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수도 누수율 전국 4위…시설개선 시급

전국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환경부가 최근 밝힌 2013년 지역별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누수율은 22.8%로 전남, 세종,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누수율(10.7%)보다 12.1%p 높고,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평균 6.4%)에 비해 16.4%p 높은 수치다.환경부는 전북도와 같은 지자체의 누수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수도법에 따라 특별광역시, 자치시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상수관 등 시설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밝혔다.전북도 역시 환경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경식 전북도 상하수도 팀장은 전북도는 노후 관로가 많고 1인당 상수관로가 길어 누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환경관리공단 전문가들은 물 관리 분야에 대해 시설투자를 강조하며,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해 누수관리의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라고 조언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수도요금 현실화도 힘들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기적인 관리보수가 힘든 실정이다 며 정부에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1.16 23:02

음식점 업주, '푸드 퀵 배달 서비스' 선호

배달 종업원을 두지 않고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등 음식업계의 영업방식이 변하고 있다. 종업원을 구하기 쉽지 않고 구한다 해도 종업원들이 물품, 금품을 훔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불안해진 업주들이 낸 자구책이다.종업원을 둔 매장에서는 업주가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종업원을 감시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 됐다.11일 전주시내 퀵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손님이 음식을 배달 주문하면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가 음식을 받아 전달해주는 푸드 퀵서비스가 성업 중이다.전주에서만 3곳 정도가 영업 중인데, 기존 퀵 서비스 이용요금이 5000원 정도이지만 음식배달 이용요금은 건당 3000원 정도다.음식점 업주가 퀵서비스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려면 5만원의 가입요금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은 6개월, 1년으로 나뉜다. 요금은 건당 3000원에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추가 할증도 받고 있는 형태다.최근 업주들은 종업원 구인난 속에 종업원을 구한다 해도 최저임금 등 각종 급여문제와 맞닥뜨리고, 여기에 종업원 범죄까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지난달 19일 전주시 덕진동 한 음식점에서는 음식 배달원으로 취업한 김모씨(33)가 배달 오토바이와 식대 등을 훔쳐 붙잡히는 등 최근 도내에서 경찰에 입건되는 종업원 관련 범죄가 잇달고 있다.매장 한켠에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동태를 살피는 업주들도 많다.카운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한 전주시 삼천동의 한 음식점 업주 A씨(42)는 외부에 일이 많아 실시간으로 손님 현황과 종업원들의 근무상태 등을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니 편하다고 말했다.반면 종업원들은 사생활 침해를 들어 불편해 하는 모습이다.대학생 최모씨(21)는 CCTV가 설치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감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서로 믿지 못하는 현실이 이같은 세태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1.12 23:02

"쌀값 폭락 대책 세워라" 전농 전북도연맹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조상규)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값 폭락을 방치한 책임자들에게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했다.도 농민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농업인의 날행사가 열린 전주시 중동 농촌진흥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인 쌀값이 폭락해 전국의 농민들이 비탄에 잠겨 있는 지금 이 나라의 관료들은 제대로 된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단기적 대책을 내놓고 근본적 해결방도를 제시하기는 커녕 근시안적이며 허울뿐인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내놓는 합리적인 방안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미 실패한 생산조정제 등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할 뿐이라며 이런 자들을 믿고 살아가야하는 이 땅의 농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또한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인데 이 땅에서 행해지는 농업인의 날은 그들만의 농업인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2 23:02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도입 눈앞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빛나는 현수막 관련 행정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양은 3곳 지자체를 통틀어 14만장에 달한다. 지자체 별로는 전주 8만9000장, 익산 3만3500장, 군산 1만6000장 등이다.이중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전주 288건 2억1800만원, 익산 4건 1000만원, 군산 20건 1000만원 등이다.3곳 지자체는 모두 수거한 불법 현수막 대부분을 소각하거나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처분이나 처리 행정 사례가 눈에 띈다.서울시와 경남 김해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 참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불법 현수막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서울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1장 2000원,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으로 모래 포대, 시장 가방 등을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다.경남 김해시는 현수막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 수 십장씩 제작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찍힌 전화번호 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종량제를 시행했다.종전에는 현수막을 내건 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즉, 업체가 동일해도 기재된 전화번호가 다르면 다른 현수막으로 보고 과태료를 별도 부과했다. 분양대행사가 주로 전화통화로 영업을 펼치면서 현수막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 수 십장씩 제작하는데 주목한 것이다.김해시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자들로부터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여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징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수거 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군산시익산시 불법광고물 단속 관계자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자체적으로도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2 23:02

국정교과서 건국 연도 1948년 기술 움직임에 광복회 전북지부 반발

광복회 전북지부가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연도로 기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조금숙)는 11일 지난 3일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발표된 교과서 기술지침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연도로 기술하려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왜곡하는 표현에 적극 반대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실리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전북지부는 또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면서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해 우리 국민의 역사의식과 기본정서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1.12 23:02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흐름 통제한다

전주시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정시도착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일에 시험장 주변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교사 등의 차량으로 시험장 주변 도로가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날 시는 19개조 36명의 교통대책반을 편성,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입실 완료 시간인 8시10분까지 경찰과 함께 시험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통제할 계획이다.불법주차와 노점상 진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주변 2km이내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 교통단속요원을 배치한다.전북지방경찰청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간다. 경찰은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까지 교통경찰 등 382명과 자원봉사자 129명, 순찰차 174대 등을 배치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시험장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경찰은 전주역,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등 27곳에서 ‘빈차 수험생 태워주기’를 실시해 수험생의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수능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사장 등은 듣기평가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은 언제든지 112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세종

사회일반
김세희
2015.11.12 23:02

"전주시 공영버스 운행해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장

전주의 한 시내버스업체가 법원 회생절차에 돌입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가 직접 공영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전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2013년을 기준으로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4개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이고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성여객의 회생 신청이라며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땜빵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가 나서서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현행 공동배차제를 노선책임제로 전환하라면서 서울광주대전경기 등 대다수 지자체는 각 버스업체가 한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방식인데 전주시와 같이 공동배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여객의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산으로 인해 공개매각이 진행된다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신성여객은 지난달 30일 연료비 체납으로 연료공급이 중단돼 파행운행을 하던 중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1 23:02

지자체, 불법 시설물도 심야시간엔 강제철거 못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불법 시설물이더라도 강제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일몰 후와 일출 전에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과 관련 시행령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붕괴낙하 우려 등 위험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이 때도 야간 시간에 대집행을 하는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집행 현장에 의료장비를 갖추어두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옥외광고물, 도로 무단 점유 등에 대해 지자체 등 행정청이 직접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다.공개 공지에 있는 불법 광고물이나 천막농성 시설물, 지자체 청사 안에 있는 법외 노조 사무실 등을 철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대집행을 하기 전에 철거 명령 등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61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 집행 효과도 높이고 인권 침해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1.10 23:02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기존 아파트도 의무화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옥상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기존 아파트 등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잠기되, 화재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시설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문제는 해당 규정이 내년 상반기 시행 이후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법규를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5층 이상 건물 1101곳 중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25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덕진 65곳, 전주 완산 71곳, 군산 58곳, 익산 36곳, 정읍 10곳, 남원 8곳, 고창 3곳, 부안 2곳, 무진장 3곳 등이다.이들 건물은 옥상 출입문 개폐시설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옥상문이 열리도록 돼있다.그러나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9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건물 779곳의 옥상 출입문 개폐 상황을 조사한 결과 상시 개방한 곳은 566곳, 잠겨있는 곳은 213곳으로 나타났다.옥상 출입문 개폐를 놓고 소방과 경찰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옥상이 자살 또는 범행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옥상 출입문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그 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논란거리다.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에는 큰 부담이 있지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이 출입문 1개당 150만원에 달해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기존의 공동주택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용을 활용, 기존 주택들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건설주택공급과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들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대립이 첨예하다면서 사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0 23:02

수능 선물, 떡·엿·초콜릿 '1위 불변'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에게 줄 격려 선물로 떡엿초콜릿 등이 불변의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능 선물은 홍삼과 아로마 제품, 수면 베개 등으로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수능 마케팅으로 깜짝 불황 탈출을 노리고 있다.이너웨어 전문기업 BYC가 지난달 5일부터 22일까지 총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한 선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을 준비중인 고3 학생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합격 기원 의미를 담은 떡, 엿, 초콜릿 등의 제품(54%) 비율이 가장 높았다.이어 내의나 홍삼 등 수험생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34%), 편안하고 좋은 향으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아로마 제품(7%), 수험생의 숙면을 위한 수면 베개(5%) 순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들의 수능 마케팅도 본격 시작됐다. 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전주점은 수능 맞이 별도의 행사장을 설치해 고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식품군에는 초콜릿(5000원~12000원), 떡류(3000원~8000원), 홍삼(5만원~10만원) 등이 자리잡았고 비식품군에는 방석, 무릎 담요, 보온병, 텀블러 등이 준비됐다.해당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수능을 앞두고 매출이 전주 대비 20%이상 상승했다면서 수험생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와 선물을 고르는 모습이 많다고 전했다. 수능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코파이 제품을 판매하는 전주 P제과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초코파이와 떡을 평소보다 더 만들고 있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아 소진도 빠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0 23:02

10년 이상 재산권 제한…토지주들 '답답'

10년 이상 전주시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되다 보니 용도변경도 못하고 매매도 힘듭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 후 해당사업이 오랜기간 지지부진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장동반월동 부지 94만8000㎡를 운동장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했다.전주시는 지난 2009년 장동 인근 부지 3만4386㎡를 매입한 뒤 6년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다가, 올해 7월부터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등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건립계획에 돌입했다. 내년 11월부터 입찰자를 선정한 뒤, 201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하지만 월드컵 경기장 동측과 북측인 반월동 부지에는 체육시설 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토지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 여의동에 사는 송인권씨(69)는 전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며 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에 재산권이 묶여있는 수십여 명의 토지주들이 장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 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이 제대로 진행될 때까지 체육시설지구 해제나 토지매입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체육시설 건립계획이 해당 지구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진행이 확정된 사업부터 제대로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매입과 시설구축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1.09 23:02

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예방 더 중요

반말 하고, 손을 잡고, 돈이나 표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도 항상 웃어야 해요호남고속도로 도내 모 구간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 A씨는 고객을 만나는 20초 동안, 욕설은 기본이고 성희롱적 발언까지 듣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회사 내 20가지가 넘는 평가항목들로 인해 매 순간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최근 정부가 A씨와 같은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관련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은 사후적 대처일 뿐으로, 예방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8일 전주근로자건강센터가 지난 9월부터 전북지역 톨게이트 3곳과 항공사 1곳의 직원 75명을 대상으로 업무 중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0명이 고위험, 42명이 잠재적 스트레스, 3명만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위험은 우울병, 불안, 소화장애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잠재적 스트레스는 그 전 단계로 이 역시 위험한 수준이다.전주근로자건강센터 서유나 임상심리사는 그동안 상담해온 항공사와 콜센터 직원들의 가장 큰 피해유형은 상대의 성희롱적 발언과 무시하는 언행이라면서 회사 방침상 평가를 받는 입장인 이들은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감정노동자들이 직장내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 등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감정노동이란 용어는 인간의 감정까지 상품화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감정노동이라는 말로 표현해 사용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감정노동의 직업별 실태에 따르면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상위 직업은 △항공기 객실 승무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이동통신기 판매원 △검표원 △콜센터 상담원 등이다.지난 3일 전주지법은 콜센터 상담원 100명에게 전화해 자기야 사랑해. 오빠하고 데이트 좀 하자라며 130여차례 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씨(51)에게 징역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정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우울병과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온 감정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예방차원의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09 23:02

주택건설협 전북도회, 연탄으로 온기 전해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지부장 최인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여웅)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서서학동일대에서 관내 홀로노인 5가구 등 저소득층 8가구에 2000장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경사로를 오가며 직접 연탄배달 봉사에 참여한 윤여웅 회장은 이 연탄 한 장으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듯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비록 적은 양이지만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믓하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일보와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는 어려운 도민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참여문의는 (사)따뜻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063-287-6013)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1.09 23:02

[그늘진 다문화 가족 시대 (하) 이주여성 인권개선 방안] 가정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결혼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부부 갈등 및 가정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들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일각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전문가들은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박미향 전북전주 다누리콜센터장은 다문화가족 내 부부갈등과 가정폭력에 대해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등이 다문화가족 내 갈등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일부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의식 차이가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박 센터장은 부부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며 또,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긴급지원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통역이 필요할 때는 전문 상담원이 통역지원을 하고 있다.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과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도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홍성란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원장은 대부분의 국제결혼이 서로에 대해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부부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홍 원장은 또 이주여성을 우리와 다른 외국인으로만 보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원장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려는 인식 개선과 이주여성에 대한 신뢰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또, 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이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5.11.06 23:02

전주 시내 '버스 베이' 있으나마나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도입된 버스 베이(bus bay)가 전주시내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전체 버스 정류장 1090여 곳 중 149곳에 버스 베이가 설치돼 있다.그러나 이들 버스 베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들어서 있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없어도 일부 버스 기사들이 버스 베이가 아닌 주행차로에 정차하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 버스 베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스 베이가 있는데도 주행차로에 버스가 멈추는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승객들이 승하차 시 차로로 걸어나오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시민 강모씨(75여)는 버스가 차도에서 승하차시키는 일이 잦다며 걸음걸이가 느린 나 같은 노인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버스 베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버스 베이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주시와는 달리 버스 베이 운영 개선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울산시는 버스 베이 문제점을 인식해 불필요한 버스베이를 줄이고 인도를 넓혀나가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180개였던 버스 베이는 이듬해인 2009년부터 점차 철거돼 현재까지 총 78곳의 버스베이가 사라졌다.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버스 베이를 유지하는 대신, 버스에 고화질의 블랙박스를 달아 주요 노선의 버스 베이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버스가 베이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으면 기사에게 버스 베이 정차 위반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는 등의 강경책을 쓰고 있다.반면 전주시는 버스 베이의 실효성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비교가 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단속과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지만 버스 베이의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선진의식도 필요하다며 내년에 전주시 노선개편에 맞춰 환승센터 도입과 승강장 부스를 설치하는 등 승강장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5.11.06 23:02

늦가을에 '철 모르는' 모기 극성

음식에 모기라도 떨어질까 고민이에요.전주시 덕진동의 한 음식점 업주 A씨는 11월에 접어들었지만 이같은 모기 걱정을 털어놓았다. 음식점내에 모기가 많다보니 최근까지도 살충제를 구비해 놓아야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전북지역에 철없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가뭄이 계속되고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모기들이 하수구나 지하공간 등으로 숨어들면서 개체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5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5개 지점의 10월 마지막 모기 채집 결과 전년보다 적게는 50마리에서 많게는 200마리까지 모기개체수가 급증했다.지역별로는 전주시가 작년 15마리에서 올해 55마리로 모기개체수가 증가했다. 군산(79마리202마리), 김제(0마리249마리), 남원(0마리161마리), 진안(3마리220마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모기개체수가 급증했다.모기 채집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지는데, 보건당국은 마지막 채취까지도 모기가 많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전주시보건소에는 시내 음식점과 주거 밀집지역에서 모기와 같은 해충이 자주 출연, 피해를 겪는 민원이 하루 평균 0.8건씩 제기되고 있다. 판매 시기가 지났는데도 대형마트의 모기 퇴치제 판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가을 모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지만 해충이 많은 여름철이 끝나면서 전주시보건소 방역인원은 7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며 방역작업도 주춤해졌다.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방역인원이 줄긴 했지만 시내 하천과 하수구, 건물 지하 등에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모기와 해충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 방역작업에 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수도의 경우 미생물들이 발효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모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면서 도시와 시골을 비교했을 때에도 기온이 높은 도시에서 모기가 더 많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06 23:02

[옥정호, 풍경을 읽다] 4. 고향을 품은 사람들

옥정호가 품고 있는 마을은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신평면, 신덕면, 정읍시 산내면 등 5개 면(面)의 24개 리(里). 1928년 준공된 운암제와 1965년 완공된 섬진강 다목적댐, 그리고 최근의 섬진강댐 정상화사업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속에 잠긴 곳들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이주를 해야 했다. 운암제 축조 당시의 수몰민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임실군 상운암에 거주하는 96세의 김교만 옹도 일제시대의 이주 기억은 하지 못했다. 수몰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마련된 것은 섬진강댐이 축조되면서 부터다. 당시 고향을 떠났던 수몰민들은 이주대책이 허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조선전업이 농지 헐값에 매수섬진강댐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40년 일제강점기이지만 이후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으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됐다가 1961년 재개해 1965년 12월 완공됐다. 당시 임실군과 정읍군의 2개 군, 5개 면, 24개 리 1455㏊가 수몰됐으며, 2786세대 1만9851명의 수몰민이 발생했다. 임실군지역이 1910세대 1만4352명으로 70%를 차지했다.수몰지역의 토지는 1945년 해방 전에 조선전업이 대부분 매수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토지를 감정해 최저가격으로 매수했는데, 당시 매수는 강제성을 띠었다.또한 수차례의 공사 중단과 공사 기간만 20년을 넘기면서 수몰민들이 농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경작했다.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댐 건설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보상대책이 마련됐는데, 이미 매수당한 농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으며 지상물 등에 대한 보상만 이뤄졌다. 기록에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수몰민에게 지급된 보상비가 3억7890만5988원으로 세대 당 평균 13만6003원이다.△ 이주권 팔고 옥정호주변에 둥지섬진강댐 수몰민에 대한 본격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된 것은 주민들의 투쟁과 시위에 따른 것이었다. 김교만 옹이 옥정호 수몰민들의 피해대책 활동을 기록한 〈망백일기〉에 따르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이주대책을 촉구하자 1965년 4월 동진강 수리 간척사업 준공 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이 수몰선내에 위치한 1576세대에게 이주정착예정지지정서(이주권, 농지분배권)를 나눠주도록 했다. 동진강 수리 간척사업은 계화도 간척사업이다. 간척사업은 1967년 12월 시작됐는데 섬진강댐은 1965년부터 담수가 시작되면서 시차가 발생했다. 간척사업은 1977년 12월말에야 준공됐다.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김일호이장은 1977년부터 계화도 이주가 시작됐는데, 농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염기가 빠지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며 다시 임실이나 정읍으로 돌아간 수몰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동진폐유지 반월 폐염전에도 이주계화도 간척지가 섬진강댐 수몰민의 대규모 이주정착지로 조성됐지만 칠보발전소에서 계화도 인근의 청호저수지(부안군 하서면)까지 연결되는 도수로 설치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읍과 부안지역 등 4개 군 40곳의 폐유지 256㏊도 수몰민 265세대에 분배했다. 경기도 반월(안산시) 폐염전에도 120세대를 이주시켰지만 경기지역의 이주민과의 갈등, 이주시점과 공사기간이 맞지 않아 고향으로 되돌아온 주민이 많았다고 전한다.댐 준공과 이주지 조성 등의 시간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생계난 등으로 수몰민의 상당수는 농지분배권을 헐값에 넘기고 옥정호 주변으로 돌아왔다. 특히 운암면 쌍운리 상운마을에 100여 세대가 집단 거주했는데, 이들이 정착한 토지는 폐천부지로 국가소유다. 50여 년 동안 무허가 땅에 집을 짓고, 농토를 일궈온 것이다.● [계화도 간척지는]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지로 착공방조제 쌓아 농경지 2741ha 조성계화도 간척지 조성사업도 일제강점기인 1944년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의해 착공됐지만 섬진강댐처럼 공사가 중단됐다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 재개됐다. 섬진강댐 축조에 따른 수몰민 이주와 정착을 위해서다. 섬이었던 계화도와 육지인 부안군 동진면을 2개의 방조제로 연결해 육지로 만든 것이다. 제1방조제(9254m)가 1966년에, 제2방조제(3556m)가 1968년 완공되었다. 이후 방조제 안쪽 하서면에 동진강으로 흐르게 한 섬진강물을 가둬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청호저수지(晴湖貯水池)를 만들었고, 간척지 농사를 위한 도수로 등을 놓아 쌀 생산지로 변모시켰다. 계화도 농지는 도수로만 가르고 있을 뿐 장방형의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있다. 이주민을 위한 마을도 조성했는데, 당시에는 주택 246동을 신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화도 간척지 입구에는 간척사업 내용을 기록한 기념탑과 전망대가 있다.방조제 축조로 계화리 의복리 창북리 등이 생겼고, 간석지(干潟地)가 2741ha에 이르는 광활한 농경지로 바뀌었다. 계화도 간척지는 완공 당시 광복 후에 조성된 최대의 간척지로 식량 증산기지로 역할했다.계화도의 경지면적은 3212ha인데, 논이 3198ha로 압도적이다. 호당 경지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계화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계화미(界火米)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계화도 간척지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바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내륙이 되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5.11.06 23:02

전북 자치단체 각종 안전지수 '빨간불'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안전지수에 빨간불이 켜졌다.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에서 전국 평균 이하 안전지수를 보인 곳이 수두룩해 도내 자치단체의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4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자연재해 1등급과 범죄 2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3등급 이하의 안전지수를 보였다.최저등급인 5등급은 없었지만 화재와 안전사고, 자살 분야에서는 3등급, 교통과 감염병 분야에서는 4등급을 기록했다.지역안전지수는 각 지역의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도를 사망자수와 발생빈도, 재난 취약 인구시설 분포 등 총 35개 지표로 평가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1~5등급으로 산출한 값으로 올해 지역안전지수 산출에는 지난해 통계가 사용됐다.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임실과 진안이 자연재해와 범죄 2개 분야에서 1등급, 무주와 순창, 남원전주가 각 1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자치단체의 1등급은 없었다.김제는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 3개 분야에서 최저등급인 5등급, 남원은 자살과 감염병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각 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개선목표를 설정, 추진키로 했다.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실적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역안전지수 공개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돼 한해 3만1000여명, 하루 85명씩 발생하는 안전사고(자살 포함)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전국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처 웹사이트(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1.05 23:02

[그늘진 다문화 가족 시대 (상) 국제결혼 현주소] 부부 갈등, 가정폭력 넘어 사회 문제로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1만명에 육박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어 또다른 사회갈등을 낳고 있다.특히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언어와 우리사회 가부장적 문화는 부부갈등 및 가정폭력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이에 두차례에 걸쳐 도내 국제결혼 현주소와 이주여성 인권 개선 및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다문화가족 내 부부갈등은 단순 가정폭력의 범주를 넘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 등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7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남편 이모 씨(45)는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절벽 아래로 아내를 태운 승용차량을 밀어 떨어뜨렸다.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집안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때려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고부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몇년 전 국제결혼을 통해 전북에 온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A씨는 장애가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 끝내 쫓겨나듯 집 밖으로 나왔다.A씨는 도내 한 이주여성쉼터에서 머무르며 같은 처지에 놓인 이주여성들과 함께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1~2014년) 사이 도내 국제결혼 건수는 모두 3891건이며, 이 중 88.9%(3457건)가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건수다.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감소세에 있지만, 도내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건수는 좀처럼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이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건수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45건, 2013년 89건, 2014년 80건, 올 8월 말 57건 등이다.문화적 이질감과 언어 문제, 이주민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 등이 다문화가족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전북전주 다누리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다문화가족 상담 건수는 모두 5388건이다. 상담내용을 분류해보면 부부갈등이 1068건(19.8%)으로 가장 많고, 가정폭력 611건(11.3%), 이혼문제(10.9%) 등의 순이다.이에 대해 김동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은 가정폭력보다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빈번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한편 올 8월 말 기준 도내 결혼 이주여성은 9452명이며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506명(37%)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210명(34%), 필리핀 1098명(11%), 일본 600명(6.4%), 캄보디아 503명(5.3%), 태국 116명(1.2%), 몽골 96명(1.1%) 등의 순을 보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11.05 23:02

전북 교통사고 구급 출동 증가

도내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빌생해 운전자의 교통안전 수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달 9일 전주시 동산동의 도로에서 보행자 김모씨(66)가 도로 횡단 중 달려오던 시내버스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달 1일 군산시 개사동 공항교차로에서 소나타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 동승자 김모씨(32임산부)가 크게 다쳤다.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구급 출동건수 8만155건 중 교통사고 출동은 1만42건, 이송환자는 8150명(14.4%)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교통사고 출동보다 861건(8.8%)이 증가했고, 이송환자는 1247명(13.3%)이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가 4608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오토바이 사고(1417명17.4%)와 보행자 사고(1079명13.2%)가 뒤를 이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만큼 음주우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운전 중 전화, 무단횡단 등 교통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