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치 사망' 보육원장 실형

장애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수년 동안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 각종 수당을 횡령한 보육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무렵 빼주지 않으면 스스로 배출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의 대변이 직장과 결장에 차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병원 진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잘못이 인정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시기가 더 앞당겨져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도 성립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짓 종사자들을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보육원 아동들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착복하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1월 2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가 있는 A군(6)을 6개월 동안 방치한 채 병원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A군을 포함해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관리,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사망 당시 대장 안에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 보육원은 지난 6월 3일자로 폐원됐으며, 28명의 아동들은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동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5 23:02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4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자 “올해 3월부터 6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5 23:02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공무원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2일 합의로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전북 도내 공무원 박모(여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자 "2013년 3월부터 6차례나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남성을 형사 처분받게 하려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도 수차례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2 23:02

내란음모 제보자 신문…변호인단 'RO 실체' 추궁할 듯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RO 제보자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시작한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오후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신문을 펼쳐 전날 그가 밝힌 RO의 실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변호인단은 A4용지 80여 페이지, 500여 문항에 달하는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활동 경력과 5월 RO의 2차례 모임 등을 캐물어 RO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신문 순서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해 김칠준 단장을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오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변호인 반대신문에 앞선 오전 10시부터 2시간 이씨가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녹취파일 47개의 진정성립을 위한 신문을 진행한다.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로 검찰은 제보자를 상대로 이어폰 등을 이용해 녹취파일의 주요 부분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녹취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 진정성립 신문이 끝나면 바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녹취파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추후 녹취파일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전날 열린 6차 공판에서 RO가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출마자를 결정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증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2 23:02

예식장 불법 운영 혐의 도의원 벌금 1000만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현준 판사)은 21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예식장을 운영해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A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가 건축법 위반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식장 부지를 매입해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발주한 점,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고 건축 관련 공무원을 만나 일정한 역할을 한 점, 건축회사의 주식을 가진 아내·아들과 친인척 관계인 점 등에 비춰 예식장 공동 건축주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2 23:02

익산 웅포골프장 회원들, 회장 고발

기업회생이 진행 중인 익산 베어리버골프클럽(웅포골프장) 회원들이 골프장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골프장 회원 모임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21일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대출을 통해 골프장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회장 김모씨(66)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운영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사업상 관계인인 A씨 명의의 회원권을 담보로 7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이중 5억6000만원을 A씨에게 대여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회장은 춘포골프연습장 매각 과정에서 매각대금 10억원을 받지 않고 지인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며, 지인 C씨가 소유하는 숙박시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억3000여만원을 골프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위원회는 또 김 회장은 골프장관리업체 명의의 회원권 담보대출로 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업체에 대출대가로 3억원을 대여해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김 회장은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관리하면서 사익을 위해 횡령하거나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베어리버골프클럽은 골프시장 침체와 3000여억원에 이르는 채무, 회원권 입회금 반환 요구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다. 이 골프장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올해 6월 4일 회생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을 놓고 골프장 측과 골프장 부지건물 소유자간(담보신탁) 채권 인정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2 23:02

기성회비 '전액 반환소송' 학생 승소

대학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한 국공립대 학생들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 최유정)는 21일 전북대와 군산대, 방송통신대 학생 98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학생들은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송을 담당했던 A변호사는 최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이 1인당 10만원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성회비 전액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공립대는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올려왔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재정회계법 통과가 탄력을 받고, 이로 인해 기성회비가 사라지면 대학 등록금 인상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달 7일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등의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기성회비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책정해 1인당 기성회비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그중 일부인 10만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2 23:02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2만6천550건 위법 소지"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있는 글 2만6천550건을 찾아내 법원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위법성이 있는 글 2만6천550건의 경우 선거 관련 글 1만3천292건, 정치관련 글 1만3천258건이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추가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담은 수정 증거목록도 함께 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천689건 가운데 2만7천여건에 대해서는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1 23:02

내란음모 제보자 신문…녹취파일 증거능력 공방 치열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제보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6차 공판의 쟁점은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모씨가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녹취파일 47개를 법정에서 이미징한 뒤 실제 녹취한 파일이 맞는지를 신문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디지털 자료 분석 복원 전문 수사관까지 불러 변호인단 앞에서 파일을 이미징한다. 이미징작업은 1시간 분량 녹취파일 1개당 최대 5분가량 소요돼 이미징 작업을 완료하는데만 2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자칫 청취를 위해 파일을 재생하다가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데다 녹취파일이 증거로채택되면 앞으로의 증거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떠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과 해시값을 비교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미징한 파일을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 봉인한 뒤 변호인단의 확인을 받아 검찰이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제출된 47개 파일을 이미징한 복사본을 사용해 제보자 이씨를 증인신문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47개 파일 가운데 원본은 단 12개(4개는 5.12 강연내용) 뿐이고, 나머지 35개 파일은 모두 사본"이라며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47개 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본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녹취파일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 절차 진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음모 사건 6차 공판은 재판 결과를 판가름할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법원·검찰
연합
2013.11.21 23:02

'씨름 승부조작' 협회 간부 개입 파문

속보=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협회 간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20일자 6면 보도)선수와 협회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부 조작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구속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로부터 결승전 승부 조작에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가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한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한씨가 이번 승부조작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승부조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8강전에서 안씨로부터 100여만원을 건네받은 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 이모씨(29현 제주도청 소속)를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안씨를 상대로 또 다른 본선경기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안씨의 소속팀 감독 권모씨(46)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승부조작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수와 협회 간부 등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정황에 비춰 승부조작이 씨름계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경기는 물론 다른 대회 및 체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대한씨름협회는 당혹감 속에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씨름협회 관계자는 협회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 했는데 당혹스럽다면서 일단 검찰 수사 결과와 여론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한씨는 작년 대회 때 협회 임원이 아니었으며, 올해 2월에 협회 임원이 됐다면서 협회의 연관성을 부인했다.앞서 이달 18일 검찰은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금강장사를 차지한 안씨와 안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고 져준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1 23:02

전주지검 "내년 지방선거 과열·혼탁 막는다"

검찰이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 과열·혼탁 양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사범특별수사반을 가동,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간담회 선거사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선거 운동 근절에 나섰다.검찰은 공천 관련 금품 수수나 후보자 매수, 동창회·산악회 등 유권자 모임에서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요구·수수하는 행위 등 금품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공표 내지 비방 행위, 조직적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 등 거짓말 선거사범 및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선전 등 공무원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사기관설치 등 불법조직 선거사범, 선거분위기를 틈탄 토착비리도 단속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특별수사반을 가동해 공정한 선거 풍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1 23:02

대법,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결정…23일 석방

대법원은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23일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했다"며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정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 후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내란음모 사건 '열쇠' 쥔 제보자 21일 법정선다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해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이후 3년 넘게 RO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나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 등 증거를 국정원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국정원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이씨는 종적을 감췄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다. 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21일 종일 검찰측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에이어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인다. 검찰은 신문을 통해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것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 맞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신문을 들어본 뒤 신문 문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대신문은 주로 RO조직의 북한 연계성이나 이 의원이 RO총책이라는 주장이 제보자의 추정에 불과하고, 주장에도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한 검찰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씨름 승부조작 '일파만파'…수사 확대

설날장사씨름대회 승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선수와 감독을 넘어 씨름계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씨름협회 임원이 깊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 범위가 '양보씨름'에 따른 선수 간 거래가 아닌 협회의 조직적 개입 또는 관련성 여부까지 커질 양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승부조작이 결승전뿐 아니라 8강전에서도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해당선수를 소환 조사 중이고 소속팀 감독도 부를 예정이다. 특히 승부 조작 과정에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석(44) 전북씨름협회 전무가협회 임원으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협회의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 이사가 협회 임원인 만큼 협회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설날장사씨름대회의 다른 경기는 물론 다른 대회 및 체급에서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따라 씨름계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대한씨름협회는 당혹감 속에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씨름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못 해 당혹스럽다"며 일단 검찰 수사 결과와 여론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협회 손상주 전무는 "한 이사가 작년 대회 때 협회 임원이 아니고 전주신흥고 감독이었다. 협회 임원도 2월에 됐다. 자체 조사결과로도 한 이사가 학생들 대학 진학문제로 개입한 것 같다"며 협회의 승부조작 연관성을 부인했다. 손 전무는 다른 경기의 승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씨름 전문가인 감독위원 4명이 모든 경기를 지켜봐 져주기 경기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아직은 다른 대회나 경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승부 조작에 관여한 선수 3명과 소속팀 감독, 한 이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씨름 승부조작 전방위 수사…협회 개입 여부도

지난해 설날장사씨름대회의 승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씨름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다른 선수와 씨름협회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부 조작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0일 구속된 안태민(26) 선수로부터 결승전 승부 조작에 씨름협회 간부가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간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간부는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석(44) 전북씨름협회 전무 겸 전주신흥고씨름부 감독으로 확인됐다. 그는 애초 전북도체육회에 "승부 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검찰은 그가 이번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이사가 협회 임원으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개인 차원을 넘어 협회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안 선수가 100만원가량을 건넨 선수가 8강전 상대인 이용호(28현제주도청) 선수인 것을 확인했다. 이 선수는 현재 전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안 선수를 상대로 다른 본선경기에서도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안 선수의 소속팀인 장수군청 권문호(46) 감독을 조만간 소환, 승부 조작에 개입했거나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권 감독은 장수군청 측에 "승부 조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처럼 선수들, 협회 간부는 물론 감독까지도 연루된 정황에 비춰 승부 조작이 씨름계 전반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설날장사씨름대회의 다른 경기는 물론 다른 대회 및 체급에서도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장정일(36울산동구청) 선수가 안태민(26) 선수에게 2천만원가량을 받고 져준 혐의로 이들을 지난 18일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손배소 패소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실제로 김일성 주석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탈북자 백요셉씨는 '변절자' 발언을 놓고 임 의원과 언쟁을 벌이면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며 대응했다. 탈북자 단체들 역시 임 의원을 "김일성을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칭했다. 단체들은 재판부의 질의에 임 의원의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그가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지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는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은 각각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법원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증여세 대상"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천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천200주를 2000년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호준씨로의 명의개서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세법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취급한다. 호준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준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우씨가 매매를 가장해 주식을 분산증여할 경우 누진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친일파 후손, 국가귀속 고양시 땅 2만㎡ 돌려받는다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법원 판결로 돌려주게 됐다. 토지조사 등 일제 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법적 소유권이 명확해진 경우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5년간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0 23:02

민속씨름 '승부조작' 본선서도 추가 확인

속보= 승부조작으로 구속된 씨름 선수가 결승전에 앞서 본선에서도 승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19일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가 결승전에 앞서 실시된 본선 경기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가 본선 상대 선수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당시 안씨는 본선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바 있다.검찰은 일단 브로커 등의 개입 없이 선수들끼리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해당 선수 이외에 감독이나 소속팀 등도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스포츠토토나 브로커 등과는 관련 없이 선수끼리 직접 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승부조작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과 팬들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범죄인만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안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3대2로 누르고 금강장사를 차지했다. 결승전 직후 안씨는 친척 계좌를 통해 장씨에게 20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도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씨름협회는 19일 씨름단 감독들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다.협회는 전주지검에 구속된 선수 2명의 감독들을 불러 상벌위원장 주재로 진상 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감독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자신들도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협회 관계자는 안씨가 2012년에 소속팀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0 23:02

檢, PD 사칭 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자신을 방송국 PD로 속여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며 A(22여)씨를 불러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이 찾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PD를 사칭,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김씨 스스로도 "성적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김씨는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로 행위 통제력이 저하된 성적 이상 습벽자'로 판명됐다. 서울북부지검이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