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전북지부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강안)는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강제 편입시킨 지난 1905년 2월22일에 맞춰 21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불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광복회 전북지부는 “일본은 국제사회에 맹세한 영구부전의 평화헌법을 던져버리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정부는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경북도 의회가 2005년 ‘독도의 날’로 정한 10월 25일을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22 23:02

전북지역 NGO "규제프리존법 폐기·대선주자 입장 밝혀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과 반GMO전북행동 등 전북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고 대선주자들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법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가능케 해 농업, 환경, 의료, 교육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전북도의 규제프리존은 대부분 농업 분야로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새만금과 산업개발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상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 것처럼 몰아세운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있었음을 안다”며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22 23:02

민노총 전북본부 "25일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총력투쟁"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위한 노동자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민노총 전북본부는 박근혜 탄핵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여러 설만 분분할 뿐 오리무중이라며 특검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며 특검 연장으로 재벌 총수들의 불법행위와 박근혜 정권 부역 세력 전체의 반헌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서 대대적인 선전을 진행하고 2월 25일 광화문에서 열릴 민중총궐기에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즉각적인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22 23:02

전주 재활용 쓰레기 해법, 분리수거부터 잘해야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둘러싼 전주시시의회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간의 이견과 갈등에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낮은 쓰레기 재활용 의식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부터 의식 전환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주민협의체들이 내세우는 분리수거 미비로 인한 성상(性狀)검사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집계한 전주시내 재활용 쓰레기의 발생량은 하루 78톤에 달하며, 이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 60톤을 넘는 것이다.전주시민 1인 당 하루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은 0.119㎏으로 이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가 운데 절반 이상이 음식물 찌꺼기나 스티커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반입돼 쓰레기 잔재율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인구 60여만 명의 천안시에서는 하루 34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반입돼 시설용량 35톤을 넘지 않는다. 1인당 하루 발생량은 0.056㎏ 정도며, 쓰레기 잔재율도 34%에 그치고 있다.청주시(83만여 명)의 경우 하루 40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하며, 쓰레기 잔재율은 34%, 1인당 발생량은 0.48㎏이다. 특히 주택가 거점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일괄 수거하는 전주와 달리 문전에서 수거하는 경기도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의 경우는 쓰레기 잔재율이 각 10%, 18%에 그치고 있다.전주시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전주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된 건수는 274건, 과태료는 4100여만 원에 달했다.전주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과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4년 30건에 1100여 만원, 2015년 18건에 1000여만 원, 지난해 23건에 940여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불법무단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주시는 현행 수거 형태인 거점수거 방식이 잔재율이 높다고 판단, 다음 달부터 삼천동과 송천동 단독주택 주거지에서 시범적으로 거점수거 대신 개개 주택별 문전수거를 진행하며, 내년에는 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문전수거 형태로 전환하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 책임감이 상승, 분리수거가 철저해지고 주민협의체들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분리 수거체계가 양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민간고물상과 결연해 자체처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면 고질적인 전주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2.22 23:02

전주 시내버스 신설노선 타보니…"빠르긴 한데" 곳곳에서 '혼선'

#1. 20일 오전 8시40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일보사 버스정류장. 정류장 앞에 모여 있는 여섯 명의 시민들은 저마다 손에 전주시내버스 종합시간표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송천동에 가야 한다는 김옥임 씨(72)는 안경을 이마 위로 한 껏 올리고 승강장 플라스틱 벽에 붙어있는 버스 노선표를 보기 위해 코끝이 벽에 닿을 듯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김 씨는 글씨가 너무 작아 도통 보이질 않아 뭘 타야 할지 모르겠다며 노선표를 대신 읽어달라고 청했다.평소 같으면 정류장 한쪽 벽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 LCD 화면에 ㅇㅇㅇ버스 ㅇㅇ분 후 도착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였겠지만, 이날은 버스가 연달아 도착하고 계속 시민을 실어 나르는 순간에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2. 같은날 오전 10시20분. 전주대 환승 승강장에서 만난 김모 씨(64)는 이제 이서에서 전주 오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해서 불편하다고 말하며 승강장에 붙은 버스 노선표를 쳐다봤다. 김 씨는 봐도 모르겠다며 지나치는 버스기사 세 명에게 모두 행선지를 묻고 난 후에야 버스를 타고 떠났다.전주시에서 발표한, 말 그대로 60년 만의 버스노선 개편 첫 날의 모습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체 노선의 약 52%가 바뀐 이번 개편은 기존 팔달로 단일 축으로 운행되던 기존 버스노선이 남북 3축, 동서 3축 등 6개 축으로 다양화됐다. 실제 시민들의 이동수요를 분석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선 개편이 추진됐다.이번 노선 개편으로 전북대에서 혁신도시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7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는 전주시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새로 생긴 7-2번 버스를 타고 혁신도시로 향했다.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들리는 버스 기사의 통화 소리가 크게 들렸다.아니 아니,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 노선표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다른 버스 기사와 통화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화 속에서는 바뀐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다.버스기사 A씨는 지난 토요일에 회사에서 바뀐 버스 노선표를 줬다며 여유 있게 줬으면 바뀐 노선과 정류장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틀 만에 숙지하라고 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버스 안에서도 준비가 미흡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버스에는 전면의 LED 창에서 이번 내릴 정류소와 다음 정류소를 알려주지만, 이 버스에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연히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전주시의 말 처럼 기존보다 시간이 크게 단축된 20분만에 혁신도시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에 전북대를 출발한 버스가 9시 32분에 혁신도시 내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류장에 도착했다.이처럼 노선의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지만, 오랜 기간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기에는 평소보다 많은 불만 사항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전주시 콜센터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121건으로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전주시 시민교통과 사무실로 들어온 민원전화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시는 기존에 노선이 없어 돌아가야 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했던 구간은 신규 노선 생성 등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날 발생한 버스정보시스템 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21 23:02

60년만의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첫날 혼란 '왜?'

1958년 12월 26일 전주에 시내버스 10개 노선이 신설된 지 60년이 지난 20일.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면서 버스가 더욱 빨라진 시민의 발로 급부상했지만, 이용자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충족시키지 못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60년 만의 개편이라 다소간의 혼란은 예상됐던 것이며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너그러운 평가와 함께, 60년 만의 개편이면 더욱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버스 언제 오나버스 도착 알림 미작동호남고속 부분 파업20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안행교 주변 한 시내버스 승강장의 버스 도착 정보 알림 표지판(BIT) 화면에는 버스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승객들은 도로까지 나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버스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겼었다.또한 한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해 버스 노선을 검색해 봤지만, 개편된 전주 시내버스가 아닌 기존 버스로 검색이 됐다.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 호남고속 노조원 52명은 출퇴근 시간에 23개 노선(33대)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버스를 운행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이들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호남고속 노조의 이날 부분파업은 지난 2014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성여객 소속 고 진기승 기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퇴직한 당시 K영업부장이 최근 호남고속으로 재취업한 때문이라며 사측이 K부장에 대한 노조측의 퇴직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출근 시간 650대의 BIT가 시스템 업로드상의 문제가 발생해 작동이 지연됐는데, 오전 9시 50분 이후로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버스 노선이 59년 만에 바뀐 첫 날이고 버스 부분파업까지 겹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행정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말했다.△한글 안내문 봐도 몰라외국인 관광객전주 한옥마을에 비치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안내 책자 Map of Jeonju에는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시내버스 번호가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새로 개편된 시내버스 내용으로 바뀌지 않아 폐지된 버스 노선이 상당수 포함됐다.특히 시는 전주 관광안내소에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폐지노선에 대한 대체노선 안내문을 비치해 뒀지만, 한글로 제작돼 외국인들은 확인이 불가능해 보였다.전주시 관광마케팅과 관계자는 기존 관광안내 책자에는 개편된 버스 노선을 스티커로 만들어 붙이겠다며 다음달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통 지도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존 버스 노선 그대로관공서 홈페이지 길 안내전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찾아오시는 길을 선택하자 전주시청 주소와 전주시청 오는 방법이 소개됐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5-1번 버스를 타고 중앙시장에서 내린 뒤 도보로 이동하는 설명이 친절히 적혀 있다. 그러나 이번 시내버스 개편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5-1번 버스가 오지 않는다.전주시청처럼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 전북대, 예수병원, 전북병무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길 안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전북병무청 홈페이지의 길 안내에서는 폐지된 버스 노선이 8개나 소개됐다.전주시 시민교통과 관계자는 시의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편된 버스노선을 각 기관별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담당자에게 전달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2.21 23:02

"박 대통령 탄핵·특검 연장 총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조직 분위기 추스르기에 나서는 한편 이번 주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특검 연장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는 20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각계 시국선언과 1인 시위,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부터 천막농성과 촛불집회를 매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2.21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다룬 영화 '재심' 개봉작 중 1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 이 개봉 일주일도 안돼 박스 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주목받고 있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결과에 따르면 영화 재심은 개봉 5일 만인 지난 19일 하루에만 관객 28만7329명을 동원, 누적관객 수 102만2796명을 기록하면서 개봉작 중 1위를 차지했다.영화 재심은 자신이 맡았던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등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 준영(정우 분)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현우(강하늘 분)가 다시 한 번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재진행형 휴먼드라마로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현실에서는 당시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32)는 경찰의 폭행에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2010년 출소했다.이후 최 씨와 재심 전문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최 씨가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춰 재심을 결정, 지난해 11월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2.21 23:02

전북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 부진…목표액 70%에 그쳐

전북지역의 201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데 차질이 예상된다.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모금이 시행된 이후 집중모금 기간(1월31일까지)이 지났음에도 전북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목표액(18억2000만 원)의 70% 수준인 12억9000여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인 15억 원보다 2억1000여만 원 감소한 것이다.전북지사는 경기침체 속에 AI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모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20일부터 4월30일까지 2017년도 적십자회비 추가 모금을 시행하기로 했다.개인과 법인의 동참을 위해 시군구별 길거리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21 23:02

익산 시골마을 덮친 '암 공포'

45가구가 사는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최근 3년 사이 암으로 10명 넘는 주민이 사망하면서 암 공포가 마을을 뒤덮고 있다. 주민들이 시커먼 침출수와 악취를 내뿜는 인근의 비료공장을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했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익산시가 환경조사에 나서면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A비료공장을 찾아 수질과 악취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 장점마을은 45가구에 7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는 작고 조용한 시골마을이지만 인근 비료공장으로 인해 잇단 악취와 침출수 민원이 제기된데 이어 최근에는 암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상쾌한 시골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게 2000년 초반이었고, 암 환자는 2010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료공장에서 흘러든 오염된 지하수를 먹은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다. 2012년부터 2년간 암으로 사망한 주민만 10명이 넘고, 지금도 5명의 암 환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80여명이던 주민은 70명으로 줄었지만 지금도 암 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암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의 암 발병 뿐만아니라 30대와 40대 젊은 층에서도 암이 발병하면서 이런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선 지난 2013년 이 마을에서 암 환자가 10명 넘게 발생해 익산시가 자체 환경조사를 실시했지만 암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되기도 했다. 환경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마을에선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익산시가 또다시 환경조사에 나서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마을 김현구 이장은 15명이 넘는 주민이 암에 걸렸고, 이미 10명이 넘는 주민은 사망했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청년도 암에 걸렸다며 쾌적한 시골마을에서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인근 비료공장외에 의심할 곳이 없다. 원인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안을 제발 해소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비료공장 굴뚝과 마을 입구 등에서 악취를 포집하고, 지하수와 인근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을 측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7.02.21 23:02

전북 일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낙제점'

전북지역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과 운영 조직 및 프로그램 등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림공동생활가정 등 일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낙제점을 받아 시설 개선 등의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근 발표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77곳 가운데 85.7%에 달하는 66곳이 우수등급(AB)을 받았다. 이 가운데 A등급은 42곳, B등급은 24곳이다.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6곳 중 13곳이 A등급, 3곳이 B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 평가 등급이 높았다. 특히 고창군 무장면 희망샘학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6개 영역별 평가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았다.장애인거주시설은 30곳 중 A등급 21곳, B등급 8곳, C등급 1곳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단기시설은 2곳 중 A등급 1곳, B등급 2곳으로 집계됐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6곳 중 A등급 4곳, B등급 8곳, C등급 4곳으로 조사됐다.반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3곳 중 각각 3곳이 A등급과 B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C등급과 D등급 각 3곳, F등급 1곳 등으로 그리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특히 D와 F등급을 받은 자림공동생활가정과 손수레 공동생활가정은 평가 영역별 등급 대부분이 D 또는 F등급을 받았다.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전북지역 사회복지 환경의 진일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생활가정은 평가 기준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남원 평화의집 등은 시설 폐쇄로 인해 이번 평가에서 빠졌고, 자림공동생활가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자림복지재단과 관련돼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항목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4월 컨설팅과 5월 A등급 평가기관 답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사회시설평가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되며 1년 차에 장애인복지관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노숙인복지시설, 2년 차에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3년 차에 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A등급을 받았거나 이전 평가보다 20점 이상 상승한 곳은 지원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DF 등급 시설은 방문 자문, 교육, 매뉴얼 등 품질 관리 컨설팅을 받게 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2.20 23:02

시민사회단체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호남고속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유성기업은 6년 전부터 이어져 온 노동조합 파괴 목적의 일터 괴롭힘으로 큰 사회적 논란을 빚은 기업이라며 이런 노동조합 파괴 시도는 전북 버스업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시영 회장 구속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일터 괴롭힘과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면서 관계기관들은 호남고속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20 23:02

주춤했던 촛불민심 다시 '활활'

설 명절을 지나면서 다소 주춤했던 촛불 민심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집회 참가자 숫자가 늘고 있고 성공적 집회를 위한 배려와 협력 분위기도 높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18일 전주시 관통로 사거리에서 열린 제14차 도민 총궐기에서는 특검 연장과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1300여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1년의 농사를 준비하고 눈이 비로 바뀐다는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 우수(雨水)를 무색케하는 찬바람에 도민들의 옷매무새는 여전히 한 겨울이었지만 원불교와 송광사에서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었다.전농 전북도연맹 조상규 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재용 구속으로 삼성 공화국 신화는 무너졌으며, 이는 시민들이 이룬 성과라고 말한 뒤 최근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자신들이 잘 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야당은 대통령 놀음을 멈추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사태의 진실을 찾는 데 주력하라고 요구했다.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도민총궐기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풍남문 광장까지 도민들과 함께 행진한 후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에 나선 이재명 시장은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권력과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행태를 척결해야 한다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시민들이 헌재를 향해 횃불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은 집회에 앞서 도민들의 소망을 담은 탑 세 개가 세워져 탑 안에 풍선을 채워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기억의 탑, 심판의 탑, 소망의 탑으로 이름 붙여진 각각의 탑들은 저마다 세월호를 기억하라, 박근혜 정권 부역자 처벌, 특검 연장 즉각 탄핵을 바라는 내용의 풍선으로 가득 찼다.특히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마련한 부스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빠른 탄핵 인용을 바라는 엽서 쓰기 코너와 3월 종합편성채널 재심사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대로 된 심사를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코너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충경로 사거리에서 진행된 1시간 30여분간의 집회 후 행진에 앞서 기접놀이 공연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객사 차없는거리와 오거리광장을 지나 풍남문 앞까지 행진한 후 해산했다.전북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박근혜 취임 4주년(25일)을 맞아 월요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25일 광화문에서 개최 예정인 민중총궐기에 힘을 쏟기 위해 전북지역에서도 상경 버스를 준비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20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60년만에 전면개편

전주완주를 누비는 시내버스가 더 편하고 빨라진다.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16일 전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개편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0년만에 느리고 불편한 전주완주시내버스 노선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해 전주시민들과 완주군민들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오는 20일 첫 차부터 적용되는 이번 노선개편은 기존 팔달로 단일축으로 운행된 버스노선이 남북3축동서3축 등 6개 축으로 다양화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제 시민들의 이동수요를 분석해 통행시간을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완주군의 경우 이서삼례지역에 지간선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읍면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했다.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전체 노선의 약 52%가 변경되는 만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라진 시내버스 노선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될 때까지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특히 노선개편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도우미를 주요 환승장과 승강장에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앞서, 두 시군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갈수록 가중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노선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2015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이후 지간선제 도입 합의, 전주완주 노선개편TF팀 운영 등을 거쳐 요금단일화 2년 만에 노선개편을 이뤄냈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전주시와 완주군이 힘을 합쳐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개편해낸 것은 전주완주 두 지역주민의 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노선개편은 완주지역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개편은 오랜 세월의 관습과 관행을 바꾸는 일로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주완주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며 앞으로 완주군과 손잡고 더 좋은 서비스로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2.17 23:02

전북, 산불 4월 최다 발생

전북지역에서는 날이 풀리며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제작한 전국 산불다발 위험지도를 보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677건이다. 연평균 27.1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2~5월)에 집중됐다.월별로 보면 4월에 가장 많은 254건(37.5%)이 발생했고, 3월 204건(30.1%), 2월 70건(10.3%), 5월 66건(9.8%) 등의 순이다. 점차 날이 포근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288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72건(25.4%)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완주에서 가장 많은 135건, 다음으로 남원에서 8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윤호중 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기상지형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하는데 피해 지역은 재발 확률이 높다며 산불 다발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국 산불다발 위험지도는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 ifos.go.kr) 내 산림과학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7.02.17 23:02

대학 새내기 캠프 '여장 남자 대회' 물의

최근 도내 한 대학의 모 학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신입생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공지들이 쏟아졌다.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OO군 OOOO연수원에서 단과대학 학생회 주관 새내기 캠프를 진행하는데, 과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급적 참여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장 남자를 할 사람도 한 명씩 필요합니다. 참고로 다른 학과에서 준비된 컨셉은 미츠하지은탁이엘써니할리퀸이슬이(포켓몬)박근혜라고 하네요.대학 신입생 환영회, 일명 새내기 캠프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에 참가해 선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하지만, 교수선배동기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술을 마시며 종합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그러나 일부 신입생은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 강제인듯 강제아닌 강제같은 새내기 캠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도내 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출발 전날부터 춤 연습을 해야하는 등 새내기 캠프에 불편을 호소하는 친구도 있다며 뒤풀이 행사에서는 선배들의 방을 찾아가 술을 받아 마셔야 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고 걱정했다.이어 황당한 건 과별 여장 남자 대회를 한다는 건데, 현재 우리 과에서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게 과연 새내기를 위한 캠프인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남성 신입생에게 여성을 상징하는 의상과 가발, 액세서리 등을 착용시켜 희화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남성들의 여장 대회는 성과 관련, 왜곡된 시선을 만드는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희화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대학의 새내기 캠프는 과별 학사일정 소개 및 학교 홍보 등이 포함돼 신입생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도 있다. 그러나 A씨처럼 상당수 대학의 신입생들은 상황이 다르다. 신입생 캠프 때 선배들에게 밉보이거나, 단합하지 않으면 그만큼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유한 대학 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신입생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연초에는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데, 이는 신입생들이 느낄 강압적인 행사 분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가 학생들의 행사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대학본부 측 관계자는 단과대 학생회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새내기 캠프 프로그램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만든 것이라며 본부 확인 결과 새내기 캠프에서 신입생들에게 참석을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여장 남자 대회는 문제의 소지가 발견돼 프로그램에서 뺐고, 뒤풀이 시간에 선후배들이 함께 술을 먹는 시간도 조교나 교수들이 동석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2.17 23:02

[선거연령 하향] "대부분 나라 만 18세" VS "정치적 판단력 미흡"

최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하는 등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최근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주장이 더해지며 본격적으로 선거 연령 하향 문제에 불이 붙었다.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모두 3번의 변화를 겪었다.제헌 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령을 21세로 규정했었다. 이후 제3차 개헌부터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변경돼 계속 유지되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이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유지 중이다.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측 입장의 핵심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있다.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신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과 정보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져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또 18세가 새로운 유권층으로 등장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유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 양(18)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남자들은 군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의 19세라는 선거연령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18세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주장한다.성년 연령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찾는 입장도 있다.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인데 미성년자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소속 최모 씨(57)는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순수하게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학생들을 벌써부터 정치 진흙탕 속에 내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는 선거연령을 먼저 조정하고 그 이후에 성년 연령을 선거연령과 일치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일본 정부가 2015년 선거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이에 맞춰 민법상 성년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민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17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의미와 주요 내용] 소지역주의 탈피 '상생'

오는 20일자로 전주와 완주를 누비는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된다. 이번 노선개편은 철저히 주민의 이용패턴에 맞춰 이뤄졌다. 노선개편 과정에서 주민 우선을 내걸고 전주시와 완주군 간에 이뤄진 협치도 눈길을 끈다.△주민 실생활 위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번 개편은 시내버스 최초 노선인 팔달로(동산동~남부시장) 중심의 획일적인 버스노선 탓에 불편했던 문제를 유동인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실제 이용패턴에 맞췄다.특히,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등 도시의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 승객들은 더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주요 개편은 팔달로 중심의 1개 간선축을 동서123축과 남북123축 등 6개축으로 확대했다.동서1축은 팔달로를 따라 동산동~전북대~한옥마을, 동서2축은 동부대로를 중심으로 동산동~송천동~호성동~아중리, 동서3축은 쑥고개길과 서원로를 오가는 혁신도시~효자동~중화산동~중앙동으로 노선을 설정했다.남북1축은 백제로를 따라 전주역~서신동~중화산동~평화동, 남북2축은 홍산로와 가련산로 및 서신로를 중심으로 송천동~서신동~효자동~삼천동~평화동, 남북3축은 장승백이로와 아중로를 넘나드는 평화동~중앙동~우아동 노선이다.이같은 동서남북 6개 간선 축을 중심으로 순환1축(혁신도시~전북대~중앙동~효자동~혁신도시), 순환2축(전북대~인후동~중앙동~전북대) 노선이 신설되고 희망노선1축(동산동~송천동~호성동~우아동~인후동), 희망노선2축(평화동~삼천동~효자동~서신동~송천동)을 갖춰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완주지역 내 연계노선인 삼례~이서, 삼례~봉동~고산 노선이 신설되고 시내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해전리 등에 버스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번호를 전주완주 간선은 3자리 수, 완주군 지선버스는 2자리, 순환노선의 경우 1자리 수로 맞춰 일부 노선번호를 변경했다.노선 개편으로 대표적으로 혁신도시에서 전북대까지 기존 70분에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고, 서부신시가지~송천동 구간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배차간격도 단축되는데 서원로(완산구청) 노선의 경우 종전 36분에서 20분으로, 이서방면 노선의 배차 간격은 현재 95분 보다 36분이 줄어든다.△노선 개편은 전주시-완주군 상생협력 결과물향후 동반성장 기대노선 개편을 위해 협력해주신 완주군과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박 군수는 오히려 전주시의 요금 단일화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노선개편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두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4년 1월 지간선제를 포함한 노선개편을 시도했지만 14일 만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양쪽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고 무료환승 미 실시로 인한 추가 요금 부담, 홍보 부족 등 양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거셌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노선 개편에 이르기까지 양 시군은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기획단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서로 합심했다. 지난 2015년 2월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회 무료 환승 실시 등 버스이용 주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이 과정에서 양측은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50여 차례가 넘는 협의과정을 거쳤다. 개편이후 적응기가 남아있지만 주민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두 시군이 상생, 협력했고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김승수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 완주와 전주 간 신뢰가 많이 회복됐고 노선 개편 작업을 통해 양측의 공직사회 분위기도 힘이 나고 있다며 완주군과 연관돼 있는 다른 상생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성일 군수도 완주는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노선개편을 토대로 전주시와 연관된 다른 사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상생발전을 도모해 전주와 완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2.17 23:0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북은 '오지'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는 지경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인력이 투입돼 입원 병상의 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는 제도다. 환자 개개인이 간병인을 두지 않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입원생활을 편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의 간병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9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현재 서비스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 뿐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불과하다. 병상 수로 따지면 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참여 병상의 43.7%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과 수도권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대목이다.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80개 대상병원 중 11개 병원만이 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병상 수로 따지면 3.9%에 불과하다.수도권과 지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꼽힌다. 지정병원이 된 후에도 간호인력이 부족해 실제로는 운영을 못하는 병원도 생기고 있다.전북의 경우 11개 서비스 지정병원 중 간호 인력을 제때 찾지 못해 현재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병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을 독려해 신청했지만, 간호인력을 구할 수 없어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지정병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병상의 90% 이상이 운용돼야 겨우 손해를 보지 않는 실정이라며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더 좋은 근무여건 등 유인책 제공도 필수인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도내 한 대학 간호학과 관계자는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내에 취업하는 학생이 50%가 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입학 정원을 늘려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수도권 편중 문제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애초 보건복지부는 통합서비스를 2016년에 400곳의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에는 의원급을 제외한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재원 기간 2주 이내)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이 같은 문제로 서비스 도입률이 현저히 낮아져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서비스를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2.16 23:02

"조합 가입 버스기사 차별 여전" 호남고속 실태조사 보고·토론

노동조합에 가입한 버스노동자의 근무 여건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버스지부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5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호남고속 노동자 차별일터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토론회를 열고 노동 조건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부터 6개월간 운행일지 등을 분석하고 호남고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근무 여건 차별은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조합원(12.19일)이 비조합원(12.56일)보다 낮았고, 특히 조합 중에서도 민주노총(12일)과 타 노조(13.7일) 소속 기사의 근무 일수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또 민주노총 조합원은 평균 운행거리가 가장 긴 노선으로 편중됐고, 운행 편의성이 좋은 저상버스 배정도 조합원은 3명이지만 비조합원은 43명이었으며, 교통사고가 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징계위 의결 없이 징계했다고 밝혔다.송기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노조 소속 버스기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방임과 방관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2.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