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당선 무효형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지난달 30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박 시장에 대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기자회견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하게 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지난해 5월 30일 선거캠프 관계자로 하여금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박경철 시장은(허위사실 유포에 대해)동의하기 어렵다,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며 정치 브로커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소하는 일들이 익산에서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것을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강조했으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5.02.02 23:02

법원, 사촌여동생 딸 성추행 30대 항소심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일 사촌여동생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3년 10월 3일 낮 12시께 김제시 자신의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촌여동생의 딸 B양(8)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2 23:02

'주차장서 바자회' 전주 세이브존 항소심서도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지난달 30일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기소된 (주)세이브존아이앤씨(세이브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세이브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바자회 행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지 않고, 이 행사로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기부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바, 피고 회사(세이브존)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사와 함께 기소된 지배인 김모씨(42)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세이브존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전주코아점의 부설 주차장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판매시설로 사용한 혐의로 지배인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2 23:02

'땅콩회항' 女승무원 "조현아측이 교수직 제안…거절"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여승무원 김모씨가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는 눈물을 보이며 이같이 증언했다.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폭언과 폭행을 당한 또 다른피해자다.하지만 이후 그는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서 회사의 회유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검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선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감정에 북받친 듯 깊은 한숨과 함께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그는 "지난달 중순께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이 직접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사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안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이 일을 박 사무장에게 전화해 털어놨지만 돌연 박 사무장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내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신문 후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 제안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나와 내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김씨는 또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며 흐느꼈다.이날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김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조전 부사장은 김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30 23:02

검찰, '논문표절 허위 해명' 의혹 권은희 '혐의 없음'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다만 검찰은 허위 해명과는 별개로 그동안 '연구윤리위반'으로만 알려졌던 권 의원의 논문에 대해 일부 표절을 확인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논문 표절 의혹 해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 등을 29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직전 불거진 자신의 2013년 연세대 법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인용 실수가 있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러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관계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표절이 아니라고 허위로 해명했다"며 권 의원과 같은 당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당시 원내대변인이 었던 박범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당시 권 의원 측의 발언이 연세대의 공식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점, 인용 실수 등의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후 논문 일부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명됐다고 해서 권 의원 등이 범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허위사실공표는 사실 적시만 처벌하는데, 표절이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권 의원을 27일, 김 수석부대변인을 19일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그동안 연구윤리위반으로만 알려졌던 권 의 원의 논문에 대해 일부 표절을 확인했다.검찰은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의 조사결과인 연구윤리위반 개념이 너무 넓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반인지를 서면 질의했고, 연세대 측은 지난 21일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회신했다.검찰은 연세대 측에 대한 서면 질의와 함께 연구윤리전문가 2명의 자문과 원저자 3명을 조사한 끝에 권 의원이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여기서 표절이란 교육과학부 훈령 등에 규정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일부 표절 결론은 과거 연세대 측의 조사결과가 뒤바뀐 것은 아니고 당시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수사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한 것은 고발인 측이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30 23:02

'불법조업' 중국인 선원 징역형 확정…선박몰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와 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30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들로부터 어선 2척을 몰수하고, 함께 기소된 각 선박 기관장 2명에 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지난 2013년 12월 중국에서 배 2척을 출항시킨 피고인들은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천㎏을 잡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일부 피고인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피고인들은 어선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도 "원심이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고,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조업한 외국 선박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기로 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외교관계나 상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 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30 23:02

대법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의 사망을 두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2008년 쿠웨이트 한 플랜트 건설현장에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A씨는 파견에 앞서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후 영어 구사 문제로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봐 우려하며 자책했다.A씨는 결국 회사 측에 해외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2009년 1월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복귀한 첫날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2심은 유족이 낸 소송에서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30 23:02

전주지법,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는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264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5.01.30 23:02

법원 "직무태만·하극상 이유 해임 부당"

직무태만과 하극상 등으로 인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9일 성실 및 복종, 친절공정, 품위 유지 등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군산경찰서 소속 A경사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을 통하더라도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경사는 지난 2013년 6월 10일 낮 12시 15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 가가호호 탐문 수색하라는 파출소장의 지시를 어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0분 간 순찰차 안에 앉아 있었다.A경사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서서 현장을 쳐다보기만 했으며, 한 시간 뒤 군산의 한 아파트 뒤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서도 동료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1시간30분 동안 순찰차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30 23:02

'김용판 외압폭로' 권은희 의원 수사 본격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날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법원이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반대 진술이나 주변 정황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12심 판결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로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당시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이들도 수사 진행상황을 잘못 알고서 보고했다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권 의원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고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어서 권 의원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권 의원은 '내부고발'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다가 반년 만에 '거짓말'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검찰도 김 전 청장 수사와 공소유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진술이 '의도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처지가 얄궂기는 마찬가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9 23:02

대법, '원전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1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빴다"고 지적했다.다만,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7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대법원은 "5천만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힌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작년 11월 13일 출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9 23:02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청장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 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9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 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9 23:02

술집·파출소 난동 '슈퍼개미' 법정구속 되자 뒤늦은 반성

술집과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던 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가 2심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 눈길을 끌었다.주식투자를 통해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A씨(32)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당시 상황을 일부분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리 만취했다 하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 분들께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져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했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음 등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사회 재기를 막는 가혹한 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피해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A씨는 1심 때와는 달리 지난 5일부터 9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정성을 의심했다.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을 휘둘렀으며,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9 23:02

주유소에서 등유 판매한 4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8일 주유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등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모두 179차례에 걸쳐 화물차에 모두 8천여만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경유 대신 등유를 넣어주고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현행법상 주유소에서는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팔아서는 안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8 23:02

'갑질' 30대 주식부자, 2심 재판서 참회하며 선처 호소

술집 여종업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며 폭언을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주식 벼락부자'가 2심에서는 참회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뭇 달라진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하지만 검찰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300만원으로 주식에 뛰어들어 100억원 이상을 벌면서 '슈퍼개미'라는 이름을 얻은 복모(32)씨는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나와 "당시 만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취했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막말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복씨는 또 재판부에 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앞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둘러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도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장학재단을 세워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1심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폭력을 휘두른데다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하는 등 범행에 비춰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 한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을 때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그는 특히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벗긴다.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면 너희를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세인의 분노를 샀다.복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고,언론에도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8 23:02

'부실 구조' 前목포해경 123정장 법정서 '황당 변명'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지휘관(OSC)으로는 최초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가 피고인 신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놨다.김 경위는 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회 공판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승객)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김 경위는 1980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함정에서만 26년을 근무한 베테랑이 다.현장 지휘관은 헬기, 구조정 등 주변 구조세력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지만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8분 현장에 출동하면서 "승선원이 450명이니 일사불란하게 구명뗏목을 펼치고, 세월호와 교신을 하라"는 상황실의 지시를 무전으로 받고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검사가 묻자 김 경위는 "죄송하다"고 답했다.지난해 4월 18일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재연해가며 퇴선방송을 했다고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수사에서도 퇴선 방송, 시간, 내용, 횟수까지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검사는 수사 당시 김 경위가 자필로 적은 요청 내용을 되물었다.김 경위는 "123정 승조원 13명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탄받고 있다.당시 최선의 구조방법이었다.한 번 더 선내진입과 관련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아직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김 경위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검찰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8 23:02

장애인 성폭행 복지재단 관계자 중형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인애원 전 원장 조모씨(46)와 이 재단 보호작업장 도라지 전 원장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범행을 하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왔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인애원 전 원장인 조씨는 2009년 한 해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을 한 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도라지 전 원장 김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명의 지적장애인 여성을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이날 오전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대책협의회 구성 및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자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폐쇄처분은 물론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장애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들의 권리가 옹호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8 23:02

"사건 잘 처리해주겠다" 돈 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7일 사건 관계인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스포츠도박에 탕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인 나모씨(50여)에게 아들이 낸 교통사고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7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차량 수리비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9일 정읍에 소재한 이모씨(57여)의 사무실에서 3일 후에 갚겠다며 이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인 2명으로부터 모두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이들에게 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8 23:02

'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 피의자, 부친 설득으로 귀국

프랑스에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강모(22)씨가 27일 오후 3시 50분께 대한항공 KE90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강씨는 오후 4시 24분께 검은색 후드 점퍼와 목도리 차림에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입국장 B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두 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측의 승합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경찰은 강씨가 공항에 도착하자 체포영장을 집행,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했다.강씨의 아버지 강상욱 전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은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아들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며 "아들은 현지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노숙한 것 같다.스스로 귀국을 선택한 데 대해 고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부담을 안았음에도 끝까지 격려해 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아들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설득했다거나 강제송환을 한다는 등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강씨는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폭파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강씨는 24일 현지로 날아간 아버지의 설득으로 26일 오후 9시(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강씨는 정신과 병력이 있으며 군에 현역 입대했다가 우울증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부모 몰래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가 출국 사실이 확인돼 19일 신고를 취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