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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시안 "시각적 효과 기대"…"잔인·혐오스럽다"

연말부터 국내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 경고 그림 시안 10종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비흡연자는 물론 일부 흡연자들의 찬성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상당수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 경고그림제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올해 12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넣어야 하는 경고 그림 시안 10가지를 공개했다.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 부위를 담은 5종과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았지만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등을 주제로 한 5종이다.복지부는 오는 6월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 그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올해 말부터 확정된 경고 그림을 자사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시안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과 금연 캠페인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전북도 금연정책 담당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는 한계가 있다”며 “담뱃갑 경고 시안으로 시각적 금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반면 애연가들과 담배업계는 경고 그림 시안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애연가 김모 씨(45)는 “담뱃갑 경고 그림이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혐오스럽다”며 “금연 효과는 커녕 경고 그림을 숨기려는 예쁜 디자인의 담배 케이스만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담배업협회는 “담배회사의 디자인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판매점들의 단체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역시 경고 그림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흡연 경고 그림은 12월23일부터 모든 담뱃갑에 들어갈 예정인데 정부는 현재 43%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평균 흡연율은 22.3%(2014년 기준, 2015년 흡연율은 올해 4월 집계될 예정)이며,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성인 남성 흡연율은 39.9%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경고 그림을 담배 가격 인상, 금연구역 설정과 함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담배 규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009년 자료 기준으로 의료비 절감과 사망자 감소에 따른 각국의 편익이 3447억원~4조 145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05 23:02

전북병무청, '맞춤특기병' 명칭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변경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4일 ‘맞춤특기병’과 ‘기술특기병’의 혼동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모집분야인 ‘맞춤특기병’명칭을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의 현역 특기병으로 모집하는 제도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05 23:02

'아찔한' 이륜차 운행 인명 피해 불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자동차 운행도 늘고 있어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정해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차선과 차선 사이를 넘나들며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적지 않은데다,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도 많기 때문이다.특히 승용차 사고와 달리 이들 오토바이와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승용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3월) 도내에서는 모두 1622건의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109명이 숨지고 1777명이 다쳤다.이륜차 교통사고가 사고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현행법상 배기량 125㏄ 미만의 이륜차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없이 운전이 가능한데다, 초기 운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정해진 주행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도 교통사고 다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륜차 인구 1200만 명이 넘어 그만큼 사고도 급증했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중앙선 침범이나 급격한 차로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도 많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달 8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보안면에서는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급하게 인도로 진입하다 전도돼 운전자 A씨(76)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이에 앞서 지난 2월15일 남원시 동충동의 한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14)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쳐 크게 다쳤다.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승용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다.김모 씨(34전주시 효자동)는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는 걸 볼 때마다 아찔하다며 경적을 울려대도 느릿느릿 제 갈 길만 가니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그러나 평소 자전거를 즐겨탄다는 이모 씨(36전주 시 평화동)는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며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한다며 승용차 운전자들이 과도하게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도민의 자전거 보유율은 32%로 전국 12위로 낮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년간 122명으로 전국 4위로 집계됐다.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소 관계자는 배기량 50㏄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대상에서 배제돼 정확한 안전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다며 면허시험과 안전규정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05 23:02

완주~순천 고속도로 사고 '터널 많은 탓?'

개통이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완주~순천간 고속도로의 주요 사고 원인이 터널 개수가 많은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상당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터널을 들어가고 나올 때의 빛의 차이 때문에 눈부심이 발생, 시야 확보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잦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지난 2011년 개통이후 하루 평균 2만여대의 차량이 오가는 완주~순천간 고속도로(총 길이 117.78㎞)는 터널만 편도 38개(왕복 66개)에 달한다.3일 본보가 교통사고와 터널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조회한 결과, 완주~순천 고속도로의 도내 구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3건에 달했다. 이들 교통사고로 7명이 숨지고 179명(중상 56명경상 1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중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건으로 전체의 1/4에 달했는데, 맑은 날씨(15건)와 흐린 날씨(5건) 중에서도 맑은 날씨에 유독 터널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달 29일 완주~순천 고속도로 하행선 임실군 성수면 봉가리 오수 2터널 150ｍ 지점에서 고장으로 터널 내 갓길에 정차돼 있던 모 교회 버스를 한모씨(51)가 몰던 카고 트럭이 추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박모씨(75) 등 2명이 숨지고 최모씨(73) 등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찰 조사결과 카고 트럭 운전자 한씨는 터널에 진입하면서 갑자기 시야 확보가 안돼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고장난 버스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놓지 않은 버스 운전자 서씨가 1차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뒤따라오던 한씨도 시야 확보를 잘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2월29일 완주~순천 고속도로 하행선 남원시 사매면 사매 2터널 안에서 포터 트럭이 살얼음이 언 도로 위를 달리다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승용차 7대가 추돌했다. 이어 이들 추돌사고 이후에 터널에 진입한 차량 5대가 또다시 잇달아 추돌사고를 내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운전부주의와 자연재해, 인재 등 다면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들이 터널을 들어가고 나올 때의 빛의 차이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역시 사고를 부르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상당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터널내 조명이 주간과 야간에 서로 밝기가 조절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이춘호 교수는 완주~순천 고속도로 구간은 높은 산이 많은 특징이 있어 터널의 수가 다른 곳보다 더 많고 밀집돼 있다면서 한낮에는 터널 조명의 밝기를 올리고 밤에는 낮춰 외부와의 밝기 차를 줄이는 등의 사고예방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04 23:02

원광대, 성추행 의혹 학과장 보직 해임

속보= 인격모독과 성추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원광대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해당 학과장을 보직 해임했다.대학 관계자는 지난 1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학과장이 위력을 과시해 원활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우선 보직부터 해임했다면서 추후 해당 학과 학생들로 부터 경위서를 확보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해당 학과장을 만나 소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30일 원광대의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드루와에는 사범대에 소속된 한 학과장의 폭언과 성추행을 제보하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평소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교수가 수업시간에 이성교제를 하면서 임용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라며 향락에 빠져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했다고 적었다.또 이 교수는 개강모임 등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르면 여학생들을 포옹하고 허벅지나 무릎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남승현, 김윤정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4.04 23:02

도로 한복판서 유세…'도 넘은 선거운동' 위험천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도로 주변이 후보자와 운동원들로 점령당하는 등 도 넘은 선거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일부 후보자와 운동원들이 인도를 넘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도로 위 신호대기 차량에 접근해 명함을 나눠주기도 해 사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선거문화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단속기관의 본분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1일 오전 8시께 전주시내 한 사거리. 선거운동용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양한 후보와 운동원들이 무더기로 나와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벌였다.꽤 큰 사거리지만 후보자와 운동원들이 면마다 배치돼 있어 어느 쪽을 바라봐도 온통 선거운동 장면 뿐이었다.일부 횡단보도에서는 입구를 거의 막다시피 한 운동원들 때문에 시민이 도로 측면을 통해 길을 건너는 모습이 흔한 광경이 돼버렸다.심지어 한 후보자의 운동원은 도로 한복판으로 나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접근, 운전자들에게 창문을 내리게 한 뒤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이날 기자가 직접 차량을 이용해 사거리 주변을 5회 순회했는데, 이 중 신호대기가 걸린 2회 모두 후보자의 운동원으로 부터 명함을 받았다.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난 시민 김모 씨(68)는 도로 위까지 나오는 후보자와 운동원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까지 사고가 날까 봐 조마조마 하다고 말했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도로 위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제3조(보행자의 통행위반, 범칙금 3만원)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보니 △유세차량 주정차 위반 △중앙선 위에서 선거유세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점거 후 선거운동을 비롯해 기타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 등 후보자들의 위법한 도로 선거유세 역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된다.그러나 현장에는 도로 위를 넘나드는 운동원들을 제지하는 교통경찰도 보이지 않았다.불법 선거운동 감시에만 집중할 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경찰은 아침 출퇴근 시간 러시근무(출근길 교통정리 경찰업무)를 해왔지만, 최근 봄이 오며 집회시위가 증가하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인력을 재정비해 안전한 선거운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선거운동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거운동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남승현, 김윤정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4.01 23:02

"얼차려 받아야 단합하나"…대학가 3월 풍경 천태만상

올 초 대학가의 풍경은 지성의 전당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유달리 시끄럽다. 논란의 첫 출발은 성추행에 가까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의 게임문화였다. 특히 여러 대학에서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이름으로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는 게임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공개됐다.전북의 대학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29일 도내의 한 대학에서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신입생들을 야외에 앉혀놓고 머리에 막걸리를 부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학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언론에서 공개된 성추행과 막걸리 세례 이외에 대학생들의 일상 속에서도 일그러진 상아탑의 자화상은 드러난다. 입석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아찔한 통학버스,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 제본, 잊을만 하면 출몰하는 캠퍼스 불청객 도(道)를 아십니까, 똥군기라 불리는 선배들의 얼차려 등이 바로 그것 들이다. 천태만상이라 불릴 정도로 실로 각양각색의 풍경이 연출된다.△입석과의 전쟁= 익산에서 전주의 한 대학교로 가는 시외버스. 매일 오전 등교 시간 순식간에 좌석이 다 차고 5~6명 이상의 학생들이 통로에 서자 버스는 그대로 출발한다.버스는 국도를 타고 시속 90㎞이상의 속도를 내며 30~40분을 그대로 달린다. 버스 안에 서 있는 학생들은 버스가 갑자기 서거나 방향을 틀면 몸도 크게 흔들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통학생 A씨는 아침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버스가 꽉 차 입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타기 위해 터미널에서 부터 난리라면서 입석으로 버스에 탔다가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해 넘어진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1교시(오전 9시)에 시작하는 아침 등교 시간 버스에서 입석으로 30여분을 달려온 대학생들은 녹초가 된다.학생들은 배차간격이 어정쩡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위험한 입석 승차를 선택하기도 한다.밤이 되면 또다시 입석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전주 덕진 간이터미널을 출발하는 버스는 대학가에서 만취한 학생들이 대거 몰려와 차 안에 술과 음식냄새가 진동한다.운전기사 A씨는 막차 운전을 할 때 술에 취한 대학생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해도 막무가내로 타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며 어떤 친구는 버스에서 구토를 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밤 기자가 직접 전주 덕진 간이터미널을 찾아가 버스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취재한 결과, 특히 대학생들이 하교하는 특정 시간대에 승객이 많이 몰려 입석 승객이 눈에 띄었다.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는 고속버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외버스의 입석 운행을 제재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속버스의 입석 운행 적발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시외버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점이 법망의 사각지대 속에 시외버스 입석이 활개치는 이유다.그러나 오늘도 학생들로 꽉 찬 통학버스들은 통로에 몸을 실은 승객들을 태우고 아찔한 주행을 하고 있다.△캠퍼스 불청객 도(道)를 아십니까= 저기요, 5분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전주 소재 A대 박모 씨(25)는 또 걸렸다싶었다. 박씨는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이미 다가오는 두 여성의 표적이 된 뒤였다. 이들은 수업에 늦었다는 박씨의 말에도 별로 안 바빠 보이는 것 같다. 잠깐이면 된다고 애원하며 박씨를 곤란하게 했다. 박씨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사람이 말하는데 너무 하는거 아니냐며 되레 박씨에게 화를 냈다.캠퍼스 불청객들에게 대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주로 2인 1조로 짝을 지어 캠퍼스를 거닐다 벤치에 앉아 쉬는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무분별한 노상 포교행위를 하고 있다.접근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좋아요 등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학회 또는 연구소 등에서 왔다며 간단한 설문지를 들고 접근하거나 새 학기를 맞아 동아리를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말을 붙이기도 한다.학내 노상 전도를 당한 이모 씨(23)는 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가 제사를 지낸 후로 그들이 스토커처럼 달라붙어 강의실은 물론이고 집까지 따라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귀찮은 것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나 학교 관계자들은 포교행위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대학교의 관계자는 무분별한 노상 포교행위로 학생들이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도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캠퍼스는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포교활동을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불법제본 여전= 교수님들은 늘 그러시죠, 하루 술 안마시면 전공책 살 수 있다고. 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전공책 다 사면요, 20~30만원 우습게 넘어가요. 자취생 입장에선 생활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죠.도내 한 대학에 다니는 정모 씨(21)의 전언이다.신학기를 맞은 도내 대학가의 한 인쇄소. 정씨와 같은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저작권법(제136조)에 저촉돼 벌금을 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법의 유혹에 흔들린다. 한 권에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책값이 부담돼서다.정씨는 제본하면 권당 2~3만원씩 돈이 굳는다고 말했다.이런 불법 제본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한동안 줄다가 다시 늘어가는 추세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3년간 적발된 업소와 수거된 출판물은 각각 16곳 1100점(2013년), 18곳 796점(2014년), 24곳 832점(2015년)에 달한다.한 대학 인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강모 씨(45)는 불법 제본 단속이 실질적인 책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단속이 강화돼도 주머니 사정이 딱한 학생이 요구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를 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교수들 입장에서도 불법 제본을 딱히 막을 방법은 없다.대학교수 이모 씨(53)는 자신의 저서를 수업교재로 사용할 때 출판사와 학생들을 직접 연결한 다음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게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저작권 침해문제를 단지 학생 개인과 인쇄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문제라며 비싸게 샀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전공책의 활용에 대해 대학 측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배가 시켰는데 안해?캠퍼스 군기 논란= 도내 한 사립대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줘 군기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드루와에는 이 대학 학생회관 5층에서 군기 잡는데 무슨 일인지 해명 좀 부탁한다고 올려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사진 속에는 3~4명의 남학생들이 서 있고 그 앞에 학생 여러 명이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이 장면은 이 학교의 한 동아리에서 몇몇 후배들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선배들이 이같은 얼차려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학 관계자는 음악체육 등 단합이 중요한 동아리에는 어느 정도 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하는 동아리와 단과대학 등 학생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김세희, 남승현, 김윤정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4.01 23:02

전북 초·중등 교원 성범죄 징계 '전국 3위'

생활 속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학교마저도 성범죄의 늪에 깊게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물론, 교원 간 성적 농담까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일각에서는 교원이 주체가 된 드러난 성범죄 사건도 적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은 성적 농담 등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초중고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27명의 교원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징계 교원 가운데 일부는 견책 처분을 받거나 정직 3개월 만에 교단으로 복귀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도내 교원 수는 서울(37명)과 경기(31명)에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어 전남(26명)과 경남(19명), 강원(17명)이 뒤를 이었다.성범죄 교원이 비교적 적은 지역은 세종(1명)으로 나타났고, 충북(2명)과 울산(3명)도 적은 편이었다.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가운데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3년 학생을 성추행했지만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다.심지어 도내 모 중학교 교사는 지난 2011년 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추행했지만 1개월 정직처분,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2011년 교사를 성추행 했지만 견책처분에 그쳤다.학교 내에서 벌어진 학생 대상 성범죄 외에도 교원들의 성매매와 성희롱, 인권침해, 폭행, 친족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의 범주가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학교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공개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에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는 게 상당수 성폭력예방 전문가들의 진단이다.30일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따르면 교사가 짧은 옷차림을 하고 오면 교감이 다리가 너무 드러나지 않느냐. 다리가 예쁜 거 알겠다. 섹시해 보인다처럼 음담패설로 성추행을 당한 상담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던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는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당일 출장과 갖은 사유로 불참하는 교사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센터장은 실제 학교를 돌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도 여러 상담을 듣는데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공개함으로써 역으로 피해를 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를 통해 자정노력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31 23:02

'막걸리 세례' 원광대, 이번엔 교수 성추행 의혹

막걸리 세례로 논란을 빚은 원광대에서 교수의 인격모독과 성추행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30일 원광대의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드루와에는 사범대에 소속된 한 학과장의 폭언과 성추행을 제보하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평소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교수가 수업시간에 이성교제를 하면서 임용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라며 향락에 빠져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했다고 적었다.또 이 교수는 개강모임 등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르면 여학생들을 포옹하고 허벅지나 무릎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정권 원광대 부총장은 이날 오전 학생상담센터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 구성해 제보글에 대한 사실여부와 관련 교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교수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승현, 김윤정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3.31 23:02

원광대 신입생 '막걸리 세례' 큰 파문

원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와 교수가 개강 열림굿이라며 막걸리 세례를 했다는 의혹이 SNS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이 진상조사에 나섰다.해당 학과 학생회 측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막걸리 세례를 한 것은 맞지만, 교수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며,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힌 뒤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처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페이스북 페이지 원광대학교 대나무숲에 헐크라는 글쓴이가 게재한 사진 3장이 공유돼 있었다. 사진에는 사범대학 앞에서 국어교육과 선배 5~6명이 신입생 20여 명을 바닥에 앉혀 놓고 막걸리를 머리에 쏟아 붓는 모습이 나와 있다.사진 아래에는 해오름식이니 뭐니 하는데, 저거 하는 신입생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 불참 허용안함, 무조건 신입생이면 해야 함이란 부연 설명이 적혀 있다.특히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의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해당 학과 교수가 먼저 막걸리를 뿌리며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29일 오전 10시께 본보가 직접 원광대 대학본부를 방문한 결과, 현장에는 국어교육학과 학과장을 비롯해 관계자 6~7명이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이날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실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일부 학생과 학과장 등이 모여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이 신체적,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중간 결론을 냈다고 밝혔지만 행사에 참여한 1학년생 26명으로 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접한 김모 씨(24경영)는 해당 학과는 학교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모 씨(22산업디자인)는 학교 내 군기를 잡는 과가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합을 이유로 악습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해당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똥 군기 잡느냐, 비싼 돈 들여 대학보내 놨더니 전통 같은 소리하고들 있네라며 비난글을 올렸다.본보가 원광대 대학본부를 통해 직접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해당 학과 학생 대표자는 행사 일주일 전 학교측에 학과생 80여명(2학년 이상 60명 포함)이 참가하는 개강 열림굿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문서는 사범대학장과 학과장의 결재가 완료됐고, 실제 학과장은 해당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과에서는 신입생에게 막걸리 세례를 하면 액땜이 돼 좋은 기운이 붙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신학기에 전통 행사처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원광대 국어교육과 학생회는 학교 인트라넷 페이지에 어제(3월 28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조속한 사과를 한다면서도 교수가 개입됐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분명 없었다는 해명글을 올렸다.해당 학과장은 이번 행사는 국어교육과의 오랜 전통인 개강 열림굿으로 행사에 참여했지만 금일봉만 하사하고 막걸리 세례는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행사부터는 학생들의 막걸리 세례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원광대 정정권 부총장은 해당 국어교육학과는 예전에 민속학과 무당연구학 등도 공부해 학과 특성상 고사(告祀)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과장(교수)이 직접 막걸리 세례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승현, 김윤정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3.30 23:02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절반이상이 노인

지난해 12월 익산에 사는 A씨(72)는 밤 11시10분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LPG 충전소 앞에서 SM3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집 주변의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안심하고 길을 건너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같은 날 밤 10시10분께 김제에서 어두운 갓길을 걸어가던 B씨(75)는 자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최근 3년(2013~2015년)동안 발생한 도내 보행자 사망자 337명 중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및 고령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보행자는 190명, 부상자는 1507명에 달한다.문제는 이 같은 노인 교통사고를 행정당국과 경찰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노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노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족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 환경에 비해 노인들을 사고로 부터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노인들에 대한 운전자들의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여기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도 큰 이유로 지목된다.전주 평화동에 사는 이모 씨(31)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통에 아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실버존을 제대로 조성하고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고령자들의 교통안전의식도 문제다.전주시 노송동에 사는 황모 씨(81)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한참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무단횡단할 때가 있는데 차들이 기다려주거나 스스로 피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보행자 부주의는 노인 보행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노인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주의는 물론 인지능력과 활동력이 약한 탓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진단이다.또한 노인은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커 노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같은 지적 속에 전북경찰청은 오는 2018년까지 △도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172개소 선정, 경찰 중점배치,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노인,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교육 강화 및 홍보 등 사망자 수를 50% 밑으로 줄이기 위한 보행자 사고 줄이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실제 강원지방경찰청은 노인들이 낮 시간 활동 후 오후 6~8시 귀가하는 것에 착안, 노인들의 안전귀가를 위해 경찰이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인 1820 프로젝트를 시행해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동기간 대비 12.5% 감소시킨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로를 건널 때 항상 좌우를 살피고 꼭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운전자들도 야간에 보행중인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29 23:02

"음식점서 혼자 밥먹는게 부담스럽죠" 전북 혁신도시 '비자발적 1인 가구' 풍경

지난 23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중동의 한 주점으로 50대 남성 3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문이 열리고 시끌벅적한 대학생 무리의 시선이 스쳐 갈 때쯤 문이 닫힌다.가족이랑 같이 살면 좋은데, 여건이 안되는데 어쩔수 없다아이가소주가 제법 들어갈 때쯤 넥타이가 반쯤 풀린 박동구(52)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한숨을 내뱉었다.20년 넘게 함께 살던 가족을 떠나 전주로 이사 온 지 2년. 동구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던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한순간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됐다.그의 동료 A씨와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그래도 니는(박동구) 좀 낫다아이가. 3년만 있으면 행수님도 내려올텐테, 내는 택도 없다소주를 한 잔 더 들이키며 A씨가 말했고, B씨는 조용히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대학생들이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수군거린다. 기러기 아빠들인가 본데?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직을 맡고 있는 박동구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왔다.당시 동구씨의 손에는 우선분양권이 쥐어져 있었지만 수원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내, 군대 간 아들, 수도권 내 대학생 딸은 우선분양권이 매력적인 보상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현재는 은행 이자만 한 달에 40만원씩을 갚아가며 동구씨 혼자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있다.그러다 보니 2주에 한 번은 주말을 이용해 수원으로 올라가 가족들을 겨우 만나는데 그것도 옛말이다. 요즘은 일이 바빠 간신히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다.혼자 사는게 썰렁하지만 그래도 3년 뒤면 아내가 직장을 정리하고 전주로 내려온다니 약간의 희망을 품는다.지난 24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동 농촌진흥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동구씨를 만났다.고향이 경남 합천인 동구씨는 어머니가 직접 담가 만든 된장을 보여주며 된장찌개와 밥을 직접 요리하고 식사를 마쳤다. 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 보통 열흘중 7~8일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때운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제 직원중 약 35%는 가족이 모두 전주로 내려왔고, 나머지 65%는 금요일에 본가로 올라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내려오는 나홀로 아빠엄마라고 한다.자녀들의 교육 여건 때문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전주에 내려오면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문제가 녹록지 않은 점도 가족동반 이주를 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동구씨는 저녁 약속이 없는 날에는 음식점에서 1인분을 주문해 혼자 먹는 것에 대한 시선이 부담스럽다면서 아직 혁신도시 생활권이 완벽히 조성되지 못한 것은 물론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도 떨치기 힘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매주 금요일 이른 저녁의 혁신도시는 직원들을 본가로 태워다 줄 전세버스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한 달에 10만원이면 4번을 각 행선지로 왕복할 수 있는데, 그 곳은 동구씨와 같은 사람들로 연신 북적거린다.전북대학교 이상록 교수(사회복지학)는 혁신도시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풍경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문제 등 가족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28 23:02

서해수호의 날 기념·안보결의대회 열려

전북안보단체협의회(회장 주대진 전북재향군인회장)는 지난 25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전북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북안보단체장과 회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28 23:02

"노동개악 저지·총선승리" 제5차 민중총궐기 전북대회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지난 26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세이브존 앞에서 시민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선포대회’ 및 ‘제5차 민중총궐기 전북대회’를 가졌다.이들 단체는 “노동자 서민 살리기 노동개악 저지, 4·13 총선승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날 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노동개악 세력 심판하는 총선투쟁,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 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 후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북도선관위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집회에서 각 정당 명칭, 후보 이름 언급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는 구호를 자제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28 23:02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찬반 '팽팽'

경찰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62년 만들어진 뒤 54년간 이어져 온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시민은 결국 담뱃값 인상처럼 억제효과는 없고 세수만 확충하려는 수작이다는 등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단속 강화에 찬성하는 측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다, 진작부터 강화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는 반면, 반대 측은 벌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다, 단속기준을 강화한다고 억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등 곱지 않은 시선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54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0%로 반대한다(27.2%)는 의견보다 42.8%p(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음주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호남지역의 반대 의견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지역별 찬반 의견은 △대구경북(찬성 75.0% vs 반대 19.1%) △수도권(73.6% vs 22.6%) △부산경남울산(70.7% vs 29.3%), △대전충청세종(62.8% vs 37.2%), △광주전라(52.3% vs 43.9%) 등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1600여명 이상으로 사망자도 전체 교통사고 대비 10%를 훌쩍 넘는다.한국보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어떨까.일본은 지난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국민에게 음주는 과실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였다.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단속 강화 법안 시행 전 일본의 한 해 평균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200여명에서 시행 후 2002년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09년부터는 연간 300명을 밑돌고 있다. 10년 만에 사망자 수를 4분의 1로 낮춘 것이다.스웨덴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2%가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전문가들은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낮출 경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명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시민의 경각심이 커진다며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28 23:02

개인사업가 승용마 기탁

전주승마장에 자신의 말을 위탁한 말 주인(김대중 씨)과 전주시 자마동우회 회원(진시언 씨)이 더러브렛(thoroughbred) 품종의 승용마 2두를 지난 23일 기증했다고 전주승마장이 27일 밝혔다.승용마 기증으로 보유 마필이 20두에서 22두로 증가한 전주승마장은 승마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마필을 기증한 진시언 씨는 “전주승마장의 마필 관리에 만족해 아끼던 말을 기증했다”며 “승용마 기증으로 전주승마장이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주승마장을 관리 운영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강습수요 충족을 위해 승마장 시설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편의시설 설치 등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비를 확보하고 마사회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며, 부족 마필 구입(2015년 4두) 및 불용 마필 처분(2016년 1두) 등 효율적 마필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6.03.28 23:02

26일 전주서 민중 총궐기 대회…경찰, 오거리 광장 등 차량통제

전북경찰청은 26일 제5차 민중 총궐기 전북대회를 맞아 교통혼잡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행진로 전 구간을 통제하는 한편 진북광장, 완주농협, 오거리광장, 충경로4가 등지에서 차량을 우회조치할 예정이다.전북경찰청은 이날 교통경찰 100여명을 배치,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VMS 문자전광판을 이용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25 23:02

'웬 벌떡주…' 전주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

최근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전통주업소에서 남성 성기 모양의 병에 담은 일명 벌떡주를 판매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어린 자녀를 둔 관광객들은 벌떡주가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해 말부터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통한옥을 갖춘 미풍양속의 장소인 전주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불쾌하다. 어린 자녀를 둔 전주시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전주시에서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다등 벌떡주 판매 제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전통주 취급업소에서는 대로변에 가판을 벌여놓고 벌떡주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떡주는 각종 한약재 성분이 함유된 전통주종의 하나다.이에 지난해 꼬치구이점 퇴출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훼손 논란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지난해 6월 전주시는 냄새와 위생 등에서 한옥마을의 환경을 훼손하고,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꼬치구이점의 퇴출을 검토했었다.하지만 이후 퇴출 문제를 놓고 여론의 향방을 저울질하던 시는 꼬치구이점들이 자정 결의를 했다며 지난해 9월 결국 꼬치구이점의 신규 입점만 제한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런 전주시의 행보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한광수 국제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서포터즈 위원장은 벌떡주는 전통적 가치와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판매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전주시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술병의 모양이 성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판매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술을 두고 판매할 것을 권장하는 행정지도는 가능하다면서도 법적으로 판매 제한과 같은 처분을 내릴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3.25 23:02

단체교섭 거부 버스회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23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십 차례나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버스회사 대표 김모 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16일부터 지난 2013년 2월18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부터 33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을 요청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앞서 지난 2012년 4월3일부터 같은 해 11월9일까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장 최모 씨로 부터도 49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을 요청받았는데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인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가 계속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24 23:02

장애인, 일 하고 싶은데 직업 훈련 적어

장애인의 일하고 싶은 의욕과 달리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가 23일 발표한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204명 중 88명(45.8%)이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들이 향후 받고 싶은 직업훈련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제과제빵, 요리, 정보통신 순이었다.장애유형별 분석결과 신체적 장애인은 컴퓨터 그래픽과 요리, 감각적 장애인은 컴퓨터 그래픽과 정보통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엔 제과제빵과 요리에 대한 욕구가 높게 조사됐다.그러나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71.3%가 없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직업 훈련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장애인들은 경제생활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재가장애인 욕구조사 설문에 참여한 A씨는 올해 바리스타 수업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중증장애인 B씨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B씨는 예전에 장애인 일자리 있어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고용주가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실제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3곳 뿐이며, 일을 하는 장애인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용역팀의 조사결과 이들 재활시설 3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80명으로 전체 시설 정원 90명에 못미치고 있다. 현재 전주시 등록장애인은 모두 3만2978명으로 재활시설 장애인 80명은 전체 장애인의 0.3%에 불과하다.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취업정보 제공,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 증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장애인관련 학계기관단체 전문가 및 실무자, 장애당사자, 장애인 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 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과 비전 및 목표, 특화된 지원체계 구성 필요성, 세부 추진목표 및 사업(안) 등 전주시가 반영할 재가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