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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전교조 노조 명칭 사용은 위법" 고발키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여전히 노동조합 명칭을 쓰는 것이 위법하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와 변성호 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7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고등법원의 '법외(法外) 노조 판결로 더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1월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대해 "2심 판결을 과대 해석해 헌법상 권리와 실체적 존재로서의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1989년부터 10여년 간 법외노조일 때에도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고유명사로서 문제 없이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3.04 23:02

고철 등 재활용품 원자재 값 곤두박질…고물상 줄줄이 문닫는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전주시내에서 15년간 고물상을 운영해온 한 업체 대표는 힘들게 수거한 고물을 헐값에 넘기고 있어 이제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마음 먹었다.최근 스티로폼과 압축 페트병, 고철 등 재활용품 원자재 값이 곤두박질치면서 고물상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심지어는 수지가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십 수년간 운영해온 고물상 영업을 그만 두는 등 그 여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폐지나 병 등을 수거하는 취약계층들은 생계가 걸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환경공단이 지역별 고물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재활용가공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평균)과 2016년 2월을 비교한 전북지역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1㎏ 기준)는 스티로폼(650원→427원), 압축 페트병(512원→287원), 고철(354원→91원), 신문지(195원→88원), 철캔(234원→80원) 등으로 대부분의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가 크게 하락했다.이같은 원자재값 하락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고물상은 폐업하는가 하면, 새로 조성된 전주시 자원순화특화단지에는 재활용업체가 입주를 꺼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재활용품 원자재 단가 하락은 폐지나 고철 등을 수거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전북지역 고물상은 지난 해 기준 전주 158곳과 군산 119곳, 익산 107곳, 완주 46곳, 정읍 45곳, 김제 34곳, 남원·부안 각 31곳, 고창 20곳, 임실 11곳, 진안 6곳, 장수·순창 각 4곳, 무주 2곳 등 총 618곳이다.지난 2014년 660곳인 것과 비교해 무려 42곳이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고물상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해 102곳이 있었지만 올 들어 6곳이나 폐업 절차를 밟았다.실제 전주시 팔복동 D고물상 윤덕환(80) 대표는 “15년간 고물 수거업을 해왔지만 작금의 상황은 갈수록 좋지 않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가게문을 닫았다”고 말했다.인근에 있는 Y고물상과 P자원, S자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G고물상의 경우에는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고물을 한켠에 덩그러니 쌓아 놨다.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전주시 상림동에 조성된 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애초 재활용업체 10곳이 들어오기로 계획됐지만, 기존에 들어오려던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다. 현재는 4곳만 입주했으며 사업장 임대 문의 자체도 없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한국자원재활용협회 전북지부 권이문 사무국장은 “협회에 가입된 전북지역 모든 고물상이 어렵다”면서 “폐업하지 않은 고물상들도 수거한 고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고철로 철근을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점과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이 맞물리면서 재활용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전북도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재활용품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책마련이 쉽지 않지만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4 23:02

성매매업소 집결지 선미촌…다시 그리다 (하) 대안 - 도시 재생사업 통해 문화거리 조성을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 이들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재생사업에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토지건물,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한 거점공간의 확보,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관광벨트 구축,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점진적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전문가들은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중리마을의 경우 성매매 업소를 철거한 뒤 인근 한남대학교와 협약, 학생들이 벽화를 그리고 길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하게 됐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열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관계자는 재생된 선미촌에서도 각종 문화공연을 열어 시민이 걷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지가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도 제안했다.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서노송동 주민이 지역에서의 삶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로 임대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주민이 주도해 임대료의 상승을 막은 일본 요코하마시 코카네쵸의 사례를 소개했다.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한다.강소영 사무국장은 전주시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민펀딩(funding)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선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복수의 전문가들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생계형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실제 국내외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의 모범사례가 있다.국내 성매매업소 폐쇄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춘천시 난초촌의 경우 여성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해 특별생계비와 직업훈련비 등으로 50여명의 여성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원했다.국외의 경우에는 대만과 스웨덴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레인보우정책이라는 탈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드 발급,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경제적 도움, 주거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등 말모(Malmo) 프로젝트 추진사례가 있다.현재 전주에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도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탈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수라며 이들이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략적인 경찰 단속= 성매매 집결지였던 대전시 중리동 맥주양주 골목과 일본 요코하마시 코가네쵸가 도시재생에 성공한 이유에는 성공 뒤에는 경찰의 꾸준한 단속도 있었다. 대전시 같은 경우 도시 재생 전 구청과 경찰이 15개월 동안 합동단속을 벌였고, 코카네쵸는 경찰이 7개월 동안 지역 내 다수 성매매 업소를 폐점시켰다.엄수원 전주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의 기능전환을 통해 구 도심의 활력을 찾는다는 지역리포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는 업주, 토지주, 건물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찰 공권력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엄 교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식인 셉테드(CE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 ental Design)의 적용과 경찰 단속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성매매 집결지의 접근로에 야간조명을 달고 감시강화를 통해 성매매 수요자의 욕구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게 엄 교수의 설명이다. <끝>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04 23:02

스마트폰 이용 성매매 '여전'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지만, 상대방과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는 일명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들은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랜덤 채팅앱에서 대화 당사자들끼리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주고받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채팅앱 운영자가 대화자들끼리 성매매를 유도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 관련 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일 스마트폰에 A랜덤 채팅앱을 설치한 기자가 20세 여성으로 나이와 성별을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는 주제로 등록한 결과 불과 1분만에 무려 17명에게서 만남을 원한다는 쪽지가 왔다.아이디 눈사람(36남)은 ㅈㄱ(조건 만남) 구하시나요?, 군주(33남)는 매너(용돈 만남) 맞으시죠?, 민이(29남)는 사이즈가 어떻게?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특히 해당 앱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즉석 만남이 용이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들 모두 전북지역 접속자들인 셈이다.실제 지난 8월 전주 완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자취방으로 불러들여 현금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2014년 9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대화형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는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성별과 나이, 간단한 소갯글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랜덤 채팅앱은 20살 이상이라고만 하면 실명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경고문구 삽입에 대한 제재가 없다.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 이후 3년 동안 전기통신 분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1181건 중 랜덤 채팅은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00일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3 23:02

육군35사단,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

육군 35사단(사단장 최창규)은 2일 전주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전북지역에 있는 10만여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이번 교육훈련에는 실제 전장과 유사한 훈련시스템이 마련되며 해당 연차별, 신분별, 동원지정 결과에 따라 각종 훈련이 시군 단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최창규 사단장은 훈련준비에서부터 훈련퇴소까지 존중과 배려의 예비군 훈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3 23:02

[성매매업소 집결지 선미촌…다시 그리다 (중) 타지역 폐쇄 사례 점검] 도시 재개발 추진·단속 강화로 없애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찰과 행정의 단속강화, 성매매 종사 여성의 자활지원, 행정의 상세한 계획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 전주의 선미촌보다 앞서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했던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주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부분을 검토해본다.△도시 재개발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서울 용산역, 인천 학익동서울의 용산역과 인천의 학익동은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대표적인 사례다.서울 용산역 일대의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2001년 도심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부터 점차 사라졌다. 현재 이곳은 성매매 집결지가 철거된 후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인천 학익동의 경우 지난 2006년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가결된 뒤, 2007년 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라졌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성매매 업소의 업주, 건물주 등은 보상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은 아무런 보상과 자활지원 없이 다시 피해의 현장으로 내몰렸다.지난 2008년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김경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은 논문을 쓰기위해 성매매 여성 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주로 들었다며 집창촌의 폐쇄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빈곤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경찰단속법 집행력 강화로 집결지 폐쇄서울 장안동영등포, 대전 유천동서울 장안동 안마시술소 집결지와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업주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이뤄졌다.특히 대전 유천동은 지난 2008년 업소에 감금돼있던 11명의 여성이 탈출해 인권유린 상황을 경찰과 여성단체에 고발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관할 경찰서장이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 업주 구속을 집행하면서 폐쇄됐다. 이와 함께 대전시에선 여성의 인권보호와 자활정책도 확대했다.그러나 서울 장안동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이 없었고, 대전 유천동은 행정에서 도시 재생지원을 하지 않아 오히려 슬럼화됐다.경찰의 단속과 법 집행 강화만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드러나는 한계는 또 있다.경찰은 지난 2012년 서울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를 앞세운 업주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결국 무력화됐다.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당시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조직인 한터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성매매 집결지 집중 변화일본 요코하마시 코카네쵸성매매 집결지이자 마약밀매 등으로 범죄의 온상지였던 일본 요코하마시의 코카네쵸는 지역주민과 행정, 경찰이 연계해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이곳의 정화활동은 지난 2003년 지역주민들이 직접 발의해 경찰과 대학을 연계한 하츠코히노데정 환경정화추진협의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이와 함께 경찰은 2005년 이 지역을 집중 단속해 성매매업소를 퇴출시켰고, 요코하마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2007년부터 창조도시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예술인들이 전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코카네쵸 바잘과 NPO코가네쵸 에리어매니지먼트 센터가 설립됐다.그러나 성매매 집결지만을 집중적으로 한 지역 재생정책은 한계가 있었다. 지역 밖으로 밀어냈던 성매매는 아파트 등 일반 주거지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너편 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특수음식점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조선희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대표는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포함한 입체적인 재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03 23:02

전북 교통카드 사업자 M사, 뒤늦은 계약 이행 논란

속보= 전북지역 교통카드 사업자 M사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맺은 계약사항 일부를 뒤늦게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M사는 지난 2009년 버스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내 전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 정류장 자동 안내방송(이하 안내방송)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지역에만 이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야 뒤늦게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더욱이 오는 6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3개 시지역 이외에서는 버스 안내방송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뒤늦게 구축하고 있는 안내방송에서는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M사와 버스조합이 지난 2009년 체결한 전라북도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M사는 버스조합 소속의 모든 차량에 대해 안내방송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그러나 M사는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시내버스에만 이를 설치하고 도내 11개 시군 지역은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M사는 2009년 7월 21일 계약을 맺은 뒤 그해 12월 말까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인 계약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6개월 단축하기로 버스조합과 합의한 M사는 지난해부터 나머지 지역에 대해 안내방송 설치를 위한 정류장 좌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게 버스조합 회원사들의 설명이다.그러나 이 마저도 각종 오류가 발생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A버스회사 대표는 지난해 M사가 정류장 좌표 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류장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가 계약내용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특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정류장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B사의 경우, 지난해 M사로부터 설치 제안을 받았지만 시범운영에서 오류가 많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B사는 M사가 설치해준 안내방송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지만, 현재 월 64만원 가량의 안내방송 등의 시스템 유지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M사 관계자는 2009년 안내방송을 설치하기 위해 정류장 좌표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버스조합 회원사들과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당시 조사한 정류장 좌표를 하청업체 J사에게 전달했고, J사는 지난해 이를 토대로 다시 좌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J사 관계자는 M사로 부터 정류장 좌표를 건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좌표 조사를 진행했는데 기존에 좌표가 있었다면 이 기간이 훨씬 단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좌표 조사를 통해 안내방송 시범운영을 해봤지만 오류가 많이 났다면서 M사가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3.03 23:02

대학생 59%, 초중고때 음주…54% "주도 못 배워"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입학 전 청소년 시기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지만, 반 이상은 음주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주류기업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6일 동안 전국 대학생 1천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가 "대학 입학 전 청소년 시기에 음주를 시작했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 첫 음주 시기를 나눠보면 고등학교가 43%, 초등중학교가 16%로 집계됐다.하지만 첫 음주에 앞서 바른 음주법, 이른바 '주도'를 배웠다는 학생은 46%에 불과했다.아울러 응답자의 68.3%는 자신을 포함한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했다.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전체 응답자의 88%가 '술에 대한 교육이 대학 이전에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청소년 시기 제대로 된 음주 교육을 시작으로 캠퍼스 음주 문화가 개선돼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설문조사는 디아지오코리아가 대학생 홍보대사와 함께 진행하는 '쿨 드링커(Cool Drinker)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다.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 캠페인은 캠퍼스 내 '책임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디아지오코리아가 주류업계 최초로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이다.디아지오코리아는 ▲ 여러 차례 나눠 마시기 ▲ 주위 사람에게 술잔 돌리지 않기 ▲ 물 자주 마시기 ▲ 23차 강요하지 않기 ▲ 술자리 마칠 시간 정해두기 등을 '책임음주 실천사항 5계명'으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3.02 23:02

"대한독립만세" 되살아온 그날의 함성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도내 각지에서 다양하게 펼쳐진 가운데 도민들은 맨몸으로 투쟁했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항일자주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배 도의회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최창규 35사단장,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석규 생존 애국지사, 도내 각 기관단체장과 도민 등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다.31절 기념식은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석용 의병장을 기리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천둥소리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낭독,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공자 포상과 생존 애국지사 소개도 이어졌다.송하진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지사와 독립 유공자께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전과 용기, 자주 독립의 기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기념식 후 송 지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은 전주시 송천동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낮 12시 정오 풍남문 종각에서는 송하진 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타종행사가 열렸다.이날 참석자들은 33번의 타종으로 민족 독립을 위해 31운동에 참여했던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국가와 전북도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한반도평화실현과 개성공단 살리기 전북기독운동 소속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31운동 정신 계승과 한반도 평화 실현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원하는 평화 예배를 가졌다.기독운동 조정현 사무총장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민족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3월 부활절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배치 반대,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를 요구하며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새누리당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와 전북겨레하나 소속 회원 등 80여명은 이날 낮 12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31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침묵의 소리,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30여분간 침묵시위를 진행했다.참가자들은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의자를 놓고 침묵한 채 확성기를 들어 외침을 형상화했다.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 방용승 대표는 31절을 맞아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아픔의 상징인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이 소리 없는 외침이 전국으로 울려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오전 10시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31운동 기념탑에서는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 독립운동 재현행사가 열렸다. 이날 열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서는 덕과면 농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현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복장을 입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항일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한편 이밖에 도내 각 시군에서도 일제히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어 순국선열들의 깊은 뜻과 넋을 기렸다.김준호, 김세희, 김윤정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3.02 23:02

주거시설 화재 하루 평균 1.5건꼴

전북지역 주거시설 화재 10건중 9건 이상이 전기 관련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전제품 사용시는 물론 집안 내부에서 불을 다룰 경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92건으로 하루 평균 1.5건 꼴로 불이 났다. 이들 주거시설 화재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 2억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2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17건(18.4%)으로 뒤를 이어 전체 주거시설 화재의 93.4%를 차지했다.부주의(52건)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씨불꽃화원방치 18건, 가연물 근접방치 12건, 음식물 조리중 9건, 담배꽁초 4건, 쓰레기 소각 2건 등의 순이었다.지난해의 경우 주거시설에서 모두 504건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했으며 23억 여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화재 1962건 가운데 26%를 차지하는 수치다.실제 지난달 21일 군산시 임피면 김모씨(48)의 단독주택에서 연통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간이 황토방 33㎡가 전소되고 주택 66㎡중 20㎡를 태워 1292만3000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2 23:02

[성매매업소 집결지 선미촌…다시 그리다 (상) 실태] 범죄 가능성·교육 악영향

선미촌1960년대 형성된 이곳은 50여년의 세월을 전주시와 함께 해왔지만 전주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곳이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착하고(善) 아름다운(美) 곳이라는 뉘앙스와는 달리 불법적인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이곳에서는 다수의 성매매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67억 원을 들여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토지매입으로 성매매업소의 자진폐쇄를 유도한 뒤, 해당공간을 예술촌, 문화공간, 나눔장터 등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다. 전주시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토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고, 토지주들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행정력과 경찰력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도 이뤄져야 한다.전주시와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전주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은 전주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 공간이다.수년 전부터 전주 한옥마을에 수백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부터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공간이 됐다.현재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시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선미촌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전주시의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당시 전주역 부근에서 철길을 따라 형성된 선미촌은, 1980년대 동부우회철도가 생기면서 전주역이 이전하고 전주시청이 들어선 후 마을이 형성됐다.지난 2004년초 선미촌에는 2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현재 49곳에서 88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이들 업소 대부분은 유리방 형태의 건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허가 미등록 업소다.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따르면 2000년과 2002년 군산시 대명동과 개복동의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이후 지난 2004년 자치단체 점검을 통해 선미촌은 숙박업 허가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주택으로 등록한 채 불법 성매매영업을 지속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교육과 범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지속돼 왜곡된 성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인근에 주택과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실제 선미촌에서 반경 500m 내에는 3곳의 학교가 있다. 특히 전주고등학교는 교문을 나와 200m를 넘지 않는 곳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직접 볼 수 있다. 또 신일중학교와 전주동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선미촌 내부에는 불법 무허가 건물과 폐가, 공가, 공터 등이 곳곳에 있어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 선미촌 기능전환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은 노후된 여러 건물과 50cm도 안되는 골목이 미로와 함께 형성돼 있어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선미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측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인권과 경제적 착취가 지속되는 공간이라고 지적한다.(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 이후 구타나 감금 등은 약화됐지만, 감시자와 동료들에게 당하는 폭력은 여전하다. 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선불금에 의한 채무관계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송경숙 센터장은 선미촌에 온 여성들은 방에 들여놓는 침구나 가구, 홀복, 화장품, 전기료 등을 본인들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불금 빚은 성 산업의 착취적 구조 때문에 쉽게 갚을 수 없는 불법채권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02 23:02

전북 도시가스 요금 인하…월 평균 6625원 감소

1일부터 전북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된다.전북도에 따르면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0.3% 인하된다. 이는 지난 1월 9.7% 인하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이번 조정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전북도시가스 공급 권역 기준)은 지난 1월 767.6원/㎥에서 3월 702.6원/㎥로 65원 내렸다. 특히 지난해 대비 132.5원이 인하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6625원(연 7만950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 인하분을 반영한 조치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3.02 23:02

'경신참변' 당시 일본군의 한국인 학살 사진 나와

1920년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해 그곳의 한국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경신참변'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나왔다.김재홍 규암김약연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봉오동전투'에 참전했다가 패한 일본군 19사단 보병 75연대가 독립군과 일반인을 학살한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1일 공개했다.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 연합부대에 대패한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만주 북간도에서 한인 촌락을 습격하고 양민을 살해하는 등 대학살을 자행한 바 있다.김 사무총장은 독립운동가 김약연(18681942) 선생의 증손자로, 20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았던 맹우열 씨로부터 경신참변 당시의 사진첩을 입수했다.사진첩은 19201921년 찍은 것이며 일본군에 의해 참수당한 시신이나 여러 구의 주검, 일본군 옆에 양민들이 서 있는 사진 등이 담겼다.이외에도 75연대의 단체 사진과 부대원 개개인의 사진도 실렸다.김 사무총장은 "일본군이 전리품 차원에서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의 잔혹함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진첩을 보면 탱크 등 일제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며 "그럼에도 봉오동전투 등에서 독립군이 승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김 사무총장은 이 사진첩을 토대로 국가보훈처와 자료집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6.03.01 23:02

[항일 운동사 재조명 ① 임실 오수 둔덕 이씨] "독립만세" 일가 16명 옥살이

31절을 맞아 1919년(기미년) 3월 임실군 오수면에 울렸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요원의 불길처럼 후손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 당시 오수(獒樹) 둔덕 이(李)씨 일가 16명은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일본 헌병 등과 맞서다 투옥돼 모두 징역형을 살았다. 이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지역 항일운동사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다.전북일보와 대한광복회 전북지부는 올해 공동기획을 통해 오수 둔덕 이씨 일가의 항일운동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의 숨겨진 항일운동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후손들의 삶을 담론할 예정이다.△임실 오수 그날의 함성임실 오수는 애국선열들의 항일운동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줄기차고 강렬했다.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간 둔덕 이씨의 활약상은 단연 눈에 띈다.29일 오후 찾은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원동산공원. 이기송(1888~1939) 애국지사는 1919년 3월 23일 이곳에 모인 군중의 선봉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들불같이 퍼진 함성은 이튿날인 24일까지 이어졌다.이강안 대한광복회 전북지부장과 둔덕 이씨 15대 후손인 이강권씨(전 익산 모현초등학교 교장)는 그날의 함성은 전북지역 항일운동사에서 특별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만세 운동은 물론 일본 경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50여명이 붙잡혔고, 둔덕 이씨 일가만 16명이 투옥됐기 때문이다.△둔덕 이(李)씨 가문 활약상1919년 고종 황제가 승하하고 국장을 할 무렵, 경성 인산 행렬에 참여했다가 경성의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한 이기송 지사 등 둔덕 이씨들이 귀향 후 3월 23일 임실 오수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서로 극비리에 연락을 취해가며 거사를 준비했고 이날 오후 2시 드디어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리게 됐다. 당시 재판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20~30여명이 시장거리를 돌면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대열은 점점 커져 수 천명까지 불어났다.오수리 원동산공원에서 이기송 지사는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일본에 합병당하였으니 2000만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연설했다.몇 번이고 거리를 돌면서 만세를 부르고 경찰과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 유리창과 문짝을 부수고 사무실 비품 등을 파괴했다. 이기송 지사 등 수 십명의 둔덕 이씨 일가는 일본인 경찰서장과 맞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설파하다가 끝내 체포당했다.그럼에도 이만의와 이영의이송의이정의 지사 등은 체포된 이기송 지사를 석방하라고 일본 순사를 협박했고, 결국 이기송 지사는 다음날인 24일 풀려났다. 이기송 지사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군중 앞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열기는 더욱 높아갔다.24일 저녁 남원 헌병대와 임실 경찰서의 무장대가 대거 출동, 서로 대치하다가 결국 발포해 사상자를 낸 뒤 해산됐다.△영광의 이름들오수 일대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가담한 둔덕 이씨 일가 16명은 재판에 회부돼 적게는 4월에서 많게는 7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아 온갖 고초를 당했다.이기송(징역 7년국민장), 이회열(징역 4년애국장), 이기우(징역 3년애족장), 이윤의(징역 3년애족장), 이주의(징역 3년애족장), 이용의(징역 3년애족장), 이만의(징역 2년애족장), 이영의(징역 1년애족장), 이송의(징역 1년애족장), 이정의(징역 1년애족장), 이하의(징역 8월대통령표창), 이태우(징역 8월대통령표창), 이재의(징역 2년애족장), 이강목(징역 2년 3월), 이창준(징역 8월대통령표창), 이정우 지사(징역 4월) 등이 당시 항일운동에 앞장 선 애국지사들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1 23:02

전주시, 예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결혼 성수기를 맞아 전주시내 대형 예식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전주시는 오는 5월까지 주말과 휴일 지역내 대형 예식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시와 양 구청은 5개반 12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예식 집중시간대 예식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와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서 4개 이상의 예식홀을 운영하는 대형 결혼식장 4곳(N타워, 오펠리스, 아름다운컨벤션, 노블레스웨딩홀)의 경우 봄철 예식 예약건수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 예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6.03.01 23:02

전북변협,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에 반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데 대해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황선철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 앞서 변협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을 내기 전에 지방협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협회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음에도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황 회장은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서 총회에 앞서 다른 지역 협회장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변협이 당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테러센터 설치 적정성,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 피해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개질의서에서 인권 옹호민주질서 확립의 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변협에 의견서 작성 경위를 따졌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을 통해 하 회장은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하창우 회장은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3.01 23:02

경찰, 하청업체서 뒷돈 받은 전북버스조합 압수수색

속보= 경찰이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을 압수 수색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버스조합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1시간 30분 가량 압수 수색을 진행했으며,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버스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8일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올려 받는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버스조합이 요구한 계좌로 매달 100만원씩 입금하는 등 모두 2700만원을 조합에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에대해 조합 고위 관계자 B씨는 상호 합의를 통해 이뤄진 거래였고 받은 돈은 직원 회식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한편 버스조합이 올해 연말로 끝나는 교통카드시스템 운영회사 선정을 공개경쟁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전북도는 버스조합에 공정하게 계약을 진행하라며 계약 연기를 요구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명경쟁입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찰 과정에서 보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입찰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현재 버스조합은 내부검토를 통해 입찰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주시민회는 지난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버스조합의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선정 일정을 백지화시키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버스조합은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중 유독 2곳만 자의적으로 선정해 접수마감 10일 전에 입찰제안을 통보했다며 버스조합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2.29 23:02

사랑한다며 주먹질 위험수위

연인간 폭력(일명 데이트 폭력)이 도내에서 하루에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사이인데도 사랑보다는 주먹이 앞선 불량 연인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연인간 폭력 관련 신고는 모두 22건으로 하루 1건 꼴로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유형별로는 폭력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건)과 협박(2건), 상해기타(각 1건)가 뒤를 이었다.경찰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일선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대응TF를 구성, 연인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부부사이가 아닌 연인간의 폭행과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지난 5일 익산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 B씨(30)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두 차례 들이받고 쇠파이프를 든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 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 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또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이민주당)은 지난 19일 일명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데이트 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인간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연인간 폭력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 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등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박남춘 의원은 연인간 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6 23:02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추가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2016년도 2월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추가 접수를 26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접수 대상 기관은 정읍행복의집 등 8개 기관이며,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별 공석인원은 전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은 26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26 23:02

교통카드시스템 '밀어주기 계약' 의혹 제기

속보=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아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교통카드시스템 계약을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위해 담합 입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정의당 전북도당과 전주시민회는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버스조합의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선정 일정을 백지화시키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버스조합은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중 유독 2곳만 자의적으로 선정해 접수마감 10일 전에 입찰제안을 통보했다며 공개경쟁입찰은 인터넷과 일간지 등에 공고를 내 일정을 공개해야 함에도 버스조합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중인 마이비와의 계약이 올해 말까지인데도 버스조합은 시스템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사전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노후됐다면 현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마이비를 지명입찰에 참여시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새벽 비공개 상태에서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전북버스조합은 평가위원 선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배점 등 선정기준 일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버스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마이비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기반이 튼튼한 대형 사업자로, 조합은 이들의 경쟁을 유도해 최신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해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면서 교통카드시스템 계약 특성상 5년 이상 장기간의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지명도가 낮은 업자와의 계약은 사업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버스조합은 계약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현 시스템은 7년간 사용해 오류발생이 많아 교체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마이비와 계약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