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수천만원 뜯은 협박범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46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2월과 4월 김제시 금구면의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이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22 23:02

'성관계 몰카' 촬영·협박범에 징역형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문씨는 이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업자에게 팔겠다", "빌려준 2천만원을 포기하라"라고 수차례 협박,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만원을 받고 빌린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21 23:02

법원,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배청구 기각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천500만명에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천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관심을 모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입증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알려져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부지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한 사건은 SK컴즈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피해를 당한 2천84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SK컴즈와 국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SK컴즈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21 23:02

檢, '주가조작' 쌍방울 이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주)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회사 김모(40) 관리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20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로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쌍방울 주가는 시세조종으로 코스피에서 주당 3695원에서 1만3500원으로 뛰었고, 이들은 26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김씨는 같은해 배씨의 범행에 두차례 더 가담해 6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 앞서 권모(41)씨 등 범행 가담자 5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정작 범행을 총괄 지휘한 주범 배씨가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21 23:02

홧김에 치매 구순 노모 살해한 60대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20일 치매를 앓는 구순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씨(68무직)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모친을 살해하는 지극히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형제들 도움 없이 35년간 피해자를 부양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6월 11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모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노모(91)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한편 윤씨는 국민참여재판부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유죄 평결과 함께 징역 45년의 형량 의견을 받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21 23:02

檢 '전두환 수사' 본궤도…재용씨 등 본격 수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씨는 전씨의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재산을 불려 이를 전씨 자녀들에게 물려준'고리'이자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전씨 차남 재용씨의 사업 파트너 겸 후견인 역할도 해온 터라 재용씨등 전씨 자녀들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번째 타깃은 누구 = 이씨는 1998년 검찰의 5공 비리 수사 때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이미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다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첫 구속자가 됐다. 환수팀 출범(5월24일) 석달만이자 지난 12일 수사로 전환한 지 1주일 만이다. 검찰은 12일 이씨를 소환 조사하고 이틀 뒤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납추징금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던 검찰의 무게 중심은 이때부터 사실상 '수사'로 전환됐다. 이씨를 구속한 검찰의 다음 목표는 재용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재용씨의 불법행위 여부 파악에 가장 용이한 인물이 이씨라고 보고 수사해왔다. 실제로 이씨의 혐의에는 2006년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천500㎡(5천평)와 양산동 산19-60 2필지 26만4천㎡(8만평)를 재용씨 소유의 삼원코리아와 비엘에셋에 각각 증여하면서 이를 매도로 허위 신고해 법인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내용이 있다. 전씨 장남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을 도피하고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공사의 경영 자금 출처와 미술품 구입자금 등에서도 불투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삼남 재만씨는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주택과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와이너리의 매입자금과 관련해 그 출처를 의심받고 있다.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새로 드러날지, 검찰의칼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이씨와 재용씨 사이의 각종 거래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뒤 조만간 재용씨 등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땅 비자금 유입 규명이 핵심 = 이씨를 구속한 검찰의 당면 과제는 오산땅 거래 과정을 둘러싼 비자금 흔적의 규명이다.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된 직접 증거를 찾거나 적어도 비자금 등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씨는 124억원 상당의 양도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등을 작성하고 재용씨에게 사실상 땅을 증여하면서도 매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오산 땅은 이씨의 부친이 매입했지만 자금 원천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의심받고 있다. 이씨가 사실상 전씨 소유의 오산 땅을 차명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씨 측과 이씨가 재산분배를놓고 합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근 이씨의 범죄 혐의와 연관된 토지들을 대부분 압류 조치한 것도 오산 땅의 자금 원천이 전씨 비자금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규동)의 유지가 있어 조카들을 도와줬을뿐이고 오산 땅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오산 땅의 매입 자금 및 경위, 매각과정에 전씨 측의 연루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일가측 대응이 변수 =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죄면서 전씨 측의 대응도주목받고 있다. 당초 검찰이 일가족의 회사와 자녀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전씨 측이'반대급부'로 은닉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2004년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탈세로 구속됐을 때 200억원의 추징금을 대납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진납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 해명이 우선"이라며 "재산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자녀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의 수위를 높여나갈 경우 전씨 측이 내부 협의를 거쳐 모종의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이창석씨 구속에 이어 '적극적인 수사 및 형사처벌 카드'를 내보임에 따라 '회피 내지 수세적 방어' 태도를 보여왔던 전씨 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20 23:02

성기 개략적으로 표현했다면 음란물 아니다

세밀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성기 모형은음란 전시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용품의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점포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정씨 등 6명은 광주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형태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20 23:02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해 그 대금 중 일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 319호 법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핵심 혐의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최종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 금액조건이여러 차례 바뀐 '변경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매매 계약은 제값을 주고 한 것이며 매매 대금은 다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매각했다. 그는 부지 중 40만여㎡(12만평)는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했고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부지를 약 28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13만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씨 측과이씨 사이에 부동산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한 문서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오산 땅이 사실상 전씨 측 재산이며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오산 땅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한 땅의 매매가는 585억원이지만 2006년의 최종 토지 거래는 445억원에 이뤄졌으므로 140억원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는 '다운계약'이 아니고, 13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을 한것도 아니라면서 최종 매매에 이르기까지 주변 토지 시세와 개발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 '적정 가격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9 23:02

'전두환 처남' 이창석 침통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19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오전 10시11분께 은색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이씨는 검은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맞춰 입은 모습이었다. 60여명의 취재진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선 이씨는 '불법 증여 사실을 인정하느냐','오산땅을 비자금으로 구입했느냐'는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 계속 응시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열 줄 모르던 이씨는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한참을 망설이고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가족회의 한 걸로 아는데 무슨 얘기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30초가량 눈을 감고 서 있기도 했다. 이어 변론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하자 이씨는 그때서야 발걸음을 뗐다. 심문이 열리는 법정 319호 앞에서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고 이씨는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측 정 변호사는 오산땅 매각 과정에 대해 "검찰 측 주장처럼 다운계약서가아니라 변경계약이라고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계약조건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을 그대로이행했는데, 검찰은 그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계약서를 토대로 조세포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이날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등과 경기도 오산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9 23:02

법원 "유부남과 부정행위한 여성, 부인에 위자료"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을제공한 여성은 그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이혼한 40대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남편 금고에서 남편과 B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한뒤 이혼소송을 냈다. 이어 결혼 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에게 1억원을 청구했다. B씨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 5월 법원은 A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9 23:02

'쌍용차 시위 왜곡보도' 조선일보 소송서 패소

쌍용자동차 노조가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불법 텐트'를 쳤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쌍용차 노조원 윤모씨와 정의헌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이런 위법성 조각의 3가지 조건 가운데 공익성을제외한 나머지는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이 요구한 반론보도를 함께 실으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중에 이를채증하던 경찰관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보도했다. 윤씨는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지 않은 데대해서는 조선일보도 다투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9 23:02

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최종심 촉각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임실군수의 '생환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공판도 다음달 12일 개최된다는 점에서 임실부안지역의 민심 및 정치구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1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최종심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강 군수의 경우 두차례의 파기환송심과 세차례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롤러코스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이번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강 군수는 지난 4월 광주고법에서의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할 땐 곧바로 군수직이 박탈된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강 군수에 대해 세번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참모인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뒤이어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 형사2부는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지만, 광주고법은 강 군수에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의 경우 앞서 기소된 부안군 6급 공무원 배모씨 및 5급 공무원 2명과 함께 병합처리됐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배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정심문이 진행된다.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김 군수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칫 군수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19 23:02

'관청 통근버스 등록' 미끼 사기범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6일 전북도청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주겠다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최모(38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2010년 12월 8일 전주시 한 상가에서 박모씨에게 "승합차 7대를 전북도청과 도청 장학숙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모두 3천486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다른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155만원도 뜯어냈다. 특히 최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2010년 12월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접속, '연봉근로계약서'양식을 내려받아 가짜 사업자명 등을 입력해 출력한 후 다른 사람의도장을 찍어 위조했다. 최씨 이듬해 5월에는 '전북도청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도청 장학숙 통학버스 계약서'를 내려받아 허위로 작성해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했다. 김 판사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운송일을 알선한다고 속여 3천600여만의 돈을 편취했고,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전북도청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교부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檢 "전두환 추징금 1천600억 이상 환수가 목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씨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가운데 1천600억원 이상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추징금 일부의 자진 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내비치는 가운데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게 수사의 목표"라며 "전 전 대통령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말했다. 앞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후 수사팀을 찾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의 검찰청 방문에 앞서 전씨 측은 가족회의를 열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확실한 것을 갖고 와서 추징금 납부 의사를 전달한 건없다"며 "그런 의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국민에게 공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씨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는 부친인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등 10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중 수백억원에 이르는 46만㎡를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했다. 재용씨는 2년 뒤 이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팔고 남은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500억원 가량에 팔았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오산땅 매입에 쓴 자금 중 상당액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중이다. 아울러 오산 땅을 포함한 이씨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활용처분과 관련해 전씨 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전씨 일가의 재산 내역, 형성 과정 등도 파악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재용씨나 전씨 장남 재국씨 등 전씨 자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두번째 기록원 압수수색…진실찾기 대장정 돌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16일검찰이 사상 두 번째로 압수수색에 나선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8시부터 청사 정문에는 검찰 수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70여명이 몰렸고, 국가기록원 직원 10여명도 미리 나와 포토라인과 동선을 점검했다.오전 9시44분께 검사 6명과 디지털 분석에 정통한 포렌식 요원 12명 등 28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 수사팀이 청사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이 탄 스타렉스 차량과 소형버스는 기록원 정문을 지나 100m가량 안쪽에있는 본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현장 책임을 맡은 한정화 공안2부 부부장검사를 필두로 수사팀이 하나 둘 차량에서 내렸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한 수사팀은 기록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청사 복도를지나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빠른 걸음으로 직행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양손 가득 노트북 가방과 각종 장비를 들고 있었다. 한정화 부부장검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취재진의 눈길을 끈 것은 청록색의 대형 특수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4억짜리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실험실'이다. 내부에 서버나 파일 등을 이미징(복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여러 대 설치돼 있어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 기록물을 분석해야 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큰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들어간 후 이 특수차량은 기록원 건물 옆쪽에 있는 하역장에 마련된주차장으로 이동, 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압수물을 검찰청으로 가져와 분석하는 통상의 절차와 달리 이번에는 수사팀이대통령기록관 서고에 서버와 운영체계를 마련해 놓고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기록원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작업을 벌인다. 현장에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을 마치는데 최소 한 달에서 40여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내일 오전 다시 기록원을 찾아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지에스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천만원 감액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등유경유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에쓰오일은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원전 비리 연루 한수원 직원 등 항소심도 '엄벌'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위조 납품 등 원전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조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직원 양모(50)이모(43)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 관계자 6명 가운데 1명만 사기 피해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전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국내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된 데다 국토도 좁아 사고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원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감안하면 납품관행, 하자의 정도, 이득액수 등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직원 3명은 지난 수년간 영광원전에서 근무하면서 부품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900여만~4천800만원을 각각 받고 일부는 자재를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뇌물 제공, 부정 입찰 등에 가담한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한수원 직원 2명을 포함, 모두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9명은 모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원전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배당받아 업자 1명을 추가로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檢,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 압수 작업 착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을 16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기 성남시에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을 포함해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정예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모두 28명이 투입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4억원짜리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됐다. 검찰은 이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나 파일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차량 내부에는 이미징 장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어 동시에 대량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분석 속도도 빠르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원본 열람 시 중요한 사초(史草)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만큼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할 예정이다.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내용물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사본 압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관 서고에 있는 문건 자료는 바로 볼 수 있겠지만 전자기록물은 사초 훼손 가능성이 있어 이미징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일이걸릴 것"이라며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계속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 압수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질전망이다. 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 달 이상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회의록삭제 또는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검찰 '긴급조치 피해자 일괄구제' 비상상고 거부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비상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어긋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심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민변은 지난 5월 긴급조치 1479호 위반 사건들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검찰에 청원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상고의 목적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긴급조치가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법령을 좁게 해석해 거부했다"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라고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

전방주시 소홀로 급제동해 사고유발 '과실 100%'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하다 급제동해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급제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으나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났다. 이 사고로 피고 A씨가 골절상을 입자 B씨의 보험사인 원고가 가불금을 지급한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한 채 운행하다 뒤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피고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