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강동희 실형…동정론에도 엄격한 잣대

법원이 강동희(47)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승부조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프로나 아마추어 할 것 없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 '검은 돈'과 연계돼스포츠정신을 해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전 감독의 선고공판에서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는 소극적이거나 겉으로 보아 재량의 범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8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 나 판사는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감독의 부정한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첫째는 선수와 결탁하거나 심판진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남을 속이는 위법행위다.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범죄다. 둘째는 감독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기용 문제나 작전과 관련돼 있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은 법리해석을 주장했다. 강 전 감독과 전주(錢主) 김모(33)씨는 재판 과정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후보선수를 선발로 내보내는 것은 언론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선수가 많이 출전한다고 경기에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닌데 감독 혼자서승부를 조작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가를 받고 상대팀에 져주기 위해 후보선수를 기용하거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작전을 일부러 펼치지 않는 소극적 행위까지 승부조작"이라고 못박았다. 또 "불법 스포츠토토는 경기별, 쿼터별로 승패에 베팅할 수 있어 농구 감독 혼자서 승부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감독이 구속되고 한때 '억대 연봉의 감독이 4천700만원 때문에 그럴 리없다'며 동정론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한국 농구계의 우상인 강 전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한 사건때문에 프로농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다"며 실형판결을 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8 23:02

檢 '4대강 비자금' 의혹 설계업체 유신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8일4대강 사업 당시 설계용역을 수주했던 설계감리업체 '유신'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이 업체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신이 4대강 공구 설계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해 비자금을조성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신은 삼성물산이 낙찰받은 낙동강 32공구(달성보), 현대건설의 한강 6공구(강천보) 등 설계를 수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 유신과 도화엔지니어링 등 설계업체와 대형 건설사 등 2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에대해 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했다.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에 약 4억원, GS건설에 약2억원을 건넸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현금으로 지급한 직원 출장비 등을 회계처리하지 않은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들이 비자금을 실제로 조성했는지, 그 돈의 용처는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8 23:02

'인사비리' 혐의 김호수 부안군수 석방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호수 부안군수 가석방됐다. 전주지법은 8일 김 군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직권을 남용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원평정서 및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내지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8 23:02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기소...단체장 직무집행 정지

속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부안군수가 7일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호수 군수는 이날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서한진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김호수 군수는 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5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김호수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김호수 군수가 구속된 지 6일만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또 2008년 2월 인사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지난달 12일(압수수색일)까지 약 5년5개월동안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인사비리를 저지른 부안군청 사무관 2명과 6급 여직원 등 3명의 공무원도 구속기소했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정 질의와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단초가 된 인사서류 원본을 찾아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이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8 23:02

檢 '원전 부품비리' 추가 확인…13명 구속영장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하는 구조적 비리가 상당수 업체에 만연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원전 부품비리에 대해 전국 검찰청 7곳에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직원 등 1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나머지는 법원이 심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과검사서 등 각종 품질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는 위조된 성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은혐의(사기)도 추가됐다. 수사 결과, 충남 천안의 납품업체 A사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원자로 격납건물의 배기계통 등에 사용되는 밸브에 도장재를 칠해 납품하면서 도장재의품질보증서 6장을 안전성이 가장 높은 Q등급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의 B사는 2010년 7월 '기기냉각 해수여과기'의 파이프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고 납품대금 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기냉각 해수여과기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장치다. 인천의 C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원전의 핵심부품인 전동기에 설치하는 '주물' 등에 대한 재료시험보고서 5장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수원이 수사의뢰한 49개 업체 가운데 31곳을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하고 품질증빙서류와 납품증빙실적 등 관련 기록을 토대로 위조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꾸리고 한수원과한국전력기술, 부품업체 등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 중이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현재까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24명을 구속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檢 '사이버 명예훼손' 칼 빼든다…처벌강화안 마련

검찰이 사이버공간에 범람하는 명예훼손 행위에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대신에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구형과 상소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IP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전달자까지도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구제절차나 정보삭제절차를 알려주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 증가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물론 어린 청소년까지도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고,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규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라고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사범은 2.1배 증가한 데 비해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적발된 명예훼손 사범 14만6천여명 가운데 79.4%인 11만6천여명이 불기소 처리됐고 기소된 경우에도 90% 이상이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검찰, '인사비리' 혐의 김호수 부안군수 구속기소

'인사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호수 부안군수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7일 인사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군수와 함께 인사비리를 저지른 부안군청 사무관 등 3명의 공무원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직권을 남용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원평정서 및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내지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정 질의와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단초가 된 인사서류 원본을 찾아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이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檢, 윤석금 웅진회장 2천억원대 사기·배임 혐의 기소

검찰이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 혐의 등으로 웅진그룹 윤석금(67)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7명을 재판에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것을 알고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특경가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해 회사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윤 회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1천억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룹은 코웨이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긴 채 작년 9월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웅진 측은 만기가 돌아온 CP를 차환하기 위해 1천억원대 CP를 발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2009년 3월께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천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이 300억원에 인수한 웅진플레이도시의 상환 전환 우선주 600만주의 가치가 제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전환 우선주로 교환 발행해 컨트리클럽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0월께에는 웅진플레이도시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은 채 기존 금융권 채무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4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윤 회장은 사실상 개인 소유인 웅진캐피탈에도 다른 계열사가 불법 지원하게 해968억원의 배임을 저질렀다. 윤 회장은 2011년 9월 웅진홀딩스로 하여금 웅진캐피탈의 SPC인 JHW가 진 빚 700억원에 대해 자금 보충의무를 부담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웅진캐피탈에 웅진식품이 200억원, 웅진패스원 53억원, 웅진홀딩스 15억원 등 총 268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게 해 각 회사에 해당액 만큼 손해를 끼쳤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이긴 하나 사익 추구를 위한것으로 보이진 않고 윤 회장이 2천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현재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을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됐다"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350억 부당이득'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주)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하고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3월8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범행을 총괄 지휘한 배씨 등 3명이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07 23:02

'4대강 비자금' 의혹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4대강 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도화엔지니어링은 2009년 4대강 공구 설계를 수주하면서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 1위로 떠오른 업체다. 증권가 등에서는 '4대강사업의 최대 수혜업체'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를 비롯한설계업체와 대형 건설사 등 2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이 4대강 설계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대우건설 측에 현금 약 4억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정부에서 관급공사를 대량 수주하면서 2010년 매출 3천220억원, 순이익 3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세금 약 5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회사 측이 실제로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규명하는 한편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6 23:02

전두환 측, 검찰에 과거 뇌물수사 기록 열람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1996년 진행된 전씨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12·12 및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정 변호사가 낸 열람 신청서는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씨 측은 수사 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열람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8.06 23:02

전두환 측, 검찰에 과거 뇌물수사 기록 열람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1996년 진행된 전씨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가 낸 열람 신청서는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 모두 2천205억원의 뇌물을 받아챙겼고 재판에서 전액 추징당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열람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부터 환수팀에 특수 경험이 많은 김양수 부부장과 회계분석 요원 2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로써 환수팀은 김형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과 회계분석 요원 4명, 자금추적 요원 6명, 국세청 등 외부파견 인원 5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으로 확대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5 23:02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늦게 결정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의 구속 여부가 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321호 법정에서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한국일보에 약 3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했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이 "변론 준비가 부족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5 23:02

원세훈 자택에 화염병 던진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회사원 임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기업에 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안쪽으로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소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척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불은 집 건물 쪽으로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라는 단체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씨는 앞서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원세훈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달아난 임씨의 공범을 기소중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5 23:02

부안군수 인사비리 대가성 규명에 집중

속보= 지난 2008년 부안군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김호수 부안군수가 지난 1일 구속된 것과 관련, 김호수 군수에 대한 향후 수사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자 1면6면 보도)부안군 인사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김 군수에 대한 기소를 서두르지 않는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죄를 추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검찰은 김 군수가 그동안 부안군 인사비리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을 규명한 만큼 당분간 공무원들의 승진인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승진당사자들외에도 김 군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금품거래 의혹이 있는지 등을 캐묻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일 "인사비리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중요한 사안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5 23:02

'인사비리' 혐의 부안군수 구속

속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군수가 1일 구속됐다. 이로써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김진억 전(前) 임실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이후 5년만에 다시 '현직 자치단체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군수의 구속으로 군정 차질도 우려된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6일 김호수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승진자 명단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용서류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군수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전주지검에서 전주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을 묻는 질문에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말문을 닫았다.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를 소환해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김 군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2 23:02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죄 밝히겠다"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가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안도현 교수는 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이 같이 신청했다. 안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재판 통보 1주일 내에 신청하지 않아서 (국민참여재판이) 안 되는 줄 알았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확정되면 두번째 공판기일인 오는 26일 오전 11시를 준비기일로 활용할 방침이다.재판에 앞서 안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법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안 시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마련한 이날 격려행사에는 '힘내라, 안도현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 차승재 영화제작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택 시인을 비롯해 전북지역 작가들, 지지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안 교수를 격려하고 무죄를 기원했다.지지자들은 '힘내라 안도현''당신은 희망입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장미꽃을 선물했으며, 문 전 대표대행은 "검찰 기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무죄가 밝혀져 다시 시를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안 교수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1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안 교수는 기소에 반발해 지난달 4일 트위터를 통해 일시 절필을 선언했으며, 문인 217명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정권부터 본격화된 국가 공권력의 기소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2 23:02

검찰, 위증교사 혐의 김정호 교육의원 기소

속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1일 김정호(65) 전북 교육의원을 위증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7월 26일자 6면 보도)검찰은 또 김 교육의원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선거운동원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선거운동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다. 김 교육의원은 이들 3명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증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도록 종용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남원지청 정몽구 검사는 "선거운동원 3명의 위증으로 김 교육의원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2011년 6월24일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3.08.02 23:02

김호수 부안군수 전격구속 배경과 군민 반응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전주지검의 뚝심있는 돌파력과 공직비리 척결의지가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검찰은 1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살한 전(前) 부군수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의 정점에 부안군수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부안군과 지역정가는 앞으로 어떻게 민심을 추스리고 시련을 털어낼 수 있을 지 등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됐다.△검찰 '유서 공개'정공법=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일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4시께 발부했다.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깼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김호수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비교적 많았고, 검찰의 범죄소명이 충분했다는 반증인 셈이다.특히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지난 6월 20일 자살한 전 부군수 박모씨의 유서를 제시, '유서 내용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서에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꿨다'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수사자료를 꼼꼼하게 내놓으면서 자치단체장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검찰은 앞으로 김 군수를 상대로 2~3차례 불러 여죄를 추궁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소전까지는 직무수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다만 구속기소땐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검찰의 부안군 인사비리 수사는 지난해 12월 부안군의회 장공현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군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된 뒤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몇달간의 내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5월 13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위 수사'로 전환했었다.이에 따라 김호수 군수는 앞서 구속기소된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와 신모씨, 6급 직원 배모씨 등과 나란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부안 군민들 허탈= 인사 비리 의혹을 받아온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안군민들은 크게 허탈해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종 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부안군 행정에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수의 구속으로 인해 군정에 커다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또 부안상설시장의 한 상인은 "물론 군수가 구속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사 단계인 것으로 안다" 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8.02 23:02

'인사비리' 혐의 부안군수 구속영장 발부

군청 직원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김 군수는 1일 오전 11시부터 30여분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전주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또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를 두 차례 소환해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직원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기소했다.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이달 초순까지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8.01 23:02

'승부조작' 강동희 실형…동정론에도 엄격한 잣대

檢 '4대강 비자금' 의혹 설계업체 유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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