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도 훼손말라" 전주 농성장 지킴이 기자회견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가 끝난 지난달 31일 세월호남문농성장 지킴이가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세월호를 단 1㎝도 훼손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광장에 모인 지킴이 15명은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는 3년 동안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참여는 일절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세월호 인양과 선체 정밀조사에 유가족의 참여는 자유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무엇이 이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는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당시 해경이 무슨 이유로 수 많은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세월호 인양과 선체조사에서 유가족 참여 보장 △전 과정 국민에게 공개 △미수습자 수습 적극 지원 △정치권의 세월호 선체 훼손 반대 입장 등을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3 23:02

대선·국제행사 안전개최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4월 한 달간 대통령 선거와 U-20 월드컵 개최 등 주요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류, 무기류 등으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지만,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소지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신고는 도내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3 23:02

고객센터 실습생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책 촉구

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대우빌딩 앞에서 시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 양의 두 번째 추모제를 열고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측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윤성호 지부장은 추모사를 통해 홍 양이 다녔던 학교에서 드디어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며 홍 양의 죽음과 현장실습의 모순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결심을 내린 교사들에게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말했다.전북여성노조 전북지부 박소영 지부장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가면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콜센터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친절하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전화통화해 달라고 당부했다.KT 민주동지회 전북지부 김규하 지부장은 KT, LG, SK 콜센터 상담원 대부분은 대기업 소속 직원이 아니다며 도급회사가 50분 일하고 10분 쉬라고 해도 콜 수를 채워야 하고 상품을 팔아야 하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3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적폐청산 시작"

노태우전두환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 구속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구치소로 수감된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는 환영과 함께 적폐청산의 시작이라는 뜻을 천명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2017년 우리의 봄을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식이라면서 주권자의 힘으로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수감에 이르게까지 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크게 한 걸음 내딛게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성명에서 민중이 일어나 들불처럼 번진 촛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냈고, 심판대에 세운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려고 국민을 무시하던 오만함을 드디어 심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겨울 국민이 촛불광장에서 외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국민적 상식을 확인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제야 적폐청산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4.03 23:02

전주 '객리단길' 젊은층·관광객에 인기

한옥마을의 번영과 함께 전주를 찾는 젊은층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다.바로 전주시 다가동4가 원도심 일대 객사 1~2길에 각종 음식점과 술집, 커피숍 등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경리단길과 유사한 전주의 객리단길로 이름 붙여진 길이다.서울의 경리단길은 옛 육군중앙경리단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남산을 에두르는 소월길까지 1㎞ 정도 거리로 독특하고 감각적인 카페와 음식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유명해졌는데, 전주 객리단길이 서울 경리단길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게 관광객들의 평가다.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음식 맛도 뛰어나 일부 블로거들이 서울 경리단길길과 비교한 전주 객리단길이라며 개인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뜨고 있는 지역이다.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다가동4가 전주풍남관광호텔 주변으로 일본식 술집과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음식점, 커피숍 등이 1년 새 30여 개가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통해 이 곳이 객리단길로 이름 지어졌다.아직은 드문드문 업소들이 들어서 있지만 향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경우 새로운 전주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외지 관광객과 젊은층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객리단길의 이면에는 임대료 상승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등 문제점도 많아 전주시 차원의 각종 도로 정책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오래된 건물들의 재생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다가동4가 일대는 지선도로여서 대부분 편도 1차로 도로인데,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입소문을 타고 급작스럽게 오른 임대료도 전주시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다가동4가 일대는 지난해 3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건물 신축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고,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이야기다.실제로 도로변을 기준으로 상가 매매가가 평당 200만원에서 평당 400만원 이상으로 배 이상 뛰었다.20~30평대 기준 임대료 역시 월세 100만원 정도로 1년 전보다 배이상 올랐다. 이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 경리단길의 경우 최근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해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다가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해제와 블로거들의 입소문으로 이 지역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유입이 계속된다면 향후 매매가나 임대료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4.03 23:02

전주 음식물쓰레기 갈등 겨우 '봉합'

전주시는 2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연간 6억원 지원금 지급 △추후 별도 협의 후 물가 인상에 맞춰 지원금 인상 △출연금 26억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 도출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시는 소각장 및 광역폐기물 매립장 협의체들과 마찬가지로 반입 쓰레기의 10% 이내에서 성상검사를 하되, 부적절한 쓰레기가 발견되면 이를 시에 통보해 시가 행정 처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성상검사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면서 소각장과 매립장에 이어 리사이클링타운과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쓰레기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나 전주시는 현금 지원을 약속하며 갈등을 잠재우는데 급급했고 이들 추후 인상요인이 담겨 시민 세금으로 인한 재정의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4.03 23:02

박근혜 前대통령 6명 쓰는 3.2평 방 혼자 쓴다…'예우' 차원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 예닐곱명이 함께 쓰는 12.01㎡ 넓이의 방(거실)을 혼자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3.2평 넓이 독방에 수용 중이 다"라고 공식 확인했다.법무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독방의 구조와 집기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상 공개하지 않는다고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 6.56㎡(약 1.9평)보다 약 배가 더 넓다.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31 23:02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침몰 1천80일만에 '마지막 여정' 끝내

세월호가 31일 오후 1시께 목포신항에 도착했다.세월호는 침몰사고 후 1천80일 만에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에 누워 '마지막 여정'을 끝냈다.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는 이날 오전 7시 닻을 올리고 동거차도 인근 해역을 출발했다.당초에는 시속 1318.5km의 속도로 105㎞를 운항해 오후 2시30분께 목포신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소요시간을 1시간 반 단축했다.반잠수식 선박의 속도를 더 내는 것은 전적으로 도선사와 선장의 결정이다.반잠수식 선박을 철재부두에 접안하는 작업은 1시30분께 끝난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31 23:02

전북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너무 낮다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전북지역 학생들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자녀를 유학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청소년의 교육과 건강조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45.3%에 그쳤다.이 수치는 2년 전 조사에 비해 4.6%p 증가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인 52.3%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전북지역 청소년의 교육과 건강 조사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소질과 적성개발 △전공 등 8개 학교 생활부문별로 나눠 조사가 이뤄졌다.조사 결과 전북지역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개발, 학교 주변 환경, 학교 시설 및 설비 부문에 대해서는 20%가 넘는 학생들이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질과 적성개발 부문은 32.1%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이와달리 전북지역 학생들은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62.6%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4.1%, 교육 방법 41.2%, 교사와의 관계 44%, 전공 35.8% 등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상황속에 전북지역 학부모들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자녀 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녀를 다른 나라에 유학 보내기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50.3%로 절반을 상회했다.특히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주목할 만하다.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2년 전 조사때의 53%에 비해 크게 줄었다.반면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년 전보다 14.7%p 증가한 34%를 기록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소질과 적성개발 부문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7%로 10년 전 12.7%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6.3%보다 높은 상황이다. 음주율 역시 16.1%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15%보다 높아 학생 건강을 위한 교육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31 23:02

"전주시내 한눈에 보이는 곳 호텔로 막다니"

#. 전주 서곡지구에 사는 주민 A씨는 황방산(217m)에 수시로 오르며 가벼운 운동을 즐기고 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운동도 되고 정상에서는 넓은 시야로 전주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는 최근 황방산에 오를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했다. 황방산과 마주보고 있는 모 웨딩홀 부지에 공사가림막이 세워졌고 이곳에 10층이 넘는 호텔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접했기 때문이다.A씨는 전주시내 전경을 한눈에 보이는 이 명소를 호텔로 가린다니 말이 되느냐. 허가를 내준 전주시도 이상하거니와 효자동 시의원들은 이를 지적하지 않고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전주시 효자동 서곡지구 전주 황방산과 마주하는 지역에 호텔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시가지 조망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2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객실 120개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 사업이 시작됐다. 건축면적은 1240여㎡, 연면적은 1만1870여㎡에 달한다.호텔이 신축되는 곳은 과거 서곡지구 웨딩홀 자리로, 이 호텔은 민선 5기인 지난 2013년 2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고 2014년 2월 서곡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준주거지역 내 건축 허용시설에 관광호텔이 추가되는 형태로 변경되면서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후 2014년 5월 전주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산업진흥법에 따라 장려하는 업종이어서 큰 제한 없이 순조롭게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는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호텔업의 경우 연면적 4만㎡이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 호텔이 지어질 경우 황방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옛 전주도심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호텔 건립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2014년도 초에 허가가 났지만 해당 지역은 고도제한지역이 아니어서 호텔 건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주민들이 경관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크게 경관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31 23:02

[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④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 사각지대 청소년들 보호해야"

최근 특성화고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만큼 현장실습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다. 진학을 피해 취업 경쟁에 내몰아도 되나 모르겠다는 게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현실은 안 괜찮은데 사회에선 괜찮다며 꿈을 강요하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봤다.△특성화고 졸업생 김모 씨 일거리 없는 회사, 일 못한다고 욕먹어최근 전북지역 모 공업계열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모 씨(20)는 지난해 9월 현장실습을 나간 회사에서 조립 업무를 잘못해 사유서를 쓴 뒤 퇴사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등학교에서 금형이 전공이지만, 조립 관련 중소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가 시간만 낭비했다고 토로했다.김 씨는 사업체에서는 나를 어리다고 반말은 기본, 일을 못 하면 욕설을 하기도 했다며 사업체가 영세해 일거리가 없는 날이면 숙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전공 학생 21명 중 대기업을 가는 친구가 있지만, 나처럼 전공과 적성에 맞지 않은 곳에 현장실습 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후배들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선부장 애도로만 끝나선 안 돼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전북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만들어놨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 교육청과 교육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강 부장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실습 전에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지 등의 정보가 전달될 교육 기회도 사실상 없다며 단지 특정 시점에서의 현장실습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중도 복귀 학생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홍 양과 유가족은 12월 임금을 받고 나서 자신의 짐작보다 훨씬 적게 들어온 급여액에 크게 실망했다며 홍 양의 죽음은 결코 개인적 죽음이 아니고, 애도로만 끝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북도교육청 이혜경 장학사 취업부장 학부모 고민도 한가득전북도교육청 이혜경 장학사는 대기업과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생으로 확정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최근 항의를 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의 1학기 현장실습을 참여해야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번 홍 양 사건으로 전북도교육청은 현장실습이 취업형이 아닌 교육형이 되기 위해 1학기 현장실습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해당 기업에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취업부장과 일선 학교장도 취업률로 특혜를 받지 않는데, 제자를 좋은 곳에 취업시키려 고생하는 노력도 알아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 등이 주축이 돼 완주산업단지, 고용노동부, 관련 연합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전공과 적성이 맞는 취업처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현숙 전북도의원 환골탈태 안 되면 폐지해야이현숙 전북도의원은 기로에 선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환골탈태할 수 없다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때 폐지했던 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부활시키면서 매년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대부분 현장실습생은 지위가 학생인지 근로자인지 모호해 회사에 가서도 근로자 만큼 일을 하지만 근로자의 보호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은 취업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으로 마구 부려먹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 근로자의 위치를 인정받고 권리가 있다는 노동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도 더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31 23:02

전북 주요 산 안전지킴이 운영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30일 등산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선 4월 1일부터 완주 대둔산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산 9개소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산악사고 예방관리와 대응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등산목 안전지킴이가 운영되는 도내 등산로는 모악산, 대둔산, 지리산(바래봉), 내장산, 덕유산, 내변산, 강천산, 선운산, 마이산 등 9개 지역 등산로 길목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31 23:02

새만금환경청, 테러이용 가능 물질 판매사업장 지도점검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30일 전북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및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북지역 테러이용 가능 물질 판매사업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사고대비물질 69종 중 화학테러 이용수단으로 전용할 수 있는 16종(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의 판매유통관리 실태를 정밀점검해 화학테러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유통 등 유통관리 실태와 입출고량 및 구매자 인적사항 등 관리대장 기록유지 여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구매자의 불순한 사용이 의심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국가정보원, 경찰청,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31 23:02

세월호, 31일 오전 7시께 목포신항으로 '마지막 여정'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31일 오전 7시께 동거차도 인근 해역을 떠나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세월호가 침몰한 지 1080일만에 반잠수식 선박에 누워 ‘마지막 여정’에 오르는 것이다.해양수산부는 “이송 준비작업을 자정께 완료하고, 정리작업을 거쳐 31일 오전 7시께 출발하겠다. 다만 준비작업 지연 시 출항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30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3.31 23:02

이번엔 음식물쓰레기 대란?…현금 인상 요구 '눈살'

쓰레기 소각장과 광역폐기물 매립장에 이어 지난해 11월 가동이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인 전주 종합리사이클링센터 주변 주민들이 출연금 지급과 향후 소각장 및 매립장에 상응하는 주민지원기금 지급액 인상을 요구하며 음식물 쓰레기 반입저지에 나섰다.전주시는 소각장과 매립장의 경우 가동이후 10년 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6년 뒤부터 주민지원기금 지급액 인상을 결정한 것이지만,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리사이클링센터 주변 주민들이 똑같은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전주시는 협상을 통해 반입저지를 중단시키고 하루속히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각종 쓰레기 반입저지를 볼모로한 실력행사는 쓰레기=현금, 시민불편 담보=현금이라는 공식이 고착화되는 양상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30일 전주시와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사이클링센터에 반입되는 22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와 150여 톤의 하수슬러지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주민들이 5톤 트럭(하루 44대)에 실린 음식물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민들은 애초 26억여원의 출연금 지급, 소각장 및 매립장 주민협의체처럼 6년후 반입수수료 50%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측은 리사이클링센터가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만큼 협약서를 먼저 작성한 뒤 출연급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선 출연금 지급, 후 협약서 작성을 주장하고 있다.전주시는 일단 주민들과 협상을 계속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계속해서 막을 경우 현재 6명(정원 7명)인 주민 감시원 해촉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31 23:02

열악한 처우에 업무 과중 겹쳐…사회복지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지난 2013년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경기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전주시내 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이 공직에 들어온지 1년도 안돼 잇달아 퇴직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지위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완산구 효자4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 공무원 2명이 잇달아 퇴직했다.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해 7개월을 근무한 이들은 업무량 과다와 민원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공무원신분을 스스로 내려놓았다.전주시 관내 주민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효자4동은 7만5000여 명의 인구가 밀집된 곳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큰 곳이지만, 단 5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효자4동 주민센터는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을 6명으로 늘렸지만, 사회복지사 업무과다 문제는 여전하다.효자4동 직원 A씨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칼퇴근을 생각하겠지만, 업무량이 많아 매일 야근하는 실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자리를 스스로 버린 그들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복지사업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늘어나는 업무량 만큼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못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다.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지만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 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 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제11회 사회복지사의 날(3월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이희진(28)정귀선(27)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된 뒤 느낀 가장 큰 부분은 실질적인 업무에서 행정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현장에서 직접 서비스 대상자를 보살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해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야 해 업무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자연히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금암노인복지관은 등록 회원이 4200여명으로 하루 6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복지관에 소속돼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씨와 정 씨 단 2명 뿐이다.이 씨는 전주시 평가와 감사 준비를 해야 하고, 위탁 사업도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과중한 업무로 함께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친구들도 1~2년 정도 업무를 하다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바라봐주길 원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좋은 일 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적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 자체에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에서 맡고, 복지관 등의 사회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진행함으로써 운영 여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서 관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어 재정여건 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질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해주면 지자체에 여력이 생겨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30 23:02

현장실습 사망사건 대책회의, LB휴넷 대표 노동부 고발

전국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는 LB휴넷 구본완 대표를 29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과 법무법인 여는소속 권두섭이종희조혜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구본완 LB휴넷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관악노동지청에 제출했다. 서울관악노동지청은 이르면 30일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대책회의는 구본완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명시했다.이남신 소장은 표준협약서 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고(故) 홍모 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체 현장실습생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퇴직한 달 고객사 프로모션 수당 미지급,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적절한 보건조치 미이행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이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자살한 홍 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4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 대해 일주일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30 23:02

[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③ 분식집·편의점서 실습] 전공 상관없이 내보내고 '나 몰라라'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여고생 홍모 양 자살 사건은 1차적으로 학교가 전공(애완동물과)과 무관한 사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낸 데 원인이 있다. 일부 담당 교사는 실습 현장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학생에게 회사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진행해 거대한 파견업체로 전락한 무책임한 학교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더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당국이 팔짱을 끼고 있었던 점도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29일 본보가 입수한 2016학년도 전북지역 현장실습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업체는 현장실습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문건에는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현장실습 학생 1995명이 현장실습을 나간 962개 사업체의 명단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편의점과 택배회사,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휴대전화 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 상담원 등이 포함됐다. 또 해물찜, 왕소금구이, 치킨집, 분식집, 순댓집, 중국집, 대게 전문점, 돈가스 판매점 등 일반 음식점도 다수 포함됐다.일각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사업체의 매칭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62개 현장실습 사업체 가운데는 공단, 공사, 금융기관 등은 물론, 규모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업계열 고등학교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미용과 제과, 조리 등 농업상업계열은 상대적으로 현장실습 관련 업체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혜경 장학사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는 그나마 사업체 선정이 쉬운 편이지만, 농업상업계열은 양질의 사업체 찾기가 더 어렵다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선 학교에 정보제공을 강화해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CS도 만병통치약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NCS 시범사업을 통해 취업률이 증가했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4년간 약 80억 원을 투입해 NCS기반 학과 및 교과목 개편과 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 NCS 교재 개발 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시범사업에 뽑힌 학교 출신 현장실습생들의 우수사례와 성과지표도 발표했다.그러나 시범 운영 학교는 광주공고와 양영디지털고, 충남기계공고 단 3곳에 불과했다. NCS 시범사업도 공업계열로 치우친 셈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NCS기반 교육과정 시범 운영 학교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고와 상고 등도 참여를 유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편에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30 23:02

전국 첫 고속도 역진입 방지시스템 남원서 운영

지난달 24일 최모 씨(31)가 만취한 채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동남원 요금소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처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을 막기 위해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역진입 방지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고속도로 내 역주행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역진입 방지시스템은 요금소에 차로폐쇄 신호기와 역주행 금지표지가 설치돼 있음에도 차량이 진입방향이 아닌 역진입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역진입 방지시스템 시행에 앞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29일 도로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정용봉)와 합동으로 남원영업소에서 점검을 실시했다.역진입 방지시스템은 차량이 역진입해 요금소를 통과하면 요금부스와 영업소, 지사 상황실에 경고음이 울리고 역주행 방향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에 경고음과 함께 진입금지 등 문자가 현출되는 시스템이다.이후 도로공사 상황실에서는 즉시 9지구대에 연락해 고속도로 순찰차와 도로공사 순찰차가 신속히 현장출동해 사고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방홍 9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 역진입하는 차량 대부분이 음주운전자들이다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역주행 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역진입 초기에 신속히 조치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30 23:02

가축 살처분 방지 대책위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전주지방법원이 익산시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이 제기한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무사히 넘긴 상황임에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라며 비판했다.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라며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