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개선 추진…'법정 언행 컨설팅' 확대

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의 개선을 추진한다.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한 컨설팅 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적정한 재판권 행사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재점검했다. 법원장들은 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이후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고, 배심원 출석률 제고와 배제규정 운용, 당일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 6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법정언행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컨설팅은 법정 내 판사들의 잇따른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법원별로 선정된 법관들은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고 전문강사와 일대일(1:1) 컨설팅도 실시했다. 법원은 컨설팅 실시 결과 법관들의 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참가 법관들 역시 높은호응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법원장들은 또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 차원에서 1심 집중 강화,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 구형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법원장들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휴가 및 보육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6 23:02

檢'불법 도박' 토니안·이수근·탁재훈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연예인들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가수 토니안(본명 안승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그맨 이수근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가수 탁재훈(본명 배성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토니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진출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후 침체기를 겪으며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되게 됐다"며 "앞으로 연예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토니안도 "지난 몇 달간 정말 부끄럽고 팬들에게도 죄송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근 측 변호인은 "축구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들 간의 가벼운 내기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을 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오래전에 스스로 도박을 끊었고 이미 연예인으로 사망선고와 같은 방송정지도 당하는 등 많은 것을 잃었다"고 변론했다. 이수근은 "자수를 해 그나마 덜 괴로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재훈은 "지난 실수를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봉사하며 살겠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 등의 권유로 맞대기 도박에 빠져 주로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수억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빠져든 '맞대기' 도박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 팀에 돈을 베팅한 후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따가는 도박이다. 1회 베팅금(10만원)과 1일 베팅횟수(6회)가 제한되는 합법 스포츠토토와 달리 베팅금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수근은 3억7천만원, 탁재훈은 2억9천만원, 토니안은 4억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베팅했으며 대부분 돈을 잃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개그맨 김용만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6 23:02

'박근혜 후보 비방' 팝아티스트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6 23:02

김진태 총장 "단순의혹 진위 규명, 검찰 본분 아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범죄와 무관한 사회적 관심사나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검찰의 본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급 기관장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검찰이 정작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힘을 쏟도록 이끌어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치권 등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기존의 관행적 수사양태를 타파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스스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과 절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수사 등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쏟아냈다. 김 총장은 "개인적인 일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요 수사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일부 극소수 구성원만의 문제라 하더라도 검찰조직의 성격상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며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흔히 검찰을 칼에 비유하는데 우리 자신이 '다모클레스(Damocles)의칼' 아래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력을 가진 자는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말이다. 검찰조직 운용방식과 관련해 김 총장은 "현행 체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적합한지, 국가기관으로서 효용성을 인정받고 지속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60년이 넘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몇 개월 동안 재야에 있으면서 검찰조직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론은 더욱 차갑고 여간한 각오와 노력으로는 국민 믿음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책임있는 간부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가다듬어 구성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6 23:02

전두환 차남 재용씨 오산땅 매매 60억 탈세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재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재판중)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땅 28필지를 2005년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석씨는 앞서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당 필지들을 실제 585억원에 팔았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했다. 이 허위 계약서에 토지매매대금은 325억원, 임목비는 120억원으로 적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인 325억원에만 매겨졌다. 585억원과 325억원의 차액인 26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 60억400만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오산 땅의 실제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나 상속한 땅"이라며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6 23:02

檢,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경찰관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생활질서계 사무실과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지난달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김모씨(52)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이중 전직 경찰관이었던 김씨가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단속정보를 제공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돈을 받은 정황이나 물증이 2개 이상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6 23:02

검찰,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귀추 주목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풍속광역단속반, 전주 덕진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를 압수수색했으며, 단속정보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압수했다.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은 A경감과 B경위, C경위 등 3명이다.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정보가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검찰은 지난달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씨(52)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로부터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1990년대 후반 퇴직했다.검찰은 김씨가 브로커 역할을 하며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단속정보를 제공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A경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원을, B경위에게 20만원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경감 등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검찰은 그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으며, 이번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별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그간 사행성게임장 단속반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입증에 맹점이 있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6 23:02

국정원 트윗 121만건 '증거 위법수집' 공방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트윗 121만여건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 검찰이 트윗을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측은 트윗 수집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트위터 이용약관을 근거로 모든 트윗이 전세계에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빅데이터업체로부터 트윗들을 수집했는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계정에 직접 들어가보니 대부분 누구의 계정인지 쉽게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다"며 "트윗 계정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검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 트위터 이용약관을 제시했다. 약관에는 '당사(트위터)는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허용하고 이용자는 정보의 수집보관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검찰은 아이디와 트윗의 내용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열람만 허용될 뿐 인터넷주소(IP)나 이메일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설령 트윗들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증거에서배제되지는 않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증인신문과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5팀 직원들의 트윗을 게시한 '1차 계정'이 383개, 리트윗이나 동시트윗으로 퍼뜨리는 데 사용한 '2차 계정'은 2천270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각각의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동 계정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각 계정의 팔로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이사용하는 계정 사이에서만 '맞팔'(서로 팔로우 하는것) 형식으로 트윗이 오갔다면 선거정치 개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천653개 계정 전부는 아니더라도 팔로워가 몇 명이어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트윗을 남긴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5 23:02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靑행정관 4일 소환조사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4일 저녁 소환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전날 출석한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군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을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요청한 경위와 누구의부탁에 의한 것인지,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채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부탁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김씨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 행정관은 전날 오후 7시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열람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조 행정관은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안행부 고위공무원 김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5 23:02

검찰, 순창군수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속보= 정치자금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가 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9월 30일, 10월 16일, 11월 1일, 4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인 건설업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수억원이 황 군수 선거캠프로 들어가 선거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마무리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이 황 군수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황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8)를 포함한 2~3명을 이번주내에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5 23:02

검찰, 순창군수 부인 소환조사

속보= 정치자금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이 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9월 30일자·10월 16일자·11월 1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순창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측근인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황 군수 부인 권모씨(58)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1년 12월 순창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4 23:02

검찰,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장 기소 예정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 전 조합장에 이어 현 조합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두모씨(48전북은행 노조위원장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두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대행사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두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불법 분양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아파트 상가 분양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잠적한 한왕엽 전 조합장에 이어 또다시 현 조합장의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사업지연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9월 한왕엽 전 조합장이 횡령혐의와 업무대행사 및 상가분양대행사의 상가 불법분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두씨가 새 조합장을 맡으면서 사업을 정상화 시켰고, 올해 4월 착공식을 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4 23:02

내란음모 13차 공판…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여부 논박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8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이석기 피고인 사무실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이피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진보당 관계자들의 방해로 제때진입하지 못했다"며 "정식으로 압수수색이 개시된 것은 다음날인 29일 오후였고, 30일 새벽에서야 끝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국정원이 이 피고인 모친 기일 위로편지와 신문사와 인터뷰 답변지 등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문건을 압수하려 했기 때문에 10㎡ 남짓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2박3일이나 걸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인물과 책자 등 국정원이 압수한 11건 가운데 혐의와 관련 있는 문건은 단 2건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압수수색 때 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수사관은 "물리력이 행사되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면 사건 진상보다 절차적하자 때문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며 "수사관 30여명과 진보당원 50여명 등 80여명이 발디딜틈도 없다보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 의원 업무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피고인의 자료제출 요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수사관은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는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 발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 수천억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전용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보여주며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신문사에 제보했다'고 수사보고에 기록했는데 이는 상임위를 떠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첨부자료를 다 부동의하면서 신문자료를 참고자료로 내는 건 납득이 안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엄격한 증거를 내야하지만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피고인 방어차원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오후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과 관계자와 국정원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관급공사 전산망 뚫렸다…檢 1천억대 불법낙찰 적발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개별 사용자들의 PC를 해킹해 낙찰 가격을 조작하고 불법 낙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28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3일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 가격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입찰방해)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58)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6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박모(52)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악성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건설업자 3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5개 건설업체의 공사 77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낙찰가 기준으로 총 1천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범행에는 시스템에서 낙찰 하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예비가격(예가)을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동원됐다. 예를 들어 악성 프로그램을 지자체 재무관 PC에 몰래 설치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사 입찰을 위해 예가를 전송하면 이를 조작하게 된다. 나라장터에서 15개의 예가를 보내면 악성 프로그램이 관급공사의 공고 번호와 공사 기초금액 등을 토대로 일정한 산술식에 따라 15개 예가 자체를 아예 새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낙찰 하한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업체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다. 인천 지역의 경우 2010년 11월22일 연평도 피격으로 인천 옹진군 일대에 시설공사 수요가 예상되자 이듬해 4월16일 옹진군의 담당 공무원(재무관) PC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옹진군이 발주한 공사를 불법 낙찰받았다. 해당 공사는 피폭건물 복구, 대피호 건립 등 203억원 규모의 공사 12건이다. 입찰 브로커가 알려준 가격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의 경우 통상 브로커에게 낙찰가(부가세 제외)의 47%를 현금으로 줬다. 브로커들에게 지급된 낙찰 대가는 총 34억6천3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 미리 확보해 둔 지자체 재무관들의 PC인증서를 이용해 모의공사가 발주될 때 각 지역의 입찰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들의 인증서로 모의투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재무관과 입찰자의 PC에서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해 악성 프로그램 성능도 함께 업데이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범죄는 지자체 공무원과의 결탁, 건설사와의 담합 등 예전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나라장터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낙찰가를 조작한 신종 입찰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나라장터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해킹이 아니더라도 이와 연계된 이용자PC에 보안상 취약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킹을 통해 낙찰 하한가 등을 조작할 수 있고 그 피해도 광범위하게 생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예비가격 순번 재배열 방식을 도입, 예가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는 등 체계를 개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전력정보 은폐로 유발된 '9.15 대정전' 실상 드러나

한국전력거래소가 설립 초기인 2001년부터 10년간 예비전력에 '허수'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고 이 때문에 재작년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이 촉발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할 상황에 직면하자 전력거래소는 오후 3시 11분부터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시행했다. 블랙아웃은 겨우 피했지만 병원이나 주요기관 등 전국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만 9천건, 피해액은 610억원에 달했다. 이후 당시 최중경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을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보고가 일회성이었는지, 관행이었다면 지경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력거래소는 당일 보고의 문제점은 인정했지만 실제 예비전력량을 10년간 은폐해온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경부 전력산업과장 김모(46)씨는 전력거래소 자료상 예비전력이 400만kw 수준이어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징계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과 수요량을 집계하고 그 차이(예비전력)를 표시한 전력수급모니터를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설치했고,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 상황을 파악해 왔다.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거래소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전력거래소는 모니터상에 나오는 수치에는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포함돼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설립 초기부터 숨겼다. 915 대정전 당시에도 실제 예비전력이 0kw로 당장 블랙아웃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지만 지경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력거래소는 오후 들어 수차례 경보를 발령한 사실조차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순환 정전 10분 전부터는 몇 분 단위로 부하차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가 취소하는 등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실제 예비전력량을 계속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지경부가 산하의 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 소홀로 전력수급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므로주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피해 국민에 배상책임을 질수는 있지만 지경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檢, 靑행정관-서초구 국장 '통화·문자' 경위 수사

검찰은 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가족부 무단 조회 과정에 연루된 청와대 조모(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11일 채모 군의 가족부를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다. 서로 2통씩 보내 총 4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검찰에 지난달 28일 나가 진술할 때 처음에는 '누구를 만난 기억이 없고 통화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검찰이 문자를 주고 받은 기록을 보여줘서 '기억이 난다.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월 13일에도 조 행정관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를 받았다. 나는 나중에 밥을 한 번 먹자는 답신 문자를 보냈다"며 "검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다른 말을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피조사자가 외부에서 조사 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일부 다르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과 조 행정관 사이에 오간 통화나 문자의 내용, 송수신 경위 등과 관련, "두 사람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주민번호 100여개 도용한 1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3일 주민번호 100여개를 도용해 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을 산 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1년 6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미성년자와 성인 등 100여명에게 "부모님이나 당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기 게임자에게 역으로 사기를 쳐서 게임머니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상정보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들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으로 3천7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했다. A군은 2012년 9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3명에게"돈을 보내면 가방을 즉시 보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14만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로 미성년자들을 속여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03 23:02

수뢰 진안 공무원 집유·벌금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2일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출금 일자와 액수 등에 비춰 사적인 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시공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고 돈거래 후 업체의 수주 실적이 해마다 급증한 점 등에 비춰 금전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3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 23일

민주당 국회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재판은 이날 오후 3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 의원의 비선조직 활동이 경선운동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이 ‘경선 운동’을 넘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3 23:02

檢, '씨름 승부조작' 장수군청 감독 신병 확보 나서

속보= 씨름 승부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잠적한 장수군청 감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11월 19202128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잠적한 장수군청 씨름 감독 권모씨(46)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현재 권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지난주 초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권씨가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구속)와 함께 이번 승부조작 사건과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서의 비리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수군청 공무원들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수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과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 구속된 한씨뿐만 아니라 잠적한 권씨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