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고창군의회 의장에 벌금 90만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18일 제한액을 초과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상호(54) 고창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의장의 부인 오모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이 의장의 후보시절 회계책임자 김모씨(62)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의장과 회계책임자 김씨는 지난 6월 4일 치러진 고창군의회 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4000만원)보다 490여만원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장은 지난 4월 25일에서 5월 1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문자메시지 홍보비용 14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계좌를 이용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의장 부인인 오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총 210만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로부터 실비 등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9 23:02

사료회사서 해외여행 제공받은 전직 단위축협 조합장 2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사료 납품회사로부터 수년 동안 뇌물성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모씨(62)와 전모씨(57) 등 전직 단위축협 조합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한 농협 계열 사료회사의 전직 전북지부장 권모씨(55)와 엄모씨(55)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전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권씨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료회사 간부 권씨 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강씨 등을 비롯한 조합장 13명에게 총 9200만원 상당을 뇌물로 건넨 혐의다.조사결과 사료회사 측은 사료구매량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축협조합장들에게 선진 축산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9 23:02

검찰, 비리 혐의 장수군 전 비서실장 징역 3년 구형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1)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장수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가운데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9 23:02

조희팔 은닉재산 수사 마무리단계…남는 의문점들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검찰 재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대구지검은 18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난 7월 시작한 이번 수사에서 조씨의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가담했거나, 은닉재산을 회수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관계자 등 12명을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무늬만 채권단'일뿐 조씨 측근들로 채워진 채권단 핵심 간부들이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정황들도 속속 드러났다.또 조씨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고철사업에 투자한 760억 원이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밝혀냈다.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아쉬운 대목들이 지적되고 있다.이번 수사에서는 고철사업 투자금으로 보이는 760억 원을 뺀 최소 수천억 원대로 알려진 조희팔이 남긴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은닉 재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다.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모씨는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을 이번 수사에서 일부 확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는 "조희팔 최측근들이 채권단을 장악해 회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도 적지 않다.먼저 조희팔 생존 여부다.밀항으로 중국에 달아난 조희팔은 2012년 5월 사망한것으로 국내에 알려졌다.경찰은 조희팔이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그렇지만 조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유족이 찍었다는 동영상과 중국 당국이 발행한 사망진단서가 사망 근거의 전부일 뿐 DNA 분석과 같은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피해자 모임은 40여 명으로 추적단을 구성해 지금도 그의 흔적을 쫓고 있다.피해자 모임은 중국, 동남아 등에서 조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최근에도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경북 영천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조희팔은 유통업계 등을 전전하며 잔뼈가 굵었고, 48세이던 2004년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그는 의료기기 등을 찜질방 등에 빌려주는 업체를 차려 놓고 연 30%대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후발 회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한편, 조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고철사업자 현모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공탁한 320억 원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도 관심꺼리다.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돈이 피해자들에게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8 23:02

검찰, 박 경정 무고·명예훼손 적용해 영장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박 경정은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권력암투설'을 촉발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보고 명예훼손도 검토하겠다"며 "문건 내용만 보면 정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에서 박 회장을 미행했던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며 "왜 문건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밖에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8 23:02

검찰, 사기범 조희팔 1천200억원대 은닉재산 확인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6년 전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대구의 한 고철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 원이 은닉 재산인 것으로 드러났다.조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고철사업자 현모(52)씨와 조씨 측근 김모(40)씨,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핵심 관계자7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씨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현씨와 김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 나머지 채권단 관계자 등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다.그는 760억 원을 관리운용하며 외제차,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고 가족의 사업자금과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2010년과 2013년 2차례 수사에서는 현씨를 무혐의 처리했다.이번 수사에서는 채권단 핵심 관계자들의 다양한 비리 행위도 드러났다.조씨 소유의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과 각종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 이를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채권단 공동대표였던 곽모(45)씨는 조씨가 은닉한 재산인 경남의 한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다른 채권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채권단 공동대표 김모(55)씨는 피해자 보전용으로 모 지방은행에 공탁한 28억 원을 횡령했다.검찰은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 원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금 등 모두 1천200억 원대의 조희팔 은닉자금의 흐름을 확인했다"며 "은닉재산과 관련한 추가 의혹 부분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지난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대검찰청에서 계좌추적 전문 요원을 지원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이다.조씨는 2008년 12월 밀항으로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8 23:02

헌재 내부 긴장 속 적막…재판관들 '두문불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헌법재판소 내부는 해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시끄러운 바깥과는 대조적으로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진보당 운명을 가를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저마다 집무실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주변은 정문 앞 4차로가 마비될 정도로 종일 소란스러웠다.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이 잇따라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계 호소는 밤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진보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108배를 한 데 이어 오후 7시 촛불 문화제를 연다.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 버스 10여대는 일찌감치 헌재 담벼락을 둘러쌌다.50여명의 경찰 병력이 정문을 삼엄하게 통제했고, 헌재 방호원도 평소와 달리 본관 현관을 드나드는 이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다.헌재가 대심판정 현장 생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주차장에선 오전부터 방송 중계차량의 자리 싸움이 벌어졌다.헌재 측은 취재진이 몰릴 것에 대비해 30석 규모의 기자실을 120석으로 확장했다.헌재 관계자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사회적 이목이 가장 집중된 사건"이라며 "선고 당일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붐비는 와중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헌재 내부는 고요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다.전날 마지막 평의를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 지인과의 일반적인 전화통화도 삼간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뿐 아니라 헌법연구관에도 입단속 지시가 떨어졌다.정당해산심판 사건 심리의 막판 진통으로 최근 밤늦게 퇴근하기 일쑤였던 재판관들은 이날 비교적 일찍 청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8 23:02

靑문건 작성·유출 동기, 막바지 수사 초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 가 면서 검찰은 문건을 왜 만들었고, 유출유포한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수사를 개시한 뒤 2주일여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한편 청와대에서 빼돌려진 다량의 문건들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추적했다.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골자로 한 '정윤회 문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역시 최근 조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혔다.유출 및 유포 과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반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보관하던 것을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빼낸 뒤 복사했고 최모 경위가 언론사 등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남은 주요 과제는 '범행 동기'의 규명이다.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과 이를 복사한 한 경위, 외부에 유포한 최 경위는 모두 경찰공무원이다.부담을 떠안은 채 위법소지가 있는 일을 단행한 이유가 지금으로선 불분명하다.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의 성향에 비춰 자신의 활동배경에 대해선 입을 꾹 닫을 가능성도 크다.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감찰동향 정보를 다뤘던박 경정은 업무의 일환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을 개연성이 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박지만 미행설'을 공문서 형식도 아닌 문서에 적어 박 회장 측에 건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출세를 도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및 반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이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등 7인회가 문건의 작성유출을 주도했다는 청와 대 특별감찰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이 외부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7인회는 실체가 불분명해졌지만 조 전 비서관의 사건 관여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서를 빼돌려 복사한 혐의를 받는 한 경위와 이를 언론사 등에 건넨 것으로 지목된 최 경위가 각각 왜 그랬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상부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는지, 경찰 조직 내 다른 인사들 중 관련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면 묵인했는지 등도 함께 밝혀야 할 사안이다.이 부분은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검찰은 유출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세계일보 측이 문건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지가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8 23:02

법원 "횡령 공무원 파면 땐 근무상황 고려를"

재정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7일 공금 횡령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보건진료소장 A씨가 순창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파면은 관련 규정 상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A씨가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횡령 당시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횡령금원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 다액이기는 하지만 1회 지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3년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횡령)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지난해 3월 20일 순창군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순창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8 23:02

검찰, 이병헌 '협박녀'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 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 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6 23:02

'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의원 재판 공전 거듭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 재판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는 "아직 공소사실과 관련해 박 의원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 진행에 난색을 표했다.그는 이어 "공교롭게도 이 사건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을 변론했던 적이 있고, 최태민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합의서를 써준 일도 있다"며 "시간을 주면 피해자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박 의원이 제게 변론을 맡긴 것도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니 시간을 주면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소 변호사는 박지만 EG회장이 1998년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그를 변론한 인연이 있다.또 최태민 목사와의 인연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정윤회씨와도 친분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그는 박 의원이 2003년 대북송금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으면서 박의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넉 달 가까이 지났는데 합의를 위해서 재판을 마냥연기할수는 없다"며 일단 절차 진행을 해나가기로 했다.박 의원 측이 지난 8월 공소제기 후 3차례나 기일연기를 요청해 이날 넉 달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린 점을 고려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방북 길에 올라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박 의원은 지난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또 같은 날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들었다"고 말해 멤버로 지목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의원은 또 2012년 4월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6 23:02

우윤근 "檢 불공정수사 인정못해…수사에서 손떼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검찰은) 수사에서 그만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관계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언행이 국정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더는 청와대의 보호막이 되지 말고 국민의 귀와 눈이 돼달라"고 촉구했다.또한 "대통령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과 결론을 말하고, 수사 외압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건은 문서유출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절대로 덮고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언급, "새누리당은 '정윤회 게이트'와 자원개발 비리에 대해 하루종일 청와대 지킴이, 2중대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다"며 "특히 해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와 원색적 막말과 비난전을 벌인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자원비리에 대한 도를 넘은 안하무인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및 자원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임대주택법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반드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던 부동산법안과 병행처리할 것"이라며 "전월세 임대시장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6 23:02

아버지 폭행·살해…패륜 40대에 '징역 12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5일 아버지를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6시 40분에서 8시 사이 부안군 주산면 아버지(81)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6 23:02

'무고사범' 40명 적발…3명 구속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전북도민들의 사법 불신을 야기한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전주지검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이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9명은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형별로는 이득목적형이 13명(36%)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목적형 10명(22%), 성폭행관련형 8명(15%), 적반하장형 5명(15%), 물타기형 4명(12%) 등이다.단속된 무고사범의 경우 이득이나 보복 목적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경기불황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개인 간의 사소한 악감정으로 허위고소나 신고를 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실제 연인으로 지내던 남성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헤어진 뒤 보복을 목적으로 강간죄로 이 남성을 허위 고소한 A씨(50여)가 구속 기소됐다.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지인 명의의 아이디를 무단 생성해 전자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지인을 2억원 차용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B씨(39)가 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인해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여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6 23:02

슈퍼카 타는 슈퍼개미 진상짓 하다 법정구속

주식투자를 통해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것으로 알려진 한 투자자문사의 대표이사가 유흥업소와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A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조모씨(28여)를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인근의 다른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이모씨(26)에게 다가가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30분 간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심한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16 23:02

황교안 "박지만에 건네진 문건, 작성의도 파악중"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128쪽의 청와대 문건과 관련,"문건의 작성자와 작성의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유출경위서' 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해당 경위서를 확보하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계시는 대부분 내용을 검찰이 파악해 수사 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문건의 작성자, 작성 의도, 내용을 면밀히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며 "유출 경위서도 아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 의원이 "문건 유출이 보도될 게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전달받은 정호성비서관이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황 장관은 "거듭 말하지만 문건을 만든 의도가 있다"며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수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다 자살한 최 모 경위가 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선 "본인은 처음부터 검찰에 나와 여러가지 진술을 했다"며 "지금 말하는 내용도 진술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다른 진술이나 이메일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황 장관은 박 대통령과 독대 여부에 대해선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물론 독대한 일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박지만 회장 검찰 출석…"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2시 2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미행설' 등과 관련해 그동안 언급을 피했던 박 회장은 전날 검찰의 출석 통보에 전격적으로 응하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올해 5월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당시 박 회장은 청와대 오모 행정관을 통해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당시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청와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조 전 비서관 등 '7인회' 멤버로 알려진 인사들은 모두 박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은 진술을 거부해왔다.검찰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씨가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회장과 정윤회씨의 대질조사 필요성을 낮게 보면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 대질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황교안 "최경위, 회유·강압수사 없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회유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질의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중간보고를 들은 바로는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유출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용도 확인할 것"이라며 "유출 경위와 문건 내용이 중요한 수사 사항 중 하나고 두부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그러나 문건 내용이 사실이어서 최 경위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 아 니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누출해선 안 될 서류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을 정리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檢 '땅콩리턴' 수사는 위법적"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5일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와 국토부 조사를 비판했다.노조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석음성기록장치), QAR(신속접속용 운항기록장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라면서"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행정조치, 제재조치,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해서 항공 정보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해당 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검찰과 국토부의 태도도 비판했다.노조는 "검찰은 승객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기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하면서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면서 "해당 기장은 현재 피의자로 몰아가려는 듯한 검찰의 압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항공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ICAO 항공기 조사매뉴얼과 상충된다"고 말했다.노조는 아울러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으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고 전 국민은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의 노동자권익 향상과 비행안전을 위해힘겹게 싸워왔지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반노동자적 의식과 각종제도들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했음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

법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참여재판 안된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당사자의 출석 여부 등의 문제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했다.하지만 검찰은 증거 규모나 사건의 내용에 비춰볼 때 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재판부도 변호인 측에서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같은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증인 숫자를 줄여야 참여재판이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증인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주일 내내 참여재판을 진행해도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데, 각자 생업이 있는 배심원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다.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할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13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