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연장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기소를 앞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일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의원과 이미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수원구치소 앞에는 진보당 당원 등 100여명이 모여 '이석기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9 23:02

서영교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형량 3.84년 불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이 법원에서 평균 4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48명으로, 평균 형량은 3.84년에 그쳤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등으로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34년, 2011년 3.17년이었으며 지난해는 3.36년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0

법원·검찰
연합
2013.09.19 23:02

검찰 추석연휴 이석기 의원 조사…여전히 진술 거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수원지검은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2시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조사를 벌였다.조사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RO 비밀회합의 참석과 강연 목적, 발언 내용 등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13일 이후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보강 조사도 계속했다.검찰은 추석 당일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했지만 연휴 기간에도 이 의원을 한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국정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전날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등 진보인사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와 녹취록 발언 내용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8 23:02

서울경찰청, 대선 전 국정원 사건 조직적 은폐 정황

서울지방경찰청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당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일선 경찰서장의 법정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은 작년 12월 17일 발표된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작년 1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보냈다. 수서서는 같은날 오후 11시 자료를 배포하고 대선 이틀 전인 17일 공식 브리핑을 했다. 서울청은 브리핑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작성해 수서서 측에 제공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광석 전 서장은 당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포털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다 확인해봤으나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런 결론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수서서 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18~19일 서울청 분석팀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상 아이디닉네임 40개를 확보해 곧 다수의 게시 글과 찬반 클릭을 찾아냈다.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이광석 당시 서장이 이같은 사실을 내게 보고받고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공판에서 "사전에 텍스트 파일을 받아 구글링을 했더라면 16일 보도자료와 17일 발표처럼 했겠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경위에 관해서는 "서울청 분석팀을 믿었다. 브리핑 장소에 직접 나온 분석팀 몇 명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서장은 '혐의 사실 관련 내용을 확인 못함'이라고 돼 있었던 서울청의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브리핑 때는 몰랐지만 저 문구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작년 12월 11일 민주당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있던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출동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던 이 전 서장을 경찰청과 서울청 간부들이 막았던 사실도 공개됐다. 이 전 서장은 "김용판 전 청장뿐 아니라 경찰청 지능과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 3명이 전화해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영장을 신청하러 간 수사팀 직원에게 신청을 보류하고 돌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서울 강남 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작년 12월 12~16일 1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씨는 이 전 서장에게 경찰 수사 상황을 물었다. 이 전 서장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수사 상황을 자꾸 물어봐서 민감한 사건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공판에서는 김용판 전 청장 측이 지난 1월 수서서가 국정원 직원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지휘 문서를 제시해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장 신청 기각사유가 담긴 이 문서를 꺼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문서에 대해 "경찰 내부의 기밀문서를 변호인이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설명하라"고 추궁했고, 변호인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서면으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대법,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사건 26일 선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이 오는 26일 종결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키코 소송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고예정 사건은 모두 3건이다.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세신정밀과 이모씨는 각각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모나미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수산중공업과 이씨는 모두 패소했고, 세신정밀은 일부 승소를 거뒀다. 모나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키코(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환율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풋옵션을 행사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 기업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키코는 기업들에 '폭탄'으로 작용했다. 900원 후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천400원 위로 솟구치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기업들은 부당한 키코 상품의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 관련 소송은 현재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모두 270여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3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인지,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등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청취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키코 계약을 다루는 첫 대법원 선고인 만큼 이번 사건의 판결이 향후 12심이 진행 중인 수백건의 키코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 3주만에 추가 압수수색…왜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에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17일 오전 6시 40분부터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인사 5명의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이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긴급하게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그것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새벽 돌연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일관된 '묵비권' 탓에 수사의 어려움을 겪자 국정원이 선택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그간 "확실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만큼 진술 거부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 수사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녹취록 발언을 정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그 이상 진행된 바 없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녹취록 외에 새로운 증거는 일체 들은 바 없다"며 "오늘 추가압수수색 대상자 5명도 모두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묵비권 탓에 수사가 뜻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자 급하게 수사 대상자를 늘렸다는것이다. 특히 국정원 주장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가 철저한 보안수칙을 갖고 있고, 이번 대상자들 또한 RO와 연관됐다면 수사 개시 3주 뒤 이뤄진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반면 이번 압수수색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정원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압수수색한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수사에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안당국 한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등을 정조준하는 수사인데 달랑 녹취록만으로 수사에 착수했겠느냐"며 "국정원 수사진과 공안 전문 검사가 대거 투입된 사건인 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10월 화성 재보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성규 대변인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10월 보궐선거 화성갑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나를 겨냥해 추석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며 "원내 제3당 대변인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3자 회담 무산에 대한 비난의 화살과 국정원 공작정치에 대한 반발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길태기 차장 간부회의 소집…檢 조직안정 당부 예정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틀째 연가를 낸 가운데 대검찰청이 길태기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조직 안정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길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 참모 부서장 및 기획관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대검은 매주 화요일 오전 검찰총장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총장 휴가 시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해 왔다. 길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통상적 간부회의는 생략했지만 검찰 안팎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간부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공안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장들과 공안기획관 등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길 차장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 이후 불거진 각종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앞서 채 총장은 청와대가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밝히자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연가를 내고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감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진상 규명 강행 의사를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들에 자제를 주문하면서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도 별다른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채 총장 사의 표명 이후 지금까지 부장급 이하 검사 10명이 글을 올리고 60여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진 16일 오후부터는 단 한개의 글도 올라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들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가진 3자 회담에서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일반 검사님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국정원,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오전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관계자 5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홍성규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이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검찰, 고객 예치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 구속기소

속보= 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부실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6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0년부터 부실 상조회사 50여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원수를 줄여 법정예치금을 적게 내거나,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상조업체 가입자인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등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판단, 송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17 23:02

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무죄 뒤집혀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명숙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한 전 총리는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9.17 23:02

채동욱 "'사찰 의혹' 공안2부장검사 감찰 착수" 지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자신을 몰래 사찰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지시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채 총장이 김 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곧 통화내역 조회, 관련자 소환 등 감찰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 등이 채 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공공기관 인사개입으로 인해 해임당하자 관련 사찰자료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지난 5일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감찰본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감찰본부는 김광수 부장이 이중희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음날인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진상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검찰 내부통신망 잠잠…일선 검사들 '지켜보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 착수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 평검사 회의 등을 모색하던 일선 검사들이 일단 회의를 유보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월요일인 이날 오전까지 새로 올라온 별다른 글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의 '연가' 기간에 빈자리를 대신하는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명의로 올라온 공지 내지 당부 글도 없는 상태다. 다만 14일 게시된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의 사의 표명 글과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이 황 장관에게 띄운 항의성 '공개 질의' 글에 몇몇 댓글이 달리거나 일부 평검사들이 간간히 불만 글을 띄우고 있는 정도다. 지난 주말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 등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날 "(채 총장)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힌 직후 서울북부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들은 예정된 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했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아직 특이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개인적으로 채 총장에 대해 애정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권 같은 주제가 아닌 총장 개인의 문제로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 생각이 각자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예정대로 진행"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진상규명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 진행 과정과 관련, 지난 13일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해 "'감찰을 취소한다'고 한 일이 없다"며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또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법무부는 "장관은 이번 일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총장과 만나고 전화한 일은 있으나 사퇴 이야기를 한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당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유보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檢 출신 여야 의원, '채동욱 사태' 장외공방

검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민주당 임내현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먼저 김 의원은 "하루빨리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문제가 밝혀져 논란이 끝나야 한다"면서 "객관적 진실이 나오기 전에 주변 이야기를 갖고서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사례를 거론, "과거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생겼을 때 독립적, 객관적인 사람에 의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감찰이든 제3자에 의한 진상 규명이든 총장의 윤리성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 결정을 내린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지"라면서 야권의 '청와대 배후설'을 일축했다. 반면 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차원"이라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시도에 대해 채 총장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한 정치적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검의 자체 해명과 당사자 동의를 거친 객관적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진상 규명을) 했어야지 법무부에서 유례없는 감찰 지시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감찰 지시는 황 장관의 독자적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근거가 약한 루머로 검찰총장을 사퇴시킨다면 향후 총장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 정권 의지대로 수사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법원 "파업중 휴가비도 임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한 케이이씨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파업 중이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고 파업도 단체협약상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휴직과 같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케이이씨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6 23:02

고객 예치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 구속

전주지검은 15일 부실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A상조회사 대표 송모씨(46)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0년부터 44개 부실 상조회사(회원수 43만여명)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예치금을 빼돌리고, 상조회사 회원수와 선수금 액수 등을 줄여 은행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송씨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조사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9.16 23:02

'총장 몰아내기식 감찰'에 항의, 대검 감찰과장 사의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가 사표를 던지겠다고 나서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며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으로 대원외국어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과장은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실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거쳐 대검 감찰1과장으로 보임됐다. 아래는 김 과장의 글 전문.<내가 사직하려는 이유>Ⅰ또 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들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 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착수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함량미달인 내가 감찰1과장을 맡다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유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게 낫다. 셋째, 아들딸이 커서 역사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이쁘게 봐줘라고 해야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다. Ⅱ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속에 짓눌려서는 안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절대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민주 "靑·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법사위 소집 요구

민주당은 13일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처럼 검찰 독립이 뿌리내리려는 시점에 검찰총장을 흔들어 옷을 벗기는 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로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유례없는 일로 검찰총장을 욕보여 옷 벗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감찰 지시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 흔들기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책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채 총장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과거회귀,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이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16일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들은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초유의 감찰' 압박에 검찰 지휘 힘들다 판단한듯

역대 39번째 검찰 총수인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4월 4일 취임한 지 163일 만이다. 1988년 임기제(2년)가 도입된 이후 중도에 물러난 12번째 총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채 총장의 사의 표명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감찰 지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무부는 이날 1시 17분께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채 총장의 감찰 착수 사실을 처음 알렸고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오후 2시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채 총장은 법조 기자단이 '감찰 착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조금 전에 관련 사실을 개인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여타 간부진은 감찰 착수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직후 채 총장은 대검 간부진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사퇴를 결심했다.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황 장관이 감찰 착수 결정을 내리자 이를 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판단, '미련없이'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의 중추인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이 검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조사로 총장께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검찰 조직을 지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의 표명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그러나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신의 사퇴를 이끈 '배후'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채 총장은 "저의 신상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 총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기조에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면서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본인의 사퇴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일련의 배후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면서 국정원 또는 청와대, 여권 핵심관계자들이 배후에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채 총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이에 편승한 각종 악의적 루머가 퍼진 배경에는 이같은 '저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했다. 채 총장 역시 일련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 직후 채 총장의 첫 반응은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에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일개 언론사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채 총장을 밀어내려는 일련의 시도가 시작된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채 총장은 이후 조선일보에 강경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의혹을 제기한 의도와 배후에 대한 파악에 나섰고 실제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채 총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만큼 얼마든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라는 노골적인 '사퇴 압력'을 가하자 검찰 조직에 돌아올지 모를 악재 등을 감안해 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

채동욱 "짧은 기간 최선 다했다" 청사 떠나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4시4분께 대검찰청 청사를 떠났다.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30분만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를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1시간여만인 오후 2시30분께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검찰 간부 3040명의 인사를 받으며 청사를 나섰다. 사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말씀 드렸고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 지시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었느냐'는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에쿠스 차량에 올라탔다. 앞으로 조선일보와 소송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채 총장이 검찰 청사를 떠난다는 소식에 이날 오후 3시40분께부터 검찰 간부들이 하나 둘 대검 청사 1층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검 간부들과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대검 청사 1층 복도 양쪽으로 줄지어 서서 채 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현관에 모습을 나타낸 채 총장은 직원들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취재진을 향해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채 총장은 1분가량 짧은 소회만 전한 채 곧장 청사를 떠났다. 별도의 퇴임식도 없었고 배웅나온 직원들과 악수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짐은 3시52분께 직원을 통해 미리 내려 보낸 노트북과 서류가방 1개뿐이었다. 채 총장이 탄 차량이 청사를 떠나고 나서도 직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대부분 채 총장이 탄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선 채 차량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4월 취임한 채 총장은 163일만에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혼외아들'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지 1주일만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9.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