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합수부 '업무 태만' 진도 VTS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고 '업무 태만'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진도 VTS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수부와 진도 VTS 측이 '권고항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도 규명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 선박자동 식별장치(AIS)와 해양경찰청(진도 VTS) 항적 자료를 분석한결과 동일한 시간대(16일 오전 8시 48분 37초49분 13초)에서 AIS 신호가 나타나지않은 점을 확인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해경 관할인 진도 VTS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 당국의 '칼끝'이 해경으로까지 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경은 2010년 7월 국토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도 VTS를 이관받았다. 수사본부는 해경 등의 초기 대응과 구조 작업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을 시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檢 청해진해운 관련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선사 청해진해운 회계 업무를 맡아온 서울 강남 소재 모 회계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청해진해운 등 관계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이 회계사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등의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며 청해진해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등의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련 종교단체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 뤄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3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을 소환해 조사한 데이어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주요 경영진들에 소환을 통보했다. 수년간 관계사 대표와 이사 등을 지낸 고창환(67) 세모그룹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금 거래 내역과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과 딸, 관계 회사인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씨와 '다판다' 대표이사 김필배(76)씨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애끓는 기다림 언제까지…' 검찰 수사 가속

세월호 참사 10일째인 25일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함께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와 관계사, 관련기관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수색은 민간잠수요원과 문화재청 수중발굴단,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체 34층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선장 이준석(69)씨 등 11명을 유기치사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이날 조타수 박모(59), 조기장 전모(55) 등 승무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알려진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오하마나호를 전날 압수수색 후 검증한 결과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오하마나호의 구조를 분석,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 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 46개의 구명벌이 있었다. 하지만 구조에 나선 해경이 2개를 바다 위로 떨어뜨렸으나 1개만 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계사 등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교회 헌금과 신도들의 사채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이 소유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자금 거래 내역과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회계 및 경리 실무자들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고 대표를 시작으로 유전회장 일가와 핵심 측근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김필배(76) '다판다' 대표이사 김필배(76)씨도 29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선박안전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KR)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이들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을 유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출해 준 은행들에 대한 특별검사와 부당대출의혹이 불거진 신용협동조합들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갔다. 국세청과 관세청 역시 이들 관계사의 불법 외환 거래뿐 아니라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의 은닉 재산, 역외 탈세까지 조사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물흐름이 느린 '소조기'가 끝난 이날도 3층과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모두 88명의 잠수요원을 선내 수색에 투입할 예정인 가 운데 선수 부분은 민간잠수부와 문화재청 수중발굴단이, 중앙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선미 부분은 해군에서 수색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저인망 어선 8척, 채낚기 어선 10척 등 36척의 배를 투입하고 13㎞에 이르는 연안 닻자망 그물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새벽 도착 예정인 미국 해군 구조함인 3천300여t급 세이프 가드함은 후방에서 구조와 시신 유실방지 작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장례절차 지원을 위해 안정행정부, 교육부, 경기도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학생 장례지원단'을 안산시 올림픽 기념 체육관에 꾸려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단원고 희생학생 25명의 장례식이 엄수된 가운데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분향소 등 각 지역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승무원 구속 마무리 수순…다음 수사 단계는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주요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수사본부는 승무원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배의 침몰을 막지 못하고도 승객 구조 의무를 외면한 승무원들의 신병 처리는 마무리돼가는 모양새다. 검찰의 시선은 선체와 운항 관리 과실로 향해 세월호 밖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 선박 증축개조와 화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의 적정성, 구명벌이 펴지지 않은 이유 등이 수사대상이다. 수사본부는 부산에 있는 선박 안전검사 기관인 한국선급 본부와 목포지부(안전 검사 관련), 한국해양안전설비(구호 장비 관련), 선박 설계사무소(선박 구조 변경 관련),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세월호 구조 파악)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에 관여한 모든 기관과 업체, 그 관계자들이 현재 '조사 대상'이며 불법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으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승무원, 선박 유지관리 관계자에 이은 3단계 수사 대상은 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에서 구조 작업까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수사본부는 예고한 바 있다. 다급한 신고 전화에서 경위도를 묻고, 침몰하는 배에 있던 승객 302명의 실종을 눈앞에서 지켜본 해경의 초기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능함을 비난받을망정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법조계의 관측을 감안하면 선박 관리감독 과정의 행정적인 위법행위 파악에 수사본부가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본부도 결과물을 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사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 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등은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덧붙여 유씨가 부당 수급한 지원금 액수를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변론을 재개해달라고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첫 구속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2분부터 10시 26분까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모 방송에 인터뷰를 자청해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거짓말을 한 홍모(26여)씨가 구속된 바는 있지만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유언비어, 명예훼손 등이 근절되도록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檢 '해외 체류' 유병언 차남·딸에 소환 통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과 딸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차남 혁기씨는 현재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인 문진미디어와 사진전시 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 회사 온지구의 3대 주주다. 검찰은 또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씨와 화장품건강식품전자제품 판매회사인 '다판다'의 대표이사 김필배씨도 각각 지난해 초와 수사착수 직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29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두 김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 23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컴퓨터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자료 일부를 삭제한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료를 삭제한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세월호 '쌍둥이배'도 구명장비 작동안해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알려진 여객선 오하마나호의 구명장비도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와 비슷한 구조의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 검증한 결과,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구명벌이 정상적으로 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 등 구명 장비에 문제가 많아 비상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오하마나호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안전 관리자 등도 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세월호에도 구명벌 16개가 있었지만 침몰 당시 승무원 누구도 작동시키지 않았다. 구조에 나선 해경이 2개를 바다 위로 떨어뜨렸지만 1개만 펴졌다. 수사본부는 오하마나호의 구조를 분석,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 다. 오하마나호는 1989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3년 3월 국내에서 취항했다.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변경돼 여객 정원, 컨테이너 적재한도 등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와 규모가 비슷해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린다. 수사본부는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와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을 비롯해 승무원 11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게는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수난구호법 위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승무원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구조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구명 장비 검사, 화물 고박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승무원과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교수, 연구원, 해운업체 CEO 등 전문가 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시뮬레이션검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자문단 첫 회의가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한국선급 비리 수사 급물살…전현직 임직원 8명 출금

선박안전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KR)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유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내부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24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사무실, 자택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인사서류, 선박 안전 비용 지출서류 등80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한국선급 본사의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틀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특별수사팀은 수사대상에 오른 8명 중 혐의가 드러나는 사람부터 빠르면 다음주부터 소환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가 너무 방대해 분석하는 데 애를 먹고 있으나 한국선급 담당직원들을 불러 회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위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해운회사 등으로부터선박 검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檢, '청해진 계열사'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에 본사를 둔 (주)아해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인천지검 특수수사팀은 지난 23일 오전 주식회사 아해에 수사관을 급파,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검찰이 압수한 서류만 수십 박스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과 청해진해운 본사,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된 물품에 대한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에 본사를 둔 (주)아해는 페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전국적으로 7개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4.8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주)아해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아해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연구개발 명목으로 총 25억8176만원 가량의 국가보조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적자 회사에 투자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의 이름은 종교적 색체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주)천해지는 하늘(天), 바다(海), 땅(地) 등을 합친 단어다.(주)아해의 아해는 유 전 회장이 익명의 사진작가로 활동할 때 썼던 활동명 및 그의 호였다. 아해는 아이의 옛말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던 고유명사인 야훼(Yah weh)를 변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 내역을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주)아해의 전신인 세모화학이 과거 유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세모화학은 1999년 (주)아해에 사실상 흡수되기 전까지 대구 소재 유성신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유씨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의 직원 대부분은 구원파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증거를 찾아라" 수사본부 표류물 분석 시작

세월호 참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침몰 후 선체 주변에 떠오른 표류물 분석 작업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24일 오후 9시께 표류물을 실은 경비함이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하면 곧바로 분류작업을 할 예정이다. "표류물이 쓰레기와 뒤엉켜 양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수사본부는 인력을 동원, 밤샘 작업을 할 예정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표류물이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지금을 알 수 없다"며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분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류물이 증거물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물건일 수 있어 분류작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류작업이 끝난 후 개인적인 물건은 진도군유류품센터로 넘길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세월호참사> 세월호와 유사한 '오하마나호'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청해진 해운 소유 여객선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오하마나호가 정박한 인천에 수사관을 보내 오하마나호의 구호 장비, 비상 대피 훈련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를 분석,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변경돼 여객 정원, 컨테이너 적재한도 등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989년 건조된 오하마나호는 도입 당시 국내 최대 여객선으로 관심을 모았다. 세월호와는 규모가 비슷해 인천-제주 항로의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렸다. 현재는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청해진해운의 모든 항로 운항이 중단돼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돼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 대응과 구조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해경 등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으로 과도한 우현 변침, 화물 과적, 잘못된 구조변경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강한 조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연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교수, 연구원, 해양 업체 CEO 등 전문가 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의 균형과 화물의 역학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은 선박을 인양한 뒤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본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인 조기장 전모(55)씨,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수 김모(6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장 등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7명은 구속됐고 4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선박 설계업체, 화물 고박 업체 관련 관계자 등 1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무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주민 검찰 고발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방송3사와 신문이 3일간 진행한 후보 지지도 파악 여론조사에서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 10명에게 현직군수의 출마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검찰 구원파-유병언 일가 관계사 자금 흐름 추적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교회 헌금과 신도들의 사채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이 소유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 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한 종교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종교단체 회계자료와 헌금 명부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교단체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한 관계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어떤 관계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2만여명에 이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낸 헌금과 사채를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와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 종교활동과 사업을 교묘히 결합시키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1987년 '오대양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심재륜 변호사는 사망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 측으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기록이 발견됐다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오대양 사건은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용인 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집단변사와 유 전 회장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교리를 미끼로 신도들에게 11억원대의 사채 사기를 친 혐의로 유 전 회장을 구속했다. 유 전 회장이 사실상 대표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용대출 방식으로 청해진해운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회장의 차남 대균(44)씨가 최대주주인 주택 건설분양업체 트라이곤코리아는 2011년 말 기준 281억원을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신용대출 방식으로 장기차입했다. 이자율은 6.78%로 당시 이 회사가 협동조합 4곳과 저축은행 1곳으로부터 대출하면서 약정한 이자율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3년 말 현재 기독교복음침례회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259억원 정도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가 거느린 관계사들 간 소유지배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자금 흐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4 23:02

법원 "성인용품점 내 女성기 모형 진열, 처벌대상 아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안에 여성 성기를 본 뜬 모형을 진열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기소된 강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익산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여성 성기 모형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물건은 그 형상 및 색상이 실제 여성 성기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성기 등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설사 실제 여성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점 내부에 진열된 만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전시한 여성 성기 모형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4.24 23:02

<세월호침몰> 檢 유병언 일가 비자금 의심 계좌 확보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3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과 유 전 회장 측근 등의 비자금 의심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의 컨설팅 회사를 비자금 조성 통로로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해 관계사 임직원 등의 2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계좌 40여개를 확보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 중 수억원의 현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관계사 임원이 다른계열사 법인과 직접 현금 거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운업계 공무원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40여 개 계좌 정보에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계열사 10여 곳의 법인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만든 S컨설팅 회사도 주목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비자금 조성과 땅투기 등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서류상 회사로 알려졌으며 등록 주소도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으로 유전 회장 자택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해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열사 회계 서류와 내부 보고문서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서울 서초구 자택, 인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 부평구 (주)세모 사무실, 강남구 역삼동 (주)다판다 사무실 등이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장인이 설립한 선교단체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檢, 유병언 자택 등 압수수색에 관계자들 '초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과 종교단체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관계자들은 긴장 속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방문판매회사 '다판다' 본사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다판다'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기업인 ㈜세모의 스쿠알렌, 비타민,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과 주방용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다. 이 업체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 안팎을 서성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해당 건물 1층의 '다판다' 매장은 정상영업했다. 오전에 손님 서너 명이 매장을 들렀고 화물을 실은 차량이 오가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묻자 사무실 관계자는 "지주회사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재진에 "왜 남의 가게 간판을 찍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카메라를 손으로 막기도 했다. 검찰은 4시간에 걸쳐 '다판다'의 경영관련 자료 13개 상자 분량을 거둬갔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주의깊게 바라보는가 하면 건물 밖에 걸린 상호를 확인하고는 "저곳이 세월호와 관련된 회사"라며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다. 어린 딸과 함께 근처를 지나던 한 주민은 "'다판다'가 세모그룹과 관련된 회사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검찰이 세월호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판다의 이웃건물 3층에 입주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이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이원아이홀딩스에는 평소 3~4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나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원아이홀딩스 건물 관리인은 "어제 서류나 물건을 모두 들고 나가서 3층에 지금 아무도 없다"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출입문을 잠갔다. 검찰은 비슷한 시각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자택 두 곳과 용산구 이촌동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염곡동 자택에는 아무도 없어 관리인이 도착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검찰이 약 20분간 진입하지 못했고 이촌동 교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방에만 불이 켜져 있을 뿐 예배당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는 염곡동 자택에 살지 않고 가끔 들르는 정도이고 평소 관리인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촌동 교회 사무실 인근의 한 주민은 "이곳이 과거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그때 구했어야 했는데"…다수 선원 잘못 인정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추가로 선원 3명의 체포에 나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기수는 기관사를 보좌하며 안전점검, 보수, 정비 작업을 한다. 이에 따라 선박직 승무원 대다수가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체포됐고, 이씨 등 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은 모두 15명으로 전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배를 침몰하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선박 운항과 검사와 관련해 참고인 8명, 출항 전 선박 점검과 수리 상태를 살피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 6명, 선박 증톤과 복원성 검사 관련 참고인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 변경, 선박의 평형 문제 등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장과 선원 가운데 탑승객을 구조하려고 시도한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은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담 등을 호소,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檢 '구원파 핵심' 유병언 일가 정조준

검찰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들은 물론 유 전 회장이 핵심인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도 종교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오전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용산구에 있는 구원파 관련 종교단체에도 수사관들을 보냈다. 구원파는 1960년대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 권신찬씨가 설립했으나 이후 종파가 셋으로 분열됐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을 따르는 조직인 기독교복음침례회는 2만여명의 신도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모그룹 계열사의 고위 임원 대부분은 물론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상당수도 구원파 신도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원파 관련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구원파가 단순히 세모그룹 임직원 다수를 신도로 두는 차원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횡령배임탈세분식회계재산은닉 등 오너를 겨냥한 기업수사에 등장하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샅샅이 들여다볼 태세다. 상당 부분 현금으로 오가고 세금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종교단체 자금이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도 집중 수색했다. 유 전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 고위 임원들은 염곡동 일대 고급 주택단지에 이른바 '세모타운'을 형성해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경영과 종교를 사실상 분리하지 않은 채 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밀행을 즐기는 유 전 회장의 특성상 염곡동 저택에 경영비리 수사의 단서가 상당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