합동물보호센터가 새로 건립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의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매년 수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각종 민원 또한 잇따르고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뒤 1년 가까이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농림식품부 사업확정으로 10억원(국비 3억원,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규모는 3600㎡부지에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호실과 격리실, 임상병리실, 창고 등이 들어선다.전주시는 지난해부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를 찾고 있긴 하지만 시내 지역의 경우 동물들로 인한 소음 민원이 우려되고, 토지 비용도 비싸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1000평이 넘는 부지에 건축비를 포함해 10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센터를 지으려면 그만큼 작고 허술한 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 2011년 시 외곽에 폐축사를 임대,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올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지을 예정이다.대전광역시의 경우 한 해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적게는 4700마리에서 많게는 5000마리이며, 전주시의 경우 한 해 2000마리에서 30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유기동물 발생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 외곽지역의 시유지에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1.17 23:02

"왜 촛불을 드셨나요?" 전주서 시민 원탁회의 열려

#. 똑같은 그네, 똑같은 우레탄의 획일적 놀이터가 아닌 동네 뒷동산 생태 놀이터로 바꿔봅시다.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 중 하나로 한결같은 우리 동네 놀이터가 바뀌는 것을 꼽았다. 촛불을 든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대놓고 한국사회의 치부를 일깨우는가 하면, 은유와 풍자로 작은 분야에 의미를 두는 이도 있다. 다양한 색깔을 담은 촛불집회 이후에 대한 담론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지난 12일 오후 7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강당.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분은 촛불을 왜 드셨나요? 를 주제로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북비상시국회가 주최한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다.지난해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10대부터 70대까지 원탁에 둘러 앉아 머리를 맞댔다.이날 원탁회의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이 실현돼야 한다, GMO, 농약, 첨가물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가 실현돼야 한다, 이번 촛불을 계기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학교에 팽배한 갑을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정권 이후에 관해 원탁별로 토론한 뒤 참석자들이 한국사회, 당신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와 동네집학교직장에서 내가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건가요?라는 소주제에 대해 제시된 항목 가운데 각각 3가지씩을 투표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한국사회에서 꼭 바꿔야 할 한 가지를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치제도 개혁(참정권 확대, 선거연령제한 하향,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제에 48.2%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경제제도 개혁(불평등해소재벌개혁) 45.8%, 교육제도 개혁(학벌주의 없애기교육자치) 39.8%, 노동(최고임금제동일노동 동일일금노조조직률 확대박근혜 정권 노동정책 폐기) 27.7%, 여성(일상 속의 성차별) 21.7%, 언론개혁직접 민주주의 확대 20.5% 등의 순으로 중요한 개혁 과제를 꼽았다.두번 째 소주제인 동네집학교직장에서 꼭 바꿔야 할 것으로는 토론을 통해서는 권위주의 타파(평등한 관계, 토론문화 활성화)를 참석자의 38.6%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들었다.이어 직접민주주의 확대(약자권리 보호) 37.3%, 동네 모임 활성화(공동제 모임 공간 조성, 주민 교육) 30.1%, 학교 문제(청소년 인권보장, 시험제도 다양화) 25.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원탁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한 전북비상시국회의 강문식 씨(민주노총 전북본부 선전부장)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와 원탁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일상 속으로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10일 우리지역 교수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시국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1.16 23:02

차 보험수리 부품값 소득공제 '정부가 꿀꺽'

보험 수리 차량의 수리 비용 중 정비업체의 공임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돼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부품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통로가 막혀있어 소비자들이 소득공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는 보험사로 부터 받는 부품 비용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가 아닌 국세청 지정코드에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발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고, 정부는 부품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에게 발급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의 정당한 소득공제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다.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부터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은 현금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전주에서 자동차 종합정비업소(1급)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객의 사고 난 차(車)를 수리한 뒤 보험사로부터 공임을 입금받으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부품비 명목의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했다는 고객의 항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A씨에 따르면 사고가 난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업체는 부품업체에 부품을 주문해 수리한 뒤 출고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비(공임부품비) 중 정비업체에 공임을, 부품업체에 부품비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A씨는 정비업체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공임을 모두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부품업체의 경우 부품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품 납품처에 문의를 해봤는데 부품업체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고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대신 국세청의 지정코드에 무기명으로 발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한마디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당연히 받아야 할 소득공제 혜택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A씨가 국세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는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A씨는 대부분의 고객은 부품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득공제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2015년부터 국세청에 꾸준히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1.13 23:02

시내버스·하수도·도시가스…공공요금 '들썩'

전주 시내버스 요금과 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일부 인상이 검토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 서민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질 전망이다. 연초 고유가와 밥상물가 대폭 상승과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양상이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 요금 기준으로 8.3% 인상된다.이에 따라 현행 1200원인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으로 오르고, 중고생은 950원에서 10.5% 오른 1050원으로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기존 600원에서 50원(8.3%) 오른 650원으로 조정된다.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4년 2월 이후 조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전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교통카드 사용 시 인상된 요금에서 50원이 할인되며, 1회에 한해 30분 이내 가능한 무료 환승은 유지된다.전주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지난해 말 확정됐지만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만 알리고 있다.전주시 관내 하수도 요금도 15%정도 오른다. 전주시는 2월 검침, 3월 부과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현재 가정용의 경우 20톤까지는 톤당 350원에서 400원으로, 일반용은 100톤까지 1090원에서 1250원으로, 대중목욕탕용은 1000톤까지 500원에서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전주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어쩔 수 없이 하수도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올해 1월은 동결됐지만 도매요금이 2개월 단위로 변동되고 매년 1차례 전북도의 일반소매요금 공급비용 책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휘발유 가격은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ℓ당 1500원을 넘어섰고 1월초 기준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률이 평년(직전 5년 평균)과 비교해 두 자릿수를 넘는 품목이 수두룩한 실정이다.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유가와 밥상물가 상승과 맞물린 서민들이 울상짓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1.12 23:02

보이스피싱 '햇살론 주의보'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햇살론 대출상담을 내세워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 행태로 악질적으로 진화해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검거 건수는 지난 2013년 32건, 2014년 234건, 2015년 624건, 2016년 7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피해 금액만 44억6800여만 원에 이른다.지난 6일 남원에서는 피해자들이 계좌로 이체한 돈을 보이스 피싱 사기단 총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전달한 현금 전달책이 검거되기도 했다.보이스 피싱 범죄는 과거 가족 납치, 현금 환급 등 정형화된 수법이 주를 이뤘고,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렸었다.그러나 범정부적 예방대책 강화 등으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에 대한 국민의 대처 능력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으로 그 행태가 바뀌고 있다.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은 대출 진행을 위해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생겨났다.실제 지난해 11월 김모 씨(36)는 ○○캐피탈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이전 ○○○에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전화에 속아 500만 원을 사기당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서민정책자금(햇살론 등)과 관련한 보이스 피싱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 피싱형 대출 사기 피해액 중 서민정책자금 사칭 관련 피해액이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특히,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고 지적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최근 070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보이스 피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 1397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1.12 23:02

전주 바구멀, '재개발'에 가려진 '청소년 안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예정지역 주변에 빈집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청소년 탈선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서신동 서신초등학교 주변.1~3층짜리 주택이 밀집한 이 거리가 온통 쓰레기로 넘쳐났다. 흡사 무덤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를 지나 골목에 들어서자 장독대와 장롱, 서랍장, 밥상 등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심지어 대문이 열려있는 빈집이 많았는데, 이 빈집들은 하나같이 현관문과 창문이 없었다. 출입문 주변에 깨진 유리창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고물업자가 유리는 깨고 돈이 되는 고철만 수거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인근 주민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빈집 탓에 동네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외부인들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돼 요란한 굉음을 내며 굴착기가 움직이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안전제일이라고 적힌 비닐 끈으로 저지선을 만들어 놓은 수준에 불과했다.인근에는 전주 서신초와 한일고가 있지만 재개발 구역으로의 모든 통로가 통제되지 않아 누구라도 작업이 끝난 심야에 언제든지 출입이 자유로워 보였다.이곳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후 9년 동안 조합원 간 반목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주 바구멀 재개발사업 구역이다.바구멀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19만7092㎡ 부지에 1390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를 현대산업개발과 대림건설이 공동 시공한다.그러나 공사지역 주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 학생들의 탈선 장소 제공 및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현재 철거 공사 작업이 진행되는 바로 인근의 서신초는 지난달 28일 겨울방학에 돌입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를 위해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 문제의 우려가 크다.전주 서신초 관계자는 그나마 처음보다는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우선 철거 작업을 하는 통로 모두를 차단해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추후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문제를 놓고 학부모들이 대책회의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 측의 성의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바구멀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측 관계자는 거리에 쏟아져 나온 개인물품은 소유권이 있어 손을 댈 수 없지만,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치우고 있다며 철거 용역업체에서 빈집 일대에 폐쇄회로(CC)TV 25대를 설치해 범죄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작업 중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1.12 23:02

[설 열차표 현장예매 전주역 가보니] "한 시간 일찍 왔는데도 115번"

우째야 쓰까~ 빨리 온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설 연휴(26~30일) 호남선전라선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1일 전주역 매표창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민 300여 명의 예매 행렬은 매표창구를 지나 대합실 앞까지 이어졌다.가족을 편안하게 만나고 떠나보내기 위해 반드시 표를 구해야 한다는 개개인의 절박감 때문인지 시민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매표창구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9시 예매 시작을 기다리며 역무원들의 안내와 주의사항에 귀를 기울였다.현장 예매시간인 9시를 40여 분 앞둔 시각. 대기 줄 앞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자, 자, 줄 섭시다! 그래야 빨리 표 살 수 있어요!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부터 예매 신청서에 번호를 쓰고 차례대로 대기했다. 역무원으로 착각할 만큼 열정적으로 사람들의 대기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줄을 세우는 역할을 한 김윤상 씨(50)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분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씨는 명절 기차표 예매 때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기 번호를 적고 줄을 선다며 역무원이 직접 할 경우에는 소위 시민 갑질이 생길 수 있어 먼저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전주역 측도 평소 직원 2명이 나와 근무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날은 매표창구 안과 밖으로 4명의 직원이 발권을 도왔고, 철도경찰 2명과 다른 직원 4~5명이 대기했다. 이들은 이날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아닌 당일 승차권을 사는 시민들에게는 자동발매기로 안내했다.예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손에는 저마다 두 장의 종이가 들려있었다. 한 장은 열차 시간표, 나머지 한 장은 예약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다.안내문 위에 115번이라 쓰인 종이를 들고 있던 박영순 씨(76)는 지난 추석에 와보니 사람들이 많아 오늘은 한 시간 일찍 나왔지만, 또 늦은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박 씨는 세종시로 유학을 간 손자의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역을 찾았다고 했다. 우리 손자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주말마다 할아버지 보러 오고 참 착해요. 원래는 축구를 하다 세팍타크로를 하는데 장학금도 받았다니까!손자 이야기를 하는 박 씨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지만 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한숨 지었다. 혹시 매진으로 표를 구하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던 박 씨는 다행히 손주를 위한 입석 기차표를 구했다.이날 전주역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들을 위해 표를 구매한 대기번호 1번만 KTX 좌석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예매 시작과 동시에 KTX 좌석은 모두 입석만 남아있었다. 이날 전주역에서 발권된 설 연휴 승차권은 모두 576매로 예매 시작 10여 분 만에 주요 시간대 KTX 승차권이 모두 팔렸다.지난해 12월 9일 개통된 수서발 고속열차 SRT(Super Rapid Train)는 12일 경부선과 호남선 예매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터넷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예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익산역과 정읍역에서 현장 예매를 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1.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