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언론 보도 인물 대상 물품 강매 기승

장애우들이 만든 천연 비누입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 거두셨는데 뜻 깊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물건 좀 받아보세요.약사 박모 씨(36여)는 지난해 학술 업적을 인정받은 소식이 한 매체에 보도된 뒤 모 장애우 단체로 부터 다짜고짜 비누를 구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이 단체는 박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이 만든 비누 20개를 먼저 택배로 보낸 뒤 물품대금 12만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했다.박씨는 비누는 자주 쓰는 생활용품이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기에 생각해 본다고만 말했을 뿐 제품을 보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동의도 없이 물건이 왔다며 비누 20개에 12만원이라는 가격에 놀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장애우들을 앞세워 입금을 부탁해 마음이 약해져 결국 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료 약사도 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담 주인공, 승진 공무원, 수상자 등을 상대로 장애우 단체, 학교 동창 등을 빙자한 물품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물을 확인하고 직장으로 전화를 해 집요하게 물품을 살 것을 요구한 뒤 선 배송 후 임금요청의 방식으로 강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 심모씨(50)는 승진 인사명단이 각 언론사에 기재된 뒤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동창으로 부터 주간지 구독을 권유받았다.그는 잡지를 받아본 뒤 특별히 구독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송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심씨는 더욱 황당한 것은 동창회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물건을 판 사람이 동창이 아니었다고 어이없어 했다.이러한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1항 7의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된 언론 보도후 강매 사례는 2014년 21건 2015년 26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좋은 일로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은 물품강매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 실제로 강매를 하는 것 같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 구매를 유도당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거절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13 23:02

임규래 대한적십자 봉사회 전국협의회 자문위원장 "나눌수록 복지 사각지대 줄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부가 줄고 있습니다. 반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늘고 있지요. 나눔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듭니다.40여년간 전북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임규래(70) 대한적십자 봉사회 전국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봉사왕으로 불린다. 지난 1974년부터 적십자 봉사원으로 일해 온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두 2만6000여 시간을 적십자 봉사활동에 썼다. 군 복무 기간(21개월)으로 환산하면 한 번 제대한 뒤 다시 입대해 병장까지 복무해야 하는 시간과 맞먹는다.임 위원장은 또 199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는 나눔 실천의 리더로서 적십자 특별회비만 3000여만원을 납부했다.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는 적십자 봉사원 활동과는 별개로 1995년부터 매년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여름에는 삼계탕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나눔을 실천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임규래 위원장은 지난 1970년 지인들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봉사활동의 폭을 점차 넓혀갔다. 80년대 중반까지 보건소가 없는 시골마을을 돌며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시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에서 그가 낸 아이디어를 적십자에서 수용해 이뤄진 일이다. 그는 또 80년대 중반 무료급식을 적십자에 제안해 어르신들과 극빈층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그는 전북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봉사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77년 59명이 숨지고 1158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리역 폭발사고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발생한 정읍시 산외마을 홍수 현장에서도 5일 간 머물며 이재민들을 도왔다. 그가 대통령상을 3번이나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다.그의 나눔 활동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그의 손자들은 5년 전부터 매년 용돈을 모아 기부하고 있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봉사활동 현장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는 임규래 위원장은 봉사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삶을 산다면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은 없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13 23:02

심사기준 모호한 국토부 한옥건축 지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시행한 자치단체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인데도 한옥관련 시설보다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위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됐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시군에서 신축(증축)하고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2~3개 시군을 선정한 뒤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한옥마을역사관 조성사업으로, 남원시는 한옥누각 신축사업으로 응모했다.특히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통한옥을 리모델링 한 뒤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수립예산은 총 4억원으로,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었다.하지만 전북의 두 도시는 국토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총 12개 시군이 사업에 응모했고, 강원도 태백시, 전남 여수시와 나주시, 경남 함안군이 선정됐다. 선정도시의 사업내용도 한옥으로 짓는 경로당, 마을회관, 교육관 건립 등으로 밝혀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위원이 사업 평가를 보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지원도시를 선정했다며 선정위원회가 평가 배점 기준에 입각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가배점 기준은 자치단체로 공문을 보낼 때 첨부해서 보내기 때문에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12일 제시한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 평가 배점기준 항목에는 한옥건축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 정부지원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한옥 용도의 대중성 등이 적혀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세워져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13 23:02

구제역 위기단계 '관심'→'주의'로 격상

지난해 4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구제역 위기단계가 상향 조정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북 김제의 돼지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 판정됐다고 12일 밝혔다.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에 방역팀을 급파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사육중인 돼지를 살처분했다.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농장은 700두 규모로, 전날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구제역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한동안 잠잠하던 구제역은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이후 지난해 4월 28일(천안홍성)까지 총 33개 시군에서 185건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작년 4월 28일 이후에는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방역당국은 7월 21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낮췄다.

사회일반
연합
2016.01.12 23:02

전북 김제 구제역 의심 돼지…'양성' 판정

전북도는 12일 "구제역이 의심된 김제의 돼지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이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정밀 검사했다고 설명했다.전날 간이 검사에서도 이 농장의 돼지 2마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도는 이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가축 이동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인근 농가 가축에 대해서도 긴급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6.01.12 23:02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되는데 전북 의무 사업장 30% 미설치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1/3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는 올해부터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화되고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자발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33곳 이지만 이 중 23곳에서만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전북대와 전북대병원, 전주대, 군산의료원 등 도내 10곳의 사업장은 아직도 직장어린이집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사업장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맡기고 있다.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유로는 △사업장 비용부담 △보육대상 아동 부족 △어린이집 관리 운영비의 어려움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인 익산소재 모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50~60대 이상으로 보육대상 아동이 많지 않다는 이유도 지적됐다.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각각의 사정을 모두 이해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도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따른다.이런 가운데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내에서는 모두 80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된다.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도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사업장이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맞물려야 저출산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전북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올해 설치를 완료시킬 방침이라면서 입법동향을 살펴 민간의 자발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독려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12 23:02

"군인아파트 남은 세대 임실읍내 지어지길"

향토 35사단 측이 군인아파트의 남은 미건축 세대라도 임실읍내에 지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혀 향후 지어질 군인아파트가 사단 영내가 아닌 영외에 지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5사단은 11일 2016년 사단의 주요 활동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아쉽게도 군인(영외)아파트 중 2개 동이 영내에 지어졌다며 임실군의 여러 이유로 부지가 선정되지 못했지만 2018년 부터 지어질 2개 동은 읍내에 지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35사단은 4개 동의 군인아파트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영내에 지은 2개 동 이외에 남은 2개 동을 가능하면 임실읍내에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지어지고 있는 군인아파트는 113세대(2개 동) 규모로 32평형 82세대, 24평형 31세대 등이며, 사업비는 195억원이다. 사업방식은 (주)에코시티가 기부 대 양여사업 형태로 진행한다.지난해 임실군의 부지확보 실패 등 우여곡절 끝에 영내에 짓기로 결정된 뒤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17년 7월 완공 예정이다.나머지 197억원을 들여 지어지는 30평형과 28평형 117세대(2개 동)는 2018년 착공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건립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국방부 자체 사업이어서 독자 건립이 가능하다.35사단 관계자는 국방부와 사단 측은 항상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은 아파트가 지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며 임실군 등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당초 기대됐던 4개 동 모두 임실읍내에 지어질 경우보다는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적을 전망이지만 2개 동이라도 읍내에 지어진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35사단의 남은 군인아파트가 읍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임실군의 입장이라며 사단의 읍내 부지 매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12 23:02

"겨울 산행 안전장비 꼭 챙기세요"

도내에서 동절기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 산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동절기 도내 산악 안전사고는 총 152건이며, 소방본부의 도움으로 105명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헬기구조는 6건이 이뤄져 7명이 구조됐다.소방본부는 대부분의 산악사고가 본인의 나이와 건강, 당일 컨디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탈진과 낙상, 낙오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에 오를때는 산행코스와 기상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휴대전화나 랜턴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12 23:02

열흘째 맞은 2016년 새해 다짐 들여다보니…

올해는 반드시 금연에 성공하겠다. 토익 900점을 넘기겠다. 운동을 열심히 해 살을 빼겠다. 연인을 만들겠다.2016년 새해를 맞아 올해는 기필코라며 세운 계획들이 세워진지 열흘이 흘렀다.이번에는 작심삼일은 없다는 굳은 각오로 금연클리닉, 수영장, 어학원 등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지난 8일 전주시 중앙동 전주시보건소는 금연상담을 받기 위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금연클리닉은 개별상담,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 총 9차 상담 프로그램(6개월)으로 운영되는데 1차 상담을 받은 사람이 지난 4일부터 5일간 총 169명(하루 평균 30명)이나 다녀갔다.이는 평소 하루 평균 10여명 내외인 상담인원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상담인 대부분이 평균 30~40대 직장인들이라면서 6개월 과정의 상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사람이 지난해 40% 내외인데, 올해는 예년보다 성공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전주시 효자동 완산수영장은 1월중 신규 강습 등록인원 무려 318명으로 평소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전주시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 같은 기간에 스피드 스케이팅 168명과 피겨 스케이팅 23명이 강습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피드스케이팅 강사 최종환(49)씨는 최근 빙상경기가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으면서 7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강사 생활 5년 만에 가장 높은 등록률과 상담으로 뜨거운 반응이 느껴진다고 말했다.전주시 효자동 모 PT(퍼스널 트레이너) 전문센터 박주희 대표(34여)는 새해를 맞아 등록한 회원 수가 50여명 늘어나고 상담전화는 지난달과 비교해 120건 이상 증가했다면서 연초는 몸을 가꾸려는 회원들의 의욕이 가장 넘친다고 설명했다.센터에서 만난 김소희(29전주시 효자동)씨는 매번 구호로만 외쳤던 다이어트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비용을 내고서라도 운동기구와 식단표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받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전북대학교 앞 모 토익(TOEIC) 어학원도 목표점수를 따기 위한 수강생들로 강의실 앞에서부터 계단까지 긴 줄이 이어졌다.각박한 취업난에 올해는 꼭 토익 900점을 넘겨야겠다는 목표를 가진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어학원 관계자는 새해와 겨울방학 시즌이 맞물리다 보니 수강생 수가 300여명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대학생 이태훈(28)씨는올해 5월 토익제도가 변경되는데 그 전까지 점수를 확보해둬야 상반기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다급한 마음에 새해에 친구와 함께 학원등록과 상담을 받으러 나왔다고 말했다.한편, 인터넷 쇼핑몰인 (주)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자기계발서(44%)와 금연 보조제(116%), 플래너와 스케쥴러(17%), 운동용 볼(83%), 체중계(37%) 판매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새해를 맞아 다양한 각오를 한 사람들의 신념이 그대로 반영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11 23:02

"병역 명문가 찾습니다" 전북병무청, 내달 19일까지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3대(代)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 신청을 다음달 19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병역 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남자가 현역 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으로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한 명 이상이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해당된다.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군 복무확인서 등이며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병무청은 전국 최고 병역 명문가 20가문을 선정해 5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병역 명문가로 선정되면 인증패 및 인가증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 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11 23:02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원점부터 다시"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으려던 전시컨벤션센터 신축사업이 국비 70억원 반납이 불가피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전주시가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난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전북도에 제출했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안이 지난 연말까지 유보돼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전북도가 지난달 29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예산 70억원을 전주시에 내려보냈지만 지방재정 투자심사 3년 시한이 연말로 끝나 재심사를 받으려면 10개월 이상 걸리고,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백 국장은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사전에 전북도의 심의를 받아야해 전북도가 전시컨벤션사업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며 국비를 다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건, 전주시가 시 예산으로 추진하건, 민자유치를 하던 간에 전북도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전주시가 조만간 새로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방안을 마련해 전북도에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방안이 전주시와 전북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백 국장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와는 상관없이 전북도가 요구하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은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의회에서 승인해줘 관련 예산 70억원도 확보했고, 구체적인 대체시설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전주시가 위치변경 등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주시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방안을 다시 마련해 전북도에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보다 더 자세한 건립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11 23:02

병무청,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 신고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오는 29일까지 4급이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998년생 직계비속(남자)에 대해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변동신고에는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이나 신고가 누락된 이들도 포함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8 23:02

민노총 전북본부, 더민주 비판 성명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한다며 그 첫 걸음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흥정도 중단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8 23:02

노래방 주류 판매 금지 '말뿐'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는 물론 이용자의 주류 반입이 금지된 지 10년이 됐지만 도내 상당수 노래방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주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당국의 단속도 경쟁 업계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실정으로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래연습장(지난 2014년 기준)은 전주 498곳과 군산 189곳, 익산 177곳 등 모두 1044곳이 영업중이다.이중 상당수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있음에도 사실상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지난 2006년 첫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는 주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의 주류 반입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취소로까지 이어진다.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도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된다.도내 노래연습장의 연도별 주류 판매 적발 건수는 2010년 362건, 2011년 293건, 2013년 104건, 2014년 187건 등으로 대부분 신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때문에 노래방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자체가 울며 겨자먹기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고 유흥주점 등 경쟁업계의 노래방업계 견제용으로 전락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술 판매 금지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전북지회 김진항 지회장은 음성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방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임대료도 내기 힘든 영세업소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술 판매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래연습장내 주류 판매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자료집에서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고충을 들어 법률개정을 시도했지만,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높아 무산됐다면서 지금도 정부의 규제개혁 중 하나로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업계 측의 반대도 심해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8 23:02

전주종합경기장 10년 양여계약 종료…市 소유권 가져, 대체시설 이행 각서 구속력 '시각차'

전북도와 전주시의 전라북도유재산(종합경기장 등) 양여계약이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종료되면서 향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권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는 10년간의 양여계약 기간이 지나 소유권은 전주시로 넘어갔지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은 의무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전주시는 도의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등 대체시설 이행 각서의 구속력에 대한 시각차를 보인다. 전북도는 대체시설 건립은 양여계약에 따른 의무로, 전주시는 도덕적인 약속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만약 대체시설 건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북도와 전주시간 시각차는 전주종합경기장 회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2005년 12월 19일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2월 29일 양여재산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양여계약의 내용은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양여재산)을 10년간 행정 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고, 10년 이내에 행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체시설 이행 각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2015년 12월 29일 자로 10년간의 양여계약 기간이 지나면서 현재 전주종합경기장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양여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시에는 양여계약 상 대체시설 이행 의무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다.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으로, 전주종합경기장 용도 폐지로 인한 대체시설 이행 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체시설 건립 없이 전주종합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전북도와 합의한 대체시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부담부 증여계약은 전북도가 전주시에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무상으로 양여하고, 전주시는 이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전시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나 전주시 측은 대체시설 이행각서의 법적 구속력(의무)은 끝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의무는 실효됐다는 것이다.다만 법적인 논란을 떠나 양여계약 당시 전북도, 전주시민, 체육단체와 약속한 사항이므로 대체시설은 건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주시는 향후 대체시설 이행 계획을 확정한 뒤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1.08 23:02

전북 홀몸노인 7만명…복지 사각 여전

지난 1일 남원시 인월면 한 주택에서 A씨(67여)가 숨져 있는 것을 마을이장이 발견했다.평소 고혈압과 심근경색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주민세와 전기세가 수 개월치 밀려있었던 점 등 정황상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나서야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해당 주민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남원으로 전입왔고 가족관계등록 상 아들 2명과 조카 1명이 있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A씨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노인생활관리사가 부족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복지체계 개선과 가족이웃의 따뜻한 온정은 물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만519명이었던 도내 홀몸노인은 지난 2014년에는 무려 7만577명을 기록하는 등 8년 새 2만명 넘게 늘어났다. 특히 전북은 다른 시도 보다 고령인구가 많아 홀몸노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551명의 노인생활관리사들은 매주 홀몸노인 1차례 방문과 2차례 전화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그러나 1명의 노인생활관리사가 최대 25명의 홀몸노인을 전담하는 현행 노인돌봄 서비스 규정으로는 도내에서 약 1만3775명의 홀몸노인만 관리할 수 있다.도내 홀몸노인이 지난 2014년 기준 7만577명에 달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상당수 홀몸노인은 노인생활관리사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홀몸노인이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8887명 홀몸노인 중 약 1500여명만이 노인생활관리사 61명의 관리를 받고 있다.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홀몸노인 중에서도 연고가 없고 주민등록상 혼자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인생활관리사를 배정한다면서 홀몸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통감하지만 모든 것을 행정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독한 홀몸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체계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군산대 백옥미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나친 교육 경쟁, 비정규직 50% 초과 등을 아우르는 용어를 최근 헬조선이라 부를 만큼 정상적인 사회로써 작동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젊은층들에게 노인에 대한 효자상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7 23:02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 부영건설 본사 항의 방문

아파트 임대료를 놓고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 3명과 덕진구청 공무원 3명이 함께 6일 부영건설 본사에 항의 방문했다.이날 부영아파트 입주민 측은 인근 아파트의 임대료나 현재 물가지수, 아파트 이곳저곳에 하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5% 인상은 부적절하며 2~3%정도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주)부영건설측은 임대료 5% 인상은 불가피하며,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7 23:02

5대 범죄로 얼룩진 연말연시

연말연시 전북도내 5대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3일까지 28일 동안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 결과, 살인강도 등 5대 범죄는 1420건이 발생했고, 819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이 같은 발생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1158건(검거 728건)에 비해 22.6% 늘어난 것이다.유형별로는 폭력이 791건 발생에 535건의 피의자 검거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민 체감 치안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절도는 580건에 239건,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가 43건에 37건, 강도가 4건에 6건, 살인 2건에 2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폭력과 절도사건 발생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폭력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 627건이었으며, 절도는 494건으로,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전북의 5대 범죄는 1년 전체를 놓고 볼 때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연말연시 기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2752건이 발생했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775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88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도 기초치안 확보를 위해 형사활동 및 순찰활동 강화에 나섰다.경찰은 폭력이나 절도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사회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연말연시에 5대범죄가 증가하긴 했지만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볼 때 형사과가 신설된 이후 5대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과거 70%대에서 83%를 넘어서면서 전국 지방청 중 검거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6 23:02

전북병무청, 현역병 모집 전형 변경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2016년 입영대상자부터 현역병 모집제도가 일부 변경된다고 5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육군 기술행정병의 경우 자격면허가 필요 없는 야전공병 등 4개 특기를 일반병(징집병)으로 전환하고, 1차 평가요소에 신체등위 대신 고교 출석률이 신규로 반영된다.해군해병공군 모집병은 1차 전형 평가요소에 성적을 폐지하고, 자격증과 전공을 추가 반영했다.또 육군에서만 운영하던 맞춤 특기병제도를 해군과 공군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지원자의 합격가능 예측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본인의 세부 배점내역 확인은 물론 이전 제도와 비교해 합격 여부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6 23:02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올해 추진 무산

전주시가 올해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편성, 종합경기장 부지에 추진했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전주시가 지난 해 8월 전북도에 제출했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안이 수개월 째 유보돼 정부가 전주시에 내려준 국비 7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전주시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북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심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지난달 29일 국비 70억원을 시에 내려보냈고, 전주시는 결국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확보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사업에 착수해야 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유효기간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결국 국비 7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한편, 지난 해 11월 정부는 입찰공고를 내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전주시에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시는 입찰공고조차 내지 못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앞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다시 지원받으려면 정부의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이같은 사태는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둘러싼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김승수 시장이 전주 종합경기장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전북도는 대체 체육시설 건립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전주시는 종합운동장 2만6000㎡ 부지에 국제회의장 및 중소회의실, 전시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이 사업에는 토지 매입비 93억 원과 국비 295억 원, 시비 295억 원을 포함, 총 683억이 투입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전북도는 대체 체육시설을 짓지 않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한 채로 연말에 국비를 내려 보낸 전북도의 행동은 이율배반적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겠지만, 현재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올해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사업이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