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징역 6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다.'죄가 안 된다는 취지'인지 묻는 재판부에 곽 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답했다.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실 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거의 없어 이날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최후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평범한 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합당한 형벌을 감수할 것"이라며 "하지만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딸로서 그동안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곽 변호사는 미리 써온 변론 요지를 읽으며 흐느꼈고, 정연씨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미국에 거주하는 경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26 23:02

대법 "짝퉁 가방 알리고 팔아도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방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짝퉁' 인줄 알고 샀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모조품 가방 구매자들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닌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50만~180만원 상당인 V사 가방을 모방한 짝퉁 상품을 만들어 1만9천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V사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V사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비자가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V사의 상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25 23:02

"전북 현안, 협회 차원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 김 영 회장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영 변호사(54)가 내년 1월부터 2년동안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끈다. 변호사수의 꾸준한 증가와 법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등 내년에도 재야법조계가 맞닥뜨려야 할 시련과 도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런 이유로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의 행보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영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문직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 대신 전북의 현안에 대해 협회차원의 법률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협회의 공익성을 화두로 삼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의 발전을 위해 황소처럼 더디지만 묵묵하게 한발한발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김영 차기 회장으로부터 내년 지역법조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본다.-앞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운영방침을 소개해주십시오."변호사회의 내부적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소송당사자의 반대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인 소송당사자가 갖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악감정이 변호사에게 감정이입되어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을 상대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 상호간에는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변호사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회원 상호간에 친밀도가 떨어지면서 사소한 태도나 말씨에도 서로 오해가 생겨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정 분위기마저 흐리게 합니다. 변호사로서 경계하고 삼가야 할 태도이지만 변호사회차원에서도 회원 상호간의 송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예의와 회원간의 우의를 다지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전북지역 법률시장도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북지방변호사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변호사수를 늘려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이 저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데에 로스쿨 설립목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당시 법률서비스는 송무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송무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급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올해 국가사회적으로 변호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변호사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이 송무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는 변호사 개인은 물론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의회 등도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스스로는 사무실 문턱을 낮추고 저가에 사건을 수임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모든 변호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제(일정 요건의 상장회사에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의무 채용해 법률전문가를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은 그 가시적인 성과인데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는 전북 법률시장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게 지키는 방안이 현안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전북도민들은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회가 공익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전북의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과거에 새만금 관련소송, LH공사 경남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 등 공익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법률구조활동, 새터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법률구조, 외국인 이주여성과 근로자 등에 대한 인권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요컨대 회원들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열망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항소심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분담하면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심 판단을 한 법원에서 부를 달리해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항소법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협회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公僕)입니다.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에서 국민의 공복 즉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으로서의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근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비처 설치,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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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2012.12.24 23:02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고민 깊은 법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주시 등 도내 6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선고공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는 재판부가 선고결과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향후 선고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당초 18일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관련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에서야 선고기일을 미뤘다. 재판부가 이처럼 선고공판을 연기한 이유는 선고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현재 대형마트와 자치단체는 골목상권 보호 및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를 놓고 팽팽한 법정공방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 측은 "단체장의 재량권이 있는데도 조례를 만들어 영업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위법처분에 따른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자치단체 측은 "조례는 공익을 추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선고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가운데 한쪽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기타
2012.12.19 23:02

檢, 'NLL 발언 대화록 논란' 국정원 자료 제출받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북방한계선(NLL) 발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논란이 된 NLL 관련 대화록 발언이 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했다.검찰은 이달 4일 검찰에 직접 출석한 정 의원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을 조사하는 등 고소고발인 양측 진술을 받았다.검찰은 민주당 측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토대로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배당됐다.서 위원장은 지난 3일 대화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추가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17 23:02

7세 교인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7세 여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어 가치판단이나 사리분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씨는 4월22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의 한 교회 다목적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14 23:02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와 같이 강 교수가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른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후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강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교육개혁이 중단됐고, 법관들 역시 미흡한 판단을 거듭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으며,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앓고 수감됐다.또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하고, 강 교수 사건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14 23:02

장기철 위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지난 411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위원회 장기철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12일 정읍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기철 위원장은 411총선 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정치자금법등)로 기소됐었다. 장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12.13 23:02

선거법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지난 7일 지난 411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 등 누락 및 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전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과 채무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 모씨의 진술이 장소 등이 일관되지 않고 1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금권 타락선거를 주도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침해했다"며 징역 10월을, 금품을 수수한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전정희 의원은 법원의 선고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12.10 23:02

전정희 (익산을)국회의원 무죄 선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7일 재산 신고 누락과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과 금품을 살포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정희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과 채무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모씨의 진술이 장소 등이 일관되지 않고 1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이 어렵다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전정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한 이모씨에게 전형적인 금권 타락선거를 주도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침해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금품을 수수한 나머지 두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정희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12.07 23:02

대검,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 반려

대검찰청은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대검 관계자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채동욱 대검 차장이 최 중수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30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채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대 검찰총장과 중수부 존폐, 감찰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했던 최 부장은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대검 청사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서울법대를 나온 최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쳐 중수부장이 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수검사'라는 평을 들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03 23:02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檢 직무대행체제 전환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이 30일 사퇴했다.이명박 대통령은 한 총장의 사의를 수용해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한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파문으로 중도 퇴임한 전임 김준규 총장의 뒤를 이어 검찰총장직에 취임한 지 477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한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사퇴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약 1분간 짧은 사퇴의 변을 밝힌 후 곧바로 퇴청했다.한 총장의 퇴임식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 대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대검 대변인과 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만 배석했으며 검사장급 대검 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한 총장은 사퇴발표 전에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며 말문을 연 한 총장은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억대 뇌물 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단상에서 나와 허리를 숙였다.전날 밝힌 것과 달리 청와대에 신임을 묻겠다는 문구는 없었다. '조건 없는' 사의 표명이었다.최근 잇따라 터진 사상 초유의 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 총수의 대국민 사과는 예정대로 포함됐다.한 총장은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며 사퇴의 변을 마무리했다.한 총장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물러날 총장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조건부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조건없는 사퇴로 뜻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기자회견을 마친 한 총장은 잠시 대검청사 8층 집무실에 들렀다가 1층으로 내려가 현관 앞에 모인 채동욱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과 마주했다.한 총장은 중수부 존폐를 두고 자신과 정면으로 대립한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해 전날 자신에게 용퇴를 건의한 채동욱 대검 차장 및 나머지 대검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대검 청사를 나섰다.앞서 이날 오전 7시40분 출근한 한 총장은 9시부터 대검 부장, 기획관, 과장, 연구관 순서로 만나 퇴임 인사를 했다.이로써 한 총장은 29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그는 역대 11번째로 중도 퇴진한 검찰 총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검찰은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채동욱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하게 된다.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후임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총장 직무대행제제는 새 정부가 후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최소 4개월간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대검 간부들은 한 총장이 물러간 후 "대검 간부 일동은 최근 검찰 내부의 혼란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뼈저린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내놨다.이와 별도로 한 총장과 대립했던 최재경 중수부장은 출근길에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며 퇴진 의사를 내비쳤다.그러나 중수부와 특수부 검사들이 최 중수부장의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어 그가 어떤 형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30 23:02

검찰, 해법이 없다…개혁 진정성 '의심'에 사면초가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검찰이 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다.위기 탈출을 위해 준비한 '검찰개혁 카드'는 꺼내보기도 전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한 검사의 초대형 실수 탓에 김이 새버렸다.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일사천리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자체 개혁의 동력인 평검사 회의는 상부의 지시 의혹 등과 맞물려 주춤하는 양상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회의 개최가 무산된 데 이어 28일 일과후 평검사 회의를 열 계획이던 서울서부지검도 수석검사들이 의견을 모아본 결과 회의를 취소했다.검찰 전체가 '스텝이 마구 엉킨' 형국이다. 개혁작업이든, 수사든 되는 일이 없다. 최근 유행어처럼 꼬여도 '너~무' 꼬여버렸다며 자조섞인 한숨이 새나온다.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거액수뢰, 로스쿨 출신 전모 검사의 성추문 파문이 연달아 터지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고검장지검장들을 불러 모아 릴레이 회의를 열었다.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준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한다는 복안이다.그러던 중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실명 게시글을 올려 주목받은 윤대해 검사가 대검의 동료검사에게 보내려고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면서 일이 꼬였다. 게시글에서는 진심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것이 문자메시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내가 올린 개혁안이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는데 국민은 상당히 개혁적인 걸로 생각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짜여진 각본' '대국민 사기극'이란 말이 나왔다.물론 윤 검사 개인의 실수이자 독특한 개인 성향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요즘 상황에선 결과적으로 검찰 전체가 표리부동한 조직으로 매도되는 꼴이 됐다.윤 검사는 당장 대검의 감찰을 받고 있다.따라서 한 총장으로선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높은 개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하지만 특별수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내놓더라도 이제는 진정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특히 수뇌부 퇴진 압박과 중수부 폐지안이 연계되는 것이라면 검찰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성추문 사건 수사도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법원은 뇌물수수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는 대가성 있는 성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여성이 뇌물공여 의사를 부정하고 있어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애초부터 법조계에선 뇌물수수죄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형식상 가장 잘 들어맞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지만 전 검사와 피해여성이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상 친고죄인 이 법은 적용할 수 없었다.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성추문을 진화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던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가로막히자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루 만에 다시 똑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뒀다.이를 놓고는 검찰이 또 한번 무리수를 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그럴 바에야 증거라도 충실히 보강해야 하는데 추가로 낸 증거물은 많지 않고 핵심증거는 이미 1차 청구 때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판사만 바꿔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주장인 셈이어서 법원에선 불쾌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검찰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판사에게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까지 예로 들며 수뢰 혐의를 고집했지만 영장 발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더구나 피해 여성의 변호인이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이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있다.검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 수사에서조차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마(魔)가 낀 것 아니냐'는 한탄마저 나오는 지경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28 23:02

전일저축銀 비밀누설혐의‡금감원 직원 1심서 무죄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양섭 판사는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정보를 누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5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은행장에게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정지정보를 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전일상호저축은행 검사역이었던 김씨는 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은행장인 김모씨(57)에게 "내일 은행이 영업정지되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진우기자

법원·검찰
정진우
2012.11.27 23:02

검사 성추문 일파만파…검찰수뇌부 거취 관심

현직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법무ㆍ검찰 수뇌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거액수뢰 혐의로 검찰간부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터진 이번 사건의 여파로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일정한 시점에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서울동부지검 청사 안팎에서 발생한 검사와 피의자 간의 성관계 파문과 관련, 석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서울동부지검에서 발생한 불미의 사태에 관해 청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A(30) 검사는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사흘 뒤 인근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안팎에서는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9억원대 금품을 받의 혐의로 구속된 직후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수뇌부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한 총장은 그러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퇴설에 대해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채동욱 대검 차장 역시 검찰총장의 거취표명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김 검사의 구속과 검사 성추문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 총장은 지난 19일 김광준 검사 구속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청와대도 일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권 말기인데다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면 한 총장 등이 사의표명을 해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검찰 내부적으로는 일단 해당 검찰청의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수뇌부 유고 사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지검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인사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대검 부장급 간부를 직무대리로 임명해 사태 수습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23 23:02

전주지검, 전북교육청 국장실 압수수색

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20일 전북도교육청 A국장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A국장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A국장이 내부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앞서 고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 S고교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체간 담합비리를 포착하고 지역 건설업체 2곳과 정읍 모 고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20 23:02

경찰관 '때리고 할퀸' 남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6)씨와 B(42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5월 2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무단으로 세운 뒤 "이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16 23:02

"경운기 주차 못해?" 전주역 돌진 4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차역에서 경운기 주차를 제지당하자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막을 파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정씨는 10월 3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역 주차장에서 경운기를 세우려다 거부당하자 경운기를 몰아 차단기 2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절도 등으로 15건의 전과가 있는 정씨는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16 23:02

"학생 체모 뽑은 교사 해임 가혹" 법원, 징계 취소 판결

체벌로 신체 은밀한 부위의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틀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전북 A고교 B교사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20여년간 교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그 체벌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고도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도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다.B교사는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었다. 앞서 B교사는 지난해 10월 지각한 남학생들의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는 방식으로 체벌한 데 이어, 같은 달 학내 인터넷메신저로 교사들에게 뚱뚱한 여자의 나체사진을 보내 물의를 빚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1.15 23:02

특임검사, 비리의혹 검사 재소환…구속영장 방침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팀은 14일 오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를 재소환했다.전날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3시 귀가한 김 검사는 약 7시간 만에 다시 출석했다.김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특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전날과 같이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김 검사는 금품수수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김 검사는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시작했다.특임검사팀은 1차 소환에서 김 검사에게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과정, 이 계좌를 통해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 등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F 측 관계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았는지,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회장 형제 이외에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이에 대해 김 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재직 당시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후배 검사 및 지인들과 자주 룸살롱 등을 출입하면서 술값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 새롭게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비리를 감추기 위해 룸살롱에 '장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특임검사팀은 재소환을 통해 김 검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11.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