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규칙변경 지침' 발표, 노동단체 "노동개악 끝판왕"

정부가 취업규칙변경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에 따르면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업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의 노동개악은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개악의 끝판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재벌 배불리기의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25 23:02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박태원 소장 "청소년 쓰라린 상처에 관심과 애정을"

지난 2009년 7월1일 전주시 인후동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에 문을 연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내 19세 미만의 아동 및 가족,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구조와 치료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전북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학을 전공해, 현재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태원 소장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8년을 묵묵히 지켜왔다.그는 학부시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깨닫고 더욱 더 아동 성폭력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지난 2009년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가 개원될 당시 인력을 뽑는다는 공개모집을 보고 주저없이 지원했다고 말했다.박 소장은 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회 활동은 물론, 전북도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자문활동까지 역량을 넓히는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수년 간 센터를 찾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해 온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의 성폭력이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지목했다.그러면서 그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이용 증가는 유해 사이트의 쉬운 접근으로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현재에도 제도적 차원에서 제재는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24일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가 발표한 지난 5년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접수사례는 총 592건이었으며 이중 성폭력 피해사례가 566건(95.6%)으로 나타났다.박 소장은 성폭력 피해 학생 대부분은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도 창피해 마땅히 상의할 곳이 없던 중 센터를 찾는다고 말했다.가정폭력이나 학교문제 등 26건(4.4%)을 제외하면 지난 2012년 센터의 지원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박 소장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전담기관으로 아동의 외상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 사례 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면서 3년 이상 치료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청소년 성 관련 전문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이 성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이성 및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가져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매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는 박 소장은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피해 청소년과 가족들을 마주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한다.자라나는 새싹에게 생긴 쓰라린 상처에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바르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박 소장이 소망하는 세상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5 23:02

전북 사랑의 온도탑 올려주세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추진한 희망2016 나눔 캠페인 종료 시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온정의 손길은 추운 날씨만큼 얼어붙어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21일 현재 86.5도(50억5000만원)으로 목표액 58억2000만원 보다 8억원이 부족하다.이는 전년 동기대비 96.5% 수준으로, 전년 이맘 때 사랑의 온도 96.2도 보다 10도나 떨어진 것이다.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싸늘해진 이유는 도내 경기악화와 경제 불황, 기부를 하면 세금피해를 본다는 인식과 함께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기금은 전북도민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으로만 쓰이며, 기부금 사용내역은 서한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기부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도 가능하다.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전북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2 23:02

[무관심에 멍드는 동심 (상) 아동학대 실태] 가해자 10명중 8명 친부모

최근 친부모의 자녀 살해 유기 사건과 11세 딸을 2년 간 가두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임이 알려지면서 주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아직도 학대행위를 남의 가정사 및 훈육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래지만 여전히 인식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내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근절을 위한 사회제도적 대안을 짚어본다.전주에 사는 박모 씨(50여)는 지난해 3월 친손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지갑 속의 돈을 훔쳐 과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후 빗자루로 30시간에 걸쳐 등과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역시 전주에 사는 김모 씨(44)와 동거녀 유모 씨(40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유씨의 딸과 김 씨의 조카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경찰봉 등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21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이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635건에서 지난해 1328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 중 883건이 실제 학대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의심사례는 조사 중이다.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고 이들 학대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복학대 등 5가지로 분류된다.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중복학대(375건), 방임(209건) 등이었다.학대 피해아동은 0~6세 246건, 7~12세 359건 등으로 힘이 약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19건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보면 613건의 아동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학대를 가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 상황은 직접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대를 훈육 정도로 인식하는 부모의 경우 언제든 학대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친부모의 자녀 살해 유기 사건으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에서도 불분명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생이 65명에 달하고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이 5명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을 학교로 다시 오게 할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방임도 학대의 한 유형이지만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 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들은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경찰, 친인척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돼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좁은 것도 문제점이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인권이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도 방임의 한 종류로 명백한 학대지만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이웃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2 23:02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여전

속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하면서 지나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의 업무추진비 납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월21일 4면 보도)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21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장, 김생기 정읍시장과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이 도내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희완 의장(30만원)과 우천규 의장(20만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특별회비를 납부했으며, 문동신 시장(50만원)은 전달식만 개최하고 아직 특별회비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생기 시장(30만원)은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비로 특별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A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사비로 특별회비를 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업무추진비로 내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적십자 특별회비는 사비로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상 재해구호나 이웃돕기를 위해 구호단체나 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22 23:02

김제 용지 구제역 방역초소 가보니…칼바람 '쌩쌩' 온몸이 '덜덜'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도내 곳곳에 방역초소가 설치됐지만, 근무자들은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20일 오전 김제시 용지면의 꽁꽁 얼어버린 구제역 방역초소(이동통제초소) 안에는 비닐로 겨우 바람만 피한 근무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3교대로 번갈아 가며 8시간씩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불어오는 칼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날 이 일대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기온도 영하 4.1도에 머무는 등 하루종일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다.방역초소는 통상 공무원과 경찰관, 군인이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함께 근무하는데 김제시청 공무원 A씨는 방역초소에서 2시간 이상 근무를 서면 발이 얼어버린다며 조별로 8시간씩 24시간 근무를 서니 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근무교대와 점심시간 동안 쉴 수 있는 방역초소 옆 컨테이너 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난 경찰관은 보급된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했다.이 경찰관은 군경찰공무원이 함께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비좁다며 점심 같은 경우 배달음식이 들어오지 않아 컵라면으로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용변을 해결하는 간이식 화장실은 하나 뿐이었고 이마저도 분뇨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오물로 넘쳤다. 특히 여성근무자들은 남성들과 같은 곳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최근 급습한 강력한 한파로 인해 제설작업까지 떠맡은 이들은 작업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응급처치 도구와 장비 등도 보이지 않았다.민간인들이 관리하는 거점소독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70대 노인이 혼자 지키고 있는 전주의 한 거점소독시설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비닐부스조차 없었다.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근무체계가 각 초소마다 달라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19일 임실에서 방역활동에 참여한 임모씨(52)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숨지기 전에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거점소독시설을 관리하는 민간인은 도내에 모두 777명으로 방역초소(이동통제초소)를 관리하는 공무원 131명, 경찰 168명, 군인 164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8시간씩 3교대로 야외근무를 서고 있지만 야간 특근 수당도 없이 일당 6만5000원 가량을 받는다. 공무원과 경찰관들도 따로 비상근무 수당은 나오지 않고, 초과 근무수당만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1 23:02

자치단체장·의회 의장 납부 적십자 특별회비, 사비 아닌 업무추진비 '눈총'

최근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잇따라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인 돈이 아닌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나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인데도, 주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납부하는 것은 단체장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해마다 자치단체에 특별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는 적십자사도 사실상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지난달부터 적십자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20일까지 특별회비를 납부한 도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은 10명으로 집계됐다.송하진 도지사(500만원)와 김승환 교육감(300만원)이 지난달 초 특별회비를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김광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50만원), 김승수 전주시장(200만원), 이건식 김제시장(50만원),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30만원), 박우정 고창군수(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취재결과 이들은 모두 업무추진비로 특별회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기관단체장과 달리 이상호 고창군의회 의장은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특별회비를 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용태 고창군의회 사무과장은 의장님이 좋은 취지로 제안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탰다고 말했다.대부분의 기관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특별회비를 납부했지만 적십자사는 이들에게 사실상 개인 명의의 적십자 특별회원증을 전달했다.자치단체들은 현행법상 관할구역의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적십자사가 매년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공문에는 협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선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A자치단체 관계자는 옆 동네 단체장이 얼마나 특별회비를 냈는지 알아보는 등 눈치 작전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안 내기도 그렇고, 너무 적게 내도, 너무 많이 내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사실상 강제 모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적십자사와 자치단체 모두 비난의 화살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적십자사가 특별회비를 모금하려면 우선 회비의 사용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되새기며, 업무추진비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2년 충북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친목회비로 적십자사 특별회비를 냈으며, 충청지역의 전 광역단체장은 현직 재직 당시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원을 특별회비로 납부하는 등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21 23:02

"전북 구제역 발병, 정부 관리정책 실패 결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정부가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백신 항체 형성률이 낮다며 축산 농가를 압박할 일이 아니라 체계적인 역학조사에 보건환경단체를 참여시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발병 농가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축사 시설 현대화로 개별 축사동마다 외부 차단이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육되어온 돼지를 우선 처리하고 역학조사나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살처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21 23:02

성매매 의심 명단 6만명 공개…성매수 처벌 가능할까

경찰이 '강남 성매수자 의심 명단'으로 불리는 엑셀 파일을 입수해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명단의 진위와 함께 성매수 의심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이 명단에는 이름은 없지만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 번호, 외모 특징, 성적 취향과 액수, 여성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실제로 성매매 조직이 관리한 명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하지만 이 명단에 올랐다고 해도 실제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오히려 이 명단을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건만남 접촉하고서 '구글링'으로 보완 가능성 여론기획 전문회사를 표방하는 '라이언 앤 폭스'사가 "성매매 조직이 작성한 고객 명단"이라며 6만6천300여건의 전화번호와 차량 등 특징점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공개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파일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명단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성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성매수자와 나눈 대화에서 획득한 정보로 보이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다.이러한 정보는 크게 실제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와 대화를 하다 그만둔 정보 등 두 종류로 나뉜다.차종, 차량번호나 '훈남''매너 좋음''진상' 등 외양이나 태도 묘사 등은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에 해당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또 '2번 캔슬''약속 펑크' 등의 내용은 성매매를 약속했으나 현장에 나타나지않았음을 암시하는 정보로 보인다.작성자가 채팅에서 파악한 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구글링(구글을 이용한정보 검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보강해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명단에는 '구글'이라는 단어가 2천100여개가 검색된다.구체적으로는 '구글 XX사(회사 이름)''구글 XXX(커뮤니티 이름) 청바지 판매''구글 검색 안 됨' 등의 내용이 담겼다.성매수자는 처벌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정보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의사, 대학교수, 경찰 등 직업 정보는 명단 작성자가 구글링을 통해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 아예 허위 정보일 개연성도 있다.실제로 연합뉴스가 명단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해 구글링한 결과 직업 정보 등이 명단과 일치했다.일부는 이름까지 노출돼 있었다.◇ 직접 증거 능력 떨어져명단만으로는 사법처리 힘들 듯 이렇게 명단에 담긴 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최소한 성매수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성매매 적발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해당 명단은 이를 발표한 라이언 앤 폭스가 직접 작성한 명단이 아니라 다른 이 로부터 건네받은 '2차 자료'라 증거 능력이 떨어지고 현장을 덮쳐야 겨우 입증되는 성매매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서울의 한 경찰관은 "명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온 자료이기에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가 어렵다"며 "성매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자가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찰은은 "성매수자를 처벌하려면 현장을 적발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최소한 성매매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같은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명단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성매수 처벌에 관한 사례를 보면 이번 의혹 대상자가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2011년 발생한 '국회 앞 안마방 전표 사건'은 성매수 남성을 대거 처벌한 사례로 기록됐다.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가 벌어진 국회 앞 안마방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3천600여장을 압수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17만18만원 이상을 결제해 성매매했을 개연성이 큰 명의자를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여 300여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매수자들이 결제한 전표와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반면 2009년 연예계와 재계 인사들이 성 상납과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리스트'의 당사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문건의 문구가 추상적으로 작성됐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혹시 내이름도? 숨어서 떠는 남성들"명단 유포자 처벌 가능성 커 6만명 이상의 강남 성매매 조직 고객 명단이 떠돈다는 소식에 과거 조건만남 채팅을 해본 남성들은 좌불안석일 수 있다.여기에 경찰관도 수십명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남 지역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내심 불쾌한 기색이다.서울 강남 지역 한 경장은 "난 리스트에 없지만 다른 경찰관이 명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위해 전화를 했던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실제로 (성매수를) 했는 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전화번호가 배포되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명단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한 남성은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2년 전부터 다짜고짜 욕설을 하거나 '저번에 만난 사람인데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등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 시달리고 있다"며 "조건만남을 하지 않았는데 이 명단이 널리 공개되면 부적절한 일을 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이번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이름이 없더라도 명단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무고한 이들이 명단에 올랐을 수도 있기에 추후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한 경찰서 사이버 수사 담당자는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만으로도 그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단순 흥미로 명단을 유포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명단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돼 있는데 이는 통신 비밀 침해이자 사생활 비밀 침해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긴 하지만 공인이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해당하기에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1.20 23:02

폭설 교통마비, 전주시민 뿔났다

예고된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퇴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졌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 전주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후 밤 사이 6.3㎝의 눈이 쌓였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사이를 유지했다.이틀 동안 집중된 눈과 한파는 시내 주요 도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로를 마비시켰다.18일 오후 전주역~평화동 방면 백제대로 일부 구간은 제설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사도가 낮은 언덕이었지만 빙판을 이뤄 일부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퇴근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19일 아침 전주시 효자동 전북연구원 앞 고갯길에서도 제설작업은 이뤄졌지만 치워지지 않은 눈 때문에 일부 차량이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버스 역시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했다. 전주시는 출퇴근 시간대 배차되는 시내버스 387대 중 약 100여대의 버스가 정상적인 운영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실제 전주시 79번 시내버스의 경우 종점인 금산사에 이르지 못한 채 되돌아왔다.이틀 동안 이동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효자동에 사는 박모 씨(33)는 평소 20분 정도 걸리는 백제대로 퇴근길이 18일에는 2시간 가까이 걸렸다며 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고갯길에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송천동에 사는 김모 씨(28여)는 어느 정도 불편은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노면이 미끄러워 출근길에 진땀을 뺐다며 폭설이 내린 뒤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근 시간이 2배 이상 걸렸다고 말했다.전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시의 부실한 제설작업에 대한 불만이 줄을 이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후 지속적으로 도로를 모니터링했는데 많은 눈이 내릴 것 같지 않아 18일 밤에는 금산사 등 외곽도로에 대형살포기 2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며 이후 갑자기 전주시내에 폭설이 내려 오후 7시에 제설차량을 투입했지만 차량이 밀려 현장에 도착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전주시 재난대책상황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민들이 폭설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제설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20 23:02

구속집행정지 허점 악용 여전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도주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5년간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 중 도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전국의 피의자는 66명으로 조사됐다.실제 최근 전북지역에서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도주한 최모씨(35전과 17범)를 4개월 만에 붙잡았다.최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같은달 2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의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복귀하지 않고 달아나 4개월간 도주행각을 벌였다. 도주 당시 최씨는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았으며 서울, 부산, 익산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최씨는 여자친구 곽모씨(35여)를 부산시 사하구에서 익산 어양동까지 불러 만나려 했으나, 곽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피의자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의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시 인력이 따라붙지 않으며, 도주 후 붙잡혀도 형이 가중되는 등의 처벌이 없어 도주 우려가 높지만 이를 방지할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또한 경제사범의 경우 질병을 이유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덕 교수(형사법)는 구속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데는 풀려난 수감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도주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김 교수는 구속집행정지 시 신원이 확실한 친인척을 통해 담보보증을 공탁하거나, 감시인력 확충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주시에는 가중처벌하는 등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의거 출산, 질병, 장례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0 23:02

알코올의존증 환자 '자립 의지' 북돋워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복지위원을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들이 관내로 이사온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자립 의지를 북돋기 위해 쏟은 정성이 꽃 피울 조짐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19일 전주시 동산동(동장 정용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관내에 허름한 월세방을 얻고 아무런 세간도 없이 무작정 이사를 온 알코올의존증 환자 A씨(52)는 최근 술을 마시지 않은지 한 달째라며 앞으로 이쁘게 잘 살아보겠다고 자립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불의의 사고로 인한 충격을 견디다 못해 알코올의존증에 빠진 A씨는 5년여 동안 요양병원 생활을 하던 중 인생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며 지난해 11월 동산동으로 이사온 것으로 전해졌다.가족도 없이 홀로 이사온 A씨의 소식을 접한 동산동은 동(洞) 복지위원을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끌어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러 사람들이 고민한 결과 통장과 자율방범여자대원들은 조씨의 집을 방문해 외풍이 심한 현관문에 문풍지와 단열시트를 붙여 추위를 막았고, 주민들의 후원으로 밥통이불겨울옷 등 필수 세간들을 마련해 A씨에게 전달했다.또한 동산동 동네복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나눔 곳간에서 좀도리쌀을 지원하고, 우리동네 찬나눔가게와 연결해 매주 1회 밑반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장 살아갈 일이 막막했던 A씨는 주민들의 관심과 뜻밖의 지원에 큰 감동을 받았고,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며 백내장 수술을 자원하는 등 알코올의존증 회복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동산동의 한 주민은 우리가 드린 것은 작은 관심과 정성일 뿐인데 A씨의 회복과 자립의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돼 기쁘다며 A씨가 자립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정용환 동산동장은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 덕분에 희망없이 삶을 살던 어려운 이웃이 자립의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며 A씨를 도와온 이웃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A씨의 자립을 계속 성원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6.01.20 23:02

부모와 이별로 꺾인 꿈 이겨내도록 '새 희망' 선사

정읍의 한 시골마을, 좁고 낡아 외풍이 심한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며 희망의 손길을 기다리는 두 형제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원 활동을 벌였다.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19일 6년째 부모님과 연락이 끊겨 몸이 아픈 할머니 김인순 씨(68)와 사는 서동엽 군(16)과 서지훈 군(9)의 딱한 사정을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듣고 후원금 500만원으로 서동엽 군의 집에 외풍을 막고 새 가구를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서군 가족을 도운 후원금은 지난해 10월17일 전주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제3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대회를 통해 모금된 참가비와 전북은행, 티브로드 전주방송,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전북도시가스, 농협하나로클럽 전주점이 하나되어 모은 것이다.동엽이는 사이클을 비롯 복싱, 육상, 축구 등 각종 체육대회 우승을 휩쓸 정도로 운동실력이 타고나 장래희망으로 축구선수를 꿈꿨지만 부모님과의 원치 않는 이별과 생활고로 인해 포기하고 새 꿈을 꾸고있다.이날 동엽이는 축구도 좋지만 올해 기계공고에 진학하는 만큼 기술을 익혀 기계기술 분야 전문가가 될 꿈을 가지고 있다며 빨리 돈을 벌어 몸이 아픈 할머니께 효도하고 어린 지훈이를 잘 보살피고 싶다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적셨다.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동엽이와 지훈이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0 23:02

전주 덕진소방서, 설 연휴 소방안전대책 마련

전주 덕진소방서는 19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전주 덕진소방서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장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이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와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또한 연휴기간 기동순찰을 강화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0 23:02

전북 화재발생 경계 주의보 발령

최근 도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른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19일부터 25일간 화재발생 경계 주의보를 발령했다.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만여건의 화재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화재위험지수가 화재발생 47.69(경계), 인명피해 32.91(주의), 재산피해 38.06(주의)로 파악됨에 따라 19일부터 25일간 화재발생 경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지역별 화재발생 위험지수는 진안이 81.26으로 매우 위험단계를 기록한 가운데, 임실(79.85)과 무주(74.75), 순창(74.72), 완주(72.43), 장수(69.75), 부안(67.40), 고창(64.91), 정읍(62.45), 김제(62.25), 남원(59.16), 익산(47.47), 군산(43.77), 전주(31.19) 순을 기록했다.인명피해지수는 전주가 68.66으로 위험단계를 기록했으며, 익산(53.73)이 뒤를 이었다. 재산피해지수는 완주(59.65), 김제(57.79) 순으로 높았다.화재위험지수는 보통(0~20), 주의(21~40), 경계(41~60), 위험(61~80), 매우 위험(81~100) 등 5단계로 나뉜다.소방당국은 화재발생 경계 주의보 발령에 따라 △한파대비 화재취약대상 특별조사 △취약계층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설 연휴 특별 경계근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정완택 본부장은 겨울철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목난로 등 화기를 취급할 때는 꼭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0 23:02

한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01.20 23:02

강력 한파속 전북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주의보'

강력한 한파가 예보되면서 전북지역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8일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동파사고를 분석한 시도별 연평균 수도 계량기 동파 현황에 따르면 도내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5006건을 기록해 경기(1만6087건)와 서울(1만5043건), 인천(6877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별로는 1월(48%)과 2월(33%), 3월(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동파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를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흘려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19 23:02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 29일부터 88명 선착순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는 2017년도 입영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 접수를 29일부터 88명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재학생 입영원은 대학대학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에 있는 사람이 입영원서를 제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 휴학한 후 입영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신청대상은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국외에 있어 입영연기중인 사람이다.입영시기 선택은 2017년 1분기부터 4분기로 분기 신청만 가능하며 29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무민원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19 23:02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 '징병검사 안내문' 발송 논란

병무청이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병무청은 징병검사 안내문을 받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92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18일 밝혔다.병무청이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낸 92명은 모두 1997년생인 단원고 남학생으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이다.징병검사 안내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보내진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알려졌다.이 시장은 안내문을 받은 가족이 밤새 울었다며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징병검사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이들의 사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를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는 '현행법상 유족의 동의 없이는 줄 수없다'며 전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좀 더 긴밀히 협조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병무청의 이번 일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동의 아래 희생자 명단을 받아 19961998년생 남성 140명을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행정 절차상 문제와 대책 등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6.01.18 23:02

생태 숲에서 동물들 자유롭게 다니도록

전주동물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생태동물원으로 바뀐다.전주시는 지난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철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던 환경을 그들의 서식환경에 가까운 생태동물원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동물원 내 인공시설물인 콘트리트와 철장 등을 제거한 뒤 풀과, 나무, 꽃 등으로 구성된 숲을 더욱 확대해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성한다.시는 생태동물원을 각각의 동물 특성에 맞게 토종동물의 숲, 초식동물의 숲, 새들의 숲, 잔나비의 숲, 맹수의 숲 등 10개 구역으로 나눠 조성하고, 동물원의 유휴지 공간을 활용해 방사장도 확대한다.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천연기념물 제33호)을 앞으로 조성될 생태 숲 동물원의 대표 종으로 선정했다. 종보존의 숲도 조성해 시베리아 호랑이의 서식지도 재현할 계획이다.대신 현재 동물원에 있는 동물 105종(개체수 604마리)을 95종(개체수 555마리)으로 줄이기로 했다. 동물원에서 나가게 된 동물들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동물원과 교환되거나 자연방사될 계획이다.최락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동물 밀도가 낮은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형 방사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관람객들의 관람동선도 대폭 바뀐다. 전주시는 철장을 제거하는 대신 휴식공간과 조망공간, 관찰데크 등을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과 최대한 가깝게 설치해, 생생한 현장을 보여줄 계획이다.단, 기존처럼 동물이 공개된 상태에서 사방에서 관람하는 것은 제한된다.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동선을 관람객들의 주보행 관리동선과 관람동선으로 구분해 배치했다.전주시의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성패는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3년에 걸쳐 무려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인 이번 사업은 총 4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이 중 192억 원(국비 96억, 시비 96억)은 시베리아 호랑이나 스라소니, 늑대 등의 종보존에 사용되며, 나머지 292억 원은 시설투자에 사용된다.전주시는 현재 국비 96억 원 중 총 8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나머지 예산은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설투자에 사용되는 292억 원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최락기 복지환경국장은 아직 용역결과만 발표된 상황이라 세부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