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잘 처리해주겠다" 돈 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7일 사건 관계인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스포츠도박에 탕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인 나모씨(50여)에게 아들이 낸 교통사고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7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차량 수리비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9일 정읍에 소재한 이모씨(57여)의 사무실에서 3일 후에 갚겠다며 이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인 2명으로부터 모두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이들에게 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8 23:02

'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 피의자, 부친 설득으로 귀국

프랑스에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강모(22)씨가 27일 오후 3시 50분께 대한항공 KE90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강씨는 오후 4시 24분께 검은색 후드 점퍼와 목도리 차림에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입국장 B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두 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측의 승합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경찰은 강씨가 공항에 도착하자 체포영장을 집행,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했다.강씨의 아버지 강상욱 전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은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아들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며 "아들은 현지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노숙한 것 같다.스스로 귀국을 선택한 데 대해 고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부담을 안았음에도 끝까지 격려해 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아들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설득했다거나 강제송환을 한다는 등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강씨는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폭파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강씨는 24일 현지로 날아간 아버지의 설득으로 26일 오후 9시(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강씨는 정신과 병력이 있으며 군에 현역 입대했다가 우울증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부모 몰래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가 출국 사실이 확인돼 19일 신고를 취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검찰 '도핑 파문'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수영선수 박태환(26)이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검찰은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을 비롯한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네비도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검찰은 이 주사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미국 육상선수 저스틴 게이틀린(33)도 2006년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여 4년간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박태환은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20일 박태환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박태환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박태환도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했다.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병원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태환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혀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태다.검찰은 박태환을 진료한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검찰은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정하기 위해 의료계 전문가 자문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금지약물 여부 확인이) 누구 책임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검찰은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 등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황교안 법무 "아동학대 처분기준 구체화…솜방망이 차단"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7일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 미설치에 대한 제재 논의는 설치운영방안이 확정된 뒤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스마일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지 충분한 논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CCTV를 설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CCTV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사각지대로 가서 학대하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지 등에 대한 연구검토 후에 처벌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황 장관은 "과거에는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는 것이 훈육의 개념으로 일부 용납됐고 학대의 개념으로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며 "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생각으로 불행한 일이 재발하는 것 같다"고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그는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 불구속, 벌금형, 기소유예 등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실태 조사와 점검, 학대받은 아동의 격리와 치료 등 다른 기관부처와 협업도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황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둘러보고 광주지검, 광주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관계자들과 아 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법제처 "올해 정부입법안 10월 이전 국회 제출"

법제처는 올해 모든 정부 입법안을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7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법제처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87건으로, 이 중에는 국정과제 법안15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됐다.법제처가 선정한 주요 법률안 중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그밖에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입양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등이 꼽혔다.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관련 법률안에는 도시지역 고압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도시가스사업법'과 면허등급별로 도선가능한 선박의 규모를 정비하는 '도선법' 등이 포함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장애인 성폭행' 자림원 운영자 2명에 징역 13년씩 선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운영자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전주시내 장애인 복지시설재단 '자림원'의 전 원장 조모(45)씨와 재단산하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55)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총 5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의 신빙성이 적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년을 감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능력과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을 보살필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노리개로 삼아 그들의 고통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원장 재직 때인 20092011년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김씨는 보호작업장 원장이던 20092012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선거법 위반' 정읍시의원 1심서 벌금 120만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26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선거 이후 신고하지 않았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감면 요청을 해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3년 12월 31일 당시 총 7000만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됐으며, 이 같은 허위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7 23:02

조희팔 돈받은 檢수사관, 명동 사채시장서 '돈세탁'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1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검찰 서기관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치밀한 돈세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은 뇌물로 받은 돈을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명동 사채시장을 이용했다.그는 조희팔이 숨긴 재산을 관리해온 현모(52구속)씨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받은 3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친분 관계가 있던 정모(47구속)씨 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데 투자한 것처럼 꾸며 '돈세탁'을 했다.이 과정에는 친인척 3명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1억 원짜리 3장의 CD를 정씨의 도움 아래 명동 채권매입 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뒤 다시 이들 3명의 친인척 계좌로 돌려받았다.이후 이 돈은 계획대로 정씨 회사에 전환사채 청약금 명목으로 투자됐다.이런 과정을 거쳐 오 서기관이 받은 뇌물은 일반 상장기업 투자금으로 바뀌었다. 수사관 출신인 오씨는 고철 사업자 현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장 수법을 썼다.현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 다.오씨는 이를 위해 2008년 6월께 현씨가 사실상 경영하는 M사에 1억 원을 투자한것처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척을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했다.이후 오씨는 현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5억 7천만 원 상당의 현금, CD, 자기앞수표 등을 챙겼다.그는 검찰 수사에서도 현씨로부터 매월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액씩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실제 투자금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돌려받은 점과 관련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검찰은 오씨가 받은 뇌물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오씨가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찾는 방식을 써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토착화된 지역 '수사 권력'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돈을 준 조희팔 측근과 뇌물을 받은 오 서기관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오씨는 1990년 검찰 공무원이 된 이후 2년여 기간을 제외한 22년을 대구고지검에서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6 23:02

'허위 재산신고' 정읍시의원에 벌금 12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26일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길만(49)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피고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작성한 재산신고서에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고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천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6 23:02

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드라마 촬영장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결과 연기자들을 노조법상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에만 계약에 따라 방송에 출연할 뿐 정년이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설명했다.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400여명이 속한 한연노(1988년 설립)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 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속한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한연노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외주제작시스템 뒤에 숨어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인해 오던 방송사의 부당함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출연료 미지급 등 열악한 방송 환경개선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방송사에 모든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는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는 단계를 벗어나 서로 대화하고 화합해 질 높은 방송환경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6 23:02

4개월간 11차례 절도 50대 징역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지난 23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 등)로 기소된 정모 씨(5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전주의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를 열고 144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치는 등 이 때부터 4개월여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채 한 달도 안 돼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6 23:02

'신협 채무, 국민행복기금 이전' 돈 받은 신협 이사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5일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신협 이사장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경법 상 증재 등)로 기소된 B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신협의 대표자로서 조합원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수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점,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조합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3년 5월 조합에 진 채무(3600만원)를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옮기게 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 받는다는 점을 알고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나눠 내도록 하는 서민 금융지원제도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6 23:02

웅포골프장 회원들 '권리 회복'

익산 베어리버골프리조트의 사업자 변경등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이로써 (주)한울아이앤씨(이하 한울)로부터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은 36홀 전부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2일 “베어리버골프장 회원 236명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라북도지사가 지난해 3월 18일 한울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골프장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주)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골프장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웅포관광개발이 이미 파산 상태에 빠져 있고, 원고(회원)들이 한울 등 관련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손해는 실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사회관념상 원고들에게는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울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웅포관광개발은 지난 2006년부터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등 총 36홀의 웅포골프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던 이 골프장은 지난해 2월 한울아이앤씨가 공매로 248억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3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해 전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3 23:02

음주운전 행인 친 신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부(神父) 안모 씨(7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안씨는 지난해 5월 20일 밤 11시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행인 박모씨(62)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1%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2 23:02

요양시설 노인들에 '특정 후보 기표 유도' 복지사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요양시설 내 노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기표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위(詐僞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의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진안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3명의 투표용지를 개봉한 뒤 A씨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거소투표를 신고한 노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에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2 23:02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신부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경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부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광주시 광산구 4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이석기, 대법원 법정 나와 판결 선고받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피고인 7명이 오는 22일 대법원 대법정에 직접 나와 상고심 판결을 선고받을지 주목된다.피고인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 의사를 각각 물었다.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따라 법정 참관인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좌석을 배정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확인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이 의원 측은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교도관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며 "출석 여부는 미정으로, 변호인과 상의해 오늘 중 결정하겠다"고 전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촬영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출석하면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이와 관련, 형사소송법 398조의2는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의 판단 기준이다.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하지만 당시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들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란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판결이다.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옮긴 것도 그런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앞서 1심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심은 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피고인들은 최근까지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면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이 형사소송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법질서 확립' 초등생 헌법가치 교육 강화한다

21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법 질서 확립 분야 '에서는 유아초등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헌법 가치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를 개편하고, 반국가단체등을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안이 계획에 포함됐다.또 중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고, 이혼입양사실 등이 서류상 보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것도 올해 정부의 주요 추진 업무다.◇ 유아초등생 헌법 교육 강화반국가이적단체 봉쇄 법무부는 교육부와 함께 유아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가치 교육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우선, 초등학생이 헌법과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바꾼다.기존 개념 정의나 지식 전달식 설명이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일상생활의 실례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편했다.또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도 전국 시범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교과서와 프로그램 자료에는 일조권 분쟁층간 소음 싸움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법무부는 더불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당뿐 아니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친북 사이트에서의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고 대공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불법 시위파업에 대한 엄단 기조도 유지된다.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구속해 수사하고, 상습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삼진 아웃제'를 확대 시행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위헌정당 해산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준법 교육에 주력할 것"이라며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고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아동학대 중범죄자 구속수사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긴다.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관련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다.사건 발생시 바로 가해 부모를 피해아 동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범죄피해구조금의 1인당 지급 상한을 기존 6천8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33% 늘리고, 구조금 및 치료비긴급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을 기존 4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늘린다.착용자의 맥박과 체온, 음주여부, 피해자의 비명 등 외부 소리를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 내년에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진 데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이혼입양 등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만 노출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과태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제한하도록 하는 전자어음법 개정도 각각 추진된다.이밖에 법무부는 전국 읍면 단위 마을 주민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독거노인북한이 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경찰,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측이 대남선전선동 목적으로 활용하는 '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등의 내용을 전파하고 '선군정치' 찬양 등 이 적표현물 12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황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재미동포 신은미(54.여) 씨와 함께 북한체제와 인권 상황 등을 찬양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황씨는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에 북한의 대남 혁명논리에 동조하거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글 14편을 올리기도 했다.황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가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로 출국조치됐다.경찰은 황씨의 남편 윤기준(40)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검찰,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조사 26일로 연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불법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오는 26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신 의원은 애초 21일 오전 9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26일로 미루면서 출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측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의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못한 상태였다.신 의원이 26일 출석하면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