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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취업률 장사' 전락?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지침이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특성화고 교사들은 현장실습이 취업률 장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재학생들을 전공적성과 무관한 현장에 실습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9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힌 2015년 1월 2일 기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 산업체 선정 심의와 학생지도 및 산업체 감독 등 현장 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그러나 운영지침의 핵심 조항과 유의사항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운영지침 내용에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실습 파견 불가 산업체로 갱내,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티켓다방, 교도소, 정신병원정도만 제한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수 태도, 학생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에 그쳤다.이용득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숨진 A양의 순회지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 A양이 일하는 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 활동을 한 담임교사는 현장실습 만족도와 업무 파악 정도, 산업체 적응도, 근로시간과 임금(표준협약 상) 등 총 9개 항목에 최고 점수를 줬다.이는 A양의 현장실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운영지침과 매뉴얼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성화고가 취업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전공적성과 맞지 않는 기업에 사실상 떠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특성화고교인 삼례공업고 김기욱 교사는 교육청이 취업률에 압박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학교가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 학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심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김 교사는 전공적성과 연관도 없는 업체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는 학생들이 어떤 직업적 희망을 가질 지 의문이라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목적 그 자체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도교육청이 밝힌 지난해 4월 1일 기준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9곳의 취업률은 전체 34.64%를 기록했다. 학교별 취업률은 낮게는 12.73%에서 많게는 87.24%로 격차가 뚜렷해 학생을 유치해야 할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지침상 불가 사업체는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취업률로 줄을 세워 학교에 특혜를 주지 않지만, 더러 학교는 학생 유치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0 23:02

전주 객사 인근서 탄핵심판 중계 지켜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염원하며 겨우내 촛불을 밝힌 도민들이 전주 객사 인근에 함께 모여 헌법재판소의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다.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는 9일 입장문을 통해 10일 오전 11시 전주 객사 인근 농성장에서 방송 차량을 준비하고 헌재 선고를 공동 시청할 예정이라면서 중계방송이 끝나는 대로 시민들의 입장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촛불집회를 지원해 준 상가를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촛불 꽃다발을 증정할 것이라며 오후 6시 30분에는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촛불 승리 도민 축제 한마당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0일 촛불집회는 전주를 비롯해 정읍, 무주, 남원, 고창, 장수, 군산, 진안, 김제 등지에서 각각 열린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0 23:02

통신업체 고객센터 실습생 사망 사건 대책위 "진실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정의당 전북도당 등 29개 시민사회정치단체로 구성된 이동통신업체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성명을 내고 고객센터는 공대위가 제기한 문제점을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원청까지 직접 정치권과 접촉하며 공대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숨진 A양의 지난해 12월분 판매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드러났다며 원청과 대행업체 모두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동통신업체 본사 관계자는 현재 모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10 23:02

불법제본에 서점가·출판사 고사 위기

신학기 특수를 누려야 할 도내 대학교 서점가가 불법제본으로 고사될 위기에 처한 반면 복사 집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학가 서점의 주 매출은 대학교재 판매인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 많은 학생이 제본(복사해 엮은 책)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이다.교재의 무단 복사제본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한 권당 많게는 3만원이 넘는 전공교양서적을 모두 구매할 경우 20여만 원이 넘는 돈이 들기 때문에 교재비 지출을 덜기위해 일부 학생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제본을 하고 있다.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낮은 인식으로 지역서점은 물론 출판업계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교재를 제 값에 구매하려는 학생들도 답답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본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책이 절판이 된 상태라 제본이나 PDF파일 공유 이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는 대학교재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출판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절판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9일 찾은 도내 한 대학의 복사 집은 신학기를 맞아 몇 몇 학과 전공교재를 벌써 제본해 쌓아두고 있었다. 이곳은 서점에서 파는 똑같은 교재의 1/3 수준 값으로 제본도서를 판매했다.복사집 업주 A씨는요즘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재PDF파일 무단공유가 성행해 복사 집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며얼마나 빨리 교재를 공급하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B씨는자취방 월세, 생활비, 학비 등을 충당하기도 버거운데 거의 한번 보고 마는 대학교재에 돈을 쓸 여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대학교재 출판가는 비싼 양장본을 지양하고, 공동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기조가 출판사 전체로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한국저작권 보호원도 이달 말까지 대학가에 만연한 교재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500여개 복사업소를 단속할 계획이지만, 학생들이 수긍할만한 적정 교재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7.03.10 23:02

섬진강댐 물문화관에서 물·문학이야기 나눠볼까

산과 구름, 호수가 어울려 천혜의 자연적 비경을 담아낸 옥정호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에 자리한 인공호수다.비온 뒤나 차가운 기온이 따스한 햇살을 받을 쯤이면, 산허리를 휘감은 운무가 호수에 내려앉아 감탄사가 흘러 나오는 곳.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중서부에 위치한 섬진강은 전체 유역 4489㎢로서 남한에서는 네번째로 큰 강이다.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 도(道)와 11개 시군에 걸쳐 총 연장 223.8㎞를 흐르는 섬진강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로 보성강 지류와 합쳐 광양만으로 빠져 나간다.한일합방과 함께 일본은 식민지 정책과 대륙 침략전쟁으로 극심한 식량난과 물자난을 해결키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물자 생산에 돌입했다.이곳에는 1928년 최초의 운암댐이 건설됐고 1944년에는 현재의 섬진강댐 건설에 착수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됐다.하지만 정부 주도로 1965년에 현재의 섬진강댐이 완공되면서 농업과 공업, 식수 등으로 활용되는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이 탄생했다.최근 이곳에는 2015년 7월에 개관한 물문화관이 들어서면서 물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문학이야기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국내 다목적댐 17개 문화관 중에서 최근 건립된 이곳은 물과 문학을 주제로 조성됐다.K-water섬진강댐관리단(단장 변종만)이 운영하는 이곳은 지상 2층 건물에 물을 소재로 한 문학소개와 체험공간 등 23개의 콘텐츠가 마련됐다.방문객들에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이곳은 1층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섬진강 문화지도와 북카페가 눈길을 끌게 한다.문화지도는 섬진강의 발원지인 진안군 데미샘에서 광양만에 이르기까지 강변의 관광지와 정보를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검색할 수 있다.또 1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된 북카페는 다독다독 방울이 책방으로 지난해 11월에 조성,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했다.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에는 지난해 8월부터 다양한 압화작품을 전시한 우리꽃누름 회원초대전이 반갑게 맞이한다.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건립된 과정의 사진과 줄배를 타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나의 살던 고향은의 포토존이 마련됐다.섬진강에 비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해 화면앞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센서가 인지해 비를 맞는 듯한 소나기 내리는 섬진강은 인기 만점이다.노트패드에 문구를 입력하고 전송버튼을 내리면 입력한 메시지가 나뭇가지 형상화 프린터에서 섬진강과 관련된 시와 그림이 출력되는 시가 솟는 분수는 환상적이다.여기에 섬진강 랩소디와 작가체험을 비롯 시인의 노래코너도 방문객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물문화관은 올해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매월 다채로운 컨셉 전시와 공연을 제공할 계획이다.때마침 지난 3일부터는 한달간에 걸쳐 물속세상을 소재로 삼아 순수와 화합, 치유를 주제로 여류 사진작가 지수씨의 울림, 어울림사진전이 열리고 있다.물문화관 전체를 둘러본 뒤 2층 통로를 이용해 루프탑으로 발길을 돌리면 임실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운암대교가 눈에 들어온다.아침 햇살을 받은 모습과 사위가 어스름한 무렵의 옥정호는 전혀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 한번 다녀간 방문객은 반드시 되돌아 오는 여운을 준다.물문화관 주변에는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한 옥정호 순환도로가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다.최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친환경 개발붐이 번지면서 친수공간과 마실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들어서고 있다.올해부터는 옥정호의 등산 명소인 국사봉과 붕어섬에 다양한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드넓은 수면에는 다양한 수상레포츠 시설도 개설될 전망이다.특히 물문화관 주변에는 아름다운 펜션과 모텔 등 숙박시설이 자리하고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맛집들도 즐비하다.섬진강댐 변종만 단장은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의 공기로서 국민 편익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며새로이 조성된 물문화관의 행사에 온 국민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정우
2017.03.10 23:02

전북교육청, '고객센터 실습생 변사 사건' 후속 조치 실효성 확보 미흡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조사팀을 꾸리고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넘어 조사팀을 꾸리고, 개선책으로 내놓은 현장실습 운영지침도 유해업체 현장실습 금지, 지도 강화해 안전사고 대비정도여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는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도교육청은 8일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월 23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A양 사건 발생을 최초로 인지했고, 이날부터 지난 6일까지 학교현장 파악과 학교위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장실습업체 방문, 해당업체 실습학생 10명 면담, 학생지원방안 협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6일 4개과 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해 현장실습과의 인과관계 또는 개연성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부모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겠다며 추가로 해당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과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기준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998명에 대해 4월까지 800~900여 개로 추정되는 업체를 방문해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도교육청은 이외에도 △ 정신적 위해 위험성이 우려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도록 지도 △부당 노동행위 전력이 있는 업체 현장실습 금지 △현장실습 운영지침 준수를 위한 교원연수 시행 △현장실습생 대상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비교 매뉴얼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그러나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조사팀을 꾸린 것 자체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부당노동행위 등의 전력이 있는 업체와 현장실습을 매칭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대책 마련으로 보기 어렵고, 잠재적 부당노동행위 업체에 대한 사전 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게다가 일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전공적성과 무관한 실습에 참여하게 되는 스트레스, 회의감, 생계형 실습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군은 보호장치가 필요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유가족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09 23:02

"전주 효자동 파출소 부근 버려졌던 딸, 부모 찾아요"

내가 입양된 것에 대해 슬퍼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게 소중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 1983년 2월 말 전주시 효자동 파출소 인근에서 발견돼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국 이름 조혜정, 노르웨이 이름 Kathrine 씨는 한국의 부모님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본보에 간절히 호소했다.발견 당시 생후 10일 이내였던 조 씨는 1983년 2월 20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조 씨는 같은 해 3월 1일부터 전주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생후 4개월여인 5월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노르웨이로 입양됐고, 현재 노르웨이에서 1~3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조 씨는 노르웨이의 부모님은 모두 좋은 부모님이셨지만 나 스스로 입양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힘들었다며 한국의 친부모님을 찾으러 홀트아동복지회로 연락해 봤지만 1983년 전주의 효자동 파출소 부근에 버려졌다는 기록만 남아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0년 넘도록 입양돼 온 과거를 부정하며 한국에 대해 미운 감정도 있었고, 내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이 슬프고 두려웠다고 회상했다.그러던 중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국인이 친엄마와 상봉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친부모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입양은 항상 친부모가 원할 때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그 입양인의 경우 친할머니가 강제로 입양 보낸 경우였다며 결국 친엄마가 입양 사실을 발견하고 입양된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본 후 며칠 동안 눈물로 지새웠다고 말했다.조 씨는 올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아직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조차 매우 두렵지만, 용기를 냈다.만일 친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노르웨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 저를 입양 보낸 것에 대해 슬퍼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라며 단지 왜 입양이 돼야 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09 23:02

보수단체, 전주서 탄핵 반대 집회…시민과 말다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돌연 전주에서 태극기 집회를 벌이다 행진 도중 일반 전주시민과 말다툼을 벌여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일명 탄기국)는 8일 오후 2시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문화광장 앞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와 정미홍 방송인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일부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전주 종합경기장 앞까지 행진하던 중 전주 동문 예술거리에서 전주시민들과 정치적 견해로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09 23:02

전주 선미촌 전역 재생사업 시작

전주시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서노송동 선미촌 전역에 대한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전주시는 최근 용역비만 2억 원이 넘는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했으며, 향후 선미촌 전역에 60억 원을 투입해 예술촌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업비 2억6000여만 원 규모의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시는 오는 14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낙찰된 업체는 7개월간의 조사와 연구를 거쳐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대상지는 서노송동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노후주거지로 면적은 11만㎡에 달한다. 현재 이곳에는 지난해 말 기준 성매매 업소 29곳이 영업 중이며, 종사자는 50여 명에 이른다.이 용역은 선미촌 일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프로그램 △주거개선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지원프로그램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기초생활 인프라는 안전과 위생 등 취약환경 개선과 공원과 주차장 등 생활여건 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 안전마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주거개선에서는 행복주택사업 지원과 집수리 지원, 공동 홈 등 주거이전과 개선 등이 있고, 마을 공동체에서는 일자리와 복지 프로그램,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주민역량 강화 등이 연구된다. 아울러 카페나 공예품판매, 미술품 전시, 문화예술 이벤트 등을 위한 공방촌과 지역 인문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문화예술복합공간 등 지원프로그램도 연구 용역 주제에 담겼다.전주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절반씩 60억 원을 투입해 선미촌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전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용역이고 기간도 충분한 만큼, 선미촌을 새롭게 조성하고 활력을 이끄는 용역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실한 업체가 용역에 참여해 좋은 결과물을 내고 그를 통해 침체되고 암울한 서노송동이 새롭게 태어나는 각종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09 23:02

통신업체 고객센터 실습 여고생 변사사건, 대책위-회사 '맞불'

지난 1월 23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현장실습 여고생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시민단체와 회사 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시민단체 측은 실습생의 자살은 비인격적인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반론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해당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며 A양이 일한 해지방어부서는 고객센터에서도 가장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하는 부서로 A양은 회사에서 울다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30여 명이 이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지만 현재 10명만 남아 있고, 10명도 최근 심리상담사의 면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은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공동대책위는 출근 시간 해당 통신업체 고객센터 앞에서 추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오는 17일 오후 7시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이날 정오 해당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도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마음이 아프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A양에게 어떤 부당대우도 없었고, 자살의 직접적 요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시스템상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구조이고, 정해진 임금보다 낮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지방어부서에서 A양은 힘든 업무를 맡지 않았고, 보통 실습생들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목표 부여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전체 상담직원이 670명인데, 심리상담실장이 1명인 점 등을 비롯해 조직을 점검해 미비점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일에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08 23:02

통신업체 고객센터 다른 현장 실습생들도 스트레스·우울감 호소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이 목숨을 끊기 전 근무했던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또 다른 현장실습생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감, 회의감, 생계형 실습 등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 면담자료를 통해 드러났다.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면담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0명 중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이 면담보고서에는 전북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월 23일 이후인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다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0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교육청 주관아래 전주덕진위(Wee)센터 소속 심리상담사가 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한 실습생의 주 호소 문제에는 고교 시절 자신이 원하던 진로와 다른 방향으로 취업하게 되었고, 퇴직을 생각하고 상사에게 이야기하려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말하지 못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만두려고 하면 성과를 내서 멘토, 과장님이 칭찬해줘서 말하기 미안했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다.또 다른 실습생은 입사한 지 7개월 정도 됐지만, 직업에 대한 의미부여가 없고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다녀야 할지 답답함. 업무와 팀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스트레스, 고객을 상대하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음이라고 적혀있다.이외에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음, PD가 꿈이었으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취업, 일이 익숙지 않아 스트레스, 종일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업무상 욕하는 무례한 손님을 응대할 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불안감이 밀려옴 등의 면담 내용이 포함됐다.심리상담사는 상담 소견으로 구체적인 진로 목표설정 없이 취업해 진로 정체성이 모호하고, 업무 상 대응전략의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변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경험으로 보임 등을 적었다.일각에서는 전공적성과 상관없이 본인 의사에 의해 체결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가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취업을 반강요해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 이용득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숨진 A양의 표준 협약서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여고생인 A양은 애완동물과, 또 다른 실습생 2명은 식품가공과를 각각 전공했지만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갔다.이용득 의원은 단순한 익사 사건이 아니라 사업자 측면에서는 중대 재해에 속한다며 A양이 근무했던 고객센터 해지방어 부서의 매뉴얼과 실적관리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교생들이 전공과 적성에 상관없이 민간업체의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다며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관계자는 아직 가치관이나 진로, 적성이 성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고객센터에 취업해 상담업무를 하는데,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고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인 것 같다며 평소 자체 심리상담실장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08 23:02

전주동물원 호랑이 또 숨져…관리 구멍

전주동물원에서 반년도 안돼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포유동물인 호랑이 2마리와 기린 1마리가 숨지면서 동물원의 사육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동물원은 그동안 비좁은 사육환경과 열악한 관리체계로 동물들의 수난이 예견돼 왔다. 전문가들은 관리자급 전문가 임용, 진료 체계와 사육공간 등 동물원 환경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전주동물원은 7일 지난 6일 오후 7시 10분께 10살 된 벵골호랑이 순돌이가 투병중 폐사했다고 밝혔다.동물원 측은 순돌이의 병명이 혈액 내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돼 발생하는 악성 용혈성 빈혈이라고 설명했다.벵골호랑이 순돌이는 지난 2008년 태어난 수컷으로 지난달 6일부터 설사와 혈뇨 증세를 보이며, 먹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평균 수명(13년~15년)보다 일찍 죽었다.이날 부검을 실시한 전북대 수의학과 임채웅 교수는 신장에 기능이 떨어져 있고 출혈이 있었다. 빈혈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정확한 사인은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전주동물원에서는 반년도 안돼 주요 동물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앞서 지난 1월 18일 13살 된 벵골호랑이 수컷이 신장기능 상실에 따른 전신대사부전으로 죽었고,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수컷 기린 신화(17살)가 발굽기형과 무릎 관절염증 악화로 폐사했다.또 지난해 3월에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원숭이과 맨드릴이 평균 수명 40살을 채우지 못한 16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전립선비대증과 췌장 출혈이었지만 폐사 당일 오전까지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현재 전주동물원에는 130종 614마리의 동물이 사육중이며 3명의 수의사와 10여명의 사육사들이 관리하고 있다. 동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진료팀장은 수의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수의사 3명은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예찰 정도만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동물들의 주기적 건강검진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바꿔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잇는 전주시는 지난해 5월 호랑이사와 사자사를 비롯해 일부 환경을 개선하고 원내 동물병원까지 지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좁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전주생태동물원 사업에는 총 4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4억원에 그치고 있다.전주동물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수의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으로 그 이후 동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주력해 동물원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북대 수의학과 임채웅 교수는 전주동물원은 진료팀장이 전문 수의직이 아니고, 동물원장 역시 전문 관리직이 아닌 점, 열악한 진료시설 등을 2년 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수 차례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박정희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동물권 활동가)은 벵골호랑이의 경우 2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살았고 영양불균형이 심각했다며 사육환경과 관리인력 등 전주동물원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물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08 23:02

'지옥의 어학연수' 장학금은 미끼?

도내 모 사단법인 주관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인솔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재단이 어학연수비를 부풀려 사업을 진행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연수에 참여한 중학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애초 해당 법인은 필리핀 어학연수 참가자를 모집할 때 총 연수비 390만 원 중 234만 원은 자부담,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많은 학부모가 장학금을 받는 조건의 어학연수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일부 참가 학생이 법인을 통하지 않고 모 여행사 측에 240만 원 가량을 직접 내고 연수에 참가했으며, 법인 측 참가자와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행사로부터 받은 공문에도 장학금 지급에 대한 소개 없이, 일정이 같은 프로그램에 240만 원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해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방학 기간 해당 여행사를 통해 240만 원 가량을 내고 어학연수를 수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여행사의 어학연수에 일부 학생이 참가했다며 당시 장학금 소식은 전달받지 못했고, 240만 원 가량을 학생들이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사단법인은 지난해 9월 22일 비영리 단체로 허가를 받았다. 법인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진행된 해외 어학연수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필리핀 현지에서 영어, 수학, 체육 등의 수업으로 진행됐다.일각에서는 법인의 이사와 여행사의 대표가 동일 인물로 알려져 사실상 비영리 단체가 영리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전북도 기획관실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종교자선영리 목적이 아니고, 사무가 맞다고 생각되면 정책적으로 판단해 설립을 허가한다며 해당 법인의 영리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필리핀 어학연수 참가 학생 28명 중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솔교사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필리핀 현지 어학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 의혹을 규명하고 있고, 어학연수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해당 법인 관계자는 여행사를 통해 240만 원을 내고 어학연수를 간 학생은 학교에서 장학금 추천을 거쳐 선발된 인원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 이사 중 1명이 여행사 대표로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 많아 함께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학연수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90만 원을 넘기는 금액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곳이 많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법인 이사 5명이 장학금을 내 어학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07 23:02

통신업체 고객센터 실습 여고생 변사사건 공방…"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vs "근거 없다"

지난 1월 23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현장실습 여고생의 사인(死因)을 놓고 유가족과 회사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유가족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딸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론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동대책위를 발족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지난 3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숨진 여고생 A양(19)의 유가족은 처음에는 딸이 흥미를 느끼며 회사를 잘 다녔는데, 조금씩 늦게 귀가해 7시가 넘어서 끝나고 들어오기도 했다며 딸은 콜(호출) 수를 다 채우지 못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귀가한 적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양은 이동통신업체 전국통합 콜센터에서 인터넷 해지를 신청하는 고객을 상대로 해지를 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상담 업무를 맡아왔다.A양의 유가족은 해지방어 부서에 속한 딸이 고객 응대 전화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상사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며 사고가 일어나기 한 주 전 직장동료와 회사 밖에서 싸워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센터에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육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1월 19일 교육에 불참한 딸은 20일 회사에 나가지 않았고, 같은 날 저녁 친구와 술을 먹다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며 21일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한 뒤 22일 점심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간 것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회사 측은 A양의 죽음이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A양이 근무했던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관계자는 지난 4일 전화 인터뷰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A양이 자살한 근거가 없다며 애초 심리상담사와 팀장의 면담에서 A양의 위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업무평가가 상위권에 들어 칭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콜 업무가 평일 오후 6시까지인데, 고객 상담이 길어질 수 있고, 이후 본인이 인센티브 욕심에 업무량이 증대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A양이 맡은 해지방어 부서의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은 건 맞지만, 사고 한 달 전 A양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점, 개인적 술자리, 과거 자해 등 외부적인 요인 등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A양의 유가족과 회사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14년 대전, 2016년 경기 군포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공동대책위를 발족해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이 사건에는 감정노동자, 직장 내 스트레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해당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했던 고교생들을 조사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06 23:02

폭행·갈취·협박 신고 땐 피해자 경미한 위법 면책

경찰이 불법 행위를 빌미로 폭행이나 갈취, 협박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자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한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피해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주민 불안을 일으키고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상습적 폭행협박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시행에 따른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생활주변 폭력배 척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진술)가 절실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내 경미한 범법행위로 폭력배들로 부터 갈취나 협박 등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면하게 해줘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책허용 세부 유형으로는 △노래방주점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접객 행위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의 숙박업소의 혼숙 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접객 행위 △기타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이용원 마사지 행위,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이다.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어 신고한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처리되며, 불입건 피해(신고)자의 업태 위반 행위는 지자체 통보를 생략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준법서약서 작성 후 입건송치되지만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 준법서약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업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경찰은 피해(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수사 경찰관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경미한 범법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책해주는 만큼 갈취,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06 23:02

제16차 전북도민총궐기…"부디 마지막 촛불이길"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로 촛불을 드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이번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판결전 마지막 촛불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저마다 이번이 마지막 촛불이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겨울잠에 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 집회측 추산 1500여명의 도민들이 모인 제16차 도민총궐기에는 자유발언 보다는 퍼포먼스와 다양한 공연 위주로 무대가 꾸며졌다.거리를 가득 채운 도민들 손에는 박근혜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등이 적힌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등의 꽃 색깔의 피켓이 들려있었다.이날 사회자로부터 박근혜 정권의 1호 블랙리스트 대상자라고 소개받고 첫 연설자로 나선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지금 시민들이 나와 외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외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며 오늘이 탄핵 인용 전 마지막 촛불이길 바란다고 외쳤다.이어진 무대에서는 전주시립예술단과 밴드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도민들의 관심을 끈 전주시립예술단 공연에서는 세월호 관련 연극이 펼쳐진 뒤 양희은의 상록수를 배우와 청중이 함께 불렀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진풍경도 연출됐다.본 무대가 끝나고 행진에 나선 참석자들은 임실과 정읍, 전주 등 도내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풍물패를 선두로 차 없는 거리와 오거리광장을 거쳐 풍남문까지 행진했다.이날 집회는 오후 7시 30분께 풍남문 앞 광장에서 해산했으며 주최 측인 전북시국회의는 6일부터 탄핵 인용시 까지 매일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축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한편 이날 열린 도민총궐기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전주 중앙성당에서 천주교 시국미사가 열렸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06 23:02

[대행업체 변경 땐 기간제 근로자 해고] "법적 문제 없다"…"생존권 일방적 박탈"

(전주)시장님 우리 생존권도 지켜주세요2일 전주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농성 중인 환경미화원 4명의 외침이다.이들은 지난해까지 전주시 덕진구 관내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을 했던 이들로 올해 대행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초부터 전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 환경미화원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도 들은적 없는데 전주시가 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업체와 전주시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친 공개 입찰을 통해 덕진구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로 A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이 업무를 맡았던 B업체 소속 33명의 인력 중 29명의 인력만이 신규 업체인 A업체에 고용승계 된 상황이다.전주시는 이들 4명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남겨진 이들 4명의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12월21일 전주시 자원위생과 주관하에 대행업체 대표와 환경미화원 노동자 대표들이 만난 가운데 전주시가 인원수까지 정해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환경미화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때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모두 고용승계 되는 것처럼 말했고, 간접인력과 직접인력이 나뉘는 것 자체도 업체 변경 이후 나온 말이라며 현재 A업체는 자신들의 지인 5명을 신규 채용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전주시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으로 한정된다는 입장이다.환경미화원 측이 제기한 4명의 근로자 중 1명은 간접 종사자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나머지 3명의 인원도 근로계약서 상 지난 2016년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현행 업체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근로자와 기존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서 근거로 고용승계가 이뤄지며 기존 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고용승계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용유지란 기존업체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직원과 수습과정을 거친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신규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3명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문제가 제기된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도의적으로 지난 1월 한 달동안 업무보조로 채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딱한 사정은 알지만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모두 채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자문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될 문제라며 고용승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업체 측에게 원직 복귀명령과 임금 등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노동부에 제소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걸려 당장 돈도 못 버는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며 전주시에서 진상 조사를 통해 업체에 행정지도를 하면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03 23:02

"박대통령 탄핵 기각 땐 무기한 총파업" 민노총 전북본부 천막농성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24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탄핵 기각 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오후 1시 30분 전주 객사 인근에 설치된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늦어도 2주일 안에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라며 “이 천막 농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시점까지 진행되며,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노총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경고했다.이어 “오는 4일 오후 5시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제16차 전북도민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는 탄핵이 인용되는 날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 전주 객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03 23:02

빈병 보증금 인상 핑계 소주값 올리는 식당

#. 빈병보증금이 올랐다고, 식당에서 파는 소주값은 왜 올리나?"회사원 김모 씨(32)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소주 1병 가격을 5000원에 부르자 적잖게 황당했다. 김 씨는 식당은 인상된 보증금만큼 업주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데, 빈병보조금이 올랐다고 손님에게 받을 소주값을 올려버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불황 속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소들 때문에 만원에 소주 2병밖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씁쓸한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올 초부터 정부가 빈병 보조금을 인상하자 은근슬쩍 일부 술집에서 주류가격을 1000~1500원가량을 인상하고 있어 소주 한 잔으로 지친 하루를 달래는 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이 올랐다. 이는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을 활성화함으로써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2월 첫째 주 기준 소비자 반환율이 38%로 지난 2014년(24%)과 비교해 증가했다.그러나 일부 술집에서는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주류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시 교동의 한 닭발집은 올해 초 소주 한 병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 전주시 송천동의 한 가맥집도 소주 한 병을 4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특히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의 식당 중에서는 5000원에 소주를 판매하는 곳도 생겼다. 국산 맥주도 3000원에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고, 일부는 조만간 4000원대 인상 조짐도 보이고 있다.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술집은 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할 때 이전에 있던 빈병을 회수해 가며 기존에 주문했던 주류값에 빈병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다.즉 빈병보증금이 올랐다고 술값을 인상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부 손님은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빈병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업소에서 마신 소주나 맥주병은 다른 소매점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술집에서 취급하는 소주나 맥주병의 포장 스티커에는 업소용이라고 표기됐고,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술병에는 가정용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따라 업소용은 도매상이 가정용은 소매점이 각각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빈병보조금 인상을 핑계로 일부 술집에서 술값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며 술집이 술값을 매겨 판매하는 것은 자율이므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녹색소비자연대 허혜연 사무국장은 빈병보조금 인상으로 술값을 올리는 술집이 전주시내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해치는 수준으로 주류값을 인상한 술집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03 23:02

한미, 독수리훈련 돌입…대북 연합감시태세 강화

한미 양국이 1일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시작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대북 연합감시태세를 강화했다.특히 4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될 독수리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무기가 동원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이날 “독수리훈련과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키리졸브(KR) 연습에 사상 최대의 미군과 전략무기들이 참가했던 작년을 웃도는 수준의 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미군 병력 약 3600명이 독수리훈련을 위해 한반도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력은 1만여명이었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규모 측정에는 병력뿐 아니라 무기도 고려된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3일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올해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연습을 비롯한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가 이때문에 전략무기를 대거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