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천헌금 의혹' 한화갑 前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정치자금을 기부한 박부덕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공천헌금(1인당 3억원) 명목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낸다는 의사가 표시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8 23:02

'野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진보당 간부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38)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8 23:02

대법, 진보당 폭력사태 '머리끄덩이녀'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2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집행유예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8 23:02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청구 각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26일 학생 인권 보장의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뒤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부정적인입장을 보였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8 23:02

대법,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진경락씨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사무실 컴퓨터에 들어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8 23:02

문재인 "靑·與 종북몰이 도넘어…분노 느낀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의 시국미사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가톨릭신자인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가톨릭신도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미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특히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되고 전세계 가톨릭의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8 23:02

'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김현 의원 소환통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김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7일) 의원실로 연락이 왔다"며 "12월2일 출석하라는데 (출석은) 의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도 "12월3일 나오라고 어제 연락을 받았다"라며 "공식 소환장을 봐야 어떤 연유로 소환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준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저녁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김씨에게 컴퓨터 제출을 요구했다. 김씨가 불응하자 민주당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당일 저녁부터 김씨의 오피스텔 앞을 지켰고, 김씨가 이틀 뒤인 12월 13일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김씨는 '사흘 동안 오피스텔 안에 갇혀 있으면서 수차례 가족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막았다. 이는 감금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취지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정모씨를 지난 6월 말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내달 초 강 의원 등이 출석하면 당시 여직원 김씨를 감금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건 인권침해니 감금이니 이런 얘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직원에게) 길을 터줄 테니 나오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었다. 문을 잠그고 안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 소환에 응할 경우 CCTV 기록 등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해 나갈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해야 하고 3일은 상임위가 있는 날이라 검찰조사가 우선될 순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8 23:02

씨름 승부조작 연루 협회 간부 자진출석

속보= 씨름 승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대한씨름협회 간부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92021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잠적했던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씨(44전북씨름협회 전무)가 26일 오후 검찰에 자진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에게 발부됐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승부조작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8강전과 결승전의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승부조작에 관여한 경위와 또 다른 승부조작이 있는지, 씨름협회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또 한씨가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한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앞서 이달 18일 검찰은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금강장사를 차지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와 안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고 져준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8강전에서 안씨로부터 100여만원을 건네받은 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 이모씨(29현 제주도청 소속)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8 23:02

가짜 무농약 인삼 58억 납품 일당 기소

속보= 가짜 무농약 인삼을 납품한 농민과 전북인삼농협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월 11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27일 거짓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을 전북인삼농협에 납품한 구모씨(42) 등 농민 5명과 무농약 인삼 수매·납품 과정에 개입한 전북인삼농협 전 상무 박모씨(45·현 부장)를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전북인삼농협 직원 이모씨(39)와 노모씨(37), 농민 한모씨(58)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씨를 비롯한 농민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약을 사용해 키운 인삼을 영농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임대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무농약 인삼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 직불금과 인증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전북인삼농협 전 상무 박씨 등은 같은 기간 수매 전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인증해주고 2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 화장품 회사 등에 58억원 상당의 가짜 무농약 인삼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농민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매대금 중 1억원을 착복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정·불량식품사범, 보조금 편취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인삼농협 고위직 직원과 인삼농가가 공모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을 수매한 정황을 포착, 지난 9월 진안군에 소재한 전북인삼농협을 압수수색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8 23:02

검찰, '시국 미사'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시국 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5일 한 보수반북단체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다.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군산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공안전담검사에게 배당했다면서 다만, 다른 보수단체들도 대검찰청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대검 등과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신부는 지난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면서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논란이 됐다.박 신부에 대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누리꾼들은 종교 조직에 침투한 종북 세력들이 걸려들 수 있는 만큼 이참에 꼭 수사해야 한다, 종교, 정치, 문화계 전반의 종북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박 신부 발언엔 동의하지 않지만, 검찰이 이럴 때만 발 빠르다며 정치적 수사를 견제하기도 했다.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박 신부에 대한 정부 등의 종북 몰이 중단을 촉구했다.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국미사에서 나온 박 신부의 발언을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종북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종박이 아니면 종북으로 가르는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유신 독재의 망령을 보는 듯하다. 말꼬리를 잡아 국민을 위협하는 종북 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통해 대대적인 선거부정으로 인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시국미사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인 선거부정을 인정하고 퇴진하는 것만이 국론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선을 개입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음 수순은 당연히 불법을 바로 잡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 대한 사퇴촉구로, 정의구현사제단은 불법대선개입 규탄과 박근혜 퇴진을 걸고 시국미사를 드린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7 23:02

'시국미사 발언'으로 검찰 수사받는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보수반북단체는 박 신부가 강론에서 행한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보수반북단체는 박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한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며 책임 있는 박 대통령도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강론 말미에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며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면서 종북 논리를 선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면서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보수반북단체의 반발, 박근혜 대통령정홍원 국무총리 강경 입장 표명, 보수반북단체 고소장 제출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준형 사제단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 소식은 들었으며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신부는 지난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비판에도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겠다"면서 "이 노인네가 한마디해서 잡아가면 잡혀가는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신학대를 나와 1973년 사제 서품을 받은 박 신부는 39년간 익산, 정읍, 전주 성당 등에서 사제로 부역하다 지난해 8월 은퇴했다. 전북지역에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면서 문정현규현 형제 신부와 함께 대표적인 '강성 신부'로 꼽힌다. 특히 광주민중항쟁을 신자들에게 알리던 박 신부는 1980년 6월 25일 괴한들로부터 테러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기도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대표적인 '현실참여형 종교인'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6 23:02

'채동욱 의혹' 개인정보 유출정황 서초구청 압수수색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불법정보 제공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발당한사건과 관련, 최근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과 관련한 기초조사 및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한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과 조모 행정지원국장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내부 문서 등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구청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는 가족관계등록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서류발급을 총괄하는 부서다. 검찰은 해당 부서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은 채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조 국장은 개인비리 및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하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조 국장과 원 전 원장의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라며 "이 수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접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26일 개인정보를 위법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이들에게 의혹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6 23:02

검찰 '시국미사 발언'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검찰이 시국 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한 보수단체는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공안전담검사에게 배당했다"면서 "다만, 다른 보수단체들도 대검찰청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대검 등과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6 23:02

RO제보자 마지막 증인신문…녹음파일 증거능력 쟁점

내란음모 사건 9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RO 제보자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벌인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부터 제보자 이모씨와 국가정보원 수사관 문모씨를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에 불러 차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21일과 22일, 25일 등 사흘에 걸쳐 RO의 조직체계와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신문했지만 변호인단이 추가 신문을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지난 14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씨도 다시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게 된다. 문씨는 이씨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2010년 5월부터 이씨와 접촉하며 RO의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서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녹취록 44개를 최종 작성한 수사관이다. 변호인단은 이씨와 문씨를 상대로 녹음파일의 해시값(요약함수) 확보 경위 등을집중신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전망이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RO의 5월 2차례 회합 등이 담긴 동영상 파일 3개가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6 23:02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남성들 잇따라 벌금형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25일 버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범죄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3시 10분께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의 한 대형마트 앞을 지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A양(18)과 B양(17)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같은 달 31일 오후 1시 4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전주발 서울행 고속버스 안에서 카메라로 옆 좌석에 있던 C씨(27여)의 팔과 다리 등 신체를 17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5)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6 23:02

내란음모 8차 공판…5.12모임 실체 놓고 설전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는 핵심 사건인 5.12 강연의 성격을 놓고 변호인단과 제보자간 설전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당시 모임이 "반전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제보자는 "내란을 공모하는 자리였다"고 맞섰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내용이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남북)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국제정세에서 이 피고인은 '전쟁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발언했다"며 "당원들에게 전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평화실현 준비에 대해 토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 이모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그런(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녹취내용 들어보면 모임 중 참가자들은 30회(녹취록은 26회) 웃고 떠드는 등 매우 소란스러웠다"며 "일부는 졸기도 하고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웠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씨는 "강연 내용 중 웃기는 얘기가 나오면 웃기는 했지만 대체로 엄숙한 분위기였고 많은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조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 제보자가 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작성한 영장에는 RO 중앙위원회가 존재하다가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있다"며 "증인은 중앙팀은 권역별 토론에 등장하지 않는데 'RO가 권역별로 조직화돼 있다. (이석기 의원) 우위영 보좌관과 CNP 직원 등이 중앙팀이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씨는 "2011년 왕재산 사건 때 홍순석 피고인이 '중앙위원회도 없는 허술한 조직이야'라고 하길래 우리는(RO는) 중앙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우 보좌관 정도면 지도 성원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리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참석자들이 권역별 토론에서 총기 무장 등을 거론한 것이 예비검속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전쟁 직후와 1989년 계엄령 이후 진보인사들에 대한 예비검속으로 많은 학살이 있었다"며 "이런 불안감에서 전쟁발발 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위해 토론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단순히 예비검속에 대비하는 토론이었다면 총기 무장, 폭탄제조, 게릴라전, 후방교란 등 얘기가 왜 나왔겠느냐"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7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 우산으로 제보자 이씨를 가리고 입장시켰고 피고인석과 사이에 가림막 2개를 설치했다. 오후 이어지는 변호인단 신문에서는 제보자가 RO에 가입했다고 주장한 시기부터5.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모임 이전까지 행적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5 23:02

후손들 상고 포기…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된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청주 도심 '알짜배기'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확보한 이 땅을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영은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청주시는 즉각 논란이 됐던 이들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부족하다"며 그의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했다. 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에 따라 청주시는 현재 민영은이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대장 정리를 위한 국가 귀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방치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논란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경우에 따라선 청주시가 직접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후손 측의 상고 포기로 소모적 논쟁을 더는 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말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은 후손의 땅 반환 소송 반대에 나섰던 청주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민영은의 후손들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시민들도 그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5 23:02

'반전모임인가 RO비밀회합인가'…5·12모임 실체 추궁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는 제보자를상대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내용에 대해 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남북)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이런 국제정세에서 이 피고인은 '전쟁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발언했다"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북이핵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미국이 예전처럼 군사도발보단 중국과의 외교경제관계를 통해 해결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호전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특히 제보자 이모씨가 속한 분반토론에서 발언자는 단 78명뿐이고나머지 14명 정도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한) 토론내용에 대해 합의하거나 결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계획이다. 제보자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도 이어진다.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서 우위영 의원 보좌관과 CNP 직원 등을 RO 중앙팀이라고 진술한 것을 놓고 '중앙팀은 권역별 토론에 등장하지 않는데 RO가 권역별로 조직화돼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추궁한다. 이어 5.12모임이 끝난 13일 오전 2시께 참석자들을 서울 모처에 데려다 준 뒤 국정원 문모 수사관을 오전 3시께 만나 녹음기와 카메라를 전해주면서 해시값을 떴는지, 당시 제3자가 입회했는지, 녹음기 등을 봉인하는 것을 목격했는지 등도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47개 녹취파일을 문 수사관에게 전달할 때 해시값을 모두 떴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한 확인서 36부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7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 우산으로 제보자 이씨를 가리고 입장시키고 피고인석과 사이에 가림막 2개를 설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1.25 23:02

'장애아 방치 사망' 보육원장 실형

장애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수년 동안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 각종 수당을 횡령한 보육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무렵 빼주지 않으면 스스로 배출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의 대변이 직장과 결장에 차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병원 진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잘못이 인정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시기가 더 앞당겨져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도 성립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짓 종사자들을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보육원 아동들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착복하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1월 24일 선천적 뇌병변장애가 있는 A군(6)을 6개월 동안 방치한 채 병원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A군을 포함해 보호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관리,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이 요로결석과 장폐쇄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사망 당시 대장 안에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 보육원은 지난 6월 3일자로 폐원됐으며, 28명의 아동들은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동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5 23:02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4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자 “올해 3월부터 6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1.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