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강제휴업' 현행 유지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이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지에스리테일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은 매월 1~2일안에서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지난 1월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이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는 개정법에 따른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12.27 23:02

법원 "시효 완료, 청구권 없다" 북파공작원 국가 손배소 기각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이다.2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모씨(62)는 1969년 5월 북파공작원으로 군에 입대하면 전역 후 많은 돈과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북파공작원 양성을 목적으로 창설된 일명 설악개발단에 입대했다.그는 복무 기간 동안의 혹독한 훈련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전역 후 난청과 신경성 장애,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전역하기 전 비밀 엄수를 강요받은 탓에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2004년 7월 30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에 김씨는 전역 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강요적 비밀엄수 강요 등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입은 손해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춘)는 특별법에 의한 보상금 1억4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각하했다. 또 유공자 등록신청 저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그 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특별법제정 권고 결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나 활동 등이 외부에 밝혀지고, 그 보상 등에 관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돼 보상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원고가 훈련 중 입은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저해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서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은 2004년 7월 시행됐으며, 만 5년인 2009년 6월로 그 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26 23:02

신임 이창재 전주지검장 취임 "민생침해·선거사범 엄정 수사"

신임 이창재 전주지검장(48사법연수원 19기)이 2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이창재 검사장은 이날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헌신과 신중, 청렴을 화두로 던지며 검찰청을 찾아오는 지역민들을 바르게 섬기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검사장은 이날 전북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지만 법조의 성지, 애향의 도시인 전북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본관이 전주이기 때문에 더욱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하는 게 평소 소신이라는 이 검사장은 성폭력 등 지역민들에게 불안을 유발시키는 범죄를 최우선으로 다룰 계획이다면서 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비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선거의 경우 자칫 과열될 수 있고, 혼탁해 질 수 있으며, 공천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면서 지방선거가 깨끗해 지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발전도 어렵다고 판단해 금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금품선거 사범, 거짓말 선거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초기부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면서 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서울 출신인 이 검사장은 환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이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검사 초임 때부터 서울 동부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시작,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부장과 특수123부를 거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벤츠 여검사 사건을 지휘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25 23:02

법원, 무주군수 부인 보석 허가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351319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은택)는 24일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의 구속적부심(기소 전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택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이번 사건은 구속 계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적부심 신청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보증금 납부 즉시 석방됐다. 다만 주거는 일정 구역 내로 제한받는다.전주지법은 또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에 대해서도 보증금 1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기소 전 보석은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하는 제도다.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 부인 이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씨와 무주군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해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주지법은 이달 18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경찰은 24일 재무과장 김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25 23:02

전주지검 군산지청, 올 마약사범 13명 검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이 올해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펼쳐 전문 마약유통상을 구속하고 신종마약 등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4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13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54.51그램과 신종마약인 속칭 ‘야바’ 2028정을 압수했다.검찰은 필로폰 수백그램을 유통시키는 등 전문 마약유통상으로 알려진 마약전과 8범 A(42) 씨를 지난 7월 구속했다. 또 군산지청은 세관과 공조해 지난달 26일 태국에서 신종마약 ‘야바’ 2028정을 우편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한 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B씨를 구속하고‘야바’ 2028정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단속한 ‘야바’ 밀수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12.25 23:02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판결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금품 수수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 전 회장이 별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은 목포 사무실에 동석한 경찰관 한모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 배치돼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12.25 23:02

檢 '회의록 유출' 서상기 의원 피고발인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어떻게 열람하게 됐는지, 열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서 의원은 6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튿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고 서 의원등은 절차를 생략한 채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며 이른바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과 지난해 대선 때 유세에서 회의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 등도 잇따라 고발당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조사받은 김 의원은 자신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정보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회의록 보관본의 열람공개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법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4 23:02

이창재 전주지검장 "민의 살피고 인권존중 수사"

이창재(48) 신임 전주지검장은 24일 취임식에서 "검찰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민의를 반영하겠다"며 주민의 뜻을 살피고 인권을 존중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범죄로부터 사회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며 헌신적이 고 열정적인 업무수행, 청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해소, 국고 낭비 사례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선거를 철저히 단속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주지검장은 1987년 사법고시에 합격(29회)해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4 23:02

"군 검찰,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 연내 기소할 것"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정치글 작성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한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이 군 검찰에 의해 연내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단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군 검찰에서 아마 올해 안에, 오는 30일 이전에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퇴직을 앞둔 이 전 단장을 연내 기소하지 않으면 민간 검찰로 이첩되기 때문에 군 검찰이 서둘러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삭제된 사이버심리전단 게시글을 복원하는데 활용되는) 빅데이터분석 결과가 나오면 잘못된 점이 추가될 것"이라며 "현재 11명만 형사입건됐지만 나머지 인원(사이버사 요원)도 추가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4 23:02

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한 시민의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DC가 24일 밝혔다. 비는 한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이달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시민은 강남경찰서에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으며 경찰은 지난 8월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 발매할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4 23:02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또 보석신청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씨는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어서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으나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4 23:02

"버스 외부광고 특혜 수사를" 전주 시의원들, 검찰 진정서

속보= 전주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20일23일자 1면 보도)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과 이옥주최인선 의원은 2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누락과 관련,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구성은국주영은이영식서윤근장태영 의원 등 전주시의원 8명을 대표해 전주지검을 방문했다.의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전주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은 연간 10억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11년 동안 100억원의 수익금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대행사인 (주)보민의 불공정한 계약방식을 조사해 이로 인해 누락되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연간 16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전주시내버스회사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중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광고업계의 통상적인 계약 방식에 의하면 광고수익 배분 시 광고주인 버스회사가 광고수익의 90%를, 광고대행사인 (주)보민이 광고료의 10%를 수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 계약 방식은 이와 반대로 (주)보민이 광고수익의 90%를 수취하고, 광고주인 시내버스회사들이 광고수익의 10%를 수취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다고 밝혔다.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혈세인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고 수익금을 누락시킨 행위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이와함께 버스 공영제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내버스 광고수입 비리에 대한 사법적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시청과 시의회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경찰과 검찰은 수익금 누락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24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 다음달 중 선고 전망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는 23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만큼 다음달 안으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추가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본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24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처벌조항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50전주완산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23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처벌 조항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본선(200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아울러 추가 증거나 증인이 신청되지 않은 만큼 내년 1월말까지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측근 등과 공모, 유사 선거조직을 설치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에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23항에 따로 처벌규정이 있다"고 지적해 유죄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내경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죄'는 기본형 벌금 70만200만원에 감경 때는 50만90만원, 가중 때는 4개월1년 또는 벌금 100만4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3 23:02

검찰 "기획입국설 정황"…최재원 "김원홍보고 못받아"

SK그룹이 지난 9월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23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원홍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최 회장이 구치소에서 부인 노소영씨 등을 만나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시 노씨 등 4명을 접견해 김씨 송환 문제를 언급했다. 특정할 수 없는 상대방이 "그래도 사람 보내고 그랬잖아. 차이나에서"라고 하자최 회장은 "난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SK 측이 중국 현지에서 대만에 있는 김씨에게 사람을 보내는 등 송환 노력을 했고, 이런 사실을 모두 보고받은 최 회장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나는 김씨 송환 경위에 관해 보고 받은 바 없다. 언론 매체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7월 31일 김씨가 대만에서 체포될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유에 관해 "김씨가 한국에 오면 유리하다고 재판장이 얘기해 설득하러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증인신문에서 "검찰 수사 초기에 김씨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6월 이후 김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며 기획입국설을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3 23:02

정량 속인 주유소 주인 2명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23일 주유기를 조작해 정량보다 기름을 적게 넣어준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김모(38)씨와 임모(45)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17월 경기도 용인시 남동에 주유소를 개업하고 계측 프로그램을 변조한 주유기 7대를 이용해 175만ℓ(9천169만원 상당)의 석유를 적게 넣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측 프로그램이 변조된 주유기를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기도 했다. 임씨는 2012년 46월 김씨에게 산 변조 주유기를 이용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모 주유소에서 144만ℓ(5천740만원 상당)의 석유를 적게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주유량 계측조절장치를 변조해 판매하거나 주유소를 운영해 부당한이득을 취한 것은 건전한 유류 유통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혀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3 23:02

검찰 "국정원 트위터 내용, 선거 관련성 명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이 23일 법정에서 유형별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한 트윗 2만5천800여건의 실텍스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검찰은 트윗을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을 13개 세부 주제로 나눠 실텍스트의 취지를 낱낱이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퍼뜨렸다. 안 후보의 출마 시기와 공약을 공격하고 지지자를 비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임수경김광진 의원 등 당시 문 후보 캠프 주요 보직자들을 비판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문 후보를 비롯한 야권에 종북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했다. 각계 인사의 지지 선언, 박 후보의 선거 슬로건과 동정을 재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트윗 실텍스트의 선거 관련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트윗 계정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계정 자체에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구체적 글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오는 30일 재판에서 추가로 계정 특정과 관련한 보충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낫다"며 "당초 2월 말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겠다고 했으나 조금 더 심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12.23 23:02

학교 공금횡령 전 행정실장 징역 3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20일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학교의 공금 수억원을 횡령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9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학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문서와 기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6년간 7억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면서 “횡령 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이씨가 연대보증한 누이의 대출금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6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서류 위조, 허위지출서류 작성, 회계시스템 전산조작, 예탁금 중도해지 등의 방법으로 765차례에 걸쳐 모두 7억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23 23:02

씨름선수 계약금 '꿀꺽' 전직 실업팀 감독 구속

속보= 씨름대회 승부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선수들의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실업팀 씨름감독을 구속했다. (3·13·19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은 22일 선수 영입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지급돼야 할 계약금을 가로챈 전 충남 공주시청 씨름감독 고모씨(5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공주시청 씨름감독이었던 고씨는 전주대 출신 등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23 23:02

"요금 3000원 착복 버스기사 해고는 부당"

‘승차요금 30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는 지난 20일 버스기사 김모씨(56)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월 5일 피고(버스회사)가 원고(김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전주와 경남 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5시 30분께 남원시 인월터미널 부근에서 손을 흔드는 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현금(3000원)으로 받았다. 운행을 마치고 전주에 도착한 김씨는 요금으로 받은 3000원을 깜빡 잊고 회사에 내지 않았다.이후 차량 CCTV에서 승객이 3000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회사 측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김씨를 해고했다.회사 측은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자는 해고한다’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김씨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김씨는 “당시 한파와 폭설로 도로사정이 좋지 못했고,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 잊고 회사에 입금하지 못했던 것이다”면서 “버스 안에 현금승차 승객을 위한 요금통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으며,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승차요금 3000원을 피고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그러나 30년 넘도록 착복이 이번뿐인 점, 이전의 착복 건에서 자진사퇴나 권고사직 후 복직시킨 경우가 많은 점, 계획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선행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못 할 정도의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12.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