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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학교마저도 성범죄의 늪에 깊게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물론, 교원 간 성적 농담까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일각에서는 교원이 주체가 된 드러난 성범죄 사건도 적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은 성적 농담 등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초중고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27명의 교원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징계 교원 가운데 일부는 견책 처분을 받거나 정직 3개월 만에 교단으로 복귀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도내 교원 수는 서울(37명)과 경기(31명)에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어 전남(26명)과 경남(19명), 강원(17명)이 뒤를 이었다.성범죄 교원이 비교적 적은 지역은 세종(1명)으로 나타났고, 충북(2명)과 울산(3명)도 적은 편이었다.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가운데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3년 학생을 성추행했지만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다.심지어 도내 모 중학교 교사는 지난 2011년 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추행했지만 1개월 정직처분,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2011년 교사를 성추행 했지만 견책처분에 그쳤다.학교 내에서 벌어진 학생 대상 성범죄 외에도 교원들의 성매매와 성희롱, 인권침해, 폭행, 친족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의 범주가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학교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공개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에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는 게 상당수 성폭력예방 전문가들의 진단이다.30일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따르면 교사가 짧은 옷차림을 하고 오면 교감이 다리가 너무 드러나지 않느냐. 다리가 예쁜 거 알겠다. 섹시해 보인다처럼 음담패설로 성추행을 당한 상담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던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는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당일 출장과 갖은 사유로 불참하는 교사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센터장은 실제 학교를 돌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도 여러 상담을 듣는데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공개함으로써 역으로 피해를 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를 통해 자정노력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막걸리 세례로 논란을 빚은 원광대에서 교수의 인격모독과 성추행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30일 원광대의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드루와에는 사범대에 소속된 한 학과장의 폭언과 성추행을 제보하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평소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교수가 수업시간에 이성교제를 하면서 임용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라며 향락에 빠져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했다고 적었다.또 이 교수는 개강모임 등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르면 여학생들을 포옹하고 허벅지나 무릎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정권 원광대 부총장은 이날 오전 학생상담센터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 구성해 제보글에 대한 사실여부와 관련 교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교수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승현, 김윤정 기자
원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와 교수가 개강 열림굿이라며 막걸리 세례를 했다는 의혹이 SNS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이 진상조사에 나섰다.해당 학과 학생회 측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막걸리 세례를 한 것은 맞지만, 교수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며,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힌 뒤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처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페이스북 페이지 원광대학교 대나무숲에 헐크라는 글쓴이가 게재한 사진 3장이 공유돼 있었다. 사진에는 사범대학 앞에서 국어교육과 선배 5~6명이 신입생 20여 명을 바닥에 앉혀 놓고 막걸리를 머리에 쏟아 붓는 모습이 나와 있다.사진 아래에는 해오름식이니 뭐니 하는데, 저거 하는 신입생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 불참 허용안함, 무조건 신입생이면 해야 함이란 부연 설명이 적혀 있다.특히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의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해당 학과 교수가 먼저 막걸리를 뿌리며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29일 오전 10시께 본보가 직접 원광대 대학본부를 방문한 결과, 현장에는 국어교육학과 학과장을 비롯해 관계자 6~7명이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학교 측은 이날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실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일부 학생과 학과장 등이 모여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이 신체적,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중간 결론을 냈다고 밝혔지만 행사에 참여한 1학년생 26명으로 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접한 김모 씨(24경영)는 해당 학과는 학교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모 씨(22산업디자인)는 학교 내 군기를 잡는 과가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합을 이유로 악습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해당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똥 군기 잡느냐, 비싼 돈 들여 대학보내 놨더니 전통 같은 소리하고들 있네라며 비난글을 올렸다.본보가 원광대 대학본부를 통해 직접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해당 학과 학생 대표자는 행사 일주일 전 학교측에 학과생 80여명(2학년 이상 60명 포함)이 참가하는 개강 열림굿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문서는 사범대학장과 학과장의 결재가 완료됐고, 실제 학과장은 해당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과에서는 신입생에게 막걸리 세례를 하면 액땜이 돼 좋은 기운이 붙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신학기에 전통 행사처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원광대 국어교육과 학생회는 학교 인트라넷 페이지에 어제(3월 28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조속한 사과를 한다면서도 교수가 개입됐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분명 없었다는 해명글을 올렸다.해당 학과장은 이번 행사는 국어교육과의 오랜 전통인 개강 열림굿으로 행사에 참여했지만 금일봉만 하사하고 막걸리 세례는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행사부터는 학생들의 막걸리 세례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원광대 정정권 부총장은 해당 국어교육학과는 예전에 민속학과 무당연구학 등도 공부해 학과 특성상 고사(告祀)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과장(교수)이 직접 막걸리 세례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승현, 김윤정 기자
지난해 12월 익산에 사는 A씨(72)는 밤 11시10분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LPG 충전소 앞에서 SM3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집 주변의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안심하고 길을 건너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같은 날 밤 10시10분께 김제에서 어두운 갓길을 걸어가던 B씨(75)는 자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최근 3년(2013~2015년)동안 발생한 도내 보행자 사망자 337명 중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및 고령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보행자는 190명, 부상자는 1507명에 달한다.문제는 이 같은 노인 교통사고를 행정당국과 경찰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노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노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족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 환경에 비해 노인들을 사고로 부터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노인들에 대한 운전자들의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여기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도 큰 이유로 지목된다.전주 평화동에 사는 이모 씨(31)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통에 아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실버존을 제대로 조성하고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고령자들의 교통안전의식도 문제다.전주시 노송동에 사는 황모 씨(81)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한참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무단횡단할 때가 있는데 차들이 기다려주거나 스스로 피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보행자 부주의는 노인 보행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노인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주의는 물론 인지능력과 활동력이 약한 탓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진단이다.또한 노인은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커 노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같은 지적 속에 전북경찰청은 오는 2018년까지 △도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172개소 선정, 경찰 중점배치,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노인,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교육 강화 및 홍보 등 사망자 수를 50% 밑으로 줄이기 위한 보행자 사고 줄이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실제 강원지방경찰청은 노인들이 낮 시간 활동 후 오후 6~8시 귀가하는 것에 착안, 노인들의 안전귀가를 위해 경찰이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인 1820 프로젝트를 시행해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동기간 대비 12.5% 감소시킨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로를 건널 때 항상 좌우를 살피고 꼭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운전자들도 야간에 보행중인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중동의 한 주점으로 50대 남성 3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문이 열리고 시끌벅적한 대학생 무리의 시선이 스쳐 갈 때쯤 문이 닫힌다.가족이랑 같이 살면 좋은데, 여건이 안되는데 어쩔수 없다아이가소주가 제법 들어갈 때쯤 넥타이가 반쯤 풀린 박동구(52)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한숨을 내뱉었다.20년 넘게 함께 살던 가족을 떠나 전주로 이사 온 지 2년. 동구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던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한순간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됐다.그의 동료 A씨와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그래도 니는(박동구) 좀 낫다아이가. 3년만 있으면 행수님도 내려올텐테, 내는 택도 없다소주를 한 잔 더 들이키며 A씨가 말했고, B씨는 조용히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대학생들이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수군거린다. 기러기 아빠들인가 본데?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직을 맡고 있는 박동구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왔다.당시 동구씨의 손에는 우선분양권이 쥐어져 있었지만 수원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내, 군대 간 아들, 수도권 내 대학생 딸은 우선분양권이 매력적인 보상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현재는 은행 이자만 한 달에 40만원씩을 갚아가며 동구씨 혼자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있다.그러다 보니 2주에 한 번은 주말을 이용해 수원으로 올라가 가족들을 겨우 만나는데 그것도 옛말이다. 요즘은 일이 바빠 간신히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다.혼자 사는게 썰렁하지만 그래도 3년 뒤면 아내가 직장을 정리하고 전주로 내려온다니 약간의 희망을 품는다.지난 24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동 농촌진흥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동구씨를 만났다.고향이 경남 합천인 동구씨는 어머니가 직접 담가 만든 된장을 보여주며 된장찌개와 밥을 직접 요리하고 식사를 마쳤다. 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 보통 열흘중 7~8일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때운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제 직원중 약 35%는 가족이 모두 전주로 내려왔고, 나머지 65%는 금요일에 본가로 올라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내려오는 나홀로 아빠엄마라고 한다.자녀들의 교육 여건 때문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전주에 내려오면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문제가 녹록지 않은 점도 가족동반 이주를 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동구씨는 저녁 약속이 없는 날에는 음식점에서 1인분을 주문해 혼자 먹는 것에 대한 시선이 부담스럽다면서 아직 혁신도시 생활권이 완벽히 조성되지 못한 것은 물론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도 떨치기 힘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매주 금요일 이른 저녁의 혁신도시는 직원들을 본가로 태워다 줄 전세버스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한 달에 10만원이면 4번을 각 행선지로 왕복할 수 있는데, 그 곳은 동구씨와 같은 사람들로 연신 북적거린다.전북대학교 이상록 교수(사회복지학)는 혁신도시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풍경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문제 등 가족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안보단체협의회(회장 주대진 전북재향군인회장)는 지난 25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전북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북안보단체장과 회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지난 26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세이브존 앞에서 시민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선포대회’ 및 ‘제5차 민중총궐기 전북대회’를 가졌다.이들 단체는 “노동자 서민 살리기 노동개악 저지, 4·13 총선승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날 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노동개악 세력 심판하는 총선투쟁,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 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 후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북도선관위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집회에서 각 정당 명칭, 후보 이름 언급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는 구호를 자제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62년 만들어진 뒤 54년간 이어져 온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시민은 결국 담뱃값 인상처럼 억제효과는 없고 세수만 확충하려는 수작이다는 등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단속 강화에 찬성하는 측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다, 진작부터 강화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는 반면, 반대 측은 벌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다, 단속기준을 강화한다고 억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등 곱지 않은 시선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54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0%로 반대한다(27.2%)는 의견보다 42.8%p(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음주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호남지역의 반대 의견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지역별 찬반 의견은 △대구경북(찬성 75.0% vs 반대 19.1%) △수도권(73.6% vs 22.6%) △부산경남울산(70.7% vs 29.3%), △대전충청세종(62.8% vs 37.2%), △광주전라(52.3% vs 43.9%) 등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1600여명 이상으로 사망자도 전체 교통사고 대비 10%를 훌쩍 넘는다.한국보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어떨까.일본은 지난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국민에게 음주는 과실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였다.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단속 강화 법안 시행 전 일본의 한 해 평균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200여명에서 시행 후 2002년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09년부터는 연간 300명을 밑돌고 있다. 10년 만에 사망자 수를 4분의 1로 낮춘 것이다.스웨덴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2%가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전문가들은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낮출 경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명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시민의 경각심이 커진다며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승마장에 자신의 말을 위탁한 말 주인(김대중 씨)과 전주시 자마동우회 회원(진시언 씨)이 더러브렛(thoroughbred) 품종의 승용마 2두를 지난 23일 기증했다고 전주승마장이 27일 밝혔다.승용마 기증으로 보유 마필이 20두에서 22두로 증가한 전주승마장은 승마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마필을 기증한 진시언 씨는 “전주승마장의 마필 관리에 만족해 아끼던 말을 기증했다”며 “승용마 기증으로 전주승마장이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주승마장을 관리 운영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강습수요 충족을 위해 승마장 시설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편의시설 설치 등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비를 확보하고 마사회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며, 부족 마필 구입(2015년 4두) 및 불용 마필 처분(2016년 1두) 등 효율적 마필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6일 제5차 민중 총궐기 전북대회를 맞아 교통혼잡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행진로 전 구간을 통제하는 한편 진북광장, 완주농협, 오거리광장, 충경로4가 등지에서 차량을 우회조치할 예정이다.전북경찰청은 이날 교통경찰 100여명을 배치,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VMS 문자전광판을 이용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전통주업소에서 남성 성기 모양의 병에 담은 일명 벌떡주를 판매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어린 자녀를 둔 관광객들은 벌떡주가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해 말부터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통한옥을 갖춘 미풍양속의 장소인 전주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불쾌하다. 어린 자녀를 둔 전주시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전주시에서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다등 벌떡주 판매 제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전통주 취급업소에서는 대로변에 가판을 벌여놓고 벌떡주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떡주는 각종 한약재 성분이 함유된 전통주종의 하나다.이에 지난해 꼬치구이점 퇴출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훼손 논란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지난해 6월 전주시는 냄새와 위생 등에서 한옥마을의 환경을 훼손하고,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꼬치구이점의 퇴출을 검토했었다.하지만 이후 퇴출 문제를 놓고 여론의 향방을 저울질하던 시는 꼬치구이점들이 자정 결의를 했다며 지난해 9월 결국 꼬치구이점의 신규 입점만 제한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런 전주시의 행보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한광수 국제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서포터즈 위원장은 벌떡주는 전통적 가치와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판매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전주시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술병의 모양이 성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판매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술을 두고 판매할 것을 권장하는 행정지도는 가능하다면서도 법적으로 판매 제한과 같은 처분을 내릴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23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십 차례나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버스회사 대표 김모 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16일부터 지난 2013년 2월18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부터 33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을 요청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앞서 지난 2012년 4월3일부터 같은 해 11월9일까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장 최모 씨로 부터도 49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을 요청받았는데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인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가 계속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의 일하고 싶은 의욕과 달리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가 23일 발표한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204명 중 88명(45.8%)이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들이 향후 받고 싶은 직업훈련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제과제빵, 요리, 정보통신 순이었다.장애유형별 분석결과 신체적 장애인은 컴퓨터 그래픽과 요리, 감각적 장애인은 컴퓨터 그래픽과 정보통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엔 제과제빵과 요리에 대한 욕구가 높게 조사됐다.그러나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71.3%가 없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직업 훈련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장애인들은 경제생활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재가장애인 욕구조사 설문에 참여한 A씨는 올해 바리스타 수업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중증장애인 B씨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B씨는 예전에 장애인 일자리 있어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고용주가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실제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3곳 뿐이며, 일을 하는 장애인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용역팀의 조사결과 이들 재활시설 3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80명으로 전체 시설 정원 90명에 못미치고 있다. 현재 전주시 등록장애인은 모두 3만2978명으로 재활시설 장애인 80명은 전체 장애인의 0.3%에 불과하다.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취업정보 제공,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 증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장애인관련 학계기관단체 전문가 및 실무자, 장애당사자, 장애인 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 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과 비전 및 목표, 특화된 지원체계 구성 필요성, 세부 추진목표 및 사업(안) 등 전주시가 반영할 재가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전주시가 20여 년 동안 방치된 선미촌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놓고 전주시와 선미촌정비관련 단체간 공방이 일고 있다.전주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안내판 정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주시에 논의를 요청해 오면서다.전주시는 오는 4월 선미촌 주변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이하 안내판)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1990년대 무렵에 설치된 안내판 2개가 있는데, 설치 이후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실제로 안내판은 노후나 훼손이 심하고, 건물 윗부분이나 골목 안쪽의 전봇대에 설치대 있어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에 전주시는 250만원을 들여 훼손된 안내판 2개를 정비하고, 선미촌 곳곳에 안내판 5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오영인 전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간판을 이전 것보다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해당사업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따라 추진된다는 게 오 과장의 설명이다.그러나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지속가능협의회 등은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불법 성매매 지역에 청소년통행금지 안내판만 세우면, 성인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안내판에 성매매처벌법을 설명한 뒤 성매매는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강소영 전주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도 환경전환을 통한 범죄예방 방식인 셉테드(CE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야간에 가로등이 도로를 비췄을 때, 도로위에 성매매 경고문구가 뜨는 방식을 도입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손영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충분히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전주시 관련 조례에는 안내판의 크기, 들어갈 문구 등이 지정돼 있어 안내판 문구나 설치형식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손 과장은 그러나 설치 시기가 4월이기 때문에 전주시 선미촌정비협의회과 계속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부문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기금액이 역대 최대인 6000억원을 넘어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원(9.2%) 증가했다.적발 인원은 954명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으로는 총 3720건에 대해 19억8000만원이 지급됐다.유형별로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전체 사기 건수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47.0%로 10년 전인 2005년 77.6%에 비해 30.6%p 감소했다.유형별로는 허위입원 같은 허위사고 유형(75.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14.9%), 피해 과장 사고(5.4%)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고는 입원이나 교통사고 내용 등을 조작하는 것으로 자살살인고의 자동차 충돌 등을 뜻하는 고의사고와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금감원은 50대 이상의 고연령 혐의자(38.4%)와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주시가 올 3월부터 대형 예식장 주변과 교통혼잡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고 있고, 교통혼잡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꾸준히 징수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심지어 전주시의 한 대형 예식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달라며 주말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5개반 12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와 견인 등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3월 주말(5일, 12일, 19일) 동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건수는 모두 612건이다.전주시는 이와 함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꾸준히 징수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형 예식장을 비롯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로 부터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21억2000만원(징수율 94.3%)이다.그러나 대형 예식장 주변 등 교통혼잡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변 도로들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강재원 전주시 생태교통과 주차지도담당은 교통혼잡구역에 있는 시설에 주차장 증설을 권고해 주차공간을 늘리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해마다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지만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선진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정책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주차정책을 벤치마킹한 뒤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1980년대 들어 주요 도심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자 공공업무 아웃소싱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평소 악성민원에 취약한 공무원들에 반해 위탁받은 민간 단속업체는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했다. 현재 영국 시민들은 적발됐을 때 손해가 크다는 인식이 형성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었다는게 삼성교통문화연구소의 설명이다.또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차고지 증명제(차고법)를 시행해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차량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다.그 결과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들이 서서히 사라졌으며, 자기 집 주차 문화가 형성됐다.한국도 일본을 벤치마킹해 1995년~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했지만, 사회적 소통 부족과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무산됐다.지난 2001년 서울시도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했지만 자동차업계와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이 반대해 실패했다.그러나 제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고, 오는 2022년까지 제주도 전 지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현재 17개 동에서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불법 주정차 관련 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방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해당 지역의 시간대별 교통량, 주차공간이 열악한 영세상권, 교통취약계층,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등을 상세히 조사해 절대 단속구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영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에 비해 교통문화인식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뒤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선진적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김세희, 김윤정 기자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에 짓밟힌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상규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 백남기 농민이 캡사이신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는데 이를 보고도 또 쐈다면서 백남기 농민이 아니고 경찰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서울대병원에서 의식이 희미하다며 대통령이 사과할 때 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곳곳에 봄을 알리는 벚꽃이 개화되고 있는데 철 지난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일부 모래주머니는 주머니가 터져 모래가 바닥에 흩어진 경우도 있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겨울부터 전주시내 곳곳에 4만개의 제설용 모래를 배치했다. 시는 이중 30%는 사용했고, 65%는 회수했으며 나머지 500개 정도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21일 본보가 전주시 완산구의 A주민센터를 확인한 결과, 상황이 전혀 달랐다.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겨울 배치한 제설용 모래주머니의 70% 분량이 아직 수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주택가 골목을 둘러보면 전봇대 밑이나 급경사 구간에 5~6개의 제설용 모래 주머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단 덕진구 뿐만 아니라 완산구도 사정은 비슷하다.전주시는 애초 제설용 모래 주머니를 해빙기가 끝난 시기인 지난 15일까지 모두 수거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포트홀(아스팔트 도로에 생긴 구멍) 복구 작업에 몰두하다보니 제설용 모래주머니 수거작업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포트홀 작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여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주차공간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전주시내 곳곳의 교통대란이 고질병으로 지목된 지 오래지만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 강화 등에도 교통대란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혼 성수기 대형 예식장 주변은 몰려든 하객 차량들로 주변에 극심한 혼잡을 부르고 있다. 보다 여유있는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 주차를 일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로를 점령한 차량들은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소방경찰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마저 틀어막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의 교통난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짚어본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N타워 웨딩홀을 찾는 하객들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 13개 마을주민들이 급기야 시위까지 벌였다.토요일인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N타워 웨딩홀 앞에는 60~80대의 나이든 주민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N타워 웨딩홀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교통대란 해법을 내놓고 영업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영업 중인 웨딩홀 앞으로 행진하려 했지만, 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막아 한동안 주민과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주민대표로 나온 김영수 씨(73삼천동)는 우리는 예식장 영업을 방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주말만 되면 도로를 꽉 메운 차량문제 해결에 N타워 웨딩홀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오전 11시30분이 넘어가자 좁은 입구에 드나드는 차량과 주민들 집회가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연출됐고 결혼식장을 찾은 하객들도 분통을 터뜨렸다.하객 조영식 씨(45평화동)는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식장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이에대해 N타워 웨딩홀 관계자는 인근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같은 날 오후 1시30분 전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르윈호텔까지 차량들이 늘어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까지 진입하는데 1시간 40여분이 소요됐다. 차량을 이용해 한옥마을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한옥마을 입구에 들어가기 어려워지자 끼어들기가 난무해 운전자들 간 말다툼이 종종 목격됐고, 교통봉사대원과 관광객들 사이에 마찰도 잦았다. 한옥마을에는 인도까지 진입한 차량들이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했다.풍남문 광장의 좁은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시내버스가 곡예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한옥마을 인근에 사는 김영환 씨(64노송동)는 주말마다 집 주변에 주차한 관광객들로 인해 외출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날 오후 5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에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걷고 싶은 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차량들이 통행하는 것은 물론 길 한 가운데 주차한 차량도 쉽사리 목격됐다.오후 7시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로 곳곳도 좁은 도로 양측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로 오가는 차량이 서로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 혼잡이 극심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8만2000건으로 하루 평균 500여건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불법주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주시 생태교통과 주차지도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도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문제는 행정당국의 정책과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올해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이수진(19) 씨는 입학 후 매일 매일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방과후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인근 토익학원에서 2시간 강의를 듣고 1시간 스터디를 한다.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조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10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온다. 주변 친구들도 일찌감치 공무원공기업 준비 등으로 바쁜 통에 거의 만나지 못했다. 이 양은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은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양과 그의 친구들은 수능 공부가 끝나면서 취업이라는 또 다른 경쟁 속에 들어간 상태다.동아리 활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으로 떠들썩하던 대학 캠퍼스가 취업 걱정과 학비 걱정에 시달리는 학생들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다.지난 16일 찾은 전북대 학생회관 동아리방 주변은 학생들이 많이 찾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반면 중앙도서관에는 전공취업 공부를 하기위한 학생들로 자리가 빼곡히 차 있었다.전북대 신문사 관계자는 동아리 모집기간에 취재를 해본 결과 신입생들이 선호하는 동아리가 달라진 것 같다며 친목보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신입생들이 늘어 취업영어 스터디 동아리는 면접을 볼 정도로 가입 열풍이 불었지만, 친목을 위주로 하는 여행취미활동 동아리 지원 모집은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취업 스트레스에 방황하는 2학년이라는 뜻의 대2병, 온갖 스펙을 준비하느라 고통받는 3학년을 말하는 사망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마친 뒤 올해 3학년으로 복학한 오관호 씨(25)는 벌써부터 취업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주변의 질문에 압박감이 심하다며 대2병과 사망년은 나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말 같다고 토로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학력 백수로 불리는 전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말 334만명으로 2000년(159만명)과 비교해 15년 사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생들의 대출(대리출석)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점이 취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출석에 민감해진 것이다.전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신학기가 시작되면 활기차던 캠퍼스 분위기가 확실히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며 취업난과 함께 점점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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