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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신청인 강은씨 "몸에 좋다해서 썼는데…화목한 가정 파탄"

지난 2일 TV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옥시 레킷 벤키저 한국 법인 샤프달 대표를 본 강은 씨(47)의 움켜진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강씨의 입에서는 하, 어떻게라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포괄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을 뒤로한 채 약 한 움큼을 잡은 강씨는 돌아서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너희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파탄났다고! 몸에 좋다고해서 썼는데. 바보같이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강씨는 식탁 위를 가득 메운 약통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가족사진을 꺼내 들더니 힘겹게 입을 뗐다.여기 왼쪽에 핑크색 가습기 보이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제 딸이에요.지난 1997년 결혼한 강씨는 2년 뒤 딸을 출산했다. 당시 인체에 무해합니다. 가습기의 때를 없애 줍니다라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TV 광고는 강씨의 뇌리에 지금도 선명히 각인돼 있다. 오히려 현재의 피해를 되새기는 단초가 돼 있다.병약했던 아이를 위해 2000년 전주의 대형할인점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샀고, 뒤에 사용설명서가 시킨 대로 가습기의 물을 갈 때마다 부지런히 살균제를 썼다.그랬던 강씨와 딸이 돌연 아프기 시작했다. 2001년의 일이다.딸의 증상은 장염과 급성폐렴, 급성모세기관지염이었고, 저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피부소양증, 축농증 등이 나타났다고 했다.강씨는 아이를 위해 전북대병원 치료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몸에 좋다는 것은 뭐든 구하러 다녔다.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아이는 점점 녹초가 됐고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과의 불화도 싹 트기 시작했다.결혼 전 직장에 다닐 당시만 해도 건강했던 강씨의 몸 상태는 15년에 가까운 약물치료를 하면서 몸에 살이 오르며 얼굴이 동그랗게 변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은 물론 지금은 가벼운 산책조차 힘들다고 했다.4년 전 제주도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던 그는 가족들의 얼굴을 무연히 바라봤다.둘째를 갖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매일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약을 먹고, 더 아플 때는 링거를 맞거나 항생제 치료를 받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들도 장담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신청도 쉽지 않았다.전북대병원과 전주병원, 예수병원, 동네병원 등을 누비며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기록들을 샅샅이 찾아 나섰다.관련 자료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찾아야 하는데 한 병원에서는 이런 기록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힘 빠지는 얘기도 들었고, 모 병원에서는 기록이 없어졌다고도 했다.15년 동안 강은 씨와 딸이 받아온 상처의 기록은 15㎏ 택배 1박스에 가득 담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보내졌다.오는 8월3일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신청자로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강씨는 다음 주에는 인근 마트에서 옥시불매 운동할 것이라며 제품을 다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지금까지 정부가 조사하고 밝힌 123차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이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 5명, 군산익산 각 4명, 김제정읍임실 각 1명 등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모두 2만5000명,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전주시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가 1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09 23:02

황금연휴, 나들이객 북적…큰 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진 이번 황금 연휴기간 도내 관광지들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고속도로 이용객들도 평소 주말보다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많았던 것과 달리 대형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한 연휴가 이어졌다.전주동물원에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하루 전국 각지에서 4만70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가구를 무료입장시킨 이날 하루 2만8000여 명의 무료입장고객과 2만여 명의 유료입장고객이 전주동물원을 찾았다.황금연휴 기간 동안 도내외 유명 관광지를 오가는 차량들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유명산을 찾는 관람객들도 북적였다.8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밝힌 5월5일~7일 전북지역 고속도로 교통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일 14만 4000여 대의 차량이 전북을 빠져나갔고 17만여 대가 전북으로 들어왔다.특히 무료 통행을 한 지난 6일에는 총 37만4000여 대가 전북을 드나들었고, 지난 7일은 통행차량이 32만3000여 대를 기록했다. 이는 평소 주말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또 황금연휴 기간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1만2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부안군 변산과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수 많은 인파가 몰렸다.미처 시외로 나가지 못한 시민들은 도심 영화관이나 유명 음식점,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찾아 휴일을 보내기도 했다.연휴동안 도내에서는 돈사 화재나 패러글라이딩대회 사고, 교통사고 등이 일부 발생했지만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연휴가 이어졌다.지난 7일 오후 2시52분께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임모씨(64)의 돼지우리에서 불이 나 건물 5동 중 4동(901㎡)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안에 있던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등 700여 마리가 불에 타죽고 임씨의 트럭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95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46분께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의 야산에서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한 유모 군(16경기도 시흥시)이 송전탑 고압선에 패러글라이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코레일과 한전에 긴급 연락을 취해 일시 단전조치를 한 뒤 유 군을 구조했다.또한 이날 오전 9시20분께 김제시 오정동 봉황사거리~용동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박모 씨(70)가 몰던 카렌스가 김모 씨(76)가 몰던 장애인 전동차를 들이받아 김씨가 숨졌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09 23:02

전북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뒷전'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좀처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전북지역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저상버스의 경우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지역에만 도입돼 산간벽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저상버스 도입률(법정대수 대비)은 56.3%다. 전주(101대)와 군산(24대)익산(14대)에서만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다.나머지 11개 시군은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도는 올해 말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전년 대비 10.9%p 오른 67.2%로 높일 계획이다. 실제 올해 전주(17대)와 군산(8대)익산(2대) 등에 저상버스가 추가로 배치된다.이에 대해 도심 지역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고 대체 교통수단이 많지 않은 산간벽지에 우선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강현석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소장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이동거리가 긴 군 단위 지역에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전히 예산 및 도로사정을 핑계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내 장애인단체의 지적이다.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도내 일부 시군은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도내 모든 지역에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단체와 연계한 투쟁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콜택시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일반인들의 택시 이용 빈도수와 동일하게 각 지자체 별로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수준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정대수 대비 도내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77.5%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가 도내에 110대 밖에 없는 탓에 장시간 기다리거나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CNG(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저상버스의 경우 해당 지역에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군산익산에만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다면서 이에 국토교통부에 디젤(경유)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도입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각 시군에서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복지지수는 61.1점을 기록, 전국 9개 도지역과 세종시를 포함한 10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5.05 23:02

주차 도와주려다 현금 7000만원 든 가방 잃어버릴 뻔

운전이 미숙한 여성의 주차를 도와주려다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이 여성의 차에 두고 내린 30대 남성이 경찰관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가방을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4일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소장 강용구)에 따르면 건축업을 하는 우모 씨(34)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진관 뒤편 주차장에서 운전이 미숙한 여성운전자 A씨의 차량을 빼줬다.차에서 내리고 A씨가 떠난 뒤 우씨는 A씨의 차 뒷좌석에 공사자재와 인부들의 인건비로 준비한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놓고 내린 것을 알고 아연실색했다.황망한 우씨의 신고를 받은 서부파출소 최인천홍성학 경위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다행히 A씨가 사건발생 장소 앞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A씨가 사진관에 놓고 간 연락처가 없자, A씨의 이름과 사진 상 나이를 계산한 뒤 특정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냈고 3시간 만에 가방을 회수했다. 경찰이 찾아갈때만 해도 A씨는 차량 뒷좌석에 우씨의 가방이 놓여져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05 23:02

외국인 운전면허 시험, 비 영어권 국가 차별

마땅히 도움 받을 방법이 없어서 헷갈리고, 힘들더라구요.지난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주로 유학 온 모흐도로마 나르기자혼 씨(28여전주시 서신동)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불편 속에 최근에서야 겨우 면허를 취득했다.다양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과 이주 노동자 등이 늘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 실기시험은 영어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학과시험에서 지원하는 외국어는 총 10개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따갈로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인 반면,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에서 지원하는 외국어는 영어 뿐이다. 한국어나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 응시생은 감독관의 손짓이나 몸짓을 보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이와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상 내외국인 신규 면허자는 교통안전교육(시청각) 1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막은 영어와 중국어로만 제작돼 상당수 외국인 신규 면허자는 제대로 된 교통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신규 면허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외국인 운전면허 신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외국인 1254명(2.38%)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연도별 도내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자수는 2011년 684명(1.21%), 2012년 1010명(1.72%), 2013년 950명(2.17%), 2014년 1482명(2.96%)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적별로는 중국이 8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53명)과 필리핀(30명), 캄보디아(16명), 미국(13명) 순이었다. 도내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국적도 지난 2011년 22개국이던 것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콜롬비아, 이란 등의 외국인이 응시하면서 32개국으로 대폭 증가했다.특히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미국과 캐나다, 필리핀 등 11개 영어권 국가 출신 도내 면허취득자는 전체의 4.62%에 불과했고, 중국인이 71%를 차지했다.전주시다문화지원센터 이지훈 센터장은 운전면허 실기시험의 외국어 지원서비스 다양성을 통해 다문화시대에 외국인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비 영어권 외국인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돼 공단 본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05 23:02

도로서 손수레 끄는 폐지 수거 노인들 '아슬아슬'

새벽부터 나와 손수레를 끌고다니면서 폐지를 주우면 몇 천원 어치가 되는데, 도로 위 차 속을 누비며 목숨과 맞바꾼 돈이걸랑. 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인도로 다닐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2시. 폐지를 줍기 위해 이모씨(82전주시 서신동)는 손수레를 끌고 나와 거리의 폐지를 하나 둘 주워담는다.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지만, 이씨가 다닐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인도가 아닌 도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밤낮 없이 도로 위를 다니는 이씨를 보는 차들도 깜짝 놀라 연신 경적을 울려대지만, 이씨는 높게 쌓인 폐지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를 볼 수조차 없다. 점심 먹는 시간을 빼고 그렇게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자 오후 5시가 됐고 이씨는 인근 고물상으로 발길을 돌려 폐지를 건네주고 몇 천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이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이 되면 몇 천원을 받는데, 이것은 목숨과 맞바꾼 돈이라고 말했다.이씨와 같은 폐지 줍는 노인이 전주시에만 230명(완산구 125명덕진구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 가운데 상당수 노인들은 도로 위로 손수레를 끌고 이동해 본인은 물론,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손수레나 유모차 등은 이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그러나 2일 본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폐지 줍는 노인들은 많은 양의 폐지와 고철 등을 실은 리어카나 수레 등을 끌고 도로 위를 거리낌없이 이동했다.일부는 오토바이에 수레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전동 휠체어에 수레를 연결해 폐지를 거둬가는 모습도 보였다.문제는 손수레와 유모차 등을 통해 폐지를 수거한 노인들은 인도의 장애물(가로수, 전압기, 입간판 등)을 피해 대부분 도로 위를 오가고 있다는 점이다.일각에서는 안전한 도로환경과 안전장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폐지 줍는 노인들은 물론, 운전자들의 위험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전주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전주시 A구청은 지난해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야광 운동화를 지원하고 착용을 독려했지만 안전교육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B구청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생필품과 생일 케이크, 방한화, 방한복, 양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지원은 없다.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전주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전주시장과 관내 폐지 줍는 노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달 중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및 안전교육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03 23:02

독립군 사용 추정 권총 발견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서울 명동성당 인근의 한 공사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권총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익산경찰은 김제에 사는 정모 씨(52)가 서울 명동성당 인근 공사장에서 습득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권총을 2일 자진 신고해 옴에 따라 해당 권총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경찰의 1차 감식결과 정씨가 신고한 권총은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사용하던 미국의 총기회사 HOPKINS ALLEN사에서 1895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38구경 5연발의 회전식(Revolver) 권총으로 일부 일본군 간부와 독립군들이 1900년대 초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내에는 같은 종류의 권총이 박물관 등에 몇 정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독립군이 많이 사용했던 권총이 발견되었다는 점과 함께 발견된 장소에 대한 관심도 높다. 독립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인 명동성당 부근에서 발견된 이 권총은 당시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독립군들이 많이 사용한 기종의 권총으로 구체적인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무기는 파기하지만 이 권총은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05.03 23:02

전북지역 중·고생 100명중 9명꼴로 흡연

도내 중고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100명 중 9명 꼴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표본조사한 제11차(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고교생들의 현재 흡연율은 8.7%로 조사됐다.이는 광주(10.1%)와 울산(9.7%), 충북(9%)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다.도내 표본조사 대상인 중고교 학생 2931명 중 흡연 학생은 255명이며, 이를 도내 중고교 전체 학생 13만4019명(342개교)으로 환산하면 1만1659명 수준(오차범위 1.1%)이다.도내 중고교생들의 최근 5년간 흡연율 추이를 보면 2011년 12.1%, 2012년 13.3%, 2013년 11.4%, 2014년 9.9%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특히 지난해 월 20일 이상 흡연한 학생 비율은 남학생 6.9%, 여학생 2.1% 였다.한편 현재 흡연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61.4%,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은 57.3%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03 23:02

축제 한창인 봄에 잦은 도로공사 짜증

지난달 28일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기기 위해 전주를 찾은 여모 씨(42서울시 용산구)는 전주 한옥마을도 들르고 영화제도 즐길 겸 자가용을 몰고 전주를 찾았지만 한낮에 도로가 막혀 갑갑했다며 알고보니 도로 한 차선을 아예 막고 공사를 하고 있어 어이가 없었다.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축제기간에도 이렇게 공사를 하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여씨의 지적처럼 전주시내 각종 도로공사가 전주국제영화제 등 봄철 축제기간에 집중되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시에서 이뤄진 도로굴착 심의는 모두 321곳으로 이중 허가가 이뤄진 공사는 308곳에 58㎞에 달한다.공사 유형별로는 상수도 공급사업 공사 196곳, 하수도관 공사 49곳, 전기공사 19곳, 인터넷선 공사 17곳, 도시가스 공사 13곳 등이다.여기에 올해 예산 20억원을 들여 전주시내 곳곳 300㎞ 구간의 차선 도색, 300곳의 횡단보도 도색 공사가 6월까지 예정돼 있다.문제는 이 공사들이 축제기간이나 봄철 나들이 기간을 앞둔 1분기에 집중돼 심의 신청되고 축제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이같이 심의가 1분기에 집중되는 이유는 매년 초 각종 사업예산 책정에 따라 대부분 1분기에 사업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공사시기도 대부분 2월~12월이나 3월~12월 등으로 이 기간 중 아무 때나 공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각종 축제와 행사를 고려한 공사 시기 조정없이 축제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각종 공사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과 운전자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분기별로 공사 중요도 순으로 도로공사(굴착) 신청을 제한하는 쿼터제와 축제나 봄철 나들이 기간에는 공사를 강력히 제한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공사는 심의 서류에 낸 기간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동절기에는 공사 품질 저하 등의 이유가 있고 업체들의 사정이 있기에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공사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5.03 23:02

['6일 임시공휴일' 희비 교차] 일부 사업장 "일정 차질" 숙박업소 "예약 봇물"

정부가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면서 곳곳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황금 연휴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갑자기 생긴 연휴가 오히려 일상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달 28일.전주의 자동차용품을 제작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이미 예정된 사업 일정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직원 18명이 함께 오는 6일까지 물량을 제작해 납품해야 하는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업무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5월6일을 쉬는 대신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지난 30일(토) 대체근무를 권했다고 말했다.익산의 자동화 및 산업기계 생산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정해진 작업물량을 맞추기 위해 5월6일은 정상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직원들에게 일찌감치 못을 박았다.6일 출근이 예정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맞벌이 부부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한 명이라도 어린이집에 나오길 원하면 당번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보육 방침에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때문이다.실제 전북도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도내 어린이집 1626개소 중 1149개소(70%)만이 긴급 돌봄교사를 투입해 운영했다.한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한다지만 그날 우리 아이만 어린이집에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편히 아이를 보내고 일터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도내 한 대형병원에서는 지난달 28일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지정되자 응급진료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휴무로 전환해 수술 대기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이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황금 연휴가 반가운 사람들도 있다.도내 대부분의 관광지가 황금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휴 나들이객들 때문에 한옥마을 일대 숙박업소는 일주일 전부터 예약이 완료됐고, 지난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하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도 특수가 예상된다.황금 연휴에 전주 한옥마을로 발길을 향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한옥마을 인근 숙박업소 대부분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예약 취소된 방만 1개 남아있다며 연휴 기간이라 방값이 평소보다 더 비싼데도 이미 2주 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영화제 기간 황금 연휴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 김용진 홍보담당자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관람객 수는 7만5000여명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 같다면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이 운 좋게 잘 맞아떨어져 영화제도 특수를 보게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5.02 23:02

[영농철 농기계 사고 (하) 대책] 음주운전 처벌 명문화해야

농기계 사고는 발생하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70%로 인명피해가 크다.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경광등이나 반사지를 부착하고 작업전 후 농기계 점검 실시를 비롯, 보호구 착용, 논이나 밭 출입 주의,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절대금지, 동승자 태우지 않기 등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국민안전처는 28일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등의 대안을 발표했다.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도입 △안전반사판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매년 5월 4일 농기계 안전사고의 날로 지정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등이다.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일단 훈시규정으로 도입해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후 처벌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이날 발표된 대안도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을 제외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다.28일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에 농민에게 의무적으로 농기계 조작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농기계 운행면허를 신설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처벌과 비용이 두려운 일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전복사고를 유발하는 좁은 농로도 점검해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농협 창녕교육원 남광호 교수는 농로 폭이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 농기계 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전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농로를 대폭 재정비하는 환경개선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창에서 귀농생활을 하고 있는 이모 씨(46)는 농기계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 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사고 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9 23:02

"전자제품 생산업체 백혈병 산재 인정을"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단회단체는 28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도내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H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전자제품 생산 하청업체인 완주 H공장에서 근무한 이모 씨(32)가 지난 해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재해를 감시,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9 23:02

전북 육아휴직 여성 줄고 남성 늘어

도내 올 1분기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은 하락하고 남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이 밝힌 지역별 육아휴직 분포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도내 여성 육아휴직자는 총 37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명(10%) 감소했다. 이와달리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7명(121.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아빠의 달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도내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입양 자녀 포함)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지난 2001년 11월 첫 도입된 육아휴직 신청자는 육아휴직금의 명목으로 최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받게 되고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지역 고용센터에 하면 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제도와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제도 등의 근로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아빠의 달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이다.기업에 대해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최대 한달 20만원15개월)을 지급하게 된다.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에도 지원금(최대 한달 60만원15개월)을 지원한다.김양현 청장은 보통 매년 4분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는 일부 감소 내지는 증가 현상을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일가정 양립의 건전한 기업문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거쳐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9 23:02

[영농철 농기계 사고 (상) 전북지역 실태] 3년간 488명 사상, 대부분 고령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농기계 사고 사상자가 매년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트랙터 등은 별도의 면허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데다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조차 없어 세밀한 조작이 필요한 대형 농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 고령인 농업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농기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내의 농기계 사고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다가온 농사철을 맞아 도내에 농기계 사고가 빈번해져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허술한 농기계 사고대책 개선이 시급하다.27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205건, 지난해 240건, 올들어 현재까지 49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3년 동안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488명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이다.도내 농기계 사고의 유형별 건수는 △운전부주의 213건 △안전수칙 불이행 188건 △전복 46건 순으로 집계됐다.실제 지난 23일 오후 5시35분께 전주시 덕진구 중인동의 한 농로에서 양모 씨(65)가 몰던 트랙터가 전복됐다.이 사고로 트랙터에 깔린 양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끝내 숨졌다.같은 날 오후 5시25분께 김제시 서정동에서는 신모 씨(76)가 경운기를 운전하다 운전대에서 추락, 경운기 뒷 바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경찰은 핸들조작이 미숙한 신씨가 무리하게 힘을 쓰다 경운기에서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자동차 도로에서는 운행이 금지된 농기계를 도로로 몰고 나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지난 3월15일 오후 7시께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도로에서는 25t 트럭이 정모 씨(45)가 운전하던 트랙터를 들이받아 정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대책이 시급하다고 여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농번기마다 반사판 부착 등의 안전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농기계 사고는 농기계 전용도로 부족과 고령 농업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운전 미숙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고된 노동 이후 피로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신 뒤 농기계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지만 이제까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조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또한 경운기, 트랙터 등의 조작에도 별도의 면허체계가 없어 기력이 쇠약해지고 감각이 무뎌진 고령자들의 사망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한다며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8 23:02

총선 2주 지났는데 현수막 게시 여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전주시내 곳곳에 일부 당선낙선자들의 고맙다미안하다형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게시돼 있어 선거 이후 일상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준 13일 이내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후보자와 단속기관의 늑장 대응 등으로 불법 현수막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선거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느냐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7일 전주시내 몇 몇 교차로 일대에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에서 부터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등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기대에 부푼 당선소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OOO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선거 패배에 대한 자기성찰적 호소를 담은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이날 본보가 확인한 결과, 선거운동 기간 중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와 같은 투표독려 및 지지 현수막은 선거기간 이후 대부분 철거됐지만, 일부 당선낙선자들의 감사 현수막이 여전히 거리에 나부끼고 있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이후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문제는 공직선거법에는 불법 현수막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일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이다.이런 가운데 단속기관 역시 해당 후보자들의 반발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성모씨(28전주시 서신동)는 언제까지 총선 관련한 소식을 시민이 강제적으로 접해야 하느냐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A구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수거할 것이라고 했고, B구청 관계자는 후보자 측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철거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4.28 23:02

전북혁신도시 불법 주·정차 극성…버스 베이·차선 2개 점령도 예사

26일 오전 10시 완주군 이서면 NH농협은행 전북혁신도시지점 사거리.양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일부 차량은 시내버스 승하차장을 차지해 승객들이 도로로 나와 버스에 탑승하기도 했다.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임에도 차량들은 꼬리를 물어 도로에 주정차했다. 일부 차량은 우회전 차로를 막아서 통행 차량들이 급하게 차로를 넘나들기도 했다.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인 전북혁신도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혁신도시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하고, 정주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농협은행 사거리와 에코르아파트 인근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했다.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도 늘어 인근 주민 및 상가주 사이에서 차량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혁신도시에 있는 국토정보공사 직원 A씨는 점심 때가 되면 인근 대부분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넘쳐 난다면서 때론 두 개 차로를 막고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B씨는 대형 화물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며 최근 거주인구가 늘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혁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혁신도시 내 상가가 일부 구역에만 집중하면서 불거진 문제다며 공실률이 높은 다른 구역은 도로 사정이 좋지만, 중심 상업지구는 유독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다고 지적했다.완주군 관내인 농협은행 사거리 뿐만 아니라 전주시 관내인 국민연금공단 옆길, 주택단지 이면도로에도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도로를 가득 메웠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이 없고, 관할 행정기관의 계도 위주 단속이 주정차 대란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주민 D씨는 혁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민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완주군 관계자는 일부 상가주들의 반발 무마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단속반을 혁신도시 내에 두고 주기적으로 계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문자발송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혁신도시내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4.27 23:02

화재 초동진압 힘든 전북 시골 마을 37곳…전남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아

소방서에서 멀고 화재진압장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화재 초동진압이 힘든 도내 시골 마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거주 인구 100명 이상이면서 소방차량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걸려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전국의 도서벽지 239곳 중 전북지역은 37곳이 포함됐다.화재 초동진압이 어려운 도서벽지가 많은 시도는 전남 127곳, 전북 37곳, 경남경북 각 26곳, 인천 12곳 순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도는 10곳 미만이었다.전북에서 소방차 진입과 의용소방대의 장비가 부족해 화재 초기진압이 어려운 지역은 △정읍 10곳 △임실 6곳 △군산 5곳 △부안 4곳 △익산 3곳 △김제 3곳 △고창 2곳 등으로 조사됐다.이런 도서벽지 마을은 소방관이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화재 초동진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지만 장비와 대처기술이 부족한 의용소방대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부터 도서벽지마을에 화재진압장비와 의용소방대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시작해 전남 도서지역 32곳에 다목적 화재진압차량와 삼륜자동차를 우선 배치시켰고, 새로 배치된 장비들은 완도 대모도 주택화재와 진도 가사도 야산화재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안전처는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화재 취약 도서벽지 207곳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516억원을 들여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매년 52곳씩 2019년까지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화재진압장비와 개인안전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서벽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낙후지역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원 훈련을 매월 시행하도록 유도해 도서벽지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7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첫 집단소송 나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제조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과거 산발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은 2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모집해 올해 5월30일 1차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소송 대리를 맡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1차로 올해 5월9일까지 원고를 모집할계획이며, 현재 74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청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3천만5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제조사의 공식 사과와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대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옥시(제조사)의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피해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피해자들은 또 제조사 책임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강 대표는 이날 오전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을 언급하며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다른 피해자 양모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품 유해성을) 모르고도 어떻게 유해성 조사 결과 등을 5년동안 치밀하게 은폐조작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신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4.26 23:02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상자 하루 4명꼴

2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무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에 비해 3배가 넘는 0.349%의 폭음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폭음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은 음주운전 사상자 수가 하루 평균 4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한데, 검찰과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간 5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차량까지 몰수된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법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의 방조자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다.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된다.또한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주점들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경찰 관계자는 업소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차량 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습적으로 5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자동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에 근거해 자동차 압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특가법상 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특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된다.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에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4년 1666명, 지난해 1670명, 올해 현재까지(4월 25일 기준) 427명에 달한다.시민들은 이 같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방안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전주에 사는 김모 씨(35)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5년 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차량몰수와 함께 운전을 완전히 금지하는 등의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4.26 23:02

전북 퇴직공무원 70% 서훈 받았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 재직 중 징계 1회 시 퇴직훈장 제외 방침을 밝히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영예로운 훈장 서훈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정 기간 이상 공직에 재직한 퇴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직 재임기간의 공과에 대한 공개 검증없이 훈장이나 표창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서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敍勳)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자격 요건으로는 공직에 3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훈장 서훈의 대상이 되며, 포장(30년~33년)과 대통령 표창(28년~30년), 국무총리 표창(25년~28년) 등도 25년부터 33년까지의 재직 경력이 요구된다.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자격 요건과 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발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절차 진행요구 중인자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25일 전북도 총무과가 밝힌 최근 5년간 도내 14개 시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현황에 따르면 총 퇴직자 1600명 중 1128명(70.5%)이 서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훈장이 8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168명)과 국무총리 표창(91명), 대통령 표창(68명)이 그 뒤를 이었다.퇴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꾸준히 서훈을 받고 있는 셈이다.최근 전북도는 2016년 도내 14개 시군 상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하고,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퇴직 예정 공무원 206명 중 159명(77.1%)에 대한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오랜 기간 공직에서 봉사한 대가로 퇴직시 서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직 재임기간의 공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이 서훈의 혜택을 보면서 서훈에 대한 권위성과 영예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전북도 총무과 관계자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4213)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서훈 추천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등에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