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중단하라" 반대 비대위, 전면 재검토 촉구

206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 비대위)는 2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연합 비대위는 전주시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뿐, 인근 주민의 정식 교섭 요구인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전주시는 국방부와 합의해 전략화 시기와 2단계 사업을 연기하고, 기간 내 이전이 가능한 제3 후보지를 검토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연합 비대위는 탄원서에 서명한 8만 4212명 전북도민과 일방적인 시정에 대응해 끝까지 저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12.29 23:02

부안군 비서실장 전격 소환 조사

부안 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 하도급 강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부안군 비서실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114억원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 업체에 하도급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부안군청 김모 비서실장(58)을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직권남용 혐의)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지난 21일 부안군청 비서실과 비서실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를 확보한 지 일주일 만이다.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100억원이 넘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 부터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주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과 최근 부안군 건설교통과장이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데 따른 것이다.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음에 따라 그의 진술 여부에 따라 부안군의 최고위층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진술이 나왔고 확인할 부분이 더 있다며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29 23:02

오갈 데 없는 자림원 장애인·종사자들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전주 자림복지재단이 설립취소 처분을 받은 뒤 기존 시설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전주시는 다른 시설에 장애인들을 분산 수용할 예정이지만 시 관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2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4일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취소 처분을 내렸다.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지난 2009년부터 수 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이 사건으로 결국 법인이 설립 취소됐지만,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8명의 생존권과 직원 65명의 고용승계 문제는 사실상 절벽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시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림원과 자림인애원 2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128명 중 40명을 소규모 공동시설(그룹홈)에 분산 수용 조치해 남은 인원은 88명이다.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을 제외하면 전주시 관내 장애인 수용시설은 평안의집과 소화진달네집, 동암재활원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평안의집 정원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소화진달네집이 2명, 동암재활원이 19명의 정원 대비 여유인원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받아줄지는 미지수다.결국 전주시 관내를 떠나 도내 타 시군 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자림복지재단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의 현 처지이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들을 모두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자림원(28명)과 자림인애원(37명)에서 근무하던 직원 65명의 타 시설 이직 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지난달 30일에는 자림복지재단 전 직원 65명에게 12월30일 해고 통지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가 배달됐다.자림복지재단에서 근무했던 생활재활교사 A씨(여)는 육아휴직 중에 해고가 확정된 교사 한 분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면서 저도 내년 3월이 출산예정일인데 그 뒤에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읍소했다.일각에서는 시설 폐쇄전 시의 직영 문제 등도 잠시 거론됐지만, 국비 70%도비 6%시비 24%이던 자림복지재단 운영비를 시가 100% 부담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됐고 결국 시설폐쇄 후 장애인 분산수용, 직원들의 해고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 생활복지과 자림원TF 관계자는 남아있는 장애인은 내년 안에 타 시군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타 시군 시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자림복지재단을 대체할 시설이 없어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29 23:02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12.29 23:02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넓어 사고 때 '골든 타임' 못 지킨다

화학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전북지역에도 설립됐지만 애초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공동구역이 익산지역 산업단지에 한정돼 있지만 규정상의 관할구역은 전북지역 모든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골든타임(화학사고 발생 30분)내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익산을 비롯 시흥구미서산여수울산 등 전국 6곳 주요 산업단지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다.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환경부)화학안전팀(국민안전처)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가스안전팀(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팀(전북도익산시) 등 6개 협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실무협의회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화학사고와 관련한 예방대응대비복구를 위한 단계별 외형을 갖춰놓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에 따르면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훈령상 공동구역은 전북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협업기관들의 실질적인 공동구역은 익산 국가산단과 익산 2지방산단에 한정 돼 있다.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군산 123개소와 익산 109개소, 전주 95개소 등 모두 433개소에 달해 관할 구역에 30분 내 출동과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지난 6월처럼 군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41㎞ 떨어진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서 차량으로 약 3040분이 소요된다.지난달 26일 군산시의회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30분 내로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군산지역에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신속히 설치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지역별 화학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화학사고는 2013년 5건, 2014년 3건, 올해 5건 등이다. 도내에서도 화학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폐지론부터 존치론까지 의견이 다양하다면서 당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추가 개소하기 어렵다면 현재 각 소속기관에서라도 합동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119가 먼저 출동해서 조치하고, 2차로 방재센터가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면서 센터의 역할은 예방과 대비대응복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고 공동업무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28 23:02

[전북 유기동물 보고서 (상) 보호·관리 어떻게 하나] 동물병원서 분산 수용·입양하려면 절차 복잡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사망사건을 계기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다. / 전북에서는 매년 3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전북지역 유기동물 보호관리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1.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주시 인후동 H동물병원.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유기견 진순이의 상태를 살펴보던 김창진(47)원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천변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으니 빨리 처리해달라는 전화다. 전주지역 유기동물 보호 병원 중 한 곳을 운영하는 김 원장의 휴대전화는 쉴 틈이 없다.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통 씩 걸려온다.왜 이리 늦느냐는 재촉전화는 양반 축에 속한다. 공무원이 왜 이렇게 민원처리가 늦냐는 지적도 다반사다.김 원장은 주섬주섬 응급의료도구와 이동 케이지(동물 운반용 도구)를 챙겨들고 일을 도와주는 친구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김 원장은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상처받은 동물들이다. 애완견을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지만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전주시내서 발생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수용하는 동물병원은 10곳에 이른다. 이들 동물병원은 거의 포화상태다. 김 원장의 동물병원에도 유기된 개와 고양이가 20마리가 넘는다.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대주기는 하지만 치료와 관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돈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유기동물의 부상이 너무 심하거나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보호소에서 안락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보호기간이 지나서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까닭이다.김 원장은 사실상 아이들(유기동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까지 버림받으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병원에 온지 5개월 된 유기견 향기는 벌써 수차례 파양이 돼서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사나운 성격 때문이지만 김 원장에게 짖어대는 향기를 보고 그는 환하게 웃었다.#2. 서울에 살다가 3년 전 결혼과 함께 전주에 정착한 염모(35여)씨는 첫 아이를 갖기 전 타지에서의 외로운 생활을 달래기 위해 고양이를 입양했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서울에서는 통합적인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어서 언제든 연락처만 남기면 주인 잃은 동물을 입양할 수 있지만 전북에서는 입양하는 절차조차 힘들었다. 인터넷 등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다 전북은 독특하게도 전주시내 동물병원 곳곳에 유기동물들을 분산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가끔씩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유기동물 입양의 날 행사에 전화번호도 남겼지만 결국 연락은 없었다.결국 고민 끝에 염씨는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북지역 내 유기동물 정보를 알았고 직접 전화한 뒤 동물병원을 찾아가 고양이를 입양했다.그 앱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주는 것보다 더 보기 편하고 자연스러웠다. 자연사 한 동물사진 옆 검은 바탕에 조그마한 국화 한송이가 있는 이모티콘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한 적도 있다. 염씨는 동물병원도 전문적이긴 하지만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양 등 절차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전북에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28 23:02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 48점 국가기록물 지정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한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신규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 때 생산됐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이다.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비롯해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 등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이 포함됐다. 이 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12.28 23:02

부안 변산반도 닭이봉, 해넘이 명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새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소망을 빌 수 있는 안전한 국립공원 해돋이해넘이 명소 10선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선정한 해넘이 명소 3곳은 △부안 변산반도 닭이봉 △태안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달아공원이며, 해맞이 명소 7곳은 △지리산 노고단 △한려해상 초양도 △경주 토함산 정상 △가야산 심원사 일원 △설악산 울산바위 △북한산 둘레길 구름전망대 △소백산 제2연화봉대피소 등이다.이번에 선정된 명소는 비교적 저지대에서 해돋이와 해넘이를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변산반도 닭이봉은 부안 격포주차장에서 도보로 15분(0.8㎞) 가량 소요되며 닭이봉에서 보이는 격포해변과 채석강의 일몰은 장관을 연출한다.지리산 노고단은 성삼재휴게소에서 도보로 1시간 30분(약 3.4㎞) 가량 걸린다.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지리산 어느 봉우리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지리산 10경에 포함되는 노고단은 노고단 운해와 함께 섬진강을 붉게 물들이는 해넘이 또한 장관을 이룬다.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해맞이 겨울철 산행은 위험한 만큼 안전산행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탐방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겨울철 해맞이 산행은 체력소모가 많고 기온이 낮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2.28 23:02

운전 방해하는 옥외 LED 간판 '도심 공해'

옥외 LED 간판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운전중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됩니다. 게다가 대로의 신호등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 화면이 바뀔 때마다 신호등 빛과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전주시 교통 요지에 위치한 LED옥상간판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다른 자치단체처럼 빛 방사 허용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전주시 덕진구 한 사거리에 위치한 한 LED간판의 경우 빛이 너무 밝다는 민원이 제기돼, 덕진구청에서 밝기를 조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간판의 조도 및 휘도를 낮춘 이후에도 운전자들이 느끼는 빛의 강도는 상대적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해당 LED 간판이 시야를 방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현재 건물의 LED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이 조례에는 광고물의 높이, 간판 크기, 설치 가능 구역 등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그러나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에 대해서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사항도 아니고 민원도 적어 조례를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빛 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조례지정은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도록 돼있다.반면 서울시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조례로 규정해놓고 있다. 서울시의 빛 방사 허용기준에는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에 대해 빛의 세기를 시간별로 규정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빛 공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빛 방사 허용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빛이 밝은 옥외 LED간판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빛 공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실태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28 23:02

따뜻한 나눔, 즐거운 성탄

성탄절을 맞아 도내 교회와 성당에서는 차분하면서도 경건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복을 세상과 나누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온정의 손길은 예년만 못하다.그러나 성탄절을 계기로 사랑의 온기를 이웃과 나누려는 손길이 계속 답지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24일 전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기부금은 19억8194만108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목표 58억2000만원의 34%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90% 수준이다.예년 수준에는 다소 못미치는 온정의 손길이지만 성탄절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도내 모금단체에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성이 모아지고 있다.대한적십자사 전북본부에도 지난 18일 2600만원, 21일 3400만원, 22일 5433만원 등 기부의 손길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북본부에는 현재까지 총 2억500만원이 모금됐다.성탄과 연말을 앞두고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된 60대 주부의 사연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지난 23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 나라로 떠난 김성자씨(63)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픈 자식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다 지난 19일 급성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생전 김씨의 의견을 존중해 가족들은 간장과 신장안구 등 모두 5개의 장기를 기증하는데 동의했다. 김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사랑으로 5명의 이웃들이 제2의 인생을 얻었다.24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따르면 교구 관할 95곳의 성당에서 이틀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가 경건하게 진행된다. 전주 중앙성당(24일)과 전동성당(25일)에서 이병호(빈센치오) 주교의 성탄전야 미사와 성탄 미사가 열린다.전주 바울교회와 안디옥 교회 등 도내 대형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교인들끼리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도를 올렸다.전주 객사길 일대 번화가와 영화관 등지에서는 친구와 연인,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나와 성탄 전날 분위기를 한껏 만끽했다.남승현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2.25 23:02

스마트폰 '즉석 만남 앱' 설치해보니…

스마트폰에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인 ○톡을 설치해 봤다.지역을 전북으로 설정하니 10대 미성년자부터 40대 유부녀까지 만나자는 일명 조건만남 쪽지가 오거나 관련 채팅방 초대가 빗발쳤다.해당 앱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인근에 있는 이성을 자동으로 찾아줘 즉석만남이 용이하도록 설계돼 있다. 채팅방으로 들어가보니 다짜고짜 야사(야한사진의 줄임말) 교환을 요구하거나 호스트바 선수(남성접대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만남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한 여성은 3㎞ 근방에 있네? 바로 데리러 올 수 있어? 보안 확실, 노란 것 3장(15만원)이면 돼라는 대화를 던졌다.특히 이러한 여성들 절반 이상이 자신을 16세에서 18세사이의 미성년자로 밝히고 있지만 채팅 앱에서는 자신의 나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스마트폰 채팅 앱이 불법 성매매 창구로 전락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도 82건이던 성매매사범 수는 올해 516건으로 6.2배 이상 늘어났다.최근 전북에서는 10대 포주, 조건만남 미끼사건 등 스마트폰 채팅 앱을 활용한 악성 성관련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건이 유형연령별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건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여성가족부가 2013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무료 스마트폰 앱 10개 중 4개는 성매매 관련 앱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혐의가 있는 무료 앱 1735개 중 182개(25%)가 실제 성매매 조장 앱으로 분류됐다.문제는 성매매를 미끼로 한 금품 갈취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스마트폰 채팅 앱 사용에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전 인터넷 채팅처럼 흔적도 남지 않아 단속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의 온상과 또 다른 범죄의 창구로 전락한 채팅 앱을 규제할 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5.12.25 23:02

전북병무청 모범 사회복무 요원 선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24일 2015년 4분기 자랑스러운 사회복무 요원 20명을 선발하고 표창창과 부상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20명의 요원들은 도내 323개 복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554명의 사회복무요원 중 선행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성실한 복무를 하고 있는 이들로 병무청은 올해 4차례, 60명을 선발했다.유동주 청장은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요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요원들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병역이행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2.25 23:02

전주 하가 영무예다음 분양전환금 '진실공방'

속보= 전주시 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보증금 책정을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건설사 측이 입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17일자 5면 보도)영무예다음 관계자는 언론에서 악덕업체, 임대아파트 건설사 횡포라고 하면서 매도하는 데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는 임차인 측과 합의를 한 뒤 분양전환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영무예다음 측에 따르면 회사는 건립 후 5년이 지나 일반분양을 추진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분양가 감정도 받았다. 또 올해 연초부터 임차인 대표와 분양가를 두고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회사 관계자는 임차인 대표 측에서 분양가를 20~30%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요구대로 했지만 임차인 대표 측에서 나중에 협의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임차인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고,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임차인 대표 회장은 우리는 15% 정도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했는데 회사 측이 거부했다. 게다가 개별분양을 허용한 적도 없다며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입주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분양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재 이 아파트에서는 601세대 중 150여 세대가 분양전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 측에서 제시한 분양전환금(감정가액) 1억5000여원이 너무 높다면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오는 28일에는 전주시, 덕진구청, 임차인, 영무예다음 건설사가 모여 분양가 논란을 두고 4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25 23:02

전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3명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모두 13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의 잠재적 피해자는 2만50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병원비장례비 등의 정부 지원은 일부 피해자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에 따르면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중 2명(15.4%)이 숨졌다. 숨진 2명은 모두 성인 남성이며 A씨(당시 76세)는 지난 2013년 2월, B씨(당시 55세)는 지난 2008년 1월에 각각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밝혀졌다.이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차 조사와 올해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2차 조사를 합한 결과라는 게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지역별로는 전주가 10명(1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2명(1명 사망), 익산 1명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 등이다. 정부는 이중 1~2등급 판정자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로,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전북지역 사망자 2명이 모두 4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북지역 잠재적 피해자가 2만5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2011년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병씩 팔리고 800만명의 국민들이 사용해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 환자 387명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2.24 23:02

[보험사기 이대로는 안된다 (하) 전주지검 대책반 운영] "보험범죄 꼼짝마" 지방 첫 전담조직 큰 성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악해지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보험금 청구 시점이 상이해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를 입증해내기란 더욱 어렵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금 누수액을 3조9142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997억원에 그쳤다. 실제 보험사기의 약 15%만이 적발된 셈이다. 보험사기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의 경우 실제 이 비율이 더욱 낮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했다.대책반은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으로, 보험사기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보험범죄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당시 이창재 전주지검장의 제안으로 출범했다.대책반은 형사 2부장을 반장으로 보험전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장, 손보협회 및 생보협회 호남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반 산하에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 전문가 10명, 의료분석 전문가 3명이 참여해 대책반을 지원하고 있다.대책반은 지난해 41건의 보험범죄를 적발했으며, 올해는 10월 말 현재 117건을 수사기소하면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특히 대책반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범죄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실제 대책반은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중고 외제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려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형제 사기단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의 범죄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모악산 인근 저수지에 BMW 차량을 빠뜨려 보험금 5130만원을 받는 등 외제 중고차량을 저수지에 두 차례, 바닷가에 한 차례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냈다. 차량 침수 후에는 단순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앞에서 다른 공범에게 전화하거나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CCTV 등의 감시 장치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그러나 대책반과 경찰은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PC-CRASH)을 통해 차량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분석하는 첨단 수사기법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이와 함께 대책반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전주, 남원, 순창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유령환자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A씨를 사기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 운영 행위는 의료법으로 기소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며, 의료법 위반은 양형이 낮아 벌금형이나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책반은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적용 A씨에게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했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보험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기는 중대 범죄 중 하나다며 보험범죄는 쉽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는 등 비정상화된 의식구조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지검은 대책반 출범을 계기로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 발굴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주지검은 또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등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사전 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2.24 23:02

익산서 여진 3차례나 발생

속보= 지난 22일 새벽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진이 3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자 1면·4면 보도)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새벽 지진이 발생한 이후인 오전 5시2분께 익산시청에서 북쪽으로 8~9㎞ 떨어진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0.8의 여진이 발생했다.이후 오후 5시29분에는 규모 1.2, 4시간 뒤인 오후 9시20분께는 규모 1.7의 여진이 발생했다.여진들 모두 대부분 1단계 진도의 지진이어서 미세한 진동이며, 특수한 조건에서 극히 소수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에 관측된 여진은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여진의 강도는 낮지만 추후 여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2.24 23:02

환경NGO "전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명"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전북에는 13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체 피해자 530명 중 전북 피해자는 13명으로 이 중 2명이 숨져 사망률은 15.4%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차 조사와 올해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2차 조사를 합한 결과다.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3차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지역별로는 전주가 10명(1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2명(1명 사망), 익산1명 순이다.등급별로는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 거의 없음) 8명 등이다.정부는 12등급 판정자는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며 "정부가 피해자 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돼 2011년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가습기살균제는 매년 20만병씩 팔렸고, 800만명의 국민이 사용해 현재 사망자 143명, 환자 387명이 발생했다.정부의 추가피해접수는 올해 12월 마감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5.12.23 23:02

전북 익산서 지진 잇따라…주민 "지진 또 올까 불안"

22일 오전 전북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 9시 20분께 또다시 규모 1.7의 지진이 재발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진앙으로 지목된 익산 북쪽 9㎞ 지점에서 10㎞ 정도 떨어진 익산시 낭산면 신성마을에 사는 성대용(68) 씨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땅의 흔들림을 느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성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쿠르릉' 소리가 나며 땅이 흔들리기에 우리 마을 인근 석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린 줄 알았다"며 "새벽에 느낀 것보다는 약하지만 외손녀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씨는 "앞서 오후 6시께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진을 느낀것 같다"며 "얼마나 더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익산시 낭산면 장암마을에 사는 주민도 같은 심정을 토로했다.박영숙(63여)씨는 "또 지진이 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진이 났다는 뉴스를 봤다"며 "오늘 새벽처럼 또 지진이 올까 무섭다"고 말했다.기상청 지진화산감식과 관계자는 "규모 1.7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진은 아 니다"며 "여진이 계속될지 알 수 없으나 진원지 주변에 진동이 감지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2.23 23:02

[전북지역 지진 현황] 최근 5년간 14회 발생…2012년 7회 최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연 3회꼴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무주군 동쪽 16km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올 12월 22일 익산 황등면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총 14회의 지진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2년이 7회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2011년에는 5회,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1회 발생했다. 2013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지진 규모는 지난 2012년 5월 무주군 동북동쪽 10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가장 컸으며, 이번 익산 황등면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동일한 리히터 규모 3.9이다. 나머지는 2.1∼2.7사이이다.지역별로는 부안군이 5회로 가장 많았으며, 무주군이 3회, 군산시와 완주이 2회, 김제시와 익산시가 각 1회이다. 월별로는 5월과 9월, 12월이 각각 3회씩 발생했으며, 6월이 2회, 3월과 4월·9월이 각 1회씩이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12.23 23:02

감사원, 16억원 특혜 준 김제시장에 손해배상 청구

감사원이 고향 후배에게 16억원의 특혜를 준 이건식 김제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후배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또는 1억 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16억 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자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바꾸도록 하는 등 구매를 강행했으며, 예산 편성에까지 직접 관여했다.또 축산농가에서 가축보조 사료를 기피하는 등 축산농가의 반발로 제품을 구입할 명분이 없게 되자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으로 구입하도록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도 했다.감사원은 이에 김제시에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보한데 이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건식 김제시장은 가축보조 사료를 공급한 이후 김제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며, 후배 업체의 가축보조 사료를 구매한 것은 오비이락격이라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12.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