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2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부동산 등기 업무편의 봐주겠다" 뇌물 받은 법원 직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환)는 6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등)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근무하는 A계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계장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군산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장 B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지 못해 A계장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계장은 또 지난해 3월 지인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대신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중 4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09 23:02

'대표가 회삿돈 횡령' 코코엔터, 김준호·김대희 고소

대표의 회삿돈 횡령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이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6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 김대희 전 이사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씨는 고소장에서 "이들의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 주주들이 입은 손해 등이 상당액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피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테인먼트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졌다"면서 "코코엔터테인먼트는 폐업이나 파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말까지 김준호 측과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폐업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지난 1월 말 코코엔터테인먼트 일부 주주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 발표는 허위이며 김준호가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준호 측도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회사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제 책임은 없다 생각하지는 않는 다"며 "공인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은 끝까지 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코코엔터테인먼트는 김준호를 비롯해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김영희 등 40여 명 등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로, 국내 코미디계를 이 끌어왔다.하지만 김우종 공동대표가 지난해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등 회사가 크게 흔들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6 23:02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한 4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은 6일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가벼운 질병에도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08년 7월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우측관절염좌' 진단을 받고도 일부러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5년동안 모두 5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형사3단독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입원의 범행을 저지르고 받은 액수가 고액인데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험사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6 23:02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앙심 협박편지 보낸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권모씨(3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해 7월 전주교도소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김모씨(35여)에게 그 소중한 목숨 담보로 걸고 덤비실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내용 등이 담긴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06 23:02

"당신 때문에 처벌받았다"…보복협박한 30대 징역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절도죄 등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 중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A씨(여)에게 "원하는 결과가 이거였나? 목숨 걸고 덤빌 준비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는 내용 등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에 형사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5 23:02

독립운동가 故 최능진씨 3남 "선친 죽음은 정치보복"

과거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던 독립운동가 최능진씨의 3남 최만립씨가 선친의 죽음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최능진씨에 대한재심청구 사건 심문기일에서 아들 만립씨는 "선친은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그는 "당시 선친이 영장 없이 구금됐고, 이런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어떻게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며 "선친은 이승만과 싸운 죄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최만립씨는 2013년 숨진 맏형 최필립씨도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유언했다"며 재판부의 결단을 호소했다.최능진씨는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그의 눈 밖에 나 정부 수립 후 한 달 반 만에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씨는 피란길에 오르지 않고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였지만 이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이후 아들 만립씨는 2006년 부친의 죽음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진실위는 2009년 9월 최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재판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며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심으로 재판이 이뤄진 정황은 보이지만 최대한 참고자료는 많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심문은 내달 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5 23:02

"김영란 법, 위헌요소 있어" 변협, 헌법소원 청구키로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될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3.05 23:02

대법 "택시 부가세 경감분, 최저임금 포함은 위법"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옛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은 특정 기간 택시회사의 부가세 납부액을 90% 경감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목포시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분을 정액급여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수당을 신설하지 말고 기본급 자체를 올려달라는 노조와 맞서던 상황이었다.노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생활 보조 등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부가세 경감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2 23:02

'친일재산 환수' 10년만에 마무리 전망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친일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까지대부분 완료됐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고, 2건은 1·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소송은 3가지 종류다. 친일파의 재산을 후손이 처분해 얻은 부당한 이득을 되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소송이 96건 중 16건을 차지한다. 정부가 친일 재산을 국고로 돌려놓은 데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71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려고 제기한 헌법소송이 9건이다.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했다.사건 유형별 승소율은 국가소송 100%(15건), 행정소송 96%(70건 중 67건), 헌법소송 100%(9건) 등이다.정부가 패소한 것은 행정소송 3건에 불과했다. 문제의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하거나 친일행위자로 지목한 인물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수여받은 사람인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재판도 올해 안에 확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한 건은 국가소송, 다른 한 건은 행정소송인데 모두 1·2심에서 정부가 승소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하급심 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3.02 23:02

10대 친딸 성추행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친딸(1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3.02 23:02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업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가가치세 포탈 사실을 과세관청에 제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허씨는 동종업체 동업자 2명과 짜고 지난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8억8850만원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88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3.02 23:02

전북지역 간통죄 재심 대상 100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전주지법 본원을 비롯해 군산지원과 정읍지원에서 처리한 간통 사건은 173건이며, 이 중 111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남원지원의 경우 이 기간 간통죄로 접수된 사건이 단 1건도 없었다. 처벌유형별로 집행유예형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14건, 선고유예형 2건 등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7 23:02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국가가 법률로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2.27 23:02

대법, '인사비리' 김호수 전 부안군수 상고 기각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71) 전 부안군수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군수는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약 5년 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7 23:02

입양한 10대 딸 성추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입양한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6 23:02

황교안 "檢,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한 적없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과거 박종철고문치사 사건을 검찰이 축소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런 과정은 당시 진행했던 국정조사에서도 자세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 야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황 장관은 또 "당시 여야 의원들도 검찰이 그 상황에서 수사를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황 장관은 사건 당시 경찰 내부에서 고문치사 관련 형사들을 회유공작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일은 모르지만, 당시 경찰이 조금 더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국민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25 23:02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2006년 개봉한 배우 최민수이성재 주연의 영화 '홀리데이'는 실화인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다룬 인질극이다.영화는 올림픽으로 떠들썩했던 1988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통해 당시 '보호감호제도'의 폐해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불린 불합리한 사법부 관행을 고발했다.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윤재섭(52)씨는 대학 시절부터 북한체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다.전남대에 재학하던 1989년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당시 최대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하며 50여 차례 집회에도 참가했다.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윤씨는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 서거 세계가 애도!', '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고개 숙여 빕니다'라는 애도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윤씨는 2013년 2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수사 결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윤씨는 20102012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올리는 등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 등 북한의 주체 사상이 담긴 서적 20권을 집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았다.검찰은 재판에서 윤씨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했고 또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씨는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블로그에 게시했다"며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부(김수천 부장판사)도 최근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대부분 비공개로 해 놓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25 23:02

유흥업소·다방 업주 속여 선불금 챙긴 2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4일 유흥업소와 다방 등에 찾아가 취업하겠다고 속여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28여)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24일 전남 해남의 한 다방에 찾아가 전에 일을 했던 다방에 채무가 있다. 95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95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이 때부터 2011년 7월까지 전국의 유흥업소와 다방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5 23:02

검찰, 장재영 전 장수군수 기소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비리사건과 관련, 장재영(69) 전 장수군수 등 5명이 추가 기소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장 전 군수와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9억원) 중 6억원(2011년 3억원, 2012년 1억5000만원, 2013년 1억50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군수 등은 지난 2011년 7월 군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장 전 군수는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협력사업비 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검찰은 전 비서실장 김씨의 지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공익사업 등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특정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로 이모씨(44) 등 공사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비서실장 김씨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문화체육행사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 3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협력사업비가 군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5 23:02

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1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35여)씨가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차액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 때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휴직급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개별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 유기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