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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는 2017년도 입영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 접수를 29일부터 88명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재학생 입영원은 대학대학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에 있는 사람이 입영원서를 제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 휴학한 후 입영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신청대상은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국외에 있어 입영연기중인 사람이다.입영시기 선택은 2017년 1분기부터 4분기로 분기 신청만 가능하며 29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무민원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이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병무청은 징병검사 안내문을 받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92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18일 밝혔다.병무청이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낸 92명은 모두 1997년생인 단원고 남학생으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이다.징병검사 안내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보내진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알려졌다.이 시장은 안내문을 받은 가족이 밤새 울었다며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징병검사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이들의 사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를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는 '현행법상 유족의 동의 없이는 줄 수없다'며 전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좀 더 긴밀히 협조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병무청의 이번 일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동의 아래 희생자 명단을 받아 19961998년생 남성 140명을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행정 절차상 문제와 대책 등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동물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생태동물원으로 바뀐다.전주시는 지난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철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던 환경을 그들의 서식환경에 가까운 생태동물원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동물원 내 인공시설물인 콘트리트와 철장 등을 제거한 뒤 풀과, 나무, 꽃 등으로 구성된 숲을 더욱 확대해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성한다.시는 생태동물원을 각각의 동물 특성에 맞게 토종동물의 숲, 초식동물의 숲, 새들의 숲, 잔나비의 숲, 맹수의 숲 등 10개 구역으로 나눠 조성하고, 동물원의 유휴지 공간을 활용해 방사장도 확대한다.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천연기념물 제33호)을 앞으로 조성될 생태 숲 동물원의 대표 종으로 선정했다. 종보존의 숲도 조성해 시베리아 호랑이의 서식지도 재현할 계획이다.대신 현재 동물원에 있는 동물 105종(개체수 604마리)을 95종(개체수 555마리)으로 줄이기로 했다. 동물원에서 나가게 된 동물들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동물원과 교환되거나 자연방사될 계획이다.최락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동물 밀도가 낮은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형 방사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관람객들의 관람동선도 대폭 바뀐다. 전주시는 철장을 제거하는 대신 휴식공간과 조망공간, 관찰데크 등을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과 최대한 가깝게 설치해, 생생한 현장을 보여줄 계획이다.단, 기존처럼 동물이 공개된 상태에서 사방에서 관람하는 것은 제한된다.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동선을 관람객들의 주보행 관리동선과 관람동선으로 구분해 배치했다.전주시의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성패는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3년에 걸쳐 무려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인 이번 사업은 총 4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이 중 192억 원(국비 96억, 시비 96억)은 시베리아 호랑이나 스라소니, 늑대 등의 종보존에 사용되며, 나머지 292억 원은 시설투자에 사용된다.전주시는 현재 국비 96억 원 중 총 8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나머지 예산은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설투자에 사용되는 292억 원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최락기 복지환경국장은 아직 용역결과만 발표된 상황이라 세부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간 프로그램의 격차가 심한 것은 물론, 공지 없이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등 도입 초기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이용에 할인혜택을 주거나 무료로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했다.도내에서는 전주시 25곳과 익산남원 각 7곳, 군산 5곳, 진안부안순창 각 3곳, 정읍장수완주무주고창 각 2곳 등 모두 63개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제도에 참여 중이다.전주는 경기전 무료 입장(기존 1000원)과 전주 한해랑아트홀(공연 50% 할인) 등 25곳의 문화시설이 참여해 선택의 폭이 비교적 높은 축에 속하지만 나머지 시군들은 문화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해당 지역민들은 제대로 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김제와 임실은 참여시설이 단 1곳도 없어 아예 문화가 있는 날 혜택에서 배제된 형편이다.일부 시군 지역에서 운영 중인 문화시설 프로그램은 사실상 할인 폭과 시간 등이 제한돼 문화 없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문화가 있는 날제도에 참여한 도내 대부분의 영화관은 오후 5시부터 4시간 만 5000원에 영화관람으로 제한해 주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남원시 남원향토박물관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입장을 한다고 소개돼 있지만 직접 확인 결과 겨울철이라는 이유로 요금을 받고 있었다.도서관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10시까지 열람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도서관이 평소 운영하는 시간대여서 생색내기용 이라는 지적이다.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남권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는 들어본 적 없다가 60%이고, 들어본 적 있다가 40%를 기록했다.문화가 있는 날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상 어려움(5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근 문화시설 없음(15.1%), 정보가 없음(7.5%) 등을 언급했다.이처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생업에 바쁜 시민에게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청 등 도내 관공서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위한 직원들의 조기퇴근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이 없다.전북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시설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나서서 입대하는 자원병역이행 젊은이들이 줄지 않고 있다.17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 의무가 없는데도 자원병역이행 신청을 하는 이들이 매년 도내에서 10~15명으로 꾸준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원병역이행이란 질병, 학력 및 영주권 취득사유 등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취득하는가 하면, 자진 귀국해 현역병으로 입영, 성실하게 복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올해들어 질병치유와 검정고시를 마친 뒤 현역으로 자원입대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은 모두 4명이다.지난해에도 13명의 자원 입대자가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질병치유 6명, 영주권 6명, 학력 변동 1명 등이었고 2013년에는 12명의 자원 입대(질병치유 6명, 영주권 6명)가 이뤄졌다.병무청은 자원입대자들을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입영 전에는 입영 희망시기와 부대를 우선 반영하고, 병역이행 안내와 격려 및 환송행사를 해준다.또 육해공군 모집병 선발 시 일정비율의 가산점도 부여한다.복무 중에는 군 및 경찰청과 협조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3박4일 간 문화탐방은 물론, 수기집 발간, 영주권 유지를 위한 이주국가 방문 시 왕복항공운임 지원, 모범병사 선발 및 표창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전역 후에는 자원병역이행증서를 제작해 지방청별로 수여하고 병역명문가 선정 시 복무기간 산정 우대 등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질병치료 자원입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 입대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병역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마친 사람이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5사단(사단장 최창규)는 18일부터 12일간 구제역 발생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4차 핵심험에 이은 추가도발 대비 등 장병들의 전평시 임무수행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최창규 사단장은 훈련지역에서 일시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0시부터 1주일간 전북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이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전북지역 내 돼지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에는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반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 발동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지역에서는 이달 11일 김제 용지에 이어 13일 고창 무장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작업이 진행중으로, 김제 발생농장(670두)은 살처분이 완료됐고, 고창 돼지농장(9800두)은 살처분이 진행중이다.앞서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13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전북과 충남도 전역에 우제류 가축과 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차량 GPS기록을 조회한 결과, 1436대가 명령기간 중 이동 및 축산시설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구제역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례1=아끼던 자켓 소매에 흙이 묻어 지난해 5월 세탁소에 옷을 맡긴 백모 씨(전주 인후동23). 세탁 후 옷을 받은 그는 자켓을 살펴보다 앞주머니 부분에 보기 흉한 얼룩을 발견했다. 세탁 전에는 분명 없었던 것이었다. 업자의 의류 확인 미숙이 인정돼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세탁소 측에 보상을 권고했다.#사례2=40만원 상당의 겨울코트를 구입한 김모 씨(전주시 장동40). 구입한 지 1년여 만에 코트 속에 있던 털이 계속해서 빠져 나와 다른 옷에 수북이 묻을 지경이 되자 그는 결국 입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섬유제품심의의원회는 원단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마찰 시 털빠짐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고 제조사의 책임으로 판단했다.신소재를 사용한 고급기능성 의류가 점차 보편화 되는 가운데 품질문제를 비롯한 세탁소와 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세탁물 관련 분쟁 대부분은 의복의 표시사항 또는 세탁 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책임으로 판별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14일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2015년 세탁업서비스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도내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총 288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15.2% 상승한 수치로 2013년 273건, 2014년 250건 등 세탁소 이용 후 각종 하자로 인한 피해문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유형별로는 얼룩발생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색상변화(탈색변색) 46건, 줄어듬 등 형태변화 42건, 옷감 훼손(찢어짐 등) 40건, 분실 31건 등의 순이었다.얼룩의 경우 의류심의를 통해 세탁소의 과실 여부나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하지만 오염물의 종류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힘든데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에 따라 업자가 세탁을 의뢰 받으며 탈색손상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 역시 세탁물의 상태를 뒤늦게 확인하거나 인수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가 어렵다.지난해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의 의류심의가 진행된 179건 중 54건(30.2%)이 소비자 책임으로 판정 됐으며 제조사 책임(48건), 세탁소 책임(36건)이 그 뒤를 이었다.전북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인수증을 요구하고, 업자와 함께 세탁 전후로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세탁 후 손상이 일어났다면 6개월 내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안군 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 하도급 강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과 해당 업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 개시이후 4개월여의 수사기간 중 금품 등 하도급 강요 대가와 윗선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114억원대 부안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할 것을 지시한 혐의(강요)로 부안군청 김모 비서실장(59)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원청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부안군 건설과장과 주무관 등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하도급을 받은 A업체와 대표를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김씨 등 부안군청 공무원들은 부안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B업체에게 공사를 A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건설업체 대표는 김씨 등 공무원들에게 B업체가 자신들에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종용한 혐의다.경찰은 김씨 등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A업체의 일괄 하도급 강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고 다음주 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다만 경찰은 강요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대가성 뇌물이 오고갔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부안군청과 A건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계좌추적도 실시했지만 증거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하도급이 이뤄지기전에 수사가 시작됐고 금품이 오간 정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119구급대가 하루 평균 306건 출동해 207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내 구급출동은 11만2031건을 기록했고, 7만551명을 이송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출동 건수 10만5118건과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질병이 4만2447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만1354명(15%), 교통 외 사고부상 9597명(12.7%) 순으로 나타났다.월별로는 8월에 구급환자가 6958명(9.2%)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는 가정 4만672명(53.8%) 일반도로 1만2904명(17.1%), 주택가 4100명(5.4%) 순이었다.특히 연령대별 이송현황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이송인원의 3만5856명(47.4%)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고령화사회 추세에 노인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훈련으로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가 14일 센터 대강당에서 전북 여성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2016 전북여성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이번 신년하례회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북여성의 연대와 소통을 주도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전북여성계의 도약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생동하는 전북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년사와 새해 목표와 다짐 발표, 덕담 시간 등이 진행됐다.식전공연 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신년사 발표를 시작으로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김정자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의 축하인사 및 덕담이 이어졌다.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는 여성들의 포용성, 섬세함, 아름다운 감성이 빛을 발휘해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한해가 될 것이다며, 지난해 목표였던 손잡고 함께 가자는 휴수동행(携手同行)에 덧붙여 올해는 무실역행(務實力行)으로 도민 모두 힘을 모아 정성과 노력으로 맺은 열매를 거두자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김정자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여성도의원과 시의원, 유관기관장, 여성단체장 및 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시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생활폐기물과 불법 광고물, 불법 주정차 등 도시내의 무질서를 내쫓기 위한 도시 비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마디로 각종 무질서와 불법을 도시에서 비워 깨끗하고 질서있는 전주를 만든다는 취지다.먼저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 동 주민센터는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지역을 상시 관리하고, CCTV등 단속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수거보상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특히 시는 각종 홍보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도 계속 전개한다. 전주시는 올해 하루 평균 271톤(1인당 0.42㎏)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257톤(1인당 0.39㎏)까지 약 5% 줄여나갈 방침이다.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통합정비도 추진한다. 사설 안내표지판은 정비하고, 도로 안내판과 안내표지판 중 불필요한 것은 제거한다. 또 백제대로와 팔달로, 기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경계석, 보도블럭, 차도 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주차공간 확보와 대중교통노선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소한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다운 도시재생 모델을 마련해 도시마을을 되살려나갈 계획이라며 단, 적치된 생활폐기물과 불법 현수막 등 비워야 할 것들은 깨끗이 비워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고창군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14일 밝혔다.이 농장은 지난 10일부터 돼지 9천880마리 가운데 80여마리가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구제역 증세를 보였으며 간이 검사결과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전북도는 전날 오후 7시께 이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올해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2일 김제의 돼지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전북도는 고창군 전역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하는 등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적용 대상은 이 지역의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이다.구제역 발생 농가의 돼지도 모두 매몰 처리하고 있으며 고창지역 모든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했다.한편 전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김제와 고창의 돼지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이 업체가 사료를 공급해온 도내 3개 농장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차량 등의 이동을 중단시켰다.
전북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고창군 전역에 대해 1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했다.대상은 이 지역의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간이 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이중 3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동중지 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정밀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정오를 전후해 나올 전망이다.전북도는 구제역 의심 농가의 돼지 전체를 매몰 처리하고 있으며 방역과 유입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도는 12일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농가와 구제역 의심신고를 한 고창군 농가가 동일 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창군은 앞선 13일 오후 7시께 돼지 9천800두를 키우는 관내 한 농가에서 80여두가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았다.
전북 김제시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사흘만인 지난 13일 전북 고창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고창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80마리의 발굽에 물집이 생겼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전북도는 신고 접수 즉시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가로 보내 증상을 확인했고,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이중 3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이 농장에는 돼지 9천여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방역 당국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 농가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또 지난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의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도는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구제역이 주변 농가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최종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본 뒤 살처분(약품 이용이나 매몰)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13일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접수된 하자는 개별세대 하자 765건, 공용하자 164건 등 모두 929건에 달한다.2014년 10월 16일 완공된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는 19개동 860세대 규모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하자접수를 시작해 현재도 하자를 계속 접수받고 있다.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소원국 총무이사는 아파트 곳곳에서 지붕과 벽체사이 곳곳이 균열되고 있다며 멀리서 봐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다고 말했다.실제 이 아파트 일부 동의 내부 벽면과 천장의 이음부분 곳곳에는 균열이 발생했으며, 아파트 복도에 깔려있는 타일이 들뜨면서 위로 솟아올라, 복도를 오가는 성인이나 어린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다칠 우려도 있었다. 일부 타일은 바닥에서 분리돼 파손돼 있었다.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곳곳에서는 물이 샌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일부 벽면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끼고 부식돼 있는 부분도 발견됐다.현재 임대아파트 하자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한 공무원은 일부 세대에서도 천장과 발코니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고 말했다.오광석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접수된 하자에 대해서는 부영건설 본사에서 나와 보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균열된 부분을 실리콘으로 막아놓거나 땜질만 하는 식이라며 일반 분양아파트라면 이런 식으로 조치했겠느냐고 성토했다.임대아파트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달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한 전주시 역시 아파트 하자 부분을 확인했을 때 부영건설 측의 조치가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며 TF팀 내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음주에 부영건설의 하자부분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임채준 전주시 공동주택담당은 부실공사인지 하자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힌 뒤 임대료 협상과정에도 적극 관여하겠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부영건설 본사 홍보부 관계자는 전주 하가부영아파트는 현재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접수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자가 접수되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각종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부영건설은 올해 들어 임대료를 5%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부영아파트 입주민 측은 인근 아파트의 임대료나 현재 물가지수, 아파트 이곳 저곳에 하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5% 인상은 부적절하며 2~3% 정도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의 한 마을 인근에 양계장 신축이 추진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계장 신축허가 필수 서류인 주민동의서를 놓고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사업주체 간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8일 모 사회복지재단은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구장산마을 인근 6100여㎡의 부지에 연면적 380여㎡ 규모의 양계장 및 관리동창고동을 짓는 건축신고를 시에 제출했다.김제시는 관련서류에 문제가 없다며 다음 달 건축 허가를 내줬고 재단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양계장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구장산마을 주민들은 현재 양계장을 짓고 있는 곳은 토지주 이모씨가 애초 양계장을 짓겠다고 말한 곳과 다르다며 토지주 이씨가 마을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 양계장을 짓겠다면서 백지 동의서에 주민 27명의 도장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현재 양계장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마을에서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바로 앞에 양계장을 짓는다고 했으면 절대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주민들이 이를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르면 5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 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양계장과 같은 가축 사육시설을 지으려면 밀집지역 세대주의 동의서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주민들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 노인들인데 이씨가 지난해 백지를 들고 와 도장만 찍어갔다며 이씨는 마을에서 1km 이상 떨어진 다른 제 땅에 양계장을 지으려하는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 아무런 의심없이 도장을 줬다고 하소연했다.남만수 이장은 이후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돼 살펴보니 마을에서 120m 떨어진 곳이었다며 주민들을 기만해 동의서를 받아간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주민들은 양계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한편, 지난 11일 전주지법에 양계장 건축 중지 가처분 신청과 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토지주 이씨는 구장산마을과 가까운 다른 마을 3곳을 양계장 부지로 물색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고 이후 다시 설명을 드리며 양식이 갖춰진 동의서에 도장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양계장 부지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으신 것 같다며 절대로 백지 동의서를 받아낸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사업자인 복지재단 측은 설명회도 여는 등 동의서를 받기 전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며 어르신들이 고령이시라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양계장은 최신 자연친화 시스템을 도입해 혐오시설이 아니다며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수익금의 40%를 청하면 복지에 쓸 예정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보탬이 되는 시설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한편 구장산마을 양계장 건립을 둘러싼 백지 동의서 진실공방은 업자와 주민 간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더욱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잇따랐다.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통영거제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에 피해자들은 없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물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식민지 전쟁범죄다"며 "그런데도 이번 합의에 내각 총리대신으로 서의 아베 사죄는 모호한 표현과 감성적 언어로 조합된 20년 전 고노 무라야마 담화의 재탕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이어 "이러한 기만적이고 부당한 형태의 한일 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번 합의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재협상 운동을 범시민행동으로 벌이겠다"고 주장했다.민주주의광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 50여명도 이날 낮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 수요시위'를 열었다.참가자들은 "이번 합의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밀실협상으로 애매한 외교적 언사만 난무할 뿐 역사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해결을 위한 의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시위에 이어 시민주권행동 활동가 및 지역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시민 20여명이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본부도 이날 낮 울산대공원 동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협정 원천무효 수요집회'를 열었다.집회에는 30명가량의 회원이 참가해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경기도 의정부 평화비 건립 추진위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저녁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협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양시에서도 고양시민사회연대 소속 회원 30여 명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황봉규 정회성 김근주 최재훈 우영식)
전북지역 노동계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비위에 연루되면서 노동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한국노총 전 전북본부 의장의 배임수재 사건에 이어 고위 간부의 억대 횡령사건까지 수사당국의 수사선에 오르고 있어 노동계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12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인 A씨는 전주시내 택시회사인 B교통분회 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8900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 경감분과 1억여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 지난달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또 B교통분회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C씨도 A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횡령 방조)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B교통분회 조합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액 경감분과 조합원 50명의 조합비 중 상당액을 부인의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곗돈, 휴대전화 요금, 자녀 졸업여행비, 자녀 등록금 등 개인 용도로 착복,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993년부터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인 권력유지를 위한 독단적 운영을 했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빈번한 사고로 높은 보험료율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액과 조합비 횡령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한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의 비위는 이번 뿐이 아니다.한노총 전북본부 한모 전 의장은 주택조합 사업자 선정 대가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1년 7개월여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법원으로 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4400여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향후 A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12일 노후소방차 24대를 교체보강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도 소방차량 노후율이 25.8%로 전국 평균(21.3%)보다 높아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 사무처로부터 복권기금 43억원을 지원받았다.정완택 전북소방 본부장은 내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 예산을 집중 투자해 노후율을 한 자리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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