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익산공장 증설 시공사-사망 인부 유족 갈등

LG생명과학 익산공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회사측과 유족이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LG생명과학 익산공장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익산공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갑작스런 돌풍에 날려 머리를 다친 A씨(42)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공사업체는 산재보상과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등에 따른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유족들은 장례를 미룬 채 익산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익산공장 관계자는 공사업체가 보상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족과 시공사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6.03.11 23:02

전주 진북동 주택가 절개지 안전 위협

전주시 진북동 지역의 절개지가 인근 주거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가 지난달부터 노후 축대와 옹벽, 절개지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사유지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안전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찾은 전주시 진북동의 주거지역. 깎아지른 듯한 절개지가 주택가 뒤에 위치하고 있다. 절개지 곳곳에는 거북 등처럼 균열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절개지에서 떨어져나간 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게다가 주변에서 흙이 쏟아진 구역에는 부러진 나무들이 쌓여있다.해빙기에 이르면서 주민들은 언제 붕괴돼 돌이 떨어질지 모른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주민 김모 씨는 날이 따듯해지면서 낭떠러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무너져서 집을 덮칠 것 같아 겁이 난다 며 자치단체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전주시 진북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사유지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안전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센터차원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 수시로 살피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며 상위 기관에 상세하게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3월 31일부터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의 급경사지 취약지역 현황에 따르면 안전에 위험에 있는 급경사지는 모두 27곳으로 사유지도 포함돼 있다.김종엽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며 상황이 긴박할 경우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담당관은 사유지의 경우엔 토지 소유자가 보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무너질 상황에 처한다면 먼저 시에서 조치를 한 뒤 사업주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도록 돼 있다 며 이같은 방식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11 23:02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선정 형평성 논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A업체 주머니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자신을 청소 근로자로 소개한 B씨는 지난 6일 수 년간 수의계약으로만 한 청소용역업체가 일감을 독차지했다는 내용의 민원글을 전주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렸다.B씨는 이 글에서전주시 완산구 청소용역업체 선정방식은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A청소용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더욱이 해당업체는 청소근로자들이 고령인 점을 악용, 기본급과 상여금을 시가 정한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시가 지난 8년간 청소용역 입찰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확인됐다.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임금문제가 같이 불거지자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전주시 자원위생과에 따르면 가정과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전주시 청소용역업체는 13개이고, 청소구역은 14곳이다. 12개 업체가 구역을 1개씩 맡아서 청소하며 1개 업체가 2구역을 담당하는 식이다.청소업무 능력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들 업체와 2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전주시 공동주택구역 청소용역사업에 진입한 A업체는 지난 2008년에도 단독주택구역 청소업무로 낙찰돼 청소구역 2곳을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이 때문에 A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임금문제 또한 그동안 시가 단 한 차례도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임금과 관련된 점검 등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키우고 있다.시 관계자도 2년마다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할 때 임금지급 등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시는 이 청소용역 사안에 대해 일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보고서를 맡긴 결과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시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면 자연스럽게 형평성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안에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양영환 전주시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 1동)은 지난 2013년부터 업체 변경, 공개 입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어야 했지만, 전주시측에서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들과 재연장 계약만 하다보니 근로자 임금문제 등의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질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세희, 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3.10 23:02

"전북도, 버스조합 감독·공공성 확보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의 뒷돈 비리의혹 등과 관련,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전북도를 질타하고 나섰다.전주시내버스공영제운동본부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인 버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러한 이권다툼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전북도는 버스조합을 통제감독하고 각종 계약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운동본부는 그동안 버스조합은 외부광고와 후면광고, 교통카드 등 각종 계약을 할 때마다 비공개입찰,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이러한 버스조합의 병폐를 두고 전북도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또한 현재 버스조합은 또다시 비공개 지명입찰로 교통카드 운영업체 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전북도의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전북도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10 23:02

119구급차 전북도민 24명당 1명꼴 이용

지난 해 전북도민 24명 중 1명꼴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15년 119구급차 이용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119구급차 73대가 총 11만1876회 출동해 7만5379명을 이송했다.도민 24명 중 한 명꼴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셈이다.도내 119구급차 1대당 담당 인구는 2만5594명꼴이다.연령대별로는 51세60세(17.8％)에서 이송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71세80세(15.5％), 41세50세(14％)가 그 뒤를 이었다.119구급차 출동장소는 주거장소(52.7％)와 일반도로(14.1％), 주택가(6.8％), 공공장소(5.8％)순 이었다.한편 이송환자가 가진 질병병력은 고혈압(25.8％), 외상성 손상은 교통사고(35.7％), 비외상성 손상은 주취(25.8％)가 가장 높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10 23:02

육아에 지치고 재취업 어렵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국제연합(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난 1975년 지정됐으니 올해로 41주년이 됐다. 전북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변했을까.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가사를 여성들이 도맡는 경우가 많아 경제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8일 통계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 1만9199명 중 다시 일자리로 돌아간 여성은 1만1198명으로 58.3%에 달했고, 이 중 상용일자리(정규직) 취업률은 66.5%로 나타났다.경력단절 여성 중 구직희망자 절반 이상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결혼과 함께 출산육아를 이유로 사회활동을 포기한 여성도 상당수에 이른다.기혼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5세~29세는 결혼(49.8%), 임신출산(32.6), 육아(14.7)% △30~39세는 임신출산(36.6%), 결혼(34.1%), 육아(17.9%) △40~49세는 결혼(35.7), 임신출산(24.3%), 가족돌봄(19.7) △50~54세는 결혼(36.5%), 가족돌봄(29.3%), 임신출산(18.1%) 순으로 집계됐다.경력단절 기간은 10~20년 미만(25.2%), 5~10년 미만(24.2%), 1~3년 미만(13.9%) 순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소속 전주, 익산, 군산 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육아 휴직자 2213명 중 남성은 120명으로 5.4%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전체 육아 휴직자 2013명 중 남성 81명(3.9%)보다 소폭 늘기는 했지만,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94.6%로 나타나 여전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또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 이하와 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지만,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의 수가 많았다. 비정규직 여성은 30대 초반(33만명)을 저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40대 초반에 51만명, 50대 초반에는 59만명으로 증가한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끝낸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 만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임을 암시하는 것이다.전북여성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해당 여성이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09 23:02

'도박 수렁'에 빠진 전북

지역사회에 도박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 도박으로 입건되는 사람은 매년 1000여명에 이른다.특히 도박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전북지역 2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3명꼴로 도박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도박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입건된 도박사범은 지난 2013년 1583명(구속 14명불구속 1569명)에 이어 2014년 1183명(구속 3명불구속 1180명), 2015년 1190명(구속 1명불구속 1189명)에 달했다.연령별로는 41세60세가 2567명(64％)으로 가장 많았고, 19세40세 887명(22％), 61세 이상 416명(10％), 18세 이하 3명(0.1％)등의 순이었다.형법상 도박사범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해 9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밝힌 2014 도박문제 관리백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도박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전북지역 20세 이상 성인남녀 702명 중 3.2％인 23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됐다.최근 도박사범 검거 사례도 잇따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뒤 상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에 찔린 황모씨(59)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위중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전주시 인후동의 한 이발소에서 황씨 및 이모씨(57)와 속칭 섯다도박을 하다 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잃었고, 집에서 돈을 더 챙겨왔지만 이씨는 없고 황씨만 남아 있자 화가 나 황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은경 광주센터장은 우리나라 문화가 화투와 카드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불법도박은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로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9 23:02

군산미공군기지 '총기 난사' 오보 소동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훈련 소음을 총기 난사 사고로 오인,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8일 오후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넷 판과 국내 모 언론은 이날 오전 한국의 서부 군산 미군기지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난 모양이라며 부대장이 영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또 일부 관련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도 군산 미군기지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났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그러나 군산 미공군 제 8전투비행단(단장 대령 제레미 T.슬론)측은 누군가 훈련상황을 오해해 총기 난사 사고로 신고 된 듯하다고 해명하고 현재 이와 관련한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과 군산 미공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자체 한미 연합훈련 도중 총기 난사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사실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통제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훈련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시간 뒤에 훈련을 재개했다는 것이 미군 측의 설명이다.앞서 미 공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한국 공군 제38전투비행대대와 함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야간비행에 따른 소음 훈련 양해 통보조치를 내린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신고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군산=이강모 기자, 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3.09 23:02

전주 망우제 물고기 떼죽음…수천마리 집단폐사 '비린내 진동'

전주 외곽지역 저수지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집단폐사해 관련 기관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7일 전주시 덕진구 원동 망우제 기슭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쌓여 비린내가 진동했고, 저수지 주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그물로 폐사한 붕어를 건져내고 있었다. 또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망우제 인근에서 갈매기과 조류 등 바닷새들이 목격됐다.총 저수량 13만3000t에 달하는 망우제의 붕어 집단 폐사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망우제에서 떡붕어가 집단폐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직원 70여명과 고무보트 등 장비를 동원해 폐사한 물고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측이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붕어는 1000여마리에 달한다.주민들은 망우제에서 3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저수지에서 오랜 기간 낚시를 해온 사람들은 이같은 물고기 폐사현상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낚시경력 30년의 A씨(67)는 산란철을 맞은 떡붕어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갈매기떼 등에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반면 낚시를 위해 망우제에 10년 넘게 찾았다는 B씨(63)는 갈매기떼의 공격으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며 저수지에 독극물이 흘러들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전북대 수의학과 임채웅신기욱 교수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 중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저수지 물이 얼면서 물 속 용존산소량이 부족해 산소 소모량이 큰 떡붕어가 집단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이 밖에도 저수지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됐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물 저층에 혐기성 상태가 유발돼 황산수소와 같은 부패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고무보트를 띄워 떡붕어의 물속 활동상태를 분석하는 등 여러 원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농어촌공사는 정확한 폐사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물고기와 저수지의 물을 채취해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진과 공조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08 23:02

전주 반월동 요양병원 개조·철거공사, 소음·먼지 발생 '민원'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한 의약품전문업체가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의약품 물류창고를 요양병원으로 개조하기 위해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현재 공사현장에서는 증축공사를 하기 위한 일부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크레인을 비롯한 여러 중장비가 동원되고 있어 현장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공사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따금씩 먼지도 날리지만 안전펜스는 없는 상태다.공사가 물류창고 주차장 안쪽에서 진행되고 있어 행인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소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현장 관계자가 양해를 구했지만 공사장의 기계소리가 상당히 신경쓰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덕진구청에서는 강제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소음 관련 민원을 받아서 계도조치를 했다 며 건설 관계자들도 소음이 적은 장비로 바꿨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면적이 3000㎡ 이상이면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 억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며 향후 증축을 할 때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공사현장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며 최대한 주민들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08 23:02

전북병무청, 예비군 동원훈련 실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올해 전북지역 예비군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은 약 1만6000여명으로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입영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본인이 신청한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8 23:02

전주지역 총선 예비후보 불법 전화 선거운동 수사

경찰이 전주지역 총선 예비후보자의 불법 텔레마케팅(전화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 모 선거구 A예비후보 측은 2주 전 사전선거운동 기간 다른 사람을 동원해 불법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B예비후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조,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후보 측이 B후보를 상대로 신고한 내용을 엄밀히 수사중이지만 아직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8 23:02

선거법 위반 혐의 19건 ·29명 적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7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선거사건을 엄정수사해 깨끗한 선거판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선거사범으로 19건29명이 적발돼 이 중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4명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며 수사 대상자 중에는 예비후보 당사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 너무 감출 필요 없이, 경찰은 중립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며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주 J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뒷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해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종결된 관련 사건자료를 토대로 현재 범죄사실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8 23:02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사드 배치 반대" 전북지역 진보단체 촉구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31개 진보단체는 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연습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사드 한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양자다자 회담을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8 23:02

"담배 끊자" 열기 시들어

새해 뜨거웠던 금연열기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한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불 붙은 금연 열기가 1년여가 지나면서 시들해지고 있는 추세다.6일 전북도 건강안전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한 2014년 9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오른 담뱃값이 적용된 지난해 1월 706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통상 1000~1500명을 오르내리던 월간 등록자 수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한동안 매월 2000명을 넘기던 도내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전년도 수준으로 돌아섰다.전북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간 등록자 수는 2014년 1만6082명, 지난해 2만1762명 이었다.금연열풍이 가장 강한 1월을 비교해도 2014년 1462명, 지난해 7066명, 올해 1906명으로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열풍이 시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례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1300명을 넘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를 실감했지만, 올해는 같은 달 기준 그 반에도 못 미치는 397명이 등록해 가격 인상으로 인한 금연바람이 반짝효과로 마감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2016년 2월 193명)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재작년 등록자 수(2014년 2월 191명)와 거의 똑같다고 덧붙였다.담배 판매량도 지난해 급락했으나 이내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다.한국납세자연맹이 담배소비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국내 담배 판매량은 14억5900만 갑으로 2014년 하반기(7~12월)보다 8억6500만 갑이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18억6700만 갑이 팔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전자담배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 수입량은 196t으로 2014년보다 42% 늘었다. 지난해 담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금연대신 전자담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표모 씨(31)는 지난해 담뱃값이 대폭 인상돼 전자담배로 바꿔 피우고 있다며주변에도 전자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건강안전과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 보건소는 도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외부적 요인으로 담배를 끊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흡연자 스스로 금연다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3.07 23:02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서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내년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도내 복무기관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 등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대상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주요 임무는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이다.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임무 등을 검토해 신청서를 작성,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또 사회복지시설은 관할 시군청에 각급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각각 제출하면 된다.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7 23:02

보수단체들 "전교조 노조 명칭 사용은 위법" 고발키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여전히 노동조합 명칭을 쓰는 것이 위법하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와 변성호 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7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고등법원의 '법외(法外) 노조 판결로 더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1월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대해 "2심 판결을 과대 해석해 헌법상 권리와 실체적 존재로서의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1989년부터 10여년 간 법외노조일 때에도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고유명사로서 문제 없이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3.04 23:02

고철 등 재활용품 원자재 값 곤두박질…고물상 줄줄이 문닫는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전주시내에서 15년간 고물상을 운영해온 한 업체 대표는 힘들게 수거한 고물을 헐값에 넘기고 있어 이제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마음 먹었다.최근 스티로폼과 압축 페트병, 고철 등 재활용품 원자재 값이 곤두박질치면서 고물상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심지어는 수지가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십 수년간 운영해온 고물상 영업을 그만 두는 등 그 여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폐지나 병 등을 수거하는 취약계층들은 생계가 걸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환경공단이 지역별 고물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재활용가공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평균)과 2016년 2월을 비교한 전북지역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1㎏ 기준)는 스티로폼(650원→427원), 압축 페트병(512원→287원), 고철(354원→91원), 신문지(195원→88원), 철캔(234원→80원) 등으로 대부분의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가 크게 하락했다.이같은 원자재값 하락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고물상은 폐업하는가 하면, 새로 조성된 전주시 자원순화특화단지에는 재활용업체가 입주를 꺼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재활용품 원자재 단가 하락은 폐지나 고철 등을 수거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전북지역 고물상은 지난 해 기준 전주 158곳과 군산 119곳, 익산 107곳, 완주 46곳, 정읍 45곳, 김제 34곳, 남원·부안 각 31곳, 고창 20곳, 임실 11곳, 진안 6곳, 장수·순창 각 4곳, 무주 2곳 등 총 618곳이다.지난 2014년 660곳인 것과 비교해 무려 42곳이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고물상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해 102곳이 있었지만 올 들어 6곳이나 폐업 절차를 밟았다.실제 전주시 팔복동 D고물상 윤덕환(80) 대표는 “15년간 고물 수거업을 해왔지만 작금의 상황은 갈수록 좋지 않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가게문을 닫았다”고 말했다.인근에 있는 Y고물상과 P자원, S자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G고물상의 경우에는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고물을 한켠에 덩그러니 쌓아 놨다.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전주시 상림동에 조성된 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애초 재활용업체 10곳이 들어오기로 계획됐지만, 기존에 들어오려던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다. 현재는 4곳만 입주했으며 사업장 임대 문의 자체도 없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한국자원재활용협회 전북지부 권이문 사무국장은 “협회에 가입된 전북지역 모든 고물상이 어렵다”면서 “폐업하지 않은 고물상들도 수거한 고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고철로 철근을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점과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이 맞물리면서 재활용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전북도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재활용품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책마련이 쉽지 않지만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4 23:02

성매매업소 집결지 선미촌…다시 그리다 (하) 대안 - 도시 재생사업 통해 문화거리 조성을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 이들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재생사업에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토지건물,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한 거점공간의 확보,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관광벨트 구축,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점진적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전문가들은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중리마을의 경우 성매매 업소를 철거한 뒤 인근 한남대학교와 협약, 학생들이 벽화를 그리고 길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하게 됐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열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관계자는 재생된 선미촌에서도 각종 문화공연을 열어 시민이 걷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지가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도 제안했다.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서노송동 주민이 지역에서의 삶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로 임대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주민이 주도해 임대료의 상승을 막은 일본 요코하마시 코카네쵸의 사례를 소개했다.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한다.강소영 사무국장은 전주시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민펀딩(funding)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선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복수의 전문가들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생계형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실제 국내외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의 모범사례가 있다.국내 성매매업소 폐쇄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춘천시 난초촌의 경우 여성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해 특별생계비와 직업훈련비 등으로 50여명의 여성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원했다.국외의 경우에는 대만과 스웨덴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레인보우정책이라는 탈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드 발급,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경제적 도움, 주거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등 말모(Malmo) 프로젝트 추진사례가 있다.현재 전주에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도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탈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수라며 이들이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략적인 경찰 단속= 성매매 집결지였던 대전시 중리동 맥주양주 골목과 일본 요코하마시 코가네쵸가 도시재생에 성공한 이유에는 성공 뒤에는 경찰의 꾸준한 단속도 있었다. 대전시 같은 경우 도시 재생 전 구청과 경찰이 15개월 동안 합동단속을 벌였고, 코카네쵸는 경찰이 7개월 동안 지역 내 다수 성매매 업소를 폐점시켰다.엄수원 전주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의 기능전환을 통해 구 도심의 활력을 찾는다는 지역리포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는 업주, 토지주, 건물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찰 공권력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엄 교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식인 셉테드(CE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 ental Design)의 적용과 경찰 단속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성매매 집결지의 접근로에 야간조명을 달고 감시강화를 통해 성매매 수요자의 욕구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게 엄 교수의 설명이다. <끝>

사회일반
김세희
2016.03.04 23:02

스마트폰 이용 성매매 '여전'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지만, 상대방과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는 일명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들은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랜덤 채팅앱에서 대화 당사자들끼리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주고받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채팅앱 운영자가 대화자들끼리 성매매를 유도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 관련 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일 스마트폰에 A랜덤 채팅앱을 설치한 기자가 20세 여성으로 나이와 성별을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는 주제로 등록한 결과 불과 1분만에 무려 17명에게서 만남을 원한다는 쪽지가 왔다.아이디 눈사람(36남)은 ㅈㄱ(조건 만남) 구하시나요?, 군주(33남)는 매너(용돈 만남) 맞으시죠?, 민이(29남)는 사이즈가 어떻게?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특히 해당 앱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즉석 만남이 용이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들 모두 전북지역 접속자들인 셈이다.실제 지난 8월 전주 완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자취방으로 불러들여 현금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2014년 9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대화형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는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성별과 나이, 간단한 소갯글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랜덤 채팅앱은 20살 이상이라고만 하면 실명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경고문구 삽입에 대한 제재가 없다.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 이후 3년 동안 전기통신 분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1181건 중 랜덤 채팅은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00일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3.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