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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면허 운전 활개 여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면허 운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2408건, 2014년 2111건, 지난해 2198건 등으로 연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난 2013년 298건, 2014년 313건, 지난해 283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 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5명, 부상당한 사람은 1262명에 달하고 있다.지난달 31일 정읍에서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3m 아래 논으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1명이 목숨을 잃고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특히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은 숨진 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12월7일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서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씨(80)를 들이받아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무면허 운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법 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전부다.특히 현재 경찰의 무면허 운전 단속방법이 교통단속 중 운전면회를 조회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면허를 확인해 적발하는 수준이어서 단속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자를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일각에서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여전히 차량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최충신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라며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통해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면허가 없는 사람은 차량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을 대폭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2.02 23:02

긴급출동 119에 길 양보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긴급 출동을 하는 119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현장 소방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이다.특히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만원~6만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소방기본법에 규정될 계획이다.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북은 현재 각 소방서들이 한 달에 한 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 결과, 고의적으로 소방출동로 방해 건은 없었다며 그러나 야간에 아파트 출동시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국민안전처는 주택가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자치단체와 공조해 신속하게 견인 조치하는 한편 주차장법 개정도 제시했다.또한 악의적 방해행위는 사법조치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도 확충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2.02 23:02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 대체 추진 '논란'

속보= 김제 금산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진압용 민간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도는 사고 헬기 보유사인 세진항공의 같은 기종의 헬기를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월31일자 1면4면 보도)추락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종의 헬기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정부가 세진항공이 보유한 산불 진압용 민간 헬기 7대에 대해 운행을 중단시키고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같은 기종의 대체 헬기 투입은 추락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세진항공과 산불진압용 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헬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헬기 투입 조항을 넣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세진항공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회사의 같은 기종의 다른 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전북도는 사고 헬기(BO105)와 같은 기종의 대체 헬기를 세진항공으로 부터 김제 모악산 계류장에 다시 인계받을 예정이었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세진항공이 보유한 산불 진압용 헬기에 대해 전면 운행중단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전북도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종 변경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해당 회사의 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를 김포공항 잔해보관소로 옮길 예정이며, 세진항공이 보유한 헬기 7대(BO105 기종 5대 포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권시홍 항공조사팀장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후방 꼬리 날개의 결함으로 추측을 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02 23:02

['폐지줍는 노인' 통해 본 전주시 노인복지 (상) 현황과 문제점] 실태만 파악, 대책은 걸음마

전주시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이들은 보통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라고 해야 한 달에 고작 10만원 남짓. 그럼에도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폐지를 줍기 위해 노인들이 거리를 헤맨다. 생계는 급하지만 별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도 일을 멈출 수 없어 동상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들도 많다. 폐지 줍는 노인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76살 김모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10년 이상 폐지줍는 일을 하고 있다. 8년 전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한 자리에 15~20분 이상 서 있지 못하지만, 이 일을 쉴 수 없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더 힘들다. 고철과 폐지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고물상들이 폐지 매입가를 내렸다.김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힘들게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은 고작 10만원 안팎이다. 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까지 합해도 수입은 모두 40여만원. 이마저도 집세로 4분의 1이 나가 생활하기가 빠듯하다.김 할아버지는 저녁에 경비일을 하려고 했지만 업체에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받아준다며 폐지줍기 이외엔 소득원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시가 올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내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은 모두 230명이다. 이 중 남자가 99명, 여자가 231명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무급자, 차상위 계층이다.조사결과 노인들이 폐지를 팔아 얻는 수입은 평균 5만원~10만원으로 조사됐다.지난 2014년 정부가 폐지수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고, 고철과 폐지의 가격이 해마다 급락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인터뷰를 했던 김모 할아버지는 기존에는 폐지 1㎏에 80원이었는데 이제는 잘해야 60원 정도 받는다. 게다가 고철도 50원 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의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걸음마 단계다. 폐지수거 노인의 현황과 경제적 상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을 뿐,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이나 지원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2월까지 홀로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곽인숙 우석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만 마련한다고 끝이 아니다며 노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하고, 낮은 노인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 교수는 또 향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한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2.02 23:02

김제 추락 헬기, 이르면 오늘 기체 운반

전북 김제시 금산사 인근에 추락한 헬기 기체가 정밀조사를 위해 이르면 1일 김포공항으로 옮겨진다.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산사 인근에 추락한 헬기를 김포공항에 있는 잔해보관소로 옮길 예정이다.조사위는 헬기 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꼬리날개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사고 당시 동체가 중심을 잃고 금산사 인근 상공에서 빙빙 맴돌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또 헬기 운항의 핵심인 엔진 작동 여부 등 전반적인 정밀 사고조사를 벌인다.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으로 꾸려진 사고조사단은 사고 당일 오후부터 현장 조사를 벌였다.조사단은 현장에서 헬기 파손 상태, 헬기 잔해가 흩어진 위치, 사고 현장 수목 절단 방향, 헬기 추락 방향 등을 확인하고 헬기 잔해를 수집했다.조사단 관계자는 "이 헬기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아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체 전반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8분께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모악랜드 뒷산 중턱에 산불진화용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김모(61)씨가 숨졌다.

사회일반
연합
2016.02.01 23:02

[민간헬기 모악랜드 뒷산 추락사고 왜 일어났나] 25년 된 기종, 기체 결함 가능성

김제 금산사 인근 야산에 추락한 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아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헬기(2.5톤)는 항공법상 블랙박스 장착 기준인 최대 이륙중량 3.1톤에 못 미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사고 당일 기상상태가 양호했고, 사고로 숨진 조종사가 40여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다는 점, 사고 헬기가 추락 직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빙빙 돌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애초 2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던 사고 헬기에 조종사 1명만 탄 이유 등도 규명돼야 할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1991년도 제작된 중고 헬기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사고지점과 약 12㎞ 떨어진 전주기상지청에서 측정한 시정거리는 7㎞(박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거리가 1㎞ 미만일 경우 안개, 10㎞ 미만일 경우 박무 또는 연무 상태에 해당된다.당일 사고 지점에서의 정확한 시정거리가 얼마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도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시정거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는게 전주기상지청의 설명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숨진 조종사 김씨는 지난해까지 경북 예천군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민간 헬기 조종사로 활동했고, 올 초 세진항공으로 이직한 40여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 기상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40여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던 김씨가 사고를 당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헬기의 기체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실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사고 헬기가 공중에서 균형을 잃은 채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산에 곤두박칠쳤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전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를 비롯, 상당수 전문가들은 자세한 것은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시 영상으로 봤을 때 기체가 큰 반경을 그리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빙빙 돌아 조종사가 정상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헬기의 후방 날개에 문제가 있을 때 간혹 나타난다고 말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고 헬기의 비틀림 현상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정밀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목격자 진술과 영상자료 분석 등 사고 원인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계획과 달리 1명 비행왜?이날 오전 8시50분께 비행 전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의 시스템상에 신청된 사고 헬기의 비행계획서(탑승인원과 코스 등)에는 기장 외 1명이 탑승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일대를 수색했지만 세진항공에 따르면 애초 해당 사고 헬기에는 김씨 1명만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세진항공 측은 이번 헬기 사고와 관련, 굳게 입을 닫고 있다.△산불 화재예방 이상없나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올해 도비 18억원을 들여 산불예방기간에 김제임실남원 지역을 관할하는 산불 진화 헬기 3대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월1일 세진항공(1000리터), 2월6일 트랜스헬리(2000리터), 2월15일 우리항공(2000리터)에 헬기 각 1대씩을 임차운영할 예정이었다.이번 사고로 2월1일부터 투입돼야 할 김제지역 헬기 한 대에 차질이 생겼지만 전북도와 세진항공은 사고 헬기와 기종이 같은 대체 헬기가 있다는 정보를 서로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 중 헬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헬기 투입 조항을 토대로 대체 헬기 투입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사고 당일 세진항공 김봉규 사장과 관계자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김제 우석병원으로 급히 달려와 유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봉규 사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남지 않도록 고인에 대한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01 23:02

"우리와 같은 '초코파이' 아닌데…"

속보=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에 소재한 (주)강동오케익이 제조 판매한 3종의 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식약청에 적발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전주 초코파이의 이미지에도 큰 상처가 났다. 전주시내 다른 제과업체들이 제조 판매하는 비슷한 초코파이 제품들이 오해를 받아 반품신청과 문의가 잇따르면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울상짓고 있다. (1월29일자 1면 보도)회수대상 제품은 (주)강동오케익이 만든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2일, 2월23일, 2월27일인 바이 전주 수제 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4일, 2월25일인 우리밀 수제 화이트 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7일인 우리밀 더 리얼 수제 초코파이제품으로, 이외의 전주 초코파이 제품들은 관계가 없다.그러나 수제 초코파이가 전주를 대표하는 유명 제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면서 초코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전주제과의 수제 전주 초코파이, (주)PNB 풍년제과의 초코파이 붓세 등이 오해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주)전주제과 한옥마을 향교판매점 대표 노모 씨는 식약청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적발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같은 업체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 수제 전주 초코파이 102박스가 반품 처리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제품만을 판매해 왔는데 다른 업체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주)PNB 풍년제과 본점 관계자는 우리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업체를 구별하고 찾는 편이라 문의가 많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모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우리 업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업체 모두 이번 유통기한 허위표시 적발 건과는 무관한데도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한편 (주)강동오케익 관계자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2.01 23:02

추락사고 위험지역 정비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2월 한 달간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 및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도로구조(급커브산악지형 등)와 계절적(강설지역 등) 특성 등으로 인해 차량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이다.신고는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와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2.01 23:02

전주시 '붕어빵 아이들' 구제 나선다

속보= 최근 붕어빵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사생활 침해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생계유지 해결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월26일27일자 4면 보도)전주시는 붕어빵 아이들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인후동 소재 모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4가정과 일반가정 2가정을 포함해 모두 6가정 17명이다.이들 가정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10명의 자녀들이 전주시내 곳곳에서 붕어빵을 팔아왔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을 들은 이 교회 목사 부인 A씨가 이들에게 자립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붕어빵 제빵기를 마련해주면서 부터다.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붕어빵 아이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면서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또 불법 노점상 민원을 접수받은 전주시 덕진구 단속요원이 이들의 사정을 모른채 포장마차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해 상처는 더 커졌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붕어빵 아이들에 대한 장단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생계대책, 정신적신체적 건강항목 지원, 집단거주 공동생활 해소대책 등으로 나눠졌다.우선 생계대책으로는 현재 지급하는 생계비 외에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녀들의 교복비, 참고서 구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빈곤 아동 보건복지보육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병원과 상담센터를 연계한 뒤 상처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사채 등 부채가 있는 세대에는 전주시 법률 홈닥터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부채탕감 방안을 마련해줄 계획이다.이밖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한 개인 후원계좌 개설, 대학생 멘토링 가정방문 학습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정신적신체적 건강회복 지원에서는 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전 세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한편 검진결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비 지원, 우울증이 있는 경우엔 신경정신과와 연계해 무료로 치료를 실시해줄 계획이다.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원성취사업도 지원한다. 전주시가 덕진구청과 연계해 실시하는 바로 가족여행 보내주기나 원하는 물품 사주기다.이밖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인 정신건강포탈케어서비스, 가출 및 자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회복 지원 등도 추진된다.집이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거주 공동생활 해소대책으로는 한부모 가정 거주시설 입소 지원과 LH 전세매입 임대주택 신청안내를 돕고, 임대주택 신청뒤 선정된 세대에는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전주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체납된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최락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2.01 23:02

'buy 전주 상품' 사후 관리 허점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바이(buy) 전주상품이 적발되면서 전주시 인증상품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식품업체 (주)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 전주 초코파이, 우리밀 수제 화이트 초코파이, 우리밀 더 리얼 수제초코파이 등 3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주 덕진구청의 조사결과 회수대상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한 달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이 기한에서 3일에서 부터 7일까지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전주시가 바이(buy) 전주 상품을 선정만 할 뿐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바이(buy) 전주 상품 인증 취지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우수상품을 선정하고, 우수상품 홍보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현재 바이(buy) 전주 선정업체는 이번 사태로 바이 전주 인증이 말소된 (주)강동오케익을 제외하고 모두 24곳이다.그러나 전주시는 바이(buy) 전주 업체와 상품을 선정만 할 뿐 전주시 인증에 걸맞는 관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이(buy) 전주 상품의 마케팅 지원과 홍보는 이뤄지고 있지만, 제조과정 관리감독과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 탄소산업과 관계자는 우리는 바이(buy) 전주 업체를 선정만 할 뿐, 식품위생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위생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관리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바이(buy) 전주 상품이나 업체라 해서 특별히 집중관리하라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적발은 민원인이 관련 사실을 1399로 신고, 식약처에서 현장작업 상황을 검사하던 중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설 대목에 제품을 대량 생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인증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주기적 점검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박사는 지자체가 인증한 상품과 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조례와 관련 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9 23:02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전주고용노동지청(청장 양승철)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다음 달부터 9개월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4년 356명, 2015년 524명에 달했다. 관련 신고건수도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41건으로 최근 사업주와 브로커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으로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행위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 도용 행위 등이다.예를들어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경리사무원을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공모방조한 사업장에는 부정수급액을 2배로 징수하고 사업주는 사기죄가 적용돼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된다.실업급여제도 부정수급 신고는 전주고용관리과(063-270-9233)에 접수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양 기관 관계자는 기존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사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9 23:02

세월호 육지 인양 7월로 늦어진다…현장여건 복잡

세월호 인양 완료 시점이 애초 계획했던 올해 6월에서 7월 말께로 한 달 늦어질 전망이다.우리 정부와 선체 인양계약을 맺은 중국 상하이샐비지가 작년 8월부터 수중작업을 벌인 결과 현장여건이 복잡해 모든 단계의 작업 일수가 늘었기 때문이다.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팀이 작년 8월 침몰지점에 바지선을 고정해 해상기지를 구축하고 나서 수중조사를 하는데 예상했던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다.하지만 중국인 잠수사들이 맹골수도의 변화무쌍한 조류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4주 가까이 작업기간이 늘었다.세월호 침몰해역은 워낙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혼탁한데다 특히 수심에 따라 조류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 베테랑 잠수사들도 혀를 내둘렀었다.잔존유 회수작업 기간도 세월호 CD데크(차량화물칸) 안에 유출된 기름을 먼저 제거하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잠수사들은 배 안에 물과 섞여 있는 기름층을 발견하고 제거할 방법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결국은 흡입호스를 이용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닷물과 함께 기름을 물 밖으로 뽑아냈다.잔존유 회수작업과 병행한 세월호의 창문과 출입문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 역시 처음에는 35일을 예상했지만 100일이 넘게 걸렸다.세월호의 좌측면이 수심 44m 지점 바닥에 닿아 있고 우측면이 수면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있어 잠수사들이 좌측면까지 도달하는데 애를 먹었다.배가 기울면서 온갖 집기류가 객실 안쪽에 엉켜 있는 상태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좌측면 창과 출입문 상당수는 유실방지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더구나 빠른 유속으로 앞서 설치한 유실방지망 고정 16㎜ 볼트가 느슨해져 용접방식으로 재시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해수부는 미수습자 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세월호 인양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규정했기에 유실방지 작업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유실방지 추가작업에도 20일 이상이 필요하다.인양팀은 세월호 내부 정밀조사를 통한 무게중심 추정, 막대형 에어백 투입과 선체 내 탱크에 공기를 채워 만들 부력의 크기, 선체 밑에 설치할 리프팅빔과 크레인에 연결할 프레임와이어 형태 등 전체 인양작업 설계를 작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다.그러나 이처럼 큰 배를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고 현장에서 돌발변수가 연속적으로 생기다 보니 다음달은 돼야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일례로 부력 테스트를 해보니 새는 곳이 발견됐다.부력은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들어올릴 때 보조력으로 쓰이기에 틈을 막아서 공기를 채울지, 새는 채로 진행할지 등 정확한 부력 계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또 세월호 앵커를 잘라낸 구멍으로 와이어를 감아 배를 살짝 들어 올릴 예정인데 그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지면에 고정하는 작업도 지반굴착이 어려워 고전하고있다.애초 세월호를 플로팅독에 얹어 항구로 가져오면 크레인으로 육지에 올리는 방식을 계획했지만, 플로팅독에 바퀴가 달린 모듈트랜스포터를 놓고 그 위에 세월호를 얹어 물 위로 띄우면 육지와 높이가 같아져 크레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아이디어가 나와 이 방법 역시 검증하고 있다.설계가 늦어지니 자재제작 완료시점도 4월 말에서 5월 말로 늦어진다.인양팀은 준비가 끝나면 세월호의 앞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밑에 리프팅빔을 깔고 크레인과 연결해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 플로팅독에 올려 육지까지 가져오는 순서로 작업한다.당초에는 자재만 준비되면 실제 작업은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월호 밑에 깐 리프팅빔과 크레인에 연결된 프레임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하는 작업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했다.결과적으로 세월호를 육상으로 올리는 시점은 6월이 아닌 7월 말께로 늦어질 전망이다.인양팀 관계자는 "인양설계가 완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태풍이 오기 전 신속히 인양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월호를 육지로 인양하고 나서 모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장관은 "세월호를 인양하고 나면 방역부터 차량화물을 끄집어내고 미수습자 수색, 선체 안팎 조사 등 모든 후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촬영할 것"이 라며 "국민안전처와 검경,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룹을 구성해 함께 작업하려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하면 협력해서 선박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등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6.01.28 23:02

"이제 그만" 오해에 지친 '붕어빵 아이들'

속보= 한 시민이 온정을 담아 SNS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세간에 알려진 붕어빵 아이들의 포장마차는 잠시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이들에게는 상처를 남겼다. (26일자 4면 보도)이들이 전주시내 한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포차가 여러 곳임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노동착취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행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및 노동착취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선의에서 이들을 도우려 했던 교회 목사 부인 A씨는 사실과 다른 너무 많은 오해들로 인해 지쳤다며 그만 언급됐으면 좋겠다는 심경까지 토로했다.이 교회에서 생활하며 붕어빵 장사를 했던 사람은 중학생부터 성인을 포함해 12명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포차는 모두 8개였다. 붕어빵을 파는 청소년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장사로 번 돈은 모두 스스로 관리해 사용하고 있었다.전주시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이들이 교회에 둥지를 튼 사연은 집이 없던 B씨(여)와 자녀들이 목사 부인 A씨의 배려로 교회내 한 방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비슷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A씨가 직접 찾아 보듬어 주는 한편 교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사람까지 모여 지금에 이르게 됐다.이 교회에 기거하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이들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붕어빵 포차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이 교회에 기거해온 C씨(여)가 몸이 불편해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14년부터 자녀들이 대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면서다.이를 계기로 목사 부인 A씨가 붕어빵 제빵기 구입처를 소개했고, 모든 세대가 포장마차를 마련해 장사에 동참하게 됐다.SNS를 통해 붕어빵 아이들의 사연이 며칠새 빠르게 퍼졌고, 이 와중에 불법 노점상 민원을 접수받은 전주시 덕진구 단속요원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지난 26일 포장마차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해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SNS 상에서도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에 대해 신현택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정서를 고려치 않고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신 구청장은 아이들이 도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붕어빵 아이들의 사정을 제대로 모른 단속요원들이 절차대로 계도를 했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현재 붕어빵 아이들의 인권보호와 생계유지 해결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가고 있다.사례관리사와 직원들이 이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아이들이 운영하는 붕어빵 영업에 대해서는 중단을 권유하고, 학원 바우처 사업 지원을 검토하는 등 학업에 정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최락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사연이 확산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어머니와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부모들과 충분한 논의해 점진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28 23:02

전북 교통문화지수, 작년 77점… 전국 13위 불명예

전북지역 운전자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5년 전라북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문화지수는 77.11점을 기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지난 2014년(74.73점15위)과 비교해 2.38점이 올라 2단계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78.11점)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27개 시 지역 중 전주는 6위를 기록했으나, 익산은 27위로 교통문화지수 최하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인구 30만명 미만 전국 51개 시 지역 중에서는 군산(9위), 정읍(14위), 남원(34위), 김제(49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임실(37위), 고창(43위), 무주(46위), 순창(50위), 장수(51위), 진안(57위), 완주 (58위), 부안(69위) 등의 순을 보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7 23:02

쌀·반찬까지 슬쩍…생계형 범죄 껑충

주부 A씨(49여)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마트에서 쌀과 반찬 등 식료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극심한 생활고로 자녀들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던 A씨는 결국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앞서 지난달 31일 남원에서는 B씨(80)가 한 업체가 판촉 사은품으로 도로에 내놓은 전기그릴을 훔쳤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평소 부인과 함께 폐지를 주워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B씨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이 같은 생계형 절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617건이던 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지난해 4076건으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1만원 이하의 절도 건수도 627건에서 1101건으로 늘었다.10만원 이하 절도 건수의 1/4 이상이 1만원 이하 소액 절도인 셈이다.특히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빈곤층 노인들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10만원 이하 절도 건수 가운데 71세 이상 고령 피의자는 지난 2013년 83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증가한 반면, 18세 이하 소년범은 2013년 1027명에서 지난해 931명으로 줄었다.절도 유형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부들은 주로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으며, 노인들은 고물을 훔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금인출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금 절도와 중고로 내팔 수 있는 스마트폰 절도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띤다.경찰 관계자는 생계형 절도가 늘어나는 것은 도내 저소득층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을 반증한다며 대부분 견물생심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7 23:02

개학 앞둔 학교 앞 통행로 제설 작업 안돼 '미끌미끌'

지난 폭설이후 도내 주요 도로와 시내 구간은 제설작업이 대부분 완료됐지만, 이면도로나 보행로 등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특히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인근 도로 등의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시설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전북도 대설한파 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도내 국도를 비롯, 400개 구간에 1만1000여명의 인력과 700여대의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는 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눈을 치웠지만,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나 이면도로에 많은 눈이 내렸을 경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나 상가 등 시설 관리자는 관련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청과 주민센터의 지원 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26일 오전 9시 전주시 서신동 모 초등학교 앞은 지난 주말부터 내린 눈이 얼어 붙으면서 방과 후 학교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넘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도로상태와 날씨가 좋지 않은 탓에 직접 교실 안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해당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학교 측 인력이 여의치 않아 제설작업을 직접 하기 힘들다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행정기관에 책임을 떠넘겼다.현재 구청은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건축물 소유주가 자체 제설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중형살포기 3대와 동사무소에 배치된 소형살포기를 이용해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구청도 관할구역의 인도나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모두 떠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 도로의 제설작업이 안 돼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학교를 비롯, 각 시설들의 늑장 대응으로 이면도로나 보행로에서는 낙상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지난 25일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에서 김모씨(86)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등 이날 하루동안 무려 23명의 낙상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빙판도로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골절과 뇌진탕 등 2차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갑을 착용하고 길을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7 23:02

[SNS 떠들썩하게 한 '전주 붕어빵 소녀' 진실은?] 주인공'소년', 과도한 관심에 되레 고통

아픈 부모님 대신 모진 한파 속에서도 붕어빵을 팔고 있는 중학생을 돕자면서 한 네티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 일파만파로 퍼져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4일 SNS는 전주 붕어빵 소녀소식으로 떠들썩 했다.간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대신해 붕어빵을 파는 중학교 2학년 소녀가 정신지체 오빠까지 돌본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을 돕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SNS 이용자들은 이 게시물을 이곳 저곳으로 전파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어머니의 간암 투병은 사실과 달랐고, 화제의 주인공은 붕어빵 소녀가 아닌 붕어빵 소년이었다.25일 오후 12시30분께 중학교 2학년 학생 A군이 붕어빵을 굽고 있는 포장마차에는 붕어빵을 사기위한 손님과 A군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들로 북적였다.그러나 A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자신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지 않았고, 취재진들이 몰려오자 잠시 점포를 정리하고 떠났다.확인결과 A군의 어머니에게 간 질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암은 아니었고, 정신지체 오빠는 동네주민인 것으로 밝혀졌다.SNS에 사연이 왜곡된 이유는 예쁘장한 A군의 얼굴을 본 작성자가 얇은 목소리의 그를 여학생으로 착각하고, 빵을 굽는 사이에 나눈 짧은 대화에서 어머니가 간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간암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이 붕어빵 점포는 전주의 한 교회 보금자리에 생활하는 불우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됐다.이 교회에는 A군을 비롯해 2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특히 이 교회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는 부모님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4년여 전부터 아이들이 시간이 날때 마다 붕어빵 장사를 도왔고 현재는 A군의 누나인 고교 3학년 여학생 등 7명이 전주시내에서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다.훈훈한 소식이긴 했지만 일부 왜곡된 사연이 SNS통해 화제가 되자 A군과 어머니는 과도한 관심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SNS에 올리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빵 굽는 A군을 찍어대는 사람, 신상을 캐묻는 사람들 때문에 붕어빵 모자는 얼굴과 신상이 알려져 개학 후 놀림이 되지 않을까 걱정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더욱이 일부 시민들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굽게해 누군가 돈벌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동학대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이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인 이 문제를 어떤 사안으로 볼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며 법률적 부분은 자문을 받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점포를 마련해준 교회는 오히려 수 년째 가정폭력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을 돌보는 동안 빚이 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교인들이 떠나가는 등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비록 선의로 궂은 날씨 속에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퍼진 게시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당사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SNS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까지 왜곡돼 전파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부담과 고통이 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6 23:02

이중주차 차량 밀다 사고 '실랑이' 잦아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최근 폭설까지 내려 아파트 단지마다 밤낮없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실랑이가 잦다.법원은 차량을 민 사람에게 70~80%의 책임을 묻고 있어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어도 해당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5일 오전 7시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차를 빼려던 회사원 김모씨(38).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 한 대가 버티고 있었고, 김씨는 해당 차주에게 호출해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차량을 밀면 될텐데 왜 아침부터 전화를 했느냐는 짜증 섞인 목소리 뿐이었다.김씨는 할 수 없이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고, 차량은 기둥을 향해 미끄러져 끝내 접촉사고로 이어졌다.사고처리 과정에서 이중주차를 한 차주와 김씨 간에는 고성이 오갔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 70% 이상의 과실책임을 떠안는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주에게 합의금 5만원을 건냈다.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 야간에 어쩔수 없이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데 폭설이 내리면 이중주차가 더욱 빈번하다면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경비실에 많이 오는데, 같이 밀어주다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겨 곤혹스럽다고 말했다.김씨 처럼 이중주차돼 있는 차를 잘못 밀었다가 빙판길에 그대로 미끄러져 접촉사고로 이어지면 상황에 따라 70~80％의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실제 지난 2008년 전주지법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영상정보진흥원 내 주차장에서 A씨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밀었으나 가파른 경사 때문에 차가 멈추지 않고 건물 벽면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A씨 70%와 이중주차 운전자 30%로 각각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도 문제지만 운전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주차 차량을 움직인 A씨에 대해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안전관리처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등에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 이중주차와 가로주차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중주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막았어도 직접 해결하려 들지말고 이중주차 운전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6 23:02

[무관심에 멍드는 동심 (하) 대책] '아동은 인격체' 인식전환 먼저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21세 엄마가 생후 7개월 아기를 집어던져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지원, 보육교사 육성 시스템 강화 등 정책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아동도 자기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은 물론 관련법안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동학대 범죄라는 인식 제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전북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2년~2015년에 아동학대로 도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4명,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아동은 14명,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133명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여론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이에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는 방임 등 사소한 학대에도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유형의 학대라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법 집행자가 가지는 것이 필요, 아동학대 수사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동을 인격체로 보는 인식전환 필요= 전북에서도 아동학대자의 10명중 8명은 친부모이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부모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들은 대부분 자녀를 인권이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타와 학대를 정당한 체벌이라고 생각해 학대가 발생한다.이들은 우리도 맞고 자랐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학대를 합리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미성숙한 부모는 왜곡된 친권의식이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해 학대가 발생한다며 구타학대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전근대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TV광고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인식전환을 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고의무자 제도 보완해야=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신고의무자인 교직원, 의료기관 관계자, 소방 관계자 등 24개 직종은 즉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학대 사실이 의심되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하지만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신고의무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신고 의무자인 교사와 아동기관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신고해도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속수무책 이라고 토로하고 있다.남원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31)는 현재 상황으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교사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부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하면 학대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생 정기 가정방문을 합법적 근거로 명시해야 한다며 교사 뿐 아니라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5 23:02

전북 식품취급업소 위생불량 5곳 적발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음식점과 풍년제과 등 전북지역 유명 식품취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와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5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도내에서는 (주)이씨엠디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 천마니0902, 전주 풍년제과 본점, 군산 유한회사 제이에스푸드, 전주 (주)강동오케익 등 모두 5곳이 포함됐다.2014년 8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식음료 위탁경영 계약을 맺은 (주)이씨엠디는 리조트 내 식당의 배수로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해 악취를 발생시켰다.천마니0902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액상차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했고, 풍년제과 본점은 제품에 판매처를 표시하지 않았다.유한회사 제이에스푸드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업절차를 밟았으며, (주)강동오케익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