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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대1' 군대가기 정말 힘드네

현역병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군 입대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청년 실업난과 베이비 부머세대(1946년~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병역자원이 증가한 탓에 최근 입영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4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입영 인원은 337명이었는데, 입영을 지원한 인원은 무려 2449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00명 이상이 원하는대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셈이다.유형별로는 육군이 203명을 뽑는데, 1325명이 지원해 6.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군은 27명 모집에 282명(10.4:1), 공군은 62명 모집에 602명(9.7:1), 해병은 45명 모집에 240명(5.3:1)이 각각 지원했다.신체등급 4등급 이하를 판정받아 현역 입영 대신 사회복무를 지정받은 요원은 384명을 모집했는데, 1275명이 지원해 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시간에만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창이 열리면 불과 1~2초만에 마감돼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가장 경쟁률이 높은 특기로는 육해공해병 모두에서 일반행정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일반의무, 차량운전, 탄약관리, 정보, 기계, 통신전자전기 등이 이었다. 사회복무요원에서 가장 지원도가 높은 복무기관 1위에는 전북대학교가 차지했고, 전주시청과 전주 완산구청, 전주세무서, 익산시청 순이었다.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높은 입영 경쟁은 청년 실업난과 베이비 부머세대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병역자원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복무 희망 시기보다 더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5 23:02

[다문화가족의 설] 중국서 시집 온 전주 송련화 씨, 수다 떠느라 손보다 입이 더 바빠 "이젠 한국사람 다 됐죠"

중국에서 시집 온 송련화씨(34)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마련한 소외이웃을 위한 설 명절 음식나눔 행사에 참여해 열심히 설 음식을 만들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주여성 10명을 포함해 완산구민 120여명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며 동태전 등 다양한 전과 산적을 부쳤다.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이찬영씨(48), 시어머니 박윤순씨(69), 아들 이선민군(10), 딸 기선양(5)과 함께 살고 있는 련화씨는 처음에는 한국에 온 것이 낯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시어머니께서 아주 무서워 보였다고 운을 뗀 련화씨는 세월이 지나니까 친정 어머니처럼 지금은 실수를 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신다고 말했다.옆에서 버섯을 다듬던 이주여성 메리로즈(35필리핀)씨와 조리나(34중국)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음식 준비에 방해가 될까 싶어 멀리서 조용히 지켰봤지만 이들은 수다 보따리를 풀어놓느라 손보다 입이 더 분주해 보였다.잠시 뒤 동태전을 부치다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해 반쯤 태운 련화씨는 시어머니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웃었다.련화씨 가족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따로 차례상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차례상 만큼은 차리련다는 말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명절에 차례상은 차리고 있다.순창에 조상 묘가 있어 매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러 간다는 련화씨는 한국에서의 명절은 뭔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아 맛이 안난다고 말했다.중국에 있는 련화씨 친정 어머니는 무려 7형제다. 명절 때면 지역별로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족히 한 달은 걸린다. 그때 모이는 친척이 무려 40명이다. 그런 련화씨가 한국에서 보내는 명절에 모인 가족이 채 10명도 안되니 조용한 분위기가 아쉽다는 말이 이해가 갔다.련화씨는 처음에 한국에서 보낸 명절은 단출해 너무 외로웠다면서 그런데 주위 친구들을 봤을 때 가족이 적은 것은 그만큼 명절을 준비하는데 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10시간씩 시외버스를 타고 외가 식구들 집으로 명절을 쇠러 다녔다고 한다. 설날에는 만두를 빚고 추석때는 월병을 만들어 먹은 기억을 더듬으며 군침을 삼켰다.음식 준비가 끝난 련화씨에게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를 물어봤다.2004년 겨울이었어요.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새벽 교회를 가려고 나서는데 흩날리는 눈이 가로등 불빛에 비추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그때만 해도 24살 련화씨는 한국으로 시집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터이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던 련화씨는 목사님의 소개로 그날 남편 찬영씨를 처음 만났다. 그 뒤 자주 얼굴을 보며 정을 쌓았고, 결혼에 골인했다.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여성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찬영씨는 련화씨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그때 남편의 첫 인상이 어땠느냐고 묻자 련화씨는 남편 첫 인상이요? 글쎄요대머리예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에게 미안했는지 련화씨는 이내 키도 크고 안(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얼굴 색도 어둡지가 않았어요라며 급하게 수습했다.당시 지병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언니는 시집보내고, 달랑 남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뿐이었던 련화씨는 빨리 성공을 해서 안정적인 가족을 꾸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그녀가 찬영씨를 만난 것이다. 이듬해인 2005년 3월 중국 연길에서, 그리고 6월에는 전주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다.순창에서 태어났지만 전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남편 찬영씨는 중국에서 만난 련화씨와 함께 한국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고민하던 중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남편이 젊었을 때 부터 모은 돈을 모두 편의점 운영 자금으로 투자했다.근근이 편의점 운영으로 6년을 버텼지만 생각했던 만큼 돈을 벌지 못했고, 적자만 불어나 지난 2012년 편의점 문을 닫았다.이후 남편 찬영씨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회사원이 됐고, 련화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련화씨는 중국에 있는 어머니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우리 딸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엄마는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엄마의 한 마디에 련화씨는 말문이 막혔다. 식당에서 고기 불판을 닦던 그녀는 젊은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며 과감히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다.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련화씨는 전주시 우아동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갔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기초 학력 신장 및 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학력 취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주 5회 10개월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련화씨는 당당히 지난 2014년 8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았다.대학에 가서 아동복지학과를 나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온다는 담당 선생님의 말에 련화씨는 지난해 3월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입학했다.요즘은 자격증 시대라 학교에 다니면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것 저것 많이 배우고 있다는 련화씨는 종이접기 자격증을 꺼내 보였다. 그녀는 지금은 토요일마다 쿠키 클레이 자격증 준비를 한다고 했다.혹시 다문화가족이어서 차별받는 것은 없나요? 실례가 될까봐 하지 못한 말을 조심스럽게 던졌는데 기우였다.요즘 다문화가족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거 없어요. 대신 우리 아이들이 중국어를 못해서 걱정이에요.련화씨도 이제 한국사람 다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각국의 설 명절- 중국 '춘절' 폭죽 터뜨리며 집안 악귀 쫓아 / 베트남 '뗏' 떡 만들어 먹고 웃어른께 세배중국의 춘절은 가장 큰 명절로,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일컫는다. 한국의 설날(음력 1월1일)과 비슷하다. 이 날 밤이 되면 중국인들은 집집마다 가족이 둘러 앉아 만두를 만들며 밤을 지새운다. 아침 해가 솟으면 일제히 폭죽을 터뜨리며 집안에 있는 악귀를 쫓는다.보통 춘절은 며칠씩 계속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보름 이상 계속되는 곳도 있다. 또 집집마다 대문에 춘련(春聯)이라는 글귀를 써서 붙이고, 방 안의 벽에는 잉어를 안고 있는 아기의 그림과 같은 연화(年畵)를 붙이거나 걸어 놓는다. 대문에 복(福)자(字)를 거꾸로 붙여 놓는 풍습도 있는데, 중국어로 읽으면 복이 들어온다(福到了)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민속놀이는 사자탈춤(사자무)이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뱃돈을 주는 풍습도 있다.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의 평균 휴일은 6일이지만, 한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는 기업도 있다.베트남은 음력 1월1일부터 3일까지 새해 첫 날 아침이라는 의미인 뗏(Tet)으로 지정해 명절을 쇤다. 설날 첫 날 동이 트면 반쯩이라고 하는 푸른 빛깔의 정사각형 모양의 명절 떡을 만들어 먹고 아이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 부모님과 웃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베트남인들은 새해 첫 날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한 해의 운세가 뒤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날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둘째 날에는 가까운 일가 친척과 형제들을 방문해 화해와 우정의 손길을 내밀고, 셋째 날에는 스승이나 직장 상사 등의 집을 방문해 새해 축하인사를 한다. 한편 노인들은 새해 첫 날 저승으로 돌아갈 조상을 위한 제사상을 차리고 금색지폐를 불태운다.캄보디아에는 전통적인 설날로 쫄츠남(Chaul Chnam Thmey)이 있다. 새로운 해(츠남)로, 들어간다(쫄)는 뜻이다. 캄보디아는 세 번에 걸쳐 새해를 보낸다. 첫째는 양력 1월1일, 두 번째 우리와 비슷한 시기의 중국 춘절, 마지막으로 매년 4월14일~4월16일 공휴일인 캄보디아 최대명절 쫄츠남이다. 이른 아침 사원에서 북을 치는 공식적인 행사로 시작됩니다. 또한 이 날은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새해를 맞아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 줄 천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풍성한 다과 상을 준비한다. 쫄츠남에는 학교는 20일, 직장은 10일 정도 쉰다.몽골도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을 뜻하는 차강사르가 있다. 차강(Tsagaan)은 흰색(白)을 의미하며, 사르(Sar)는 달(月)을 뜻하는 말로, 차강사르는 백월(白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날은 친척이나 지인의 집을 방문해 안부를 물으며, 집주인이 준비한 몽골식 만두 보즈(Buuz)를 나눠 먹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5 23:02

[설 연휴 가볼만한 곳] 부안 변산반도 - 해 품은 바다에 물수제비 뜨고 늘 푸른 전나무 숲길도 거닐고

연일 맹위를 떨친 한파로 몸과 마음이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가슴 따뜻한 설 명절이 눈앞이다.친척친지들과의 화기애애한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명절 분위기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스트레스도 있다.명절 연휴 계획을 특별히 세우지 않았다면 가족친지들과 당일로 다녀오는 겨울바다 나들이는 어떨까.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변산반도 마실길에서 스트레스를 훌훌 날리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와 감성을 충전해보자.△산들바다 가로지르는 마실길전북 부안은 산과 들, 바다의 매력이 어우러져 있는 고장이다. 그런 부안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마실길은, 마치 강아지 머리처럼 생긴 변산반도 해안을 따라 한 바퀴 휘감아 뻗어있다.북쪽으로는 쌀 생산지로 유명한 계화도(제10코스)나 신재생에너지파크(제11코스) 등을 거치는 길도 있지만, 걸어서 마실길을 여행하는 경우라면 변산해수욕장이나 송포 인근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잘 알려져 있다.마실길을 담당하고 있는 부안군청 김덕진 계장은 도보 여행으로는 제2코스에서 출발해 제3코스를 지나 격포항에 이르는 길도 좋고, 격포에서 출발해 솔섬에 이르는 길(제4코스)도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총 길이가 약 18㎞가 된다. 바닷바람 맞으며 시나브로 걷기에 적절한 길이다.노루목 상사화길이라는 별칭이 달려 있는 제2코스는 부안군 변산면 송포갑문에서 출발, 고사포를 거쳐 성천마을에 이르는 약 6㎞ 길이의 코스다. 하지만 코스에 연연하지 않고 변산해수욕장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사랑의 낙조공원 팔각정에서 출발해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변산해수욕장과 송포, 고사포를 지나면서, 해수욕장과 조그만 어항(漁港)을 번갈아 마주하게 된다. 각각의 해수욕장마다 모습이 제각각이어서, 지루한 기분은 전혀 들지 않는다.간혹 살짝 등산(?)코스도 지난다. 이를테면, 사리(음력 1일15일) 무렵에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타나는 하섬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제3코스)는 걸어 올라가려면 살짝 숨이 차는 높이의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다.그대로 쭉 해변을 따라가면, 이번에는 적벽강이라고 불리는 기암괴석 지형을 만날 수 있다.마치 미래도시의 한 부분을 보는 듯한 기묘한 주상절리와 함께, 동글동글 잘 깎여나간 돌개구멍과 몽돌들이 널려 있다. 화산지형 중 하나인 페퍼라이트는 기묘한 느낌을 한층 더해준다.적벽강의 기묘함은 그대로 채석강(변산면 격포리)으로 이어진다. 단층 활동과 파도 침식 작용의 소산이다.△ 종합선물세트 격포솔섬변산면 격포 지역은 그 자체로 완결된 관광 종합선물세트에 가깝다. 넓게 펼쳐진 해수욕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확 트이는데, 백사장 바로 양 끝에는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눈길을 잡아끈다.닭이봉 전망대를 넘어 격포항으로 가면 유람선을 탈 수도 있고, 혹은 낚싯배에 올라 시간을 낚아볼 수도 있다. 또 위도로 가는 여객선이 바로 격포항에서 출발한다.시외버스 터미널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겨울 나들이를 즐기고 싶은 여행객에게는 최적이다. 특히 아침에 변산해수욕장이나 송포 인근에서 출발한 도보 여행객이라면, 격포지역에 도착할 즈음이면 정확하게 점심 무렵이 된다. 이곳에서 싱싱한 겨울 설숭어회로 배를 채우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다.마실길 제4코스로 접어들어, 계속해서 궁항을 지나 상록해수욕장의 전경에 감탄하며 걷다 보면, 소나무 몇 그루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조그만 섬이 눈에 들어온다.자동차를 타고 전북학생해양수련원으로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이 섬의 이름은 솔섬이다. 해질녘이 특히 아름다운 섬으로, 구름 한 점 없이 좋은 날이면 소나무 가지와 태양이 절묘하게 어울려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문 것과도 같은 장면을 볼 수 있다. 사진가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곳임은 물론이다.물론 일기예보를 잘 확인해야 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이라면 여의주의 형상은 볼 수 없다. 대신 구름의 양에 따라 용이 불을 뿜는 듯한 모양을 보게 될 수도 있다.다만 격포항에서 점심을 먹고 곧바로 출발한 도보여행객이라면, 솔섬에 지나치게 이른 시각에 도착하게 되므로 해넘이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마실길과 나란히 나 있는 해안도로를 타고 곰소나 내소사를 먼저 들렸다 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조롭지 않고 구불구불, 높낮이도 적당히 안배돼 있는 해안도로는 변산반도의 또 다른 매력이다.△디테일에 숨은 매력 내소사솔섬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남동쪽으로 모항과 곰소를 지나 달리다 보면, 왕포 인근에서 삼거리를 만나게 된다.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어 내륙 방향으로 잠시 움직이면, 고찰 내소사에 닿을 수 있다. 633년(백제 무왕 34년)에 창건된 내소사는 능가산(또는 관음봉)이라고 불리는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절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일주문부터 천왕문 앞 다리까지 쭉 이어지는 전나무 숲이 특히 인상적이다. 눈 내린 겨울날에는 더더욱 그렇다.바닥에 깔린 흰 눈과 수직으로 뻗은 목질, 그리고 상층부를 장식하는 푸른 잎새, 그리고 그 길을 거니는 사람들까지, 무엇 하나 조화롭지 않은 것이 없다.그렇다고 이곳이 겨울에만 매력적인 것은 또 아니다. 천왕문 바로 앞에는 단풍나무로 이뤄진 터널이 100여 미터 뻗어 있는데, 가을철에 찾으면 울긋불긋 환상적인 경치를 맛볼 수 있다.내소사는 규모로 보면 큰 절은 아니다. 천왕문을 넘고 봉래루를 지나면 대웅보전이 바로 코앞이다. 웅장한 멋보다는 소소한 디테일이 아름답다.이를테면 대웅보전의 문에 붙어 있는 꽃 모양 조각은 수수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멋이 느껴진다. 울긋불긋한 단청 빛깔도 보이지 않는다. 나무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온 몸으로 드러내보이고 있다.봉래루는 또 어떤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가져다 주춧돌로 삼은 것 하며, 역시 단청 빛깔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수수함과 자연스러움에 문득,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듯, 제멋대로 위로를 받을지도 모른다.내소사 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발산하는 것은 바로 수령이 천 년이라는, 일주문 바깥의 나무와 한 쌍을 이룬다는 느티나무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양 손이 가슴 앞으로 모아질 듯한 위엄이 드러난다.● [새롭게 단장하는 변산해수욕장] 2018년까지 474억 투입옛 명성 되찾는다한때 전라북도 뿐 아니라 한반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중 한 곳이었던 부안 변산해수욕장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변산해수욕장은 고운 백사장,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언덕,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광이 수려할 뿐 아니라 수심과 수온도 적당해, 과거 서해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기도 했다.하지만 19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낙후된 시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1988년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주변 개발이 막히면서,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은 바로 새만금 방조제였다. 지난 20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이후, 매년 2.5㎝씩 모래가 깎여나가는 세굴 현상이 일어났다. 파도의 힘을 받아주던 갯벌을 방조제가 대신하면서, 방조제에 튕겨져 나온 파도의 힘이 주변을 깎아 들어간 것이다.10만 명을 넘겼던 여름철 방문객이 2010년께에는 2만여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결국 부안군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부안군은 2011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8년여에 걸쳐 변산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관광지로 다시 개발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총 474억여원이 투입되며, 해변공원과 오토캠핑장 및 휴양콘도, 연수원, 상가 및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2016년 2월 현재, 변산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부안군은 오는 9월까지 1단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12월에는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권혁일
  • 2016.02.05 23:02

전북지역 체불임금 4년새 200억 증가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여금은 커녕 정당한 임금마저 받지 못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최근 4년 새 전북지역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2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3일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1만912명으로 2012년 대비 59.3%(6846명) 증가해 최근 4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불금액도 426억원으로 2012년 238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늘었다.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제조업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각각 2689명, 172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2469명, 76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1725명, 54억원), 기타(1453명, 52억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1791명, 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만5048명, 34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7만2273명, 3416억원) △경남(2만1318명, 988억원) △부산(1만7876명, 736억원) △인천(1만6977명, 679억원) △경북(1만2198명, 571억원) △전북(1만912명, 426억원) 등의 순으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임금 지불이 힘든 사업장도 있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상당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6.02.04 23:02

'고령화 전북' 노인범죄 증가세

지난해 11월19일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폭언을 일삼던 70대 이발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제의 한 마을 이발사 A씨(71)는 술만 마시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통했다.A씨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다 얻은 전과만 12개로, 지난 2014년에도 주사를 부리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출소한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을 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앞서 같은 달 12일 80대 노인이 늦둥이 아들을 면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다. 폐지 등을 주우며 생계를 꾸려온 B씨(81)는 70세에 낳은 아들이 가출과 무단결석을 일삼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시켰다.수 개월 후 아들을 찾은 B씨는 기관에서 면회신청을 거부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선 전북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노인빈곤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노인 범죄도 잇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61세 이상 노인범죄자는 모두 6915명으로 2014년 6371명, 2013년 5891명에 비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4년 전인 2012년 5540명보다는 1300여명(24.8%) 늘어난 것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전북은 오는 2019년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40년에는 고령인구 구성비가 37.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전북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치안정책연구소의 2016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체 범죄발생 예상건수는 179만 건으로 지난해 185만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인들의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증가시키는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노인범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북지역 61세 이상 노인범죄 유형은 강간추행은 2013년 81건, 2014년 68건, 지난해 42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생계형 범죄인 절도는 2013년 842건에서 지난해 129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노인범죄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사회적 고립 등으로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2011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들의 빈곤이 지속될수록 생계형 범죄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노인범죄 예방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며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이들에게 향하는 문화적 배제를 지양,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부차원의 통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2.04 23:02

['폐지줍는 노인' 통해 본 전주시 노인복지 (하) 대안] 취업시장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전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중 폐지줍는 일을 하는 노인이 230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주시가 이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폐지줍는 노인 중 법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주시는 올해 2월부터 폐지줍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한 뒤 이뤄진다. 이들에게는 주로 노인 친화기업이나 경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할 방침이다. 예상 급여는 50~100만 원 선이며, 근로시간은 계약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50세에서 65세 이하의 노인들을 선호한다는 점이다.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노인취업시장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지줍는 노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며 전주시와 함께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은 전주시에서 노인취업에서 소외당하는 분들을 정밀하게 파악한 뒤 이분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주시가 국비 등의 예산을 확보한 뒤,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직접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남상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 본부장은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폐지줍는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안전조끼와 야광운동화를 지급하고 있는데 남 본부장은 이같은 사업들과 함께 폐지줍는 노인들을 조직화할 것을 제안한다.남 본부장은 폐지줍는 노인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해 조직화된 일자리로 재생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와 더불어 폐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와 폐지줍는 노인들로 이뤄진 공동체가 제휴, 일정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만하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2.04 23:02

'날뛰는' 고리대출 '발묶인' 대부업법

2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내 번화가 갓길에 세워진 대부분의 차량에는 대출 전단지와 명함이 앞유리창을 뒤덮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떼어낸 전단지를 도로위에 그대로 버리고 떠나자 거리는 온통 대출 전단지로 난장판이 됐다.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무분별한 대출 전단지가 만연한 가운데 도내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기준보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규정이 지난해 12월31일로 효력이 끝났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고 장기 파행까지 겹쳐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난 대부업법 제8조 및 관련 시행령에는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율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문제는 이 법률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효력을 다하는 일몰제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국회가 새 이자율을 담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기존 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대부업체가 연간 100%의 이자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현재 전북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주시 103곳과 익산시 30곳, 군산시 22곳, 김제시 5곳, 정읍시 4곳, 남원시 3곳, 완주군부안군 각 2곳 등 총 171곳이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2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불법 대부업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자제한 위반 및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건수는 지난해 29건으로 모두 49명이 검거됐다.대부업법 개정의 답보상태가 이자제한을 위반하는 업체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등록 대부업체도 고개를 들고 있다.실제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내 번화가에는 무조건 당일대출, 무담보무보증, 신용불량자 가능등의 내용이 적힌 대부업체 전단지와 명함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는 업소아가씨 우대나 여성 무조건 대출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업체가 과연 정상적으로 등록운영되는 곳인지 이용자들은 알 길이 없다.실제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피해자 15명으로 부터 8300만원을 중개하고 수수료 2625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씨(6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에 앞서 정읍경찰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간 피해자 74명으로 부터 2억5900여 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율을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무려 171%까지 받은 혐의로 최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회 파행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 대부업이 성행할 소지가 크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들을 더욱 강력히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3 23:02

택시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2일 익산지역 택시업계 일부 관계자는 택시의 가스충전 후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거래카드에 자신의 승용차 충전 후에도 기록을 적는 등의 유가보조금 횡령사태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택시기사들이 하루 평균 400㎞를 운행할 경우 중형차 기준 50ℓ가량을 충전하게 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하루 100ℓ를 충전한 것으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용내역을 공개했다.이들이 제시한 택시기사들의 주유내역에 따르면 A택시기사는 지난달 20일에 73ℓ리터를, 이보다 3주전에는 하루에만 116ℓ를 충전했다. B기사는 지난달 22일 두 차례에 걸쳐 76ℓ를 충전했다.하루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양의 가스를 충전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액도 늘어났다.택시기사들은 ℓ당 200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데 한 달 평균 유가보조금 수령액은 20만원 남짓 되지만 이들은 30만원 넘는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택시기사는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를 택시 충전 때만 사용해야 되지만 자신의 승용차나 가족의 차량을 충전할 때에도 보조금 카드를 사용해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실제 과도한 충전을 해 온 것으로 지목된 A택시기사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전량도 많고 유가보조금도 많이 타는 것이라면서도 사실 한 두 번은 가족의 차량 충전 때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일부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했다.이 같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가스 충전소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택시기사가 일부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해당 충전소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택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익산시는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주기적인 단속이나 점검보다는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익산시 관계자는 택시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의 관련 전산망에 의해 과다 사용자는 걸러지게 되고 그런 자료가 넘어오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며 전산망에 걸러지지 않은 부정수급자는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시가 택시기사들에게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한 해 24억원에 달한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6.02.03 23:02

"정성 담긴 설 음식 드시고 따뜻한 설날 되세요"

희망찬 새해, 따뜻한 설날 되세요.2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진행된 설 명절음식 나눔 행사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과 주민 160여명은 설 명절 음식인 전을 부치고 산적을 구으며 환하게 웃었다.이날 행사는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조언자)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관내 저소득층 200세대에 전달할 설 명절 음식을 마련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해바라기봉사단원 150여명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10명이 참여해 산적과 동태전, 돈육완자부침, 표고버섯전 등 명절 부침개를 만들며 훈훈한 한국의 정을 나눴다.행사에 참여한 이주여성 송련화(34중국)씨는 낯선 타국에서 남편만 의지하며 지내다가 한국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가졌다면서 오히려 힘든 일을 상의할 수 있는 많은 친구와 언니들을 선물로 받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현재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메리로즈(35필리핀)씨와 조리나(34중국)씨는 선생님한테서 설 명절 음식 만들기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주저없이 지원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명절이면 외로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14년째 설 명절음식 만들기 행사를 이어왔다. 봉사단은 이날 마련된 명절 음식과 한과, 떡국떡, 과일 등을 관내 홀로노인과 경로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조언자 회장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훈훈해지는 따뜻한 설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이날 명절음식 나눔에 참여한 최락휘 완산구청장은 작년 한 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어 행복했다며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3 23:02

창혜복지재단 권의진 이사장 "직원이 행복해야 장애인 행복…최고 복지시설 만들 것"

도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복지재단을 이끌고 있는 권의진 이사장(62)의 목표는 도내 최고의 직원복지시설이 되는 것이다. 직원이 행복한 시설은 행복한 장애인 복지도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찾아볼 수 없었던 수평인사와 직원 워크숍, 직원 해외연수를 비롯해 직원 성과급 지급까지 그가 직원 복지를 위해 힘써온 결과들이다. 안전한 직장, 행복한 직장 분위기는 이직률 하락과 장애인들의 자립률 상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창혜복지재단을 이끌게 된 권 이시장의 이런 목표는 한걸음씩 상승하며 우수 복지재단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투명한 경영으로 후원자가 부쩍 늘고 있는 권 이사장을 만나 새해 설계를 들어봤다.-창혜복지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2013년 초 부임했으니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온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기본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사장은 재단 활성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후원자들이 더욱 후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분기별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재단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영산복지재단으로 유명했는데 재단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지금도 영산원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롭지 못하게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영산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창혜복지재단은 조용하고 성실하게 직원들이 보람과 자존감을 가진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산원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직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바른 직장, 바른 장애인복지재단으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부임 이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직원이 행복한 회사,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2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후원자를 발굴했고 그런 후원은 직원 복지에 투입했습니다. 전에 없던 수평 이동의 인사를 단행했고 직원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숍 개최, 스승의 날 행사 진행, 직원 해외연수와 성과급제까지 시행했습니다. 직원이 만족하는 장애인복지재단은 장애인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운영방침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영방침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보람도 많으셨을 겁니다.재단이사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재활이 많이 필요한 이곳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들의 특수교육, 재활치료,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진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률이 높아지고 그런 기반이 갖춰지는 모습이 이사장으로서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행복하고, 장애인들의 자립률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올해 재단 운영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장애인들의 자립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해피드림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업훈련기관인 이곳에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제과제빵반에서 생산된 각종 제과를 관내 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사관학교에 2억원, 공수부대와 관내 대기업 등과 납품 계약을 맺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리잡아가고 있는 제과제빵과에 이어 익산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패션주얼리과를 신설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전공과를 직업훈련원 형식의 장애인자립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운영기간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도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자립시설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곳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일거에 모든 것이 변화되긴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해가겠습니다. 2년여 동안 우리 창혜복지재단은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자립시설은 시민들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후원자들도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도내 최대 장애인자립시설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과제빵과 함께 패션주얼리라는 직업교육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익산에서 육성하는 패션주얼리과를 신설해 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자립에 나설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이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의진 이사장이 말하는 3대 원칙] "투명경영복지향상 장애인들 사회진출"장애인 복지재단을 설립한 취지는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겁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직원들의 자존감,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라는 3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창혜복지재단 권의진 이사장(62)은 평생 체육교사로 살아온 스포츠맨이다.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 밀어붙이는 뚝심도 있다.그가 부임해 처음 시도한 투명경영은 장애인과 후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평생 교사로 재직했고 지금은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합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모든 게 편하고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무려 5개 시설이나 되는 대규모 재단을 탄탄히 이끄는 비결은 권 이사장의 최대 장점은 이런 솔선수범이다.창혜복지재단은 지적장애복지시설인 창혜원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청록원과 홍주원,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제과제빵 해피드림, 지적장애학생들의 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혜화학교 등 5개 기관이 모아진 장애인복지재단이다.5개 시설이 모인 창혜복지재단을 이끄는 권 이사장은 많은 직원의 복지향상과 이곳에서 자립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올해 목표는 전공과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제과제빵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익산시에서 육성하는 패션주얼리과를 신설해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직업전문학교와 같은 그런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권 이사장은 인근 시설까지 하루 1000명이 넘는 종사자와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진입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로 협소하다며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더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6.02.03 23:02

전북 무면허 운전 활개 여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면허 운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2408건, 2014년 2111건, 지난해 2198건 등으로 연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난 2013년 298건, 2014년 313건, 지난해 283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 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5명, 부상당한 사람은 1262명에 달하고 있다.지난달 31일 정읍에서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3m 아래 논으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1명이 목숨을 잃고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특히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은 숨진 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12월7일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서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씨(80)를 들이받아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무면허 운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법 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전부다.특히 현재 경찰의 무면허 운전 단속방법이 교통단속 중 운전면회를 조회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면허를 확인해 적발하는 수준이어서 단속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자를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일각에서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여전히 차량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최충신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라며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통해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면허가 없는 사람은 차량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을 대폭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2.02 23:02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 대체 추진 '논란'

속보= 김제 금산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진압용 민간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도는 사고 헬기 보유사인 세진항공의 같은 기종의 헬기를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월31일자 1면4면 보도)추락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종의 헬기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정부가 세진항공이 보유한 산불 진압용 민간 헬기 7대에 대해 운행을 중단시키고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같은 기종의 대체 헬기 투입은 추락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세진항공과 산불진압용 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헬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헬기 투입 조항을 넣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세진항공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회사의 같은 기종의 다른 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전북도는 사고 헬기(BO105)와 같은 기종의 대체 헬기를 세진항공으로 부터 김제 모악산 계류장에 다시 인계받을 예정이었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세진항공이 보유한 산불 진압용 헬기에 대해 전면 운행중단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전북도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종 변경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해당 회사의 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를 김포공항 잔해보관소로 옮길 예정이며, 세진항공이 보유한 헬기 7대(BO105 기종 5대 포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권시홍 항공조사팀장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후방 꼬리 날개의 결함으로 추측을 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2 23:02

['폐지줍는 노인' 통해 본 전주시 노인복지 (상) 현황과 문제점] 실태만 파악, 대책은 걸음마

전주시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이들은 보통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라고 해야 한 달에 고작 10만원 남짓. 그럼에도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폐지를 줍기 위해 노인들이 거리를 헤맨다. 생계는 급하지만 별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도 일을 멈출 수 없어 동상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들도 많다. 폐지 줍는 노인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76살 김모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10년 이상 폐지줍는 일을 하고 있다. 8년 전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한 자리에 15~20분 이상 서 있지 못하지만, 이 일을 쉴 수 없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더 힘들다. 고철과 폐지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고물상들이 폐지 매입가를 내렸다.김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힘들게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은 고작 10만원 안팎이다. 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까지 합해도 수입은 모두 40여만원. 이마저도 집세로 4분의 1이 나가 생활하기가 빠듯하다.김 할아버지는 저녁에 경비일을 하려고 했지만 업체에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받아준다며 폐지줍기 이외엔 소득원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시가 올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내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은 모두 230명이다. 이 중 남자가 99명, 여자가 231명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무급자, 차상위 계층이다.조사결과 노인들이 폐지를 팔아 얻는 수입은 평균 5만원~10만원으로 조사됐다.지난 2014년 정부가 폐지수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고, 고철과 폐지의 가격이 해마다 급락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인터뷰를 했던 김모 할아버지는 기존에는 폐지 1㎏에 80원이었는데 이제는 잘해야 60원 정도 받는다. 게다가 고철도 50원 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의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걸음마 단계다. 폐지수거 노인의 현황과 경제적 상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을 뿐,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이나 지원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2월까지 홀로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곽인숙 우석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만 마련한다고 끝이 아니다며 노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하고, 낮은 노인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 교수는 또 향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한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2.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