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법조계의 비리 근절과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협의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29일 이홍훈(67) 전 대법관을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 및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공익위원회 위원장 겸임)로 활동하고 있다.지난 2007년 7월 출범한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7.30 23:02

"검찰, 안도현 무리한 기소"

전국 문인 217명이 안도현 시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9일 '안도현 시인의 절필을 바라보는 문인 217명의 입장'을 통해 "검찰이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을 문제 삼아 무리한 기소를 하고 말았다. 지난 정권부터 본격화된 국가 공권력의 기소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기소 사유대로 안 시인이 국민적 명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 자체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관해서는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 시인의 결단은 단지 한 시인이 절필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가 권력의 횡포로 대한민국의 문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침체되거나 위기를 맞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안도현이 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성명에는 소설가 박범신백가흠손홍규윤흥길이병천 등과 도종환정양정호승박성우 시인, 문학평론가 염무웅 등 전국구 문인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안중근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안 시인은 이달 4일 트위터를 통해 절필을 선언했다.

법원·검찰
이화정
2013.07.30 23:02

檢 'CJ-전군표 금품로비' 대가성 규명 주력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CJ 측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앞서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7일 구속했다.검찰은 지난 26일 허 전 청장을 체포한 당일 허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검찰은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2006년 7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허 전 청장이 이 과정에서 미화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지만 허씨는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 등과 만났고 이 '4자 회동' 자리에서 CJ 측이 전씨와 허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CJ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CJ측이 국세청에 "검찰 고발은 하지 말아달라"며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국세청은 CJ가 약 1천700억원을 자진 납세하자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도 로비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CJ그룹의 로비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로비의 대가로 실제 세무조사 무마에 성공했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9 23:02

부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문서은닉 등의 혐의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당시 승진자 명단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용서류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사택에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 5일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이모씨(58)와 신모씨(57)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했다.이는 검찰이 당초'이달 29일 이후에나 부안군수에 대한 형사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식 형사처리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이 한때 염두에 뒀던 '불구속 기소'가 아닌 '현직 자치단체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이 그만큼 김 군수에 대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앞서 김 군수는 지난 24일 검찰에 소환돼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김 군수는 검찰의 추궁을 강력하게 부인했었다.한편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11일 두차례에 걸쳐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9 23:02

檢 '전두환 추징' 국내 자금 추적에 주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확보를위해 국내 자금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 부부와 직계 가족 및 친인척 일가의 금융재산, 채권, 부동산, 미술품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18일 전씨 일가의 사업체 및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림 300여점과 도자기류 등 미술품 500여점을 확보해 목록을 작성하고 정밀 감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이순자씨 명의로 된 30억원 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해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이며 처남 이창석씨 등 7명의 대여금고에서 압수한 통장 50여개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04년과 2008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씨의 비자금으로 인정된167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적 중이다. 재용씨는 당시 '결혼 축의금을 외할아버지가 불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창석씨가 2004년 1월 경기 파주시의 서원밸리골프클럽 회원권142개를 매입한 것과 관련, 자금원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기때문에 이씨가 전씨의 '비자금 세탁'을 돕기 위해 회원권을 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경기도 오산의 땅을 2006년 재용씨에게 넘긴 과정과 장남 재국씨가 2004년 딸과 부인 명의로 산 연천 허브빌리지의 토지 매입 과정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재국씨가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에도 주목, 해외 사법공조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최근 압류한 재용씨 소유의 이태원 고급빌라 3채의 매입 자금 출처를캐고 있다. 전씨 비자금 167억원 중 일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성격인'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이 회사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근로자마다 받는 액수가 서로 다른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앞서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최근판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은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급도 능력이나 근무성적을 고려해 차등 결정되므로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이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모든 임금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해 통상임금 해당성을 규정하는 것은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형태의 임금 항목이 생길 경우 그 규범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일부 다른 경우에도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상급심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예산·보조금 가로챈' 교육시설 이사장 부부 집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을 횡령하고 수업료 보조금을 가로챈 이사장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6일 예산을 횡령해 빚을 갚고 컴퓨터 구입비용을 부풀린 혐의(사기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북 정읍의 모 평생교육시설(초등학력 인정) 이사장 김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육시설의 교무보조로 근무하며 2012년 학적부에 이름만 올리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 28명에 대한 수업료보조금 1천200만원을 교육청에서 타낸 아내(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5년 8월 교육시설 설립자 지위를 승계해 이사장에 취임한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까지 이사회 의결 없이 모두 6천198만원의 예산을 아내에게 빌린 돈을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는 수업료나 기타기부금 등의 교비수입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지출해서는안 된다. 김씨는 2008년에는 900만원의 컴퓨터 구매비용을 1천733만원으로 부풀려 교육청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구매 대금을 부풀리고 학교 예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 타인에모범을 보일 교사가 허위의 학생명부를 사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대법, '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울산 자매살인 사건' 피고인인 김홍일(27)이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뒤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공사장 인부들의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이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檢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인 조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후 새누리당 관계자를 출석시켜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새누리당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장 내용과 고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수사에서 필요한 회의록 관련 자료와조사 대상 피고발인 등 수사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당시의 수사 기록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김해 봉하마을로 건너갔다는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고발했고, 한 시민단체는 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건평씨 수사가 시작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미뤄졌고 이듬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국가기록원 본원은 대전에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관련 자료는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곳에는 노무현 정부의 전산 업무처리 시스템인 '이지원' 자료, 경남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던 이지원 시스템의 '봉하 사본',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이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자료까지 당시 총 3개 자료가 보관돼 있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할 수 있다. 일반 기록물은 영장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와 관련, "사건의 실마리 해결을 위한 건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해 대화록의 보관 및 폐기 또는 실종을 둘러싼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대화록 관련 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깊숙이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대법,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7년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단 '왕재산'을조직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은 징역 45년형을 확정받았다. 가담 정도가가벼운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이 유지됐다. 김씨 등은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02011년 일본,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북한 225국의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권과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운동단체의 움직임을 탐지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임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을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최경환 "정쟁중단하고 검찰수사 지켜보는게 도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대화록 실종을 둘러싼 정쟁을중단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우리가 대화록 실종과 관계됐을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사초(史草)가 실종된 전대미문의사태를 명확히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당 여의도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6%가량이 '검찰수사를 통해 대화록 실종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예외 없고 성역없는 수사,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새누리당은 정쟁을 떠나 민생현장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남북당국 간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이번 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전면폐쇄를 감행하더니 이제는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재발방지 노력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측이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 측 기자들 앞에 무단으로 난입해 일방적으로 회담 관련 문건을 배포하고, 이를 제지하는 우리 측 관계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대단히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전향적 자세와 품격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선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원세훈, 건설업자한테 달러·귀금속 1억7천만원 받아

원세훈(수감중)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7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지 40여일만이며 3월21일 퇴임한 이후로는 12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6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씨로부터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같은 명목으로 2010년 1월 말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오스트리아의 명품 크리스털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의 호랑이 조각상(합계 540여만원)도 챙겼다. 황씨는 당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으로부터 국유지 내 연수원 신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는 2009년 6월 무의도 6만3천여㎡ 부지에 연면적 1만3천70㎡ 규모로 연수원을 짓겠다고 산림청에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은 해당 부지가 휴양림이자 국유림이라 자연을 훼손한다며 반대했지만 몇 개월 뒤 의견을 바꿔 매각을 결정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게 산림청이 휴양림을 해제하고 부지를 매각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를 청탁받은 사실은 증거 관계로 확인됐으나 실제 압력을행사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알선수재는 공여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황씨는 처벌되지 않았다. 결국 테스코는 2010년 3월 당국 승인을 받아 두 달 뒤 공사를 시작했다. 로비에성공한 황보건설이 기초 공사를 수주했다. 검찰은 산림청 관계자나 이 회장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를 수주할 때 원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개입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현 정부에서 구속된 첫 사례이며 개인 비리로 처벌된 역대 두번째 정보기관장이다. 과거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공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6 23:02

위증교사 혐의 김정호 교육의원 구속

속보=위증교사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이 구속됐다. (12일자 6면24일자 7면 보도)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25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6 23:02

여직원 성추행 전북도청 공무원 벌금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6급 공무원 고모씨(47)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을 보호하는 부서에 근무해 남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을 추행한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고씨는 지난 3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일식집에서 파견근무를 나온 A씨와 술자리를 하면서 A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악수를 이유로 손등손목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7.26 23:02

檢 '전두환 비자금' 해외사법공조 검토…40여명 출금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과 해외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사법공조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전씨 일가와 친인척, 주변 인물 등 40여명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 추적을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등에 조만간 사법공조를 요청할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의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국씨가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만든 뒤 100만 달러 이상을 한번에 입금하고 5년여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국씨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은행을 방문해 자금 관리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막내 아들 재만씨는 미국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위장기업'(페이퍼컴퍼니)을 세워 해당 사업체의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 실존 회사를 '전위사업체'로 활용해 은닉재산을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썼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 수법은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비자금 운용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인물들과 부동산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 등 40여명을 출금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들어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선 검찰은 24일에도 전씨 일가의 미술품거래에 관여한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매 경위와 대금 처리 과정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아울러 시중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확보한 예금통장 50여개의 잔고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등 계좌추적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은행 계좌 추적과 보험증권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은닉재산의 실체를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가입한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한데 이어 국내 증권사들에 전씨 3부자를 비롯해 관련자 47명의 증권 관련 입출금 거래 자료를, 보험사들에는 전씨 일가의 보험 계약 정보를 보내달라고 각각 요청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5 23:02

檢 '대화록 실종' 고발사건 본격 수사 착수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실종' 사건의 관련자들을 25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만간 일선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만 표기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배당 여부는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결정한다. 중요 사건인 만큼 배당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게 된다. 관할 및 배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사안인 점에서 공안부에 배당하는 방안, 전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점에서 첨단범죄수사부가 수사하는 방안, 고소고발 사건이므로 형사부가 나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문의 선임 부서인 공안1부, 형사1부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국가기록원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며 일부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이 22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5 23:02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정두언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5 23:02

무소속 김형태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무소속 김형태(60ㆍ포항 남울릉)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하고제작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5 23:02

'야당후보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19대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지난해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5 23:02

검찰 '전두환 재산 추징' 관련 삼성생명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집행을 위해 삼성생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시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지난 24일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 등 전두환 일가의 추가 보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국세청과 검찰은 지난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가입한 보험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나 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가입해 비자금을 숨겼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조성 조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협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재국씨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향후 검찰 등에 관련 내용을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47명의 증권 거래내역을 제출했다. 관세청도 전재국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전두환 일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7.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