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전주시 현장 발급률 고작 0.1%
주민등록 번호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사용처도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아이핀과 마이핀은 멤버십 카드 신청과 고객 상담(ARS)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돼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핀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한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아이핀과 마이핀은 인터넷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별도의 본인확인 서비스다.16일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밝힌 전주시 마이핀 발급 현황(주민센터 방문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마이핀은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시민 65만1744명 중 0.1%에 해당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효자4동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화산1동(56건), 평화2동(38건), 삼천1동(35건) 등 평균 20건 수준이었다. 반면 서서학동과 금암2동(각 4건), 효자2동(6건), 우아1동(7건) 등은 전체 주민의 0.01% 정도만 마이핀을 발급받았다.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발급된 마이핀은 총 89만1291건으로 전 국민의 1.7% 수준이다.문제는 마이핀 발급의 어려움은 물론, 발급 후에도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이날 본보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마이핀 발급을 요청하자 직원은 어리둥절해 한참을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 신청서를 찾는 광경이 벌어졌다.또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공공아이핀센터(http:// www.gpin.go.kr)에 로그인해 임시로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했다. 인터넷 소외계층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정작 인터넷 사용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셈이다.이와 함께 전북지역은 전북도청 도서관과 익산시립도서관 단 2곳에서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멤버십 가입, ARS 본인확인, 대출모집인 정보조회, 시험접수처 본인확인에 활용되고 있다.전북대학교 IT정보공학과 홍득조 교수(정보보호)는 아이핀과 마이핀 제도는 기술적으로 잘 구축된 좋은 제도이지만, 발급의 어려움과 사용처의 부족 등으로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낮다며 그러나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