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아파트 관리비 12% 미공개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내 아파트 10곳 중 1곳은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주택법 제4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관리비 현황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관리비 등록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거용이 있는 주상복합형 건축물 등이다.21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밝힌 관리비 등록현황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관리비 등록 대상 623곳 중 74곳(11.9%)이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내 미등록률은 서울(17.3%)과 전남(14.5%), 광주(12.7%)에 이어 전국에서 4째로 높은 수치다.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45조는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 단속기관은 8년간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등록 아파트들에 관리비 등록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곳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도내 아파트들의 관리비 미등록률이 높은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여직원의 관리비 횡령 사건도 적발돼 관리비 세부내역 및 회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제경찰서는 2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심모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무려 7년간 김제시 만경읍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관리비 1억5045만3000원을 착복하고 개인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심씨는 아파트관리비 중 매월 장기수선 충당금 1700만원을 인출해 1500만원을 해당사업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28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적영역에 속했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정부가 나서 등록제도를 만들었지만 최근 관리비에 대한 횡령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사안을 엄중히 여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시급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2 23:02

농어촌公 전북본부 2명 파면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받아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비위를 저질러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농어촌공사는 18일 현장 인부임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 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7건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감사원은 이들 중 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모두 15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직원 2명이 파면 처분 대상이다.이 중 전북본부 모 과장은 2013년 4월 대학 후배에게 3개 사업을 통째로 맡긴 뒤 가짜 인부 3명의 명단을 받아 인부로 등록하고 이들 가짜 인부의 인건비 813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 중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2.19 23:02

뇌사판정 60대, 5명에 새 생명

불의의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환자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면했다.18일 전북대병원(병원장 강명재)에 따르면 뇌사판정을 받은 배경순씨(67)가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를 기증해 환자 5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지난 7일 불의의 사고로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배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배씨의 가족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왔던 고인의 넋을 기려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인의 가족들은 생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온 고인의 삶을 기리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통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했듯이 사람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는 장기기증도 또 다른 신앙의 실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씨에게서 소중한 생명을 선물 받은 5명의 수혜자 중 3명은 전북대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마쳤다.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유희철(간담췌이식외과) 센터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준 고인과 유족들에게 이식환자를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고인과 가족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9 23:02

전북병무청, 병역기피자 27명 명단 홈페이지 잠정 공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18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역기피자 27명을 잠정 공개대상자로 결정했다. 전북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6개월 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로 결정할 방침이다.이번에 공개하는 병역의무기피자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의 국외불법체류자, 징병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이나 교육소집 기피자로서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는 27명(종교사유 21명무단기피 6명)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기피 발생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이유 등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북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적사항이 삭제될 방침이라면서 잠정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9 23:02

전북 뇌사 60대女 다섯 명에게 '새생명' 선물

불의의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환자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전북대학교병원은 뇌사 상태인 배경순(67여)씨가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를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7일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배 씨는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못해 12일 뇌사판정을 받았다.배 씨 가족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교회 권사 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유씨의 뜻을 기려 장기기증을 결정했다.이들은 생전 장기기증 서약은 하지 않았지만 평생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온 고인의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회의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유희철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힘든 상황에서 힘든 결정을 한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고인과 가족의 숭고한뜻을 기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2.18 23:02

부안 출신 이규석 씨 올 첫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부안 출신인 (주)거흥산업 이규석(61) 대표이사가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올해 첫 전북지역 회원이 됐다.17일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에 따르면 이규석 대표는 이날 사랑의열매 전북지회에 1억원을 납부해 전북 21호 및 전국 105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대표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 전부터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리 없이 나눔을 실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부안의 한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추위에 떨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급식소에 천막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편안한 식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부안지역 한 학생의 소식을 접하고 1500만원을 후원하고 서울의 대형병원을 수소문해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연말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석 대표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고 저소득 세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에서 성공한 많은 지도층들이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 개인 기부자들을 위해 만든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 지난 2008년 1월에 결성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60명이 가입돼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8 23:02

불법 LPG판매업소 '처벌 미미'

전북지역 상당수 LPG(액화가스) 판매업소가 가스통을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운반트럭에 실은 채 불법주차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행정당국은 위반업소에 행정명령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개선 권고를 주로 내려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LPG 판매업소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5년 불법행위 단속결과에 따르면 도내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는 72건이 적발돼, 경북(182건)전남(117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적발 건수 2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주차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용기 보관 4건, 불법 용기보관실과 기타가 각 1건 등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적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제32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의 주문으로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야 하며, 불량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 액화석유가스(가스통)를 실은 운반차량이 4시간 이상 불법주차 하거나, 불량용기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아니라 대국민 신고포상제도 안에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와야 비로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단속이 진행된다는 점이다.특히 액화석유가스법 제48조에 따라 위반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적발된 업소에 대한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징벌적 요소가 없는 개선권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2015년 행정처분이 완료된 76건의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선권고 29건과 사업제한 23건(사업정지 3일~10일), 과징금 18건 순으로 개선권고 비율이 무려 38%에 달했다. 지난 2014년 12건이던 개선권고 건수가 지난해 29건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더욱이 자치단체의 고발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관계자는 비교적 개선권고 처분이 많이 내려진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 신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나 전화(043-750-1346)로 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8 23:02

"전북버스조합 불법·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속보=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버스공영제운동본부)가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수 년간 뒷돈을 받아온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217일 4면 보도)버스공영제운동본부는 17일 논평을 내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던 업체의 대표가 조합의 강요에 수 년간 뒷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했다면서 그간 조합의 운영자금을 둘러싸고 회원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 검경 등 사법기관과 전북도는 그간 조합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버스공영제운동본부는 또 폭로된 사실 외에도 조합은 지난 2013년 버스 외부광고를 조합과 관계된 업체와 염가에 수의계약 하고, 최근에는 버스 후면광고를 비공개 입찰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8 23:02

정월대보름 전후 화재 전북 2년간 52건 발생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를 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2월22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5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억7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 안전한 행사를 위해 △불놀이는 지정된 행사장 안에서 하기 △산림 주변에서 쥐불놀이 안하기 △대보름 불놀이 행사 전 소방서에 사전 신고 △행사장 내 소화기구 배치 및 사용법 숙지 △행사장 참여자들의 안전교육 실시 등의 안전수칙을 소개했다.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0일부터 4일간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전직원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8 23:02

전북버스조합, 교통카드 유지보수비 빼돌려

속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대행수수료의 목적외 사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하청업체인 J사와 유지보수비 명목의 이면합의서를 작성, 수 년간 교통카드 수수료에서 지급된 유지보수비 일부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자 4면 보도)버스조합은 이면합의서를 통해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원청업체인 M사가 J사에게 지급한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J사 대표 A씨는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A씨에 따르면 J사는 지난 2011년 버스조합과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고 있던 M사와 하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전북지역에 설치된 M사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조건으로 월 16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J사와 버스조합은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비 명목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J사는 M사에서 매월 유지보수비 등으로 받은 1650만원 중 100만원을 버스조합 명의의 계좌가 아닌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명시돼 있다.J사는 이 합의에 따라 27개월간 버스조합에 2700만원을 지급했고, 버스조합은 이를 조합원 경조사비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비용은 시민들이 내는 버스요금의 일부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교통카드 수수료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낮춰 조합의 수익이 증대되면 그만큼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버스조합의 이같은 뒷거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더욱이 버스조합은 이면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합의서를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는 계약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는 문구를 삽입, J사의 입을 막아왔다는 게 J사 대표 A씨의 설명이다.A씨는 M사와 하청계약 당시 유지보수비로 월 13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던 터라 이를 165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조합을 통해 M사에 청탁했다면서 유지보수비가 인상된 뒤 조합이 답례로 월 200만원을 요구해와 협의 끝에 100만원으로 조정했고 을의 입장에서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A씨는 또 나도 뇌물 공여자가 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조합의 비리를 폭로한다며 조합이 영세한 관리업체에 지속적인 상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버스조합 관계자는 J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으로 받은 것은 아니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진행된 거래다면서 받은 돈은 고생하는 조합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나 복지후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조합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7 23:02

익스트림 수상레저 '아찔'

최근 도내에서도 여가생활로 수상레저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무동력 수상레저들은 제대로 된 장비등록과 자격면허, 안전교육 등을 위한 규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는 모터를 사용하는 동력 수상레저와 전력이 필요없는 무동력 수상레저를 구분하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법 제4조(조종면허)와 제10조(수상안전교육), 제30조(등록), 제34조(보험가입)는 모터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과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한해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문제는 법률 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면허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일정시간의 수상 안전교육과 수상레저장비를 등록하는 절차 등이 생략된다는 점이다.매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인원은 2013년 72만명에서 2014년 73만명, 2015년 77만명을 기록하며 매년 수상레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최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공중으로 떠오른 뒤 해상으로 낙하해 서핑을 즐기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카이트 서핑은 수상레저안전법으로는 무동력 수상레저로 분류돼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얼마 전 김제시 심포항에서는 익스트림(극한) 수상레저인 카이트 서핑을 즐기던 50대 남자가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 당일 이 남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잘 갖췄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일견 딩기요트나 카약, 카누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까지도 면허나 교육, 등록의 절차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익스트림이 가미되면서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수상레저안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H카이트 서핑 동호회 회장은 카이트 서핑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제대로 된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혼자서나 동호회원들끼리만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이용객 및 동호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동력과 무동력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안전규정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 관계자는 카이트 서핑과 같은 익스트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당장 제도개선은 어렵겠지만 무동력 수상레저 동호회원들에게 보험가입 독려와 안전수칙의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7 23:02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지기 전에 시험 보자" 면허시험장·학원 '문전성시'

올 하반기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장내 기능시험 난이도가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최근 정부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을 찾는 응시생들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5% 가까이 증가하는 등 운전면허시험이 비교적 쉬울 때 따려는 사람들로 면허시험장과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올 하반기 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과목 중 학과시험은 물론, 장내 기능과 도로주행 항목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과시험은 현행 문제은행 730문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이 보복운전 금지 문항 등이 추가되며 1000문제로 늘어나 교통법규 준수 평가가 강화됐다.장내 기능도 평가 항목과 실격 사유가 기존 2개 항목이었지만 직각 주차(T자) 등이 추가되며 각각 7개까지 확대됐다. 반면 도로주행은 87개 평가 항목이던 것이 긴급 자동차 길 터주기 등 불필요한 문항이 없어지며 59개로 축소됐다.이처럼 운전면허시험의 불필요한 문제들이 사라지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쉬울 때 따자는 응시생들이 방학시즌과 맞물리며 점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고 있다.1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전인 지난달 21일부터 6일간 응시생은 학과시험 948명과 기능시험 283명, 도로주행 154명 등 1385명이었다.그러나 개정안 발표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6일간 응시생은 학과시험 991명(4.54%)과 기능시험 344명(21.6%), 도로주행 221명(43.5%) 등 1556명(12.3%)을 기록하며 전 영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인원은 적성검사 갱신과 운전면허 시험으로 하루 평균 350~400여명 수준이었지만, 겨울방학 시즌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500~600여명으로 늘면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이런 현상은 운전면허학원에서도 감지되고 있다.전주의 D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 강화 소식에 상담전화가 늘고 있으며, 지난달에 비해 수강생도 15%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이 하반기 변경된다는 소식에 시험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험 개정 전까지는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6 23:02

"방화범 최고 사형, 유념하세요"

최근 방화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방화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예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5일 전북소방본부가 밝힌 2015년 방화 발생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 기간 38건의 방화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총 1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14일 오전 2시38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외과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중인 김모씨(49)가 흡연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실에 불을 질러 간호사실 16.5㎡가 전소되고 건물 2~4층 165㎡가 그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날 불로 병원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등 27명이 긴급대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기를 들여마신 7명은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방화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6 23:02

논·밭두렁 소각 '주의' 전북 올들어 화재 15건 발생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예방 위해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5일 전북소방본부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도내 부주의 화재 98건 중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15건(15.3%) 발생했다고 밝혔다.실제 지난 10일 완주군 고산면에서 논두렁 소각중 불길이 번져 인근 비닐하우스가 불에 탔으며, 같은 날 익산시 금마면 임야에서도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근 건물 33㎡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으로 임야에 불이 번지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할 때는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 후 공동 소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6 23:02

전북 70여개 사회단체, 개성공단 중단 철회 요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사드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도내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성공단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며, 공단을 중단시켜 돈줄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6 23:02

"군산에 사드 배치 절대 안된다" 군산발전포럼 등 반대 성명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장소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의 군산 후보지 거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군산시의회 및 총선 예비후보,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각각 사드 배치 후보지 가운데 군산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군산시의회는 이날 사드 설치 후보지로 군산을 거명하는 것에 대해 30만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절대적 반대를 표명한다며 동북아 경제의 요충도시인 군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궁극적 목적과 배치되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동북아국가 특히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사)군산발전포럼 역시 군산-새만금지역은 미군 비행장으로 인하여 상공업시설 건축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새만금과학연구용지가 소음 때문에 부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6.02.16 23:02

현역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오는 16일부터 12월까지 입영이 가능한 현역병을 대상으로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접수 인원은 132명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 가능일자는 이달 23일, 4월4일, 4월5일, 5월3일, 5월10일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5 23:02

전북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800곳 넘는데 "예산없다" 올 개선사업 2곳뿐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된 장소가 800여곳이 넘지만, 올해 개선사업은 단 2곳 만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4곳이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국민안전처가 밝힌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효과분석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 24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개선 전 126건에서 개선 후 51건으로 59.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개선 전 215명에서 개선 후 77명(64.2%)으로 대폭 줄었다.실제 지난 2013년 완주군 이서면 돌꼭지교차로~애통리 사거리는 사고건수 11건과 사상자 16명이 발생했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중앙분리대와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한 뒤에는 사고건수 4건과 사상자 7명으로 줄어들었다.이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 지원사업은 교통사고는 물론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정부예산이 적어 올해는 개선사업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도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은 전주시 중화산동 어은터널과 전주시 송천동 송천역~전라고 등 총 836곳에 달해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난 2013년 24곳에서 추진됐지만 올해는 단 2곳에 불과하다.예산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전주시 금암동 경기장 사거리(국비시비 각 6000만원)에서는 시설개선이 추진되며, 3억1500만원이 투입되는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오룡사거리(국비 1억4000만원, 도비 1억7500만원)는 회전 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지난해 20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23곳을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2억원만 내려와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됐다. 전북도 도로공항과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전국적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지역별로 사업이 충분히 할당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을 토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줄일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도로 등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년간 특별광역시는 5건 이상, 일반 시도는 3건 이상 발생한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 으로 지정관리하고, 교통선 정비와 횡단보도 설치, 교차로 및 신호등 설치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2 23:02

전북버스조합, 대행수수료 목적외 사용 논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지난 2009년 교통카드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수 천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버스조합이 당시에 받은 대행수수료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지 않고 회원사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교통카드시스템 계약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1일 도내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버스조합은 지난 2009년 교통카드회사인 A사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A사가 승차단말기, 집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기능을 보완한다고 적혀있다.버스조합과 A사는 또 버스조합에 설치되는 집계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대행수수료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조합에 설치되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이 포함된 집계시스템을 버스조합이 A사 대신 관리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다.A사는 합의서에 따라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버스조합은 이를 집계시스템 유지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17개 회원사에 회사별로 보유한 버스 대수에 비례해 분배했다.이에대해 버스조합 관계자는 A사가 조합의 요구만큼 카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인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조합과 A사가 제시한 수수료율 차이만큼 유지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조합의 이익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양측이 제시한 카드 수수료율 차이에 상당하는 비용만큼 유지관리비를 받아 경영개선에 사용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버스조합의 수입이 늘게 되면, 그만큼 투입되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액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스조합의 이 같은 선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조합이 각 회사에 분배한 5000만원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12 23:02

관리소 "설 명절에 도둑"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청…아파트 이미지 나빠질라 '쉬쉬' 눈총

아파트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글 좀 내려주시죠.설 명절 연휴기간에 빈집털이를 당한 주부 A씨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 부터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B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는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명절을 쇠기 위해 고향으로 떠난 주인없는 아파트만 노린 빈집털이범의 범행이 씁쓸하지만, 입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의식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이미지 지키기에만 급급한 관리사무소의 대응에도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 A씨는 B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또 다른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범에 더욱 신경을 쓰자는 취지를 담아 모 인터넷 카페에 B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며 글을 올렸다.그러나 해당 게시글을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며 관련 게시글을 삭제 해달라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면서도 이 같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행태를 또 다른 게시글로 지적하며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문제와 관련, 입을 굳게 닫고 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 전주시 혁신도시내에 있는 B아파트 2개동 5곳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C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B아파트 4층 이하에서만 범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현재 용의자 C씨를 특정했다면서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 용의자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