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사법서비스 '확 바뀐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민사 단독 사건의 1심을 강화하고 재판부와 재판장을 대폭 교체하는 등 사법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선 민사 단독 재판장에 부장판사를 전진 배치했다.민사 사건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의 1심은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1심 단독 재판부의 재판장은 통상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판사가 담당했으나, 23일부터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전주지법은 부장판사 5명을 1심 재판장으로 배치, 민사 단독 재판장 가운데 4분의 3을 부장판사로 보임했다.전주지법은 오랜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맡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지법은 또 재판부와 재판장을 대폭 교체했다.기존 9개의 합의 재판부를 8개 재판부로, 18개의 단독 재판부를 21개 재판부로 바꿨다. 이중 5개 합의부 재판장과 20개 단독 재판장을 새롭게 교체했다. 행정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행정 단독 재판부를 신설하고, 민사 합의사건 1심과 민사 단독사건의 2심을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형사보상 신청은 다른 형사신청과 마찬가지로 형사 합의부가 맡는다.전주지법은 재판부 사무분담 및 업무 재조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영장 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영장 발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주지법은 주말에 청구된 사건을 담당하는 당직 판사를 제외하고, 1명의 부장판사가 관내 영장 발부를 전담해 왔다.또 전주지법은 전달력과 공감력이 뛰어난 여성 판사가 판결을 쉽게 풀어 알려주는 공보관 역할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공보판사를 임명했다. 지난 2007년 법관으로 임관해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에서만 8년을 근무한 박세진(34사법연수원 36기) 판사다. 공보판사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판결이나 판결의 취지 등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역할을 맡는다.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정기인사를 계기로 재판부의 변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무분담을 재편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3 23:02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무주 폐기물업체 대표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2일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무주군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무주군에 있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업체 사무실에서 무주군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에게 현금 1800만원을 건네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A씨에게 현금 6800만원을 홍낙표 당시 무주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무주군청 재무과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씨의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의 92.5%(지정폐기물 등 제외)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3 23:02

전주지검 '첫 여성 차장'

법무부는 김진숙(51사법연수원 22기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을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및 일반 검사 등 총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여성 검사 가운데 최초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돼 관심을 모았다. 신임 김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 부장검사로 승진한 뒤에는 대검찰청 부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지난 17일 발표된 이번 인사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는 고기영(50사법연수원 23기) 제주지검 차장검사, 정읍지청장에는 김충우(48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 부장검사, 남원지청장에는 김국일(47사법연수원 24기)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각각 전보됐다.또 이주형(4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김환(5027기)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정종화(4930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이정봉(4630기금융위원회 파견) 전주지검 검사, 김태훈(4430기) 서울서부지검 검사가 각각 전주지검 부부장 검사로, 고은석(4728기)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검사와 김용빈(4729기)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군산지청 부장검사로 임명됐다.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전강진(4623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김천지청장으로 발령됐으며, 김우현(4822기) 군산지청장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최성환(4728기) 정읍지청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이종구(4625기) 남원지청장은 고양지청 부장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또 이원곤(5124기)최헌만(4928기)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와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검사로 임명됐으며, 김완규(4529기) 전주지검 부부장검사는 김천지청 부장검사, 안승진(4428기)박윤석(5129기) 군산지청 부장검사는 각각 순천지청 부장검사와 대구지검 공판부장검사로 각각 이동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3 23:02

폭력 행사 '정신 질환' 5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6일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식점에 예약해야 하는데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A씨의 택시를 발로 차 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가 행선지를 재차 묻자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7 23:02

법원, 서남대 설립자 '징역 3년·벌금 90억' 추가 선고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일(하루 900만원)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재판부는 교비 횡령을 은폐하려고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교비 횡령과 관련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며 병원 응급차 운영과 청소용역 대금 등 명목으로 매출 318억원과 매입 98억원을 가공하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교비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6 23:02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설연휴 특별단속 강화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검찰이 설 연휴기간을 전후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공안전담 검사 및 수사관 등으로 편성된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또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에 각 조합별로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 현황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 논란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검찰은 각 경찰서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현직 조합장 및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하는 등 선거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검찰은 각 기관별로 편성운영 중인 선거사범 전담반 간의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 조사 사건 중 긴급사안은 고발 전에 먼저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면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전북지역의 조합은 모두 44개(농협 38개, 수협 1개, 산림조합 5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6 23:02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양형부당"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13 23:02

'도로점거혐의'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13 23:02

'페북 총장 비방글' 교수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12일 페이스북에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주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6월 25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총장이 아니다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총장 공모제와 관련한 학칙 개정 절차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3 23:02

법원,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퇴직 취소 가처분 신청 각하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직 퇴직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북선관위의 이 사건 통보는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했다는 사실의 안내나 통지에 불과해 이 의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직접적 변동이 초래될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효력정지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3 23:02

심민 임실군수 군수직 유지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심민(68) 임실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심 군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심 군수와 함께 기소됐던 홍모씨(50)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심 군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항소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5일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제5회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됐는데도 6회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지역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했고, 낙마한 기존 군수들에 비해 그 위법성이 그리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심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3 23:02

법원,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각하'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례대표 도의원의 권한은 전북도의회 구성원의 활동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의원직 퇴직의 통보나 안내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도의원 지위 인정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유가 없다"며 본안 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취소소송을 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12 23:02

인터넷에 총장 비방글 올린 교수 벌금 150만원

전주지방법원은 12일 인터넷에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대학 A(50)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교수는 총장 간선제로의 학칙 개정에 불만을 품고 2013년 6월부터 한달동안 인터넷에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총장이 아니다"는 등의 비방글을 모두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형사5단독 김주경 판사는 "게시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내용으로 게시 경위 및 주된 목적,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12 23:02

대법 "옥션, 해킹사고에 배상책임 없다"…첫 확정판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8년 사고 당시의 회사 과실이나 위법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해킹으로 정보를 도난당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유사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은 옥션의 웹서버에 네 차례 침입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1천80만7천47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인당 5만10만원을 지급받기로 회사 측과 조정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14만6천601명이 소송에 참여했다.이들은 소송에서 옥션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다할 의 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고, 개인정보가 도용될지 몰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사고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해킹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옥션 운영자와 보안관리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피해자들은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악성코드 설치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령상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12 23:02

술집 난동 '슈퍼개미' 집유

술집과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흉기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2 23:02

"검찰권,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신유철 전주지검 검사장 취임

신유철 제62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50사법연수원 20기)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신 검사장은 취임식에서 전주지검은 전북지역, 전북도민과 따로 존재할 수 없다면서 검찰권은 헌법가치의 핵심인 자유평등의 원칙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전북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신 검사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건 처리와 겸손과 절제,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일을 해야한다면서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집행 등 검찰이 하는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검사장은 법과 원칙만 강조해서 사건을 처리하면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면서 겸손하고도 낮은 자세로 사건 관계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종국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심하게 당사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권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하고, 일시적인 기분이나 아집, 편견 또는 오만에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간부와 직원,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내부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검사장은 다음 달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신 검사장은 경기도 김포 출신으로, 서울 장훈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부장검사, UN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장검사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2 23:02

성추행 혐의 전주시 간부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0일 단란주점 여사장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 A씨(56)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손님과 술집 사장 관계로 서로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가져 온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1 23:02

법원, 선거법 위반 전 무주군수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1) 전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증거들에 대한 검토 결과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형량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춰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홍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무주군의 학교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할 당시인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홍 전 군수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중학교(2007년)와 고등학교(2008년)로 확대 실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1 23:02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에 장낙원 판사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박찬익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김성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도균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원근이재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판사, 노태선 의정부지법 판사, 이용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가 발령됐다.또 성기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로, 장낙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으로 각각 발령받았다.이와 함께 전주지법 은택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승정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박종학심재남최규일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양희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홍승구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또 손진흥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원신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로 이동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1 23:02

대법원,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천192억 취소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에쓰오일에 대한 처분도 취소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경쟁사 상표로 영업하던 주유소를 유치하려면 해당 경쟁사(원적사) 동의를 받도록 서로 약속했다는 것이었다.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에쓰오일도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냈다.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 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같은 법원은 에쓰오일이 낸 소송에서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 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역시 회사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6천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천100만원에 달한다.현대오일뱅크는 판결 선고 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다.에쓰오일도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서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 제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