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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6억원 특혜 준 김제시장에 손해배상 청구

감사원이 고향 후배에게 16억원의 특혜를 준 이건식 김제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후배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또는 1억 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16억 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자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바꾸도록 하는 등 구매를 강행했으며, 예산 편성에까지 직접 관여했다.또 축산농가에서 가축보조 사료를 기피하는 등 축산농가의 반발로 제품을 구입할 명분이 없게 되자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으로 구입하도록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도 했다.감사원은 이에 김제시에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보한데 이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건식 김제시장은 가축보조 사료를 공급한 이후 김제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며, 후배 업체의 가축보조 사료를 구매한 것은 오비이락격이라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5.12.23 23:02

[익산서 규모 3.9 지진 왜 발생했나] "축적된 응력 약한 단층에 영향" 향후 가능성엔 학계 의견 분분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민들의 궁금증과 불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은 이번 지진으로 전북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도내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그러나 지질학계에서는 이번 지진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라는 의견과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의견이 나뉘고 있다.22일 기상청과 지질학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국내 지형이 포함된 유라시아판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힘과 오랜기간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유라시아판 등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하에 축적된 응력(지각이 받는 스트레스)이 결국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그동안 쌓여온 응력이 해소됐다”면서 “그러나 또 다른 응력이 발생해 언젠가는 지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을 잇는 지진대, 즉 ‘불의 고리’에는 일본이 방어막 역할을 했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더 이상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올해 전국 지진은 규모 3.0 이하가 39차례, 규모 3.1이상~3.9이하가 5차례 관측됐다. 전북은 지난 1997년(규모 3.5)과 1998년(규모 3.6) 익산시 북측 19~20㎞ 지점에서 규모 3.1 이상의 지진이 나타난 바 있다.이번 지진을 두고 학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는 “조선시대에도 규모 6~7 수준의 지진이 몇 차례 관측되는 점, 1952년도 평양 강서 지역에 규모 6.3의 지진이 난 점, 그리고 매년 9차례 정도의 지진이 주기성을 갖고 발생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이우동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진 유발단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지진을 놓고 큰 우려를 가질 만큼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2.23 23:02

[익산 지진,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르칼리 진도 12단계 중 '3·4단계 사이'

22일 새벽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지난 2001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진 진도의 척도인 ‘수정 메르칼리 진도(modified mercalli intensity)’는 12단계로 나뉜다. 이번 지진 규모가 리히터 3.9임을 고려할 때 12단계 가운데 진도 3단계와 4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단계 진도는 미세한 진동이며, 특수한 조건에서 극히 소수만 느낄 수 있다. 2단계는 실내에서 극히 소수가 느끼고, 3단계는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움직인다.4단계는 실내에서 다수가 느끼고 실외에서는 감지되지 않는 정도다.5단계부터는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물체가 떨어져 부서지거나 뒤집히고, 가벼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한다.6단계는 똑바로 걷기 어렵고 약한 건물의 회벽이 떨어지거나 금이 가기도 한다.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고 뒤집히며, 7단계부터는 서있기가 어렵고 운전 중에도 진동을 느끼게 된다. 담장이 무너지기도 한다.8단계부터 12단계까지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표의 균열이 발생하고 아스팔트 균열 및 철로가 휘어지는가 하면,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 등 대규모 사태가 벌어진다.이날 119에 접수된 신고는 “지진이 났는데 대피해야 하느냐”, “건물이 흔들려 불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등이 대부분 이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5.12.23 23:02

초등 돌봄 전담사, 쥐꼬리 월급에 격무 시달려

퇴근한 부모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초등 돌봄 전담사가 적은 월급 속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는 22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15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열고 전북 초등 돌봄 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노병선 노동자지원센터 비상임 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돌봄 전담사 임금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632명의 돌봄 전담사 중 570명(90.2%)이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돌봄 전담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도 19.6명으로 전국 평균인 16.7명을 초과했다.노 연구원은 이같은 근무 여건으로 돌봄 전담사의 작업 피로도가 높고 학생들에 대한 돌봄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노 연구원은 전북도교육청이 돌봄 교실을 직영 운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처우와 근무조건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했다.직영 운영은 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며, 위탁 운영은 대학에 기반을 둔 회사,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형태다.도내 초등 돌봄교실 733실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교실은 333실(45.4%),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실은 400실(54.6%)이다.노 연구원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위탁 근로자가 근무시간은 많고 시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직영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 13.4시간 당 1만7225원을 받았고, 위탁 근로자의 경우 18.7시간 당 1만1291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노 연구원은 향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이 지속될 경우 처우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며 중앙 정부의 무원칙한 학교 비정규직 정책과 전북교육청의 관련 제도 운영이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전혀 갖지 못한 비정규직 초등 돌봄 전담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12.23 23:02

[2015 전북 10대 뉴스] 환호·감격·실망·충격…도민과 함께 울고 웃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에도 전북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도민들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북현대 K리그 2연패 소식에 기뻐했고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와 2017 FIFA U-20 월드컵 개막전 유치 확정에 환호했다.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모들은 불안해했으며,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낙마는 지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 전북경찰은 과거 수사가 잇단 재심청구 대상에 오르는 오명을 안았으며, 전주시와 전북도의 종합경기장 개발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올 한해 전북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전국 다섯번째 쾌거지난 7월 13일 전북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농생명 융복합, 탄소산업을 주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화를 목표로 내걸었다.전북도는 2010년 광주, 대구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홀로 탈락한 바 있다. 이후 농생명, 탄소소재 등 융복합산업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을 지지대 삼아 연구개발특구 유치에 재도전했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사업화 촉진지구(10.275㎢)를 비롯해 완주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4.518㎢), 정읍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1.542㎢) 등 모두 16.335㎢에 조성된다. 지난 11월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가 출범했고, (주)신드론(주)카이바이오텍(주)금강ENG 등이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익산 미륵사지, 익산 왕궁리 유적,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등 8곳으로 이뤄져 있다. 전북도는 고창 고인돌유적(2000년)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2개의 세계문화유산, 판소리(2003년)매사냥(2010년)농악(2014년) 등 3개의 인류 무형유산을 포함해 총 5개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홍보, 관광, 인프라, 보존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에 총 6987억원을 투자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해 농악,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내년에는 정읍 무성서원(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계획이다.■ 2017 세계태권도U-20 월드컵 유치오는 2017년 도내에 모처럼 세계적인 대형 스포츠 대회가 잇달아 열리게 됐다.전북도는 지난 5월 10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무주 태권도원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무주 대회에는 세계 160개국 20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전북은 러시아에서 대회 유치를 놓고 터키와 경쟁에서 이기면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이어 FIFA가 개최하는 2017 U-20(20세 이하) 월드컵 전주 경기 유치 쾌거도 달성했다. 특히 전주는 U-20 월드컵 개막경기와 준결승 등 9개 경기가 열리면서 U-20월드컵의 중심도시가 될 전망이다. 전주에서 세계적인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15년만이다.■ 아파트 분양가 3.3㎡ 당 첫 800만원대올해 전북지역은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전주 만성지구 등의 공공주택용지 매각가격이 공급예정가를 크게 웃돌면서 덩달아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치솟은 것이다.아파트 분양가는 전주지역의 경우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 선을 처음 돌파한 뒤 2012년 혁신도시내 호반베르디움 2차가 3.3㎡당 710만원으로 700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이 750만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올들어 전주 만성지구에서 첫 분양한 만성골드클래스가 3.3㎡당 평균 810만원에 결정되며 사상 최초로 3.3㎡당 800만원을 돌파했다.■ 道정읍시, 다원시스 투자 유치전북도정읍시다원시스는 지난 10월 7일 투자 협약(MOU)을 체결하고 철도산업특화단지, 의료산업복합단지 조성의 그림을 그렸다.다원시스는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읍시 노령역 일대 19만 8347㎡ 규모의 부지에 전동차 제작 공장을 건설하고, 부품 협력업체를 이전해 전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또 육군 35사단 105연대, 4대대 군부대 이전에 맞춰 76만 330㎡ 규모의 국공유지를 단계적으로 의료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한다. 4대대 부지에 전문병원과 의료전문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105연대 부지에 힐링 치유시설과 제약회사 등 의료 관련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박경철 익산시장 낙마총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해 무려 13번만에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1년 4개월만에 시장직을 상실했다.민선 6기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첫 번째 낙마로 민선 익산시 역사상 처음 맞는 사태다.박 전 시장은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년여간 시정을 이끌면서 낙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혹여 다가올 레임덕을 우려해서인지 독선과 아집, 불통의 시정운영을 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그날부터 시장직을 상실했다.■ 경찰 수사 잇단 재심 청구 '오명'대법원은 지난 12월14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광주고법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최모씨(31당시 16세)가 운전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으로 최 씨는 10년 형을 받고 출소한 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불법 체포감금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 지난 11월 26일 전주지법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재심결정을 위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할머니를 살해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최장 5년6개월의 형을 살았던 임모씨(36) 등 3명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가짜 3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백지화 논란올해 전주를 떠들썩하게 만든 뜨거운 감자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문제였다. 문제는 김승수 시장이 전임 시장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촉발됐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기간인 2013년 롯데와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장 부지에는 대형 쇼핑몰을 세우고, 경기장과 야구장을 기부받기로 했다.그러나 김 시장은 지난 9월 롯데와의 계약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쇼핑단지가 들어설 경우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전주의 전통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시 의회는 물론 행정자치부 투 융자 심사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애초 계획을 뒤집은 사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 지속어린이집 만 3~5세 아동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내 지속됐다.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또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도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태는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승환 교육감을 찾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를 비롯한 근본 해법을 약속하고, 이후 김 교육감이 나머지 9개월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단 해소됐다.하지만 2016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이 예비비로 3000억원만 우회 편성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다.■ 전북현대, K리그 2연패 금자탑연초부터 국내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절대 1강으로 꼽히던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작년 우승에 이어 다시 챔피언에 오르면서 2연패의 위업을 달성, 전북을 명실상부한 축구의 도시로 끌어올렸다.전북은 이로써 통산 4회 우승을 달성했고 봉동이장 최강희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주장인 백전노장 라이언 킹 이동국은 최우수선수상(MVP), 이재성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전북현대의 이철근 단장과 최강희 감독은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못이뤘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향해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2.23 23:02

전북 익산 지진규모 3.9로 상향…기상청 "올들어 최대"

기상청은 22일 오전 4시31분께 전북 익산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3.9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는 올들어 가장 큰 규모다.당초 기상청은 규모 3.5로 판정했지만 최종 정밀 분석한 결과 3.9로 규모를 상향했다.이날 지진은 오전 4시31분 25초께 전북 익산시 북쪽 9km 지역(북위 36.03도, 동경 126.96도)에서 발생했다.올해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8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1월 8일 인천 연평도 남서쪽 18㎞ 해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각각 발생했다.'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규모 3.0 이상 지진은 올들어 총 5회 발생했다.규모 3.0 이상은 통상 1년에 약 9차례 정도 발생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규모 2.9 이하는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지진 통계상으로는 규모 2.0 이상의 발생횟수를 집계한다.올들어 우리나라는 지진(규모 2.0 이상)이 44회 발생했다.연평균 발생횟수는 47.8회다.올해 연말까지 발생건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국내 지진의 역대 규모는 1980년 1월 8일 북한의 평안북도 의주삭주귀성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3 지진이 가장 컸다.공동 2위는 1978년 9월 16일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약 80㎞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2)이다.이어 지난해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쪽 100㎞ 해역 지진(규모 5.1)이 4위로 기록됐다.2003년 인천 백령도 서남쪽 약 80㎞ 해역과 1978년 충남 홍성읍에서 각각 발생한 지진(규모 5)은 공동 5위로 파악됐다.박종찬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은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역에서 골고루 지진이 나타나고 규모도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익산 지진 발생지는 대규모 단층이 있거나 특이점이 있는 지역은 아 니며 다른 지역 지진의 전조현상 등과도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12.22 23:02

전북 익산 규모 3.5 지진…서울·부산서도 감지

22일 오전 4시30분께 전북 익산 북쪽 8㎞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주기상지청이 밝혔다.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8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다.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올해 최대 규모다.지진 규모가 실내에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인 3.0이 넘으면서, 익산에서 200㎞ 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익산에 사는 주민 이모(58)씨는 "집 창문이 710초 정도 강하게 흔들리고 '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부산 해운대 중동에 사는 조모씨도 "오전 4시40분께 건물과 창문이 약 5초간 흔들이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대전 유성 장대동의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지진이 나기 전에 쿵소리가 23초 간격으로 난 뒤 문과 주방 사이 유리문이 덜컹거리고, 누워 있는데몸이 흔들렸다"며 "무서워서 베란다를 쳐다보니 널어 둔 빨래가 계속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충남 당진과 서울에서도 비슷한 시각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100여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 왔지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신고는 없었다.통상 규모 3.0 이상이면 실내의 일부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고, 2.9 이하는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전주기상지청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올 들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규모가 크다 보니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진동을 감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12.22 23:02

"아들 목숨값 돌려달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보상금까지 의붓 자녀들에게 빼앗긴 문맹인 이모 할머니(72)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특히 이 할머니는 보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익산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 깊이 개입했다며 의붓 자녀들과 함께 처벌을 의뢰해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첫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서른에 7남매를 둔 남편과 재혼한 할머니는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 어머니라는 말도 쉽게 하지 않던 의붓 자녀들과 달리 그 아들은 할머니가 살아가는 힘이었다.1999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등진 뒤 하나뿐인 아들과 의지하며 살아오던 할머니에게 2013년 12월 혹독한 추위 속에 불행이 몰아왔다. 당시 하나뿐인 아들(당시 35세)은 마주오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의붓 자녀들은 남편이 사망한 뒤 소식이 끊길 정도로 소원한 상태였지만 의붓 동생의 사망소식과 그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면서 7남매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여러 자녀들이 나서 아들의 사망 보상금과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관련 소송에 적극 나서줬다.그 대가로 7남매는 상속권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할머니와 함께 똑같이 8등분할 것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에선 보상금(3억원)에 대해선 15%, 보험금(2억원)에 대해선 40%의 선임료를 받아갔다.총 5억원의 보상금과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1억2000만원이 넘는 아들의 목숨 값은 변호사 사무실로 넘겨졌으며, 8등분 하기로 했던 보상금 중 할머니 몫은 전달되지 않았다.한 의붓 자녀의 남편이 할머니에게 배당된 보상금을 관리하며 매달 얼마씩 통장에 넣어준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얼마씩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수차례 합의서도 쓰고, 협약서와 공증까지 했지만 글을 모르는 할머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이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장과 의붓 자녀가 돈을 관리한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의 목숨 값을 되찾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억울하고 또 억울할 뿐이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뭐라고 서명을 했는지도 모른다며 하늘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못된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 사무장은 정당한 계약과 약정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었고 법률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할머니가 이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의붓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문맹인 할머니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여러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5.12.22 23:02

국내 유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복원됐다

121년 전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던 한 백정(白丁)의 외침이 후세에 전해지게 됐다.백정 출신 동록개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원평대접주 김덕명 장군에게 헌납한 원평집강소가 21일 새단장을 마치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원평집강소는 1894년 집강소로 사용되던 건물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으로,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은 이곳에서 민주사회와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주민자치를 이끌어냈다.이날 원평집강소 준공식이 열린 김제 원평 일대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지역 주민들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원평집강소가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해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복원된 기쁨을 한껏 누렸다.비록 121년 전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원평집강소 건립 당시 상량문에 세겨진 光緖捌年壬午三月二十(광서팔년임오삼월이십1882년 건립) 문구를 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최고원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세월이 흐를수록 원평집강소 붕괴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까 지역주민 모두가 걱정했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 끝에 새 생명을 얻었고, 앞으로 원평집강소가 민주사회와 평등사회를 지향한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에 복원된 원평집강소는 1894년 5월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한 이후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이 관민상화의 원칙에 따라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만들 때 설치됐다.이 건물은 1882년 4칸의 초가로 지어졌으며 동록개가 동학농민혁병 당시 김덕명 장군에게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헌납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면사무소, 해방 후에는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됐지만 90년 대 중반부터 방치되기 시작했다. 원평집강소는 130년 이상 오랜 세월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지난 2012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김제시는 지난 2012년 문화재청에 긴급매입 대상 문화재로 신청했으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김제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차로 문화재청에 매입복원을 신청했다.문화재청은 현지조사를 통해 긴급매입을 결정하고 매입복원사업 대행기관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선정했으며, 기념재단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평집강소 복원자문위원회(위원장 신순철 원광학원 이사장)를 구성해 1년여 동안 역사적 고증과 자문을 거쳐 마침내 이날 복원준공하게 됐다.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전북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역사콘텐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원평집강소는 앞으로 김제시와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문화재청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게 된다.김제=최대우 기자, 김정엽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2.22 23:02

[보험사기 이대로는 안된다 (중) 근절 방안은] "관련 특별법 빨리 만들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15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수법이 흉포화 되고 있다. 또 보험사기 범죄에 브로커까지 가세해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해 역할 분담을 한 뒤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범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걸려도 벌금형선의 피해자 양산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지난 2012년 51%로 일반 사기죄의 21.2%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도 일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걸려도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보험사기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액을 환산한 결과 2014년 기준 보험금 누수액은 3조91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보험금 누수 추정액인 3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각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보험사기 누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보험사기법 신설 시급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생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현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형법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다만,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됐을 뿐이다.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일찍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의료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독일은 지난 1998년에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으로 확대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연방보험사기방지법 같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의 처벌강화 뿐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12.22 23:02

[2015 국내 10대 뉴스] 메르스 공포, 대한민국을 삼키다

2015년 대한민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신종 전염병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메르스 환자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온 사회가 불안과 공포 속에 빠졌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극심한 내수침체를 겪었다. 사회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치권의 난맥상은 국민들의 근심을 더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금품 메모를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문을 일으켰고,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낙마했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실패하고 내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는 등 올해도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대외적으로는 주한 미국대사가 국내에서 피습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으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매듭지어졌고, 북한의 지뢰도발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당국회담으로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나라가 들썩였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검정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학계에서 치열한 찬반논쟁으로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38명 생명 앗아간 메르스 충격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단어는 올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공포 그 자체였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1번 환자가 5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만 해도 메르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메르스의 빠른 전염력에 환자가 186명까지 급증하고 38명이 세상을 떠났다. 환자 수가 다시 0명이 될 때까지 반년을 넘긴 190일이 걸렸다. 메르스의 공포로 대형마트에는 발길이 줄고 2000 곳 넘는 학교에서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우리의 내수 버팀목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유커도 발길을 돌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9월10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치권 싸움으로 본격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교과서 좌편향 지적은 보수층 결집을 노린 색깔공세이자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여기에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한 찬반 논쟁도 뜨거워지면서 역사교과서문제가 하반기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는 10월 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안을 행정예고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새벽 서거했다. 향년 88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2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26일 영결식 당일까지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3만7400여명으로 집계됐다.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19931998년)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해체 등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금융실명제를 깜짝시행하는 등 경제개혁도 이뤄냈으나 집권 후기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빛이 바랬다.● 안철수 탈당제1야당 분열12월1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제1야당 분당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탈당을 만류하기 위한 당의 중진과 수도권 의원 등의 중재 노력에도 결국 문재인 대표와 당의 혁신방향에 대한 인식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섰다. 지난해 3월 2일 김한길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지 1년 9개월여만이다.안 전 대표가 독자세력화를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야권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현직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3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반미성향의 김기종(55)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김 씨는 테이블에 앉아 강연을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25㎝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고, 무방비 상태의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광대뼈부터 턱밑까지 길이 11㎝, 깊이 3㎝의 자상과 왼쪽 팔 전완부(팔꿈치~손목) 관통상, 새끼손가락 신경손상 등의 큰 상처를 입었다.● 간통죄 62년만에 폐지간통죄가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해당 조항은 일부일처주의 및 가족제도 유지 등을 명분으로 1953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인권 신장 추세 속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으면서 존폐 논란이 계속됐다.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 문란화, 가족공동체 해체 촉진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 8명 이름이 포함된 금품 메모를 남기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성완종 리스트로 회자된 이 메모지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쓰여 있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 국무총리가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다. 하지만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증거 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朴 대통령, 中 열병식 참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나란히 서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다.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관은 한중간 신(新)밀월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이와 함께 미국 우호국 정상 중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박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의장대 공식사열을 받는 등 10월 방미를 통해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켰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당국회담북한이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8월 4일 우리 장병 2명이 크게 부상했다. 우리 군은 대응조치로 같은 달 10일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8월 20일 고사포와 직사포로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가했고, 우리 군은 대응사격과 함께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8월 25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군사적 대치 상황은 종결됐다. 남북은 825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정치입법 실종 '최악의 국회'올 한해 국회는 정치도, 입법도 실종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회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조차 12월 10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치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자성했을 정도다.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사실상 실패했고, 국회의 기본 책무인 입법 성적표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12월 2일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에 도전했지만, 여야 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끝내 법정시한을 48분 초과하고 말았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5.12.22 23:02

[보험사기 이대로는 안된다 (상) 전북지역 보험범죄 천태만상] 가족동원 '나이롱 환자'…사무장 병원까지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1%, 2012년 83.7%,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7.4%를 기록하는 등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기간 전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이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1차 원인으로 꼽히지만,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차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14년 지방 최초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시킨 이유다.보험사기 다발지역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전북지역의 보험범죄 현황과 대책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조금만 아파도 입원익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억6000만원을 타낸 일당 5명을 검거했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지난달에도 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 14명을 붙잡았다.전주의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 A씨는 지난 6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매와 자녀, 계약자와 함께 나이롱 환자로 여러 차례 병원에 동반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원 가까이 편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중고로 구입한 외제차를 일부러 저수지에 빠뜨려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여 고의로 저수지 등에 빠뜨린 뒤 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타낸 일당 4명을 적발했다.전북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에서 모두 19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43명(구속 5명불구속 38명)을 검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보험범죄도 지난해 41건에서 올해는 10월말 현재 117건으로 급증했다.△한방병원 보험사기 갈수록 심각전북지역에서 한방병원이 4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하면서,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은 모두 243곳이며 전북지역에는 25곳이 있다. 이는 전국에서 인구대비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북지역 한방병원은 지난 2012년 말 기준 18곳에서 2013년 21곳, 2014년 24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일반 한의원과 달리 30병상 이상을 갖춘 한방병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이처럼 한방병원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손해보험협회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30억원을 가로챈 전주 C한방병원 이사장 등 4명을 구속하고 나이롱 환자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적발된 한방병원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의료실비 보험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3~5명의 영업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부 한방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타내기 위해 불법 형태의 양한방 협진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둔갑전북지역에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중 절반 가량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의료생협 59개 중 28개(47.5%)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된 28개소에 대해 부과한 부당이득 환수 금액만 164억원에 달한다. 실제 지난 4월 김제에서는 의료생협으로 허가받은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3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B씨 부부가 검거됐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12.21 23:02

한밤 열차 소음 심각… 주민들 "잠 좀 잡시다"

화물열차가 움직이는 기분 나쁜 소음에 아이가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난 뒤 잠을 설칩니다. 제발 방음벽이라도 좀 설치해 주세요.전라선 철도 인근에 있는 전주시 호성동과 우아동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덕진호성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호성동과 우아동의 방음벽 설치 대책 마련에 전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라선 철도에는 시간당 5~6대의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호성동과 우아동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호성동 동신아파트를 기준으로 야간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소음은 84데시벨, 평가 소음은 67데시벨로 법적 소음한도인 60데시벨을 초과했다.이 의원은 호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시간대 기준을 초과한 열차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호성동 동신아파트 주변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철도소음 민원 통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철도소음 민원은 1743건인데, 이 중 1402건이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소음한도 환경기준은 최고치 소음에 대한 고려없이 평균 소음 만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철도변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 피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어 선진국들은 평균 소음과 최고 소음을 병행해서 측정하고 있다며 한국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철도 건설 당시에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지 않아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해도 철도소음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있다며 전주시는 직접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철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12.21 23:02

전주지역 중·고교 학생·교사 연탄나눔 동참 줄이어

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함께하는 캠페인에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20일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19일 전주지부의 연탄 후원배달 캠페인에 동참한 학교와 학급은 전라고와 전일고 기숙사 학생들과 교사, 전주제일고 1학년 7반 학생담임교사, 전주 호성중학교 2학년1반 학생담임교사 등이다.전라고 기숙사 학생 40여명과 은동수 교장, 이희전 사감, 이경수 교사 등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서 연탄을 배달했다.같은 날 오전 10시 호성중학교 2학년1반 학생 30여명과 담임 양인호 교사는 호성동 관내 어려운 이웃 6가구에 18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또 이날 오전 8시 전주제일고 1학년7반 학생 40여명과 서경아 담임교사는 전주시 완산동에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웃 5가구에 1500장의 연탄을 직접 후원하고 배달했다.특히 학생들은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연탄을 후원하기로 하고, 먼저 담임교사에게 봉사활동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웃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앞서 지난 17일 전일고 기숙사 학생 30여명과 최영건 교사는 전주시 완산동 일대의 홀로노인 2가구에 6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한편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에 대한 참여문의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063-287-6013)로 하면 된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5.12.21 23:02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그림의 떡'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육아 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홍보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도내 남성 근로자 대부분은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고용노동부 전주와 익산, 군산 고용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 전체 육아 휴직자 수 2213명 중 남성은 120명으로 5.4%에 그쳤다.지난해 도내 전체 육아 휴직자 2013명 중 81명(3.9%)보다 소폭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돼 있는 현실이다.여성의 출산 후 고용유지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직장인들은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직장 문화를 꼽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연차를 쓰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올해 7월 (사)여성문화네크워크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직장 분위기상 사용이 어렵다는 대답이 48.1%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용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24.9%), 수입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 우려(16.1%) 등이 뒤를 이었다.전북도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 단절을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남성 육아 휴직 지원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기업이 드물다.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융자지원 규모 확대,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시 가점 부여, 마케팅 지원 사업 선정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제를 두고 있다.(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김정자 회장은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승진, 급여, 직장 왕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지차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5.12.18 23:02

양육시설 아이들 용돈 '꽁꽁'

올 겨울도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양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원아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 사고 싶은 물건, 먹고 싶은 과자 등을 제대로 사기 어려울 전망이다.지난 2005년 양육시설 원아들에 대한 용돈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유로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지방정부와 이를 방관하는 중앙정부의 무책임으로 길게는 10년간 이들에게 지원되는 용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17일 전북도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아에게 지급하는 1인당 용돈은 매달 미취학아동 1만원, 초등학생 1만5000원, 중학생 3만원, 고등학생 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돈 인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각각 1만원씩 올랐지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지난해 전북소비생활센터가 도내 중고교생 1254명의 월 평균 용돈을 조사한 청소년 소비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3만원~5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29.1%(365명), 5만원~10만원 미만 27.9%(350명), 3만원 미만 26.6%(333명), 10만원~20만원 미만 10.6%(133명), 30만원 이상 3.4%(43명), 20만원~30만원 미만 2.4%(30명)순으로 나타났다.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양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원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아동양육시설 원아 용돈지원 사업을 지난 2005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아동양육시설 원아 용돈지원 사업 예산은 전북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등 해당 예산 전체가 지방비로만 충당되고 있다.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 원아들에게 지급하는 용돈이 오래전부터 오르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전북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아 예산 반영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라고 해명했다.한국아동복지협회 관계자는 용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원아들의 용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차라리 2005년 이전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현재 도내에는 군산 4곳(166명), 전주 3곳(146명), 익산 3곳(167명), 고창 2곳(83명), 정읍 1곳(61명), 완주 1곳(37명) 등 총 14곳의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2.18 23:02

[전북버스조합 교통카드 사업자 수의계약 추진 의혹관련]전주시, 5개 버스회사에 공개입찰 요청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교통카드 사업자와의 계약 만료(2016년 12월31일)가 1년 이상 남아있는데도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시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에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버스조합에서 가장 비중이 큰 5개 회사를 설득해 공개입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줄어든 수수료 만큼 버스회사에 수익이 돌아가고,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줄어들게 된다.이 때문에 전주시는 버스조합이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공개입찰로 전환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15일 현재 전주 시내버스에서만 1년에 10억원 가량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수수료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면 시민의 혈세가 절약된다면서 버스조합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으면 전주 시내버스회사 만이라도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버스조합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버스조합 관계자는 아직 계약 만료가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업자 선정은 조합의 권한이기 때문에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만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12.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