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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의미와 주요 내용] 소지역주의 탈피 '상생'

오는 20일자로 전주와 완주를 누비는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된다. 이번 노선개편은 철저히 주민의 이용패턴에 맞춰 이뤄졌다. 노선개편 과정에서 주민 우선을 내걸고 전주시와 완주군 간에 이뤄진 협치도 눈길을 끈다.△주민 실생활 위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번 개편은 시내버스 최초 노선인 팔달로(동산동~남부시장) 중심의 획일적인 버스노선 탓에 불편했던 문제를 유동인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실제 이용패턴에 맞췄다.특히,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등 도시의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 승객들은 더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주요 개편은 팔달로 중심의 1개 간선축을 동서123축과 남북123축 등 6개축으로 확대했다.동서1축은 팔달로를 따라 동산동~전북대~한옥마을, 동서2축은 동부대로를 중심으로 동산동~송천동~호성동~아중리, 동서3축은 쑥고개길과 서원로를 오가는 혁신도시~효자동~중화산동~중앙동으로 노선을 설정했다.남북1축은 백제로를 따라 전주역~서신동~중화산동~평화동, 남북2축은 홍산로와 가련산로 및 서신로를 중심으로 송천동~서신동~효자동~삼천동~평화동, 남북3축은 장승백이로와 아중로를 넘나드는 평화동~중앙동~우아동 노선이다.이같은 동서남북 6개 간선 축을 중심으로 순환1축(혁신도시~전북대~중앙동~효자동~혁신도시), 순환2축(전북대~인후동~중앙동~전북대) 노선이 신설되고 희망노선1축(동산동~송천동~호성동~우아동~인후동), 희망노선2축(평화동~삼천동~효자동~서신동~송천동)을 갖춰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완주지역 내 연계노선인 삼례~이서, 삼례~봉동~고산 노선이 신설되고 시내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해전리 등에 버스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번호를 전주완주 간선은 3자리 수, 완주군 지선버스는 2자리, 순환노선의 경우 1자리 수로 맞춰 일부 노선번호를 변경했다.노선 개편으로 대표적으로 혁신도시에서 전북대까지 기존 70분에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고, 서부신시가지~송천동 구간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배차간격도 단축되는데 서원로(완산구청) 노선의 경우 종전 36분에서 20분으로, 이서방면 노선의 배차 간격은 현재 95분 보다 36분이 줄어든다.△노선 개편은 전주시-완주군 상생협력 결과물향후 동반성장 기대노선 개편을 위해 협력해주신 완주군과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김승수 전주시장은 16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박 군수는 오히려 전주시의 요금 단일화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노선개편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두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4년 1월 지간선제를 포함한 노선개편을 시도했지만 14일 만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양쪽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고 무료환승 미 실시로 인한 추가 요금 부담, 홍보 부족 등 양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거셌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노선 개편에 이르기까지 양 시군은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기획단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서로 합심했다. 지난 2015년 2월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회 무료 환승 실시 등 버스이용 주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이 과정에서 양측은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50여 차례가 넘는 협의과정을 거쳤다. 개편이후 적응기가 남아있지만 주민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두 시군이 상생, 협력했고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김승수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 완주와 전주 간 신뢰가 많이 회복됐고 노선 개편 작업을 통해 양측의 공직사회 분위기도 힘이 나고 있다며 완주군과 연관돼 있는 다른 상생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성일 군수도 완주는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노선개편을 토대로 전주시와 연관된 다른 사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상생발전을 도모해 전주와 완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7 23:0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북은 '오지'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는 지경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인력이 투입돼 입원 병상의 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는 제도다. 환자 개개인이 간병인을 두지 않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입원생활을 편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의 간병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9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현재 서비스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 뿐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불과하다. 병상 수로 따지면 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참여 병상의 43.7%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과 수도권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대목이다.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80개 대상병원 중 11개 병원만이 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병상 수로 따지면 3.9%에 불과하다.수도권과 지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꼽힌다. 지정병원이 된 후에도 간호인력이 부족해 실제로는 운영을 못하는 병원도 생기고 있다.전북의 경우 11개 서비스 지정병원 중 간호 인력을 제때 찾지 못해 현재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병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을 독려해 신청했지만, 간호인력을 구할 수 없어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지정병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병상의 90% 이상이 운용돼야 겨우 손해를 보지 않는 실정이라며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더 좋은 근무여건 등 유인책 제공도 필수인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도내 한 대학 간호학과 관계자는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내에 취업하는 학생이 50%가 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입학 정원을 늘려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수도권 편중 문제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애초 보건복지부는 통합서비스를 2016년에 400곳의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에는 의원급을 제외한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재원 기간 2주 이내)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이 같은 문제로 서비스 도입률이 현저히 낮아져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서비스를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6 23:02

"조합 가입 버스기사 차별 여전" 호남고속 실태조사 보고·토론

노동조합에 가입한 버스노동자의 근무 여건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버스지부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5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호남고속 노동자 차별일터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토론회를 열고 노동 조건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부터 6개월간 운행일지 등을 분석하고 호남고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근무 여건 차별은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조합원(12.19일)이 비조합원(12.56일)보다 낮았고, 특히 조합 중에서도 민주노총(12일)과 타 노조(13.7일) 소속 기사의 근무 일수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또 민주노총 조합원은 평균 운행거리가 가장 긴 노선으로 편중됐고, 운행 편의성이 좋은 저상버스 배정도 조합원은 3명이지만 비조합원은 43명이었으며, 교통사고가 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징계위 의결 없이 징계했다고 밝혔다.송기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노조 소속 버스기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방임과 방관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6 23:02

한겨울 춥고 발 시릴까 봐…소녀상에 양말 떠준 '천사'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에게 따뜻한 털양말을 신긴 사람은 누구일까?15일 오전 11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소녀상은 어깨에 담요 2장을 겹쳐 두른 채 양손을 모으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소녀상이 신고 있는 손뜨개질 된 양말 한 쌍이다.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무늬가 가로로 3줄 들어갔는데, 노란색 무늬는 나비를 연상시킨다. 겨울이면 일부 시민들은 소녀상에 목도리를 두르거나 털모자를 씌우기도 한다. 그러나 소녀상의 언 발을 녹여줄 양말은 다르다. 소녀상의 발은 땅에 붙어있어 누군가 양말을 쪼그려 앉아 현장에서 직접 실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세월호 현수막 지킴이의 선행일 것이다. 얼굴 없는 천사일 것이다. 뜨개질 달인일 것이다는 등의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지역 사회에 궁금증이 급격하게 증폭되고 있다.서울 종로구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7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던 이날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김판수 씨는 이번 일을 역사의 수호자라고 표현했다.그러면서 지난달에 누군가 찾아와 파란색 양말을 뜨개질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감색 양말을 뜨개질하고 갔다. 겨울이 지나면서 내가 세탁을 한 뒤 세월호 현수막에다 보관했는데, 올해 누군가 그걸 가져가고 새 양말을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풍남문 세월호 현수막 지킴이 채주병 씨는 겨울이 되면 전국을 돌며 소녀상의 발에 양말을 뜨고 가시는 고마운 분이 있다며 전주는 올해로 두 번째라고 말했다.채주병 씨의 도움으로 양말 제작자 정모 씨를 확인했고, 정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의 소회를 들여다봤다.정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SNS에서 눈 덮인 소녀상의 발을 보고 너무 시리겠다 싶어 시작한 소녀상 양말 뜨기라며 지난해 1월 9일 천안을 시작으로 총 11곳의 소녀상을 만났고 10곳의 소녀상에게는 없는 솜씨지만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늦게 시작한 게 큰 아쉬움이네요. 소녀상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그가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여 간 전국 평화의 소년상을 찾아 양말 뜨개질을 한 지역은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천안 신부공원,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세종 호수공원, 천안 목천고, 강릉 경포호수, 원주 시청공원, 대전 보라매공원, 제주 방일리공원, 청주 청소년광장 등이다.정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19일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 양말을 뜨고 왔다. 지난해(2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했다며 지난해 전국을 돌았지만 특히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 양말이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저를 향한 주위의 관심이 커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6 23:02

전북지역 연탄, 10개 중 2개 '불량'

전북지역에서 유통되는 연탄 10개중 2개는 불이 제대로 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연소가 제대로 안되는 불량연탄 발생률이 21.4%에 달했다. 전북 불량연탄 발생률은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전남(50%)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대표 난방수단인 연탄 중 상당수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도내 연탄의 발열 불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광해관리공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연탄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도내 연탄의 발열 불량률은 23.2%로 전국 평균(15.3%)을 크게 상회했다.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3.6㎏ 연탄 1장 기준으로 발열량이 4400kcal 이하면 불량연탄으로 본다. 이런 연탄은 일반 연탄보다 빨리 꺼지기 때문에 난방 효율이 낮다.강도가 약해 운반이나 교체 과정에서 쉽게 깨지는 연탄도 일부 발견됐다.지난해 도내 연탄 중 중량이 기준치 3.528㎏(3.6㎏에서 -2% 오차 허용)에 미달한 비율은 3.6%였다.충남이 8.8%로 가장 높았고, 강원(4.3%) 전남(3.6%) 등의 순이다.광해관리공단은 발열량 저하와 중량 미달의 불량연탄에 대해 연탄 제조 때 무연탄 외 흙, 목탄 등 이물질이 함유되거나 윤전기의 압축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정훈 의원은 연탄공장별로 생산, 품질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수시검사 축소, 검토 등 우대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7.02.15 23:02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공연시설 '썰렁'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이 36년 만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지만, 정작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문화마당은 활용도가 떨어져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운영 주체인 금호터미널(주)이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외부 공연 섭외도 잘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지역내 공연문화 활성화 취지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업은 물론 행정과 문화예술계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전주시내 한복판에 설치된 문화마당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14일 오후 전주시 금암동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지상 2층 복합 문화마당은 잘 갖춰진 공연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썰렁했다. 대형 스피커와 조명 등으로 채워진 무대 중앙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서는 뜬금없이 뉴스가 송출되고 있었다. 이날 전주의 낮 최고기온은 6.9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여 사람들의 일상 활동이 늘었지만, 이 곳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대기장소나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보기 어려웠다.지난해 7월 개관한 고속버스터미널은 금호터미널(주)이 150억 원을 투자,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의 본관동과 주유동, 별관동을 완전히 철거하고 가리내로 방향으로 건축면적 3617㎡와 연면적 723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했다. 지상 1층에는 이용객 전용 주차장과 대합실, 매표실, 일반 음식점 등이 들어섰으며, 지상 2층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마당과 편의점, 소매점 등이 있다. 지상 3층에는 1210㎡ 규모의 서점이 입점했다.그러나 신축된 고속버스터미널의 문화마당은 애초 기대와 달리 활용도가 높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호터미널(주)에 따르면 개관이후 문화마당에서는 일주일에 1~2차례 작은 공연이 열렸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는 날씨가 추워 중단됐다.고속버스터미널 문화마당은 사용을 원하는 일반인은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누구나 금호터미널 측에 신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문화마당은 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내리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공간으로 전주역 앞 광장과 함께 일종의 전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연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탓에 공간이 텅 비어 있어 대내외적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다.금호터미널(주) 문화마당 관계자는 섭외와 관리 등 매달 문화비 명목으로 300~400만 원을 쓴다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들이 많지 않은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주에서 열리는 소리축제와 국제영화제, 대사습놀이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연계해 문화마당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전주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 주체가 금호터미널(주)이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터미널 측의 요청이 오면 긴밀히 협의해 문화마당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5 23:0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알고 있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라고 들어봤어요?운전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알고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들 잘 모르고 있었다.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내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로, 누적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약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 실수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을 때 벌점이나 정지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일례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점이 49점인 사람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적립한 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9점이 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면허정지 일수도 마일리지 1점에 1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그러나 마일리지는 면허취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착한 운전 서약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1년이 경과하기 전 사고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서약서를 다시 접수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도내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서약서는 모두 24만7404건으로 나타났다. 서약서 건수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서약서 내용을 지킬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을 고려하면 첫 해 7만3005명의 인원이 신청한 이후 해마다 1000여 명의 도민만이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eFINE(https: //www.efine.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5 23:02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분위기 확산

최근 대선주자들이 연이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채용 법제화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장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4일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법제화에 찬성한다. 꼭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법제화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전된 공공기관은 적어도 의무적으로 그 지역인재를 30%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야 3당 전북도당 방문,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시장군수국회의원대학생 대표 공동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고, 단계적으로는 50%이상 채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5 23:02

근무시간엔 텅빈 전북도청 헬스장, 주민에 개방 여론

전북도청사 내에 대규모 헬스장이 조성됐지만, 공무원들의 이용이 불가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출퇴근 시간을 전후한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한 해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사 지하 1층의 헬스장은 불이 꺼진 채 인적이 없었다. 러닝머신과 체지방 측정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가 빼곡해 규모와 시설로 보면 흡사 일반 헬스장과 다르지 않았다.헬스장 출입문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이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알리고 있지만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적혀있다. 제외 사유로는 주변 헬스장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근무시간 내 헬스장 이용 시 공직기강 해이의 오해를 부른다는 것.또 다른 안내문에는 온수 공급시간이 표시됐는데,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온수를 공급한다고 적혀있다.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만 헬스장을 사용하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시간에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사실상 도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청사 내 헬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눈길을 끈다.성남시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민들이 청사 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사 내 헬스장은 총 406㎡(123평) 크기로 39종 73대의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다. 전북도청 헬스장은 369㎡ 규모에 5종 50대의 운동기구가 구비돼 있다.성남시는 청사 내 헬스장 이용에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만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 관계자는 처음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호화 청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자는 기조로 헬스장 등을 개방한 것이라며 관리직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운동법 등을 지도하기도 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도민들이 청사 내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청사 내 보안유지와 개인 물품 도난사고 등의 우려로 원칙적으로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을 억지로 막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이어 막상 헬스장을 전면 개방했을 때 주변 헬스장의 민원이 제기되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 개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4 23:02

"가짜 뉴스, 악의적·반복적일 땐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들어갔다.경찰은 가짜 뉴스를 사설 정보지(찌라시)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으며, 선관위가 가짜 뉴스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진다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가짜 뉴스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사와 수사는 고소·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하되,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2.14 23:02

로드킬에 불법사냥까지 '수달 수난'

야생동물 불법 수렵과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천연기념물인 수달마저도 수난을 겪고 있다.하천을 벗어나 도로에 나온 수달이 차에 치여 숨지는가 하면 천연기념물임을 알면서도 수달 고기를 먹어보기 위해 공기총으로 수달은 잡은 불법 엽사까지 등장했다.장수경찰서는 13일 수달을 밀렵해 잡아먹은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로 오모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8일 정오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을 밀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장수군에 있는 자신의 창고 앞에 밀렵한 수달의 가죽을 말려놓았고, 이를 본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까치 등 유해조수를 잡는 유해조수구제단 단원인 오 씨의 창고 안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비롯해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도 함께 발견돼 오 씨가 야생동물들을 불법 포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오 씨의 창고 안에서 발견된 야생동물이 진공 팩 안에 밀봉돼 날짜 등이 쓰여 있는 것으로 미뤄 오 씨를 전문 밀렵꾼으로 보고, 유통 여부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지난 5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 인근 도롯가에서 수달이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주시는 수달이 먹이활동을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63명, 2014년 17명, 2015년 12명, 지난해 19명이 적발되는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야생동물들은 불법 수렵으로 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로드킬로 숨지는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새만금지방환경청이 발표한 연도별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6년까지 10여 년 동안 도내 22개 구간에서 907건의 로드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3년 89건, 2014년 105건, 2015년 106건, 2016년 100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4 23:02

세월호 참사 1033일, 팽목항 찾아가 보니…

깊어가는 겨울, 내리는 눈도 즐길 수 없게 마음에 못이 박힌 이는 바다에서 숨죽인 듯 조용하다. 세간의 명분을 받아야만 발걸음이 몰리는 이곳은 항상 춥다. 박근혜 탄핵 정국속에서 세월호 미수습 가족들은 그래서 하염없다. 이들의 공허한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세월호 참사 1033일째 전주에서 사람들이 모여 팽목항을 찾았다. 마음 속에 노란 리본을 패용한 그들의 여정을 따라갔다.지난 11일 오후 1시 전남 진도군 팽목항. 눈발 날리는 엄동설한에 전주 풍남문 세월호 현수막 지킴이 채주병 씨(49)는 패딩 주머니에 손을 깊게 찔러 넣었다. 채 씨는 지난 2015년부터 팽목항을 자주 찾았지만 이날은 혼자가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해 팽목항 방문 동참을 신청한 43명이 함께 아침 9시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는 모임인 김제동 클럽회원들과 전주시 인후동 시민들의 모임인 작은 움직임과 가족들, 아흔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나선 딸 등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했다.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과 달리 팽목항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팽목항에 남겨진 분들은 울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더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도착 무렵 채 씨의 안내처럼 팽목항은 조용했다. 대신 육지에 묶어 놓은 바지선이 물결에 출렁이면서 들리는 쇳소리와 바람 소리가 거셌다.세월호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 씨(47)의 안내로 세월호 팽목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사진 앞에 노란 국화꽃을 두고 분향을 했다. 실종자의 이름에는 얼굴 사진없이 액자만 놓여 있었다. 노란 리본 모양의 장식이 달린 분홍 털모자를 쓴 92세 할머니는 세상에 아이들 불쌍해서 어쩌나라며 딸의 손과 지팡이를 꽉 쥐었다.컨테이너 3개를 붙인 휴식공간에 들어섰다. 11분짜리 세월호 동영상을 본 뒤 은화다윤 엄마와 무릎을 맞대자 한 여성이 울음을 참지 못했다.돌아오지 못한 다윤양의 엄마 박은미 씨(47)는 3일간 세수를 하지 못했다며 입을 뗐다.2014년 4월 16일 바다에 빠졌을 다윤이의 젖은 옷을 갈아 입히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내려온 것인데, 지금 103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아이를 찾아 달라고 했는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스마트폰 케이스에 붙은 노란 리본 스티커를 문지르던 전북 청소년의 힘 대표 이찬영 군(16)은 입을 꾹 다물었다.오늘 아침 눈이 많이 와 실종자 9명의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다 녹았더라고요. 바다를 다 퍼서라도 아이를 구하고 싶은데, 찾을 방법이 인양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팽목항에 남겨진 부모는 표가 났다.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울고 웃기를 반복했다. 대화를 마치고 포옹한 뒤 희망의 등대로 향해 저마다 바람이 새겨진 노란 리본을 난간에 묶었다.원광대 철학과를 중퇴해 전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전기 안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하 씨(35)는 김제동 클럽에서 모인 청년 11명이 팽목항을 찾으려다 우연히 풍남문 세월호 현수막 지킴이들과 일정이 겹쳐 함께 왔다며 말로만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레이스 속에서 절대 소수인 세월호 미수습자 및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은화 엄마 등에 따르면, 인양은 겨울이 지나 3월께가 돼야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류 속도가 안정돼야 인양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3~5월 아파트 7층 높이의 회오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공정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말했다.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던 이들 모두는 우리의 어머니아버지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3 23:02

길 잃은 아이 구해 아빠 연락하니 "시설에 있었으면…"

힘없고 의기소침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켜준 짜장면도 3~4 젓가락밖에 못 먹더라구요.경찰이 거리를 배회하며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시설에 인계하는 한편 아이 부모에 대해 아동 방임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싸전다리 위에 여자아이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서학파출소 소속 유창식 경사와 고기곤 경사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는 A양(7)을 발견했다. 아이는 긴장됐는지 말이 없었다. 우느라 모든 힘이 빠져버린 듯 힘없고 위축된 모습이었다.경찰이 확인한 상황은 이랬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아버지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한 A양은 지난달 20일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인근을 배회하다 행인들에게 발견돼 전주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져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다.이날 다른 아이가 아파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에서 깬 A양이 놀라 시설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것이다.경찰은 A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당분간 시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A양은 해당 시설에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 아동 방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3 23:02

13차 전북도민총궐기…"촛불민심, 대권놀음에 이용말라"

영하의 기온에 칼바람이 더해진 추운 날씨였지만 촛불은 더욱 많이 타올랐다.박근혜 대통령측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월대보름인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 객사 앞 관통로에서 열린 제13차 도민총궐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도민이 모여 조속한 정권 퇴진을 외쳤다. 주최 측은 추위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할 것을 우려했지만 1주일 전 열린 집회보다 300여 명의 도민이 더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이날은 원불교 교구에서 따뜻한 차를 내고, 완주 송광사에서 떡국 500인분과 생강차도 준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도 손난로를 준비해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의 추위를 잊게 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여는 말에서 우리가 한겨울 추위 속에도 촛불을 들고나온 이유는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뤄내자는 바람에서 나온 것인데 현재 야당의 모습은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며 촛불 민심을 대권 놀음에 이용하지 말라고 규탄했다.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각종 정당의 깃발이 평소보다 눈에 띄자 거리를 지나던 한 시민은 더불어민주당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힘을 모으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거리 한쪽에서는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는 피켓을 든 단체도 눈에 띄었는데, 이에 호응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저런 문구가 촛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며 불만을 쏟아내는 시민도 있었다.이날 자유발언에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세월호 사건을 보며 엄마이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단상에 올라 눈물을 쏟았다. 다른 시민은 솔로몬의 선택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둘로 나눠 싸움 붙이는 상황이라며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냐고 규탄했다.더불어이웃 방용승 대표는 지금의 상황에서 80년 서울의 봄을 생각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이 들떠 있을 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다며 촛불의 힘만이 이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오후 6시35분께 행진을 시작해 차 없는 거리와 오거리 광장, 관통로를 거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해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3 23:02

"효천지구 아파트 적정 분양가 830만원"

다음달 초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 공동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효천지구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3.3㎡당(평당) 830만 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동산업계에서 효천지구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본 의원은 83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주에 아파트를 시공한 대형건설사의 자문을 받아 분양가를 따져봤다는 이 의원은 효천지구 A1 블록 전체 택지비는 3.3㎡당 552만 원이지만, 용적률 200%를 고려하고 금융비용과 취득세, 흙막이공사 등의 가산비용 10%를 고려해도 세대 당 택지비는 3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이어 건축비의 경우 2016년 국토부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597만 원이지만 이는 상한선이며 실제 건축비는 아니다며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기본형 건축비는 최신최고급의 마감재를 모두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 상한선으로 실제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최고, 최신의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비 상한선이라고 지적했다.또 익명의 대형건설사에 따르면 적정한 이익을 포함한 연면적 건축비는 대기업은 3.3㎡당 350만 원이며 중견 건설사, 즉 효천지구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3.3㎡당 325만 원이라며 분양면적 건축비는 효천지구의 경우 지하 주차장 3층 설계를 고려해 건축비 면적을 70%로 적용하면 실제 건축비는 464만 원이며 간접비(설계비노무비재료비 등)를 포함하면 건축비는 3.3㎡당 5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결국 택지비 300만 원과 건축비 500만 원, 분양가심의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산비 30만 원을 고려해도 효천지구의 3.3㎡당 적정 분양가는 830만 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3월초 분양 예정인 A1 블록 6만2529㎡(1만8915평) 택지는 3.3㎡당 378만 원이 공급 예정가 였지만 우미건설은 예정가의 184%에 달하는 무려 3.3㎡당 552만 원에 낙찰받았다며 이는 전주지역 택지 중 최고가로 이 택지비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 역시 효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업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최저 분양가를 추정해보니 약 893만원이 나왔다며 해당 아파트가 민간택지여서 분양가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지역 정서를 고려해 900만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권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3 23:02

안개 잦은 교량, 운전자 안전 '안갯속'

안개로 촉발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2015년 2월 11일)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내 대교(大橋)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개가 잦은 호수와 강 위에 설치된 대규모 교량이 적지 않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9일 오전 10시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운암대교. 지난 2015년 3월 19일 취재를 위해 찾았던 운암대교는 눈비안개 시 미끄럼 주의라는 문구의 경고판만 있었지만, 이날 오전에는 절대감속 안개지역 국토교통부라는 표지판도 보였다.그러나 운암대교에 설치된 표지판은 전주에서 임실 방향 입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반대편인 전주 방향 입구는 상수원 보호지역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경고판만 덩그러니 서 있는 실정이다.물안개가 잦은데도 안개등이나 계측시설인 기상정보 시스템이 없는 것은 2년 전과 비슷했다. 최근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통행량이 늘고 있는 운암대교는 길이 1㎞ 왕복 4차선인데, 안개가 심하게 낄 경우 운전자들의 안전이 자못 우려된다.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이후 전국의 국도 90개 구간을 안개 잦은 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국도에서는 임실 운암대교와 남원 요천교, 김제 공덕대교, 부안 동진대교, 지방도는 익산 웅포대교가 지정됐다.안개 잦은 지역은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이다.문제는 국토부가 같은 자료를 통해 밝힌 안개 대비 주요 안전시설은 시선유도표지와 방무벽, 도로 전광표지(VMS), 차로 제어시스템, 안개 주의표지, CCTV, 시정계(안개센서) 등으로 14개에 이르지만 전북지역 안개 잦은 교량들은 1~2개의 약소한 시설이 전부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남원지방국토관리소, 전북도 등에 따르면 임실 운암대교처럼 남원 요천교와 익산 웅포대교는 안개 주의 표지판 외에는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다. 공덕대교는 안개 소산장치(5개)와 안개등, 노면요철포장, 전광판, 동진대교는 안개등과 노면요철포장이 각각 설치됐다.안개 소산장치는 도로 위에 안개를 감지해 수분을 머금은 공기를 빨아들여 증발시키고, 건조한 공기와 음이온이 섞인 인공바람을 내보내 안개를 없애는 장치다. 노면요철포장은 차량이 차선을 이탈했을 때 특수하게 포장된 도로가 타이어의 마찰 소리를 일으켜 경고음을 발생시킨다.전북도 관계자는 웅포대교를 노후 교량 보수 공사의 대상으로 올려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에 열거된 안개 잦은 곳으로 지방도 중 웅포대교가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 건 없다고 말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안개 잦은 구간은 아니지만, 청하대교와 월포대교에 안개 대비 안전시설을 일부 설치하기도 했다며 안개 잦은 교량은 추후 국토부의 예산을 승인받아 안개등과 시정계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종대교 사고 이후 고속도로 내 안개 취약지역의 시설을 먼저 보강했다며 국도상 교량의 안개 잦은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은 2월 말 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0 23:02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논란] "빈곤층 차별 없애야" "부정 수급 양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에 세들어 살던 어머니와 두 딸이 이런 내용이 적힌 편지를 남기고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 서비스에 대한 회의와 큰 충격을 던져줬다.정부는 당시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이름붙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여전히 복지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이 법에서 가장 쟁점화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행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부정수급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자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따지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이 때문에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이 발족하기도 했다.이 단체에 주축으로 참여한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만79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고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행정기관은 부양의무자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이 주로 접수되는 것을 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은 유지하되,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며 분명 제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된 2015년 이후에는 잘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맞춤형 개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논란은 계속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 세대에게 복지의 책임까지 지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폐지안이 17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전북지역도 이 사안과 관련해 동 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은 가구는 전북지역에 6만5815가구로, 9만9708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로 따지면 5.35%로 전국 3.15%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0 23:02

전주 쓰레기 갈등 재연 조짐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개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 중단 조치에서 시작된 전주시 쓰레기 처리 갈등이 두 달 만에 다시 고조될 위기를 맞고 있다.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고, 이에 전주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회-행정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까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전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 전주시,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권고조항 중 현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주민들과 시가 이행한다면 현금 지원 중단 일시 유예, 협의기구 조성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주민들은 시의회 폐기물 특위가 제시한 12개 권고조항 중 △규정 인원을 넘는 주민 감시원 8명(소각장 2명, 매립장 6명) 해촉 △주민지원금 현금 지급 불가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차랑 회차 요구 금지 및 육안 성상검사 등 3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같은 날 전주시가 제출한 소각자원화 시설내 사우나 위탁계약기간 연장 안까지 부결시켰다. 현재 소각장 사우나는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26일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시의회는 연 수익이 7~8억원에 달하는데 전주시가 오히려 사우나 시설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제3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시의회의 권고조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사우나 위탁계약기간 연장 안을 부결시키는 등 시의회의 입장도 강경해 협의기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처럼 시의회와 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다시 시민들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주민과 의회, 행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혐오시설 유치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민 혈세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 모두 정당성이 있는 만큼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기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주민협의체와 시의회 역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범시민 대책기구에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들로 부터 인정받고 납득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협의기구 조성이 무산된 만큼 주민협의체들을 만나 입장을 대변하고 협조를 얻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