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불법문신·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중국집 배달원으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의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들 여학생 중 1명의 몸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0 23:02

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3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듬해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0 23:02

檢, 임실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임실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1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홍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날 심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을 만났으며, 64 지방선거에 임박해 주민들을 만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지만 그 또한 잘못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임실군에서 다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군민들이 안정된 군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심 군수는 이어 기회를 준다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땅에 떨어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0 23:02

'선거법 위반' 임실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사자리 참석자와 심 군수의 수사기록 등을 제시한 후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심 군수가 참여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홍모(5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심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민선 15기 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심 군수는 이어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심 군수에 대한 선고는 2월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3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심 군수는 2006년에 치러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4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7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9 23:02

檢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청와대 실장 징역2년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9 23:02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글 올린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8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문건 등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이적 활동이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 북한 노동신문 등에 실린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10건의 문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9 23:02

직장동료 장애인 딸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 7년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직장동료의 장애인 딸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0시 10분께 직장동료가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자를 사주겠다며 동료의 딸 A양(15지적장애 2급)을 불러낸 뒤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씨는 또 같은 달 29일 밤 9시 10분께 같은 수법으로 A양을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직장동료의 집에 갔다가 A양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9 23:02

지방선거때 경쟁후보 비방한 캠프관계자 3명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에 상대후보 비방글을 유포하고 돈거래를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역단체장 후보의 캠프관계자 이모(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5)고모(33)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초 김씨와 고씨에게 인터넷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퍼뜨리는 대가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고씨는 김씨의 지시로 한달 후인 작년 4월 510일 상대후보의 병역에 관한 비방내용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고씨는 게시물 유포 후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돈을 받지는 못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6 23:02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판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6 23:02

무고·위증 사범 무더기 적발

검찰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해 7월부터 고소사건 등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 또는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이중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1명을 기소중지했다.유형별로는 무고 9명, 위증 20명, 범인도피 3명, 보복협박 2명 등이다.검찰은 허위 고소고발에 따른 피고소인의 억울한 피해를 없애고,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능 왜곡, 범인 바꿔치기로 인한 사법정의 훼손, 신고에 대한 보복협박으로 추가 피해 발생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실제 기소된 김모(여20) 씨의 경우, 스스로 모텔에 투숙하고도 술김에 모텔에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이모(남21) 씨는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대신 자수하도록 해 불구속 기소됐다.성폭행 피해자와 가족에게 출소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편지를 보낸 50대도 불구속 기소되는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들이 무더기 기소됐다.군산지청 관계자는무고사범은 사법체계 불신을 가져오고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5.01.16 23:02

검찰, 강제추행 혐의 전주 고위공무원 벌금 500만원 구형

술집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을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7~8년 동안 주점에 출입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지만 피해자는 단 한 번도 거부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A씨 측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사건 이후에도 안부를 물을 정도의 관계다면서 성폭행 범죄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35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공정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13년 11월 9일 전주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6 23:02

임실군민 3700여명, 심민 군수 선처 호소

임실군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민 임실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5일 법원에 제출했다.임실군애향운동본부 송병섭 본부장은 이날 노인회와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임실군 60여 사회단체의 단체장 등 3700여명을 대표해 전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냈다.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역대 군수 모두가 임실군의 명예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임실 유권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올바른 군수를 뽑아 다시 일어서보자는 신념으로 호남의 정서도 뛰어넘어 무소속으로 출마한 심 군수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전선거운동으로 군수를 끌어내린다면 우리 임실군과 군민들은 또다시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면서 설령 어느 부분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번만은 그 실수를 개인의 실수로 보지 말고 군민 모두의 실수로 너그러이 굽어 살펴 군정이 중단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에 앞서 임실에서는 이미 16차례에 걸쳐 심 군수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모씨(50)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6 23:02

'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구속기소됐다.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병헌씨와 피고인 이씨가 연인관계였는지여부였다.피고인 이씨는 일관되게 연인관계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고서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설명했다.반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5 23:02

"유아용품 판매" 허위 글…물품대금 챙긴 3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양희 재판장)는 15일인터넷에 유아용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2천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남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1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물품대금 1천9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5 23:02

지인 돈 가로챈 70대 징역6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14일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7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전주시 중앙동의 한 화방에서 지인 A씨에게 동생이 천억대의 부자다. 당신 사업에 동생이 31억원을 투자할 테니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를 달라고 속여 A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5 23:02

지역 주택조합 비리 혐의 전 한국노총 간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4일 지역 주택조합 업무 대행 및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주시 완산구 모지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한 모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억4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한 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조합 구성원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4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무보수로 주택조합 대표로 활동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당시 한국노총 전북지부 간부로 활동했던 한씨는 전주 모지역 주택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 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및 상가분양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정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씨는 지난 2013년 1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는 잠적한 지 1년7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26일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5 23:02

새 대법관 선정 '구성 다양화 요구' 충족할까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회의가 14일 열린다.정통법관 대신 외부인사가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보 35명을 추천한다.양 대법원장은 다음 주께 이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1019일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은 뒤 추천위에 제시했다.다수 변호사와 교수가 거론됐으나 현직 검찰 후보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추천위에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친손자인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명이 속해 있다.새 대법관은 외부에서 충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현직 대법관 13명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기 때문이다.상고법원 출범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이 정책 법원으로서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받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작년 3월과 8월 잇따라 임명 제청된 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출신 고위 법관이었다.판에 박힌 대법관 구성은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교수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는 정통법관 중에서 대법관을 선정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4 23:02

조합원에게 굴비세트 돌린 혐의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13일 조합원 수백 명에게 굴비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이모씨(59)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농협의 간부였던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6일 동안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240여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같은 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조합원 80여명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며 34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4 23:02

국보법 위반 혐의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 실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4)가 또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3일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자료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2013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 북한원전 주체사상총서 등 이적도서 10권을 보관하고, 개인 컴퓨터에 북한원전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 90여개를 저장해 둔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주거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이적표현물의 파일명을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김씨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년 9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4 23:02

검찰,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희망후보 명칭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확인하고도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TV토론회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마치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후보가 교체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모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으며, 검찰 측이 박경철 시장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상대의 지적에도 계속한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박 시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희망후보라는 단어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라는 가치평가의 의미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당시 소각장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익산시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문제로 대두돼 시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정당한 의혹제기로써 무죄임을 주장했다.박경철 시장은 눈물로 최후변론을 이어가며익산시민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익산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잘못된 정치적 틀을 깨고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박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5.01.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