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못 뿌려 차량 손괴 40대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7일 시내 도로에 나사못을 뿌려 수십대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서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김제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10차례 가량 나사못을 뿌려 통행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81명의 운전자들에게 총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서씨는 김제시내의 한 상점에서 10차례에 걸쳐 나사못을 구입해 도로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앞서 가는 차들이 너무 천천히 달려 화가 나서 나사못을 도로에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사회적 범행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8 23:02

연구원 인건비 수억 빼돌린 대학교수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형사2부(최헌만 부장)는 7일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연구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모 대학교 A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슬러지 원격조정 무인처리 기술 개발 등 30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사업에 참여해 연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8 23:02

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취소하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은 7일 전주지방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 의원은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이미옥(광주시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했다.이들 4명은 이날 오후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과 함께 광주지법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8 23:02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 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이후 대한항공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역할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수사해왔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끝까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을 폐쇄되면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을 심각하게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 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기 이틀 전 박창진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는가 하면,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에게 남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한 대를 바꿔치기하도록 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7 23:02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 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과장 측 변호인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이 사건에서 사실상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측 변호인 역시 "공문서 조작과 증거 조작에 관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권모(52) 과장 측 변호인은 "가볍게 관여했을 뿐인데 허위공문서를 꾸민 공범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국정원 직원들이 조작한 서류에 영사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과 함께 일해온 관행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63)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국정원 김 과장의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구받은 자료를 만들어준 것일 뿐, 범죄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4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전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인철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 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7 23:02

검찰 '진안군 차명계좌 의혹' 무혐의 종결

진안군의 차명계좌 관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범죄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고 15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진안군 전 비서실장이 진안군청의 한 공무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똥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의 차남이 상습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송 전 군수의 차남 송모씨(32)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9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송씨가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도박자금은 8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차명계좌에서 거액이 송씨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송씨의 계좌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가량이 수시로 도박 사이트 쪽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차명계좌에서 송씨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송 전 군수가 송씨에게 신혼집 구입 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차남 송씨 등 송 전 군수의 두 아들은 그 시기에 결혼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검찰은 진안군 전 비서실장 전모씨(46)가 진안군청 8급 여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 군수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 2013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7 23:02

[새해 새 아침]이창재 전주지검장 "조합장선거 부정·혼탁 엄정 대응"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창재 전주지방검찰청장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법질서 확립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검사장은 해가 바뀌어도 검찰 본연의 역할은 달라질 수 없다면서 새해에도 검찰의 가장 중요한 소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면서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범죄와 도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공공분야 비리는 법을 끝까지 제대로 집행해 엄단하고, 4대악과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내부적으로 단결함으로써 협업을 통해 검찰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의 실력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검사장은 또 오는 3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그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 선거를 차단, 평온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전주지검 전 직원은 올 한 해 단단한 결속으로 합심해 법질서 확립에 진력하겠다면서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 낮고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의 소리를 경청해 신뢰받는 검찰,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자세로 도민들의 참된 공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6 23:02

당직근무 중 靑문건 빼돌려…카톡으로 언론사 전달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에 유출됐다가 뒤늦게 회수되는 과정이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 경정의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5일 박 경정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경로는 두 갈래다.박 경정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문건을 건넨 것이 그중 하나다.다른 하나는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의 뜻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종의 '유출 사고'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측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과정에 해당한다.박 경정은 작년 2월10일 자신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틀 뒤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했던 다량의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정보분실 사무실에 옮겨 뒀다.이 짐에는 자신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시절 작성수집했다가 경찰청 내에 보관해 두던 수사자료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박 경정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2월16일께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짐도 함께 챙겨 갔지만, '사고'는 박 경정의 짐이 정보분실에 임시보관돼 있던 때에 이미 벌어졌다.2월15일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박 경정의 짐에서 문건들을 빼내 몽땅 복사했던 것. 한 경위는 청와대 문건뿐 아니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자료마저도 함께 복사했다.한 경위는 2월20일 복사한 문건을 정보분실 동료 경찰관인 최모 경위(사망)에게 건넸다.최 경위는 이 중 5건의 문건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은 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세계일보 기자에게 보냈다.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 의혹을 담은 문건들로, 그 내용은 같은해 4월 초에 3차례에 걸쳐 기사화됐다.최 경위는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여가 지난 5월8일께 빼돌린 문건의 복사본을 해당 기자에게 또 넘기기도 했다.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위 의혹' 보도 이후 문건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됐는지를 의아해하던 박 경정은 해당 기자와 접촉했다.결국 박 경정은 5월10일께 세계일보 건물로 찾아갔고, 해당 기자가 보유하던 문건들도 볼 수 있었다.이틀 뒤 박 경정은 기자로부터 문건 사본을 회수했다.이 문건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정보분실로 반출했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다.청와대 문건들과 합쳐 개인 짐에 넣어 둔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자료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청와대에 있던 내 책상에서 문건을 빼돌리고 나서 대검 범죄정보 수사관에게 줬고, 이를 건네 받은 경찰청정보분실 경찰관이 기자에게 문건을 준 것'이라는 유출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박 경정은 작년 6월께 이 보고서를 문건 사본과 함께 청와대에 제출했다.검찰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인 데다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과 대검 범죄정보 수사관 등을 처벌 내지 징계해 달라는 취지까지 담은 것으로 보고 박 경정의 범죄사실에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5 23:02

선거 여론조사 과정 '부적절' 조사기관 30대 직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부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직원 강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강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전북도민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의 한 일간지에 보도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5 23:02

가출 12세 소녀 '몸 뺏고 돈 뺏은' 20대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4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22)와 허모씨(22)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김씨와 허씨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새벽 2시께 익산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A양(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또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A양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1회 당 13만~15만원을 받고 14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소년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씨와 허씨는 각각 강도상해죄와 강도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 지난 2013년 2월 가석방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씨의 여자 친구 이모씨(21)에게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씨는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키면서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손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5 23:02

[새해 새 아침]박형남 전주지법원장 "최고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최고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중심의 재판과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박 법원장은 “전주지법은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체 개발한 구술심리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 방식을 확립하는 등 법정 중심의 재판과 민원 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의 투명성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도 법정 중심의 재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박 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사재판에서는 주 2일 이상의 확대된 변론기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엄격한 인신구속제도 운용을 통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민사·가사·행정·보전처분에 대한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민원사례를 수집·정리하고 불편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원인 편의 증진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박 법원장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명예 민원실장 제도 등 계속적인 민원업무 혁신 작업을 통해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법원의 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이와 함께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개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전주지방법원이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5 23:02

'靑문건' 박 경정 기소…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이 2일 구속기소될 예정이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경정이 반출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정윤회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포함된다.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문건을 작성, 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박 경정은 작년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진정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청와대 비서진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처리될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2 23:02

가출 10대 성폭행 후 성매매시킨 2명 징역 8년씩 선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2일 10대 가출 소녀를 협박해 강제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가로채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22)허모(22)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소녀 A(12)양에게 전북 익산시의 모텔 등에서 1회에 13만15만원을 받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모두 148차례나성매매를 시킨 뒤 2천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A양과 원룸 등지에서 함께 지내다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A양이 성매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됐다.소년원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가석방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누범 기간임에도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강간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를 가로챘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양에게 화장과 머리단장을 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김씨의 여자친구(2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2 23:02

초등 동창생 성폭행 10대 실형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30일 초등학교 동창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군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A군은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께 정읍의 한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B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군은 지난 2012년 2월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한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팔아 병원비를 만들자고 설득시킨 뒤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31 23:02

채권자 폭행 전직 경찰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30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변론종결 후 15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 변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2011년 8월부터 1년 동안 지인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13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B씨의 동업자금 1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올해 4월 14일 밤 11시 4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B씨를 술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2009년 경찰을 퇴직한 A씨는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퇴직금 1억원을 날렸으며, 2011년에는 대출사기까지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31 23:02

법제처, 지자체 규제개선 100대 과제 선정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중요 규제개선 과제 100가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법제처는 지자체가 정한 조례 6만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는 사업을 추진중으로, 올해는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의 조례 2천635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 이들 과제를 뽑았다.이들은 상위법령이 이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한 사례 등 유형이 많았다.법제처가 꼽은 주요 사례로는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보다 높게 정한 조례, 상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등이 있다.옥외광고업 등록시 작업장이 필요없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조례에서는 여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도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법제처는 이들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법제처 관계자는 "2017년까지 지자체 조례 6만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숨어있는 규제를 모두 찾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30 23:02

'땅콩회항'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오전 10시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내린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들어갔다.조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절반쯤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15분 뒤 검찰 및 법원 관계자의 인솔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조 전 부사장에 앞서 먼저 검찰청에 도착한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층 정문에 청원경찰 10여명을 배치하고 조 전 부사장을 따라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고,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이 3층 법정 안으로 올라갈 때까지 인솔해 '특별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대비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30 23:02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단위농협 이사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9일 단위농협의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의 한 농협 이사 이모씨(6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 1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이 농협 대의원인 A씨에게 며칠 뒤 실시되는 임원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현금 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닷새 뒤인 2월 17일 실시된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해 이사로 당선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30 23:02

"입대 전 범죄전력 있는 상사 준사관 임용 무효처분 정당"

과거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준사관 임용 무효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입대 전 범죄로 인해 준사관 임용이 취소된 A상사가 육군부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임용무효명령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는 것은 선행 판결(군인지위확인의 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제1차 임용은 당연 무효지만, 제2차 임용(장기복무 하사관)은 제1차 임용과는 다른 새로운 임용으로 당연 무효로 볼 순 없다면서 그러나 제2차 임용의 무효 여부에 관한 주장은 선행 사건의 변론 종결일까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군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92년 7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이듬해 3월 하사관학교에 입교해 2개월 뒤 하사로 임용됐다. 이후 A씨는 1999년 1월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돼 2005년 상사로 진급한 뒤 2008년 기술행정준사관 1차 시험에 합격했다.그러나 육군부사관학교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임용무효명령을 내렸다. A씨가 군 입대 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지위확인의 소를 냈으나, 2009년 A씨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1999년 1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제2차 임용된 것은 단순한 진급이나 복무 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임용행위다면서 당시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경과된 이후이므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1차 임용의 무효사유가 제2차 임용까지 당연 승계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전주지법에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29 23:02

후배 부인 성폭행 혐의 40대 집유… 80시간 치료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은 25일 후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4시께 진안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B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인 B씨에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며 궁금증을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