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서 소액 향응이라도 징계는 정당"

총장선거 과정에서 소액의 향응을 받은 교수들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 등 전주교대 교수 3명이 "총장 후보로부터 받은 식사나 선물이 소액이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견책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라며 "식사 등 이익을 제공한 총장 당선자는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때 피고의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선거와 관련해 식사 또는 물품을 받은 원고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주의 원리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원고들이 불문경고를 받으면 인사고과와 승진에서 불이익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특별히 과중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교수 등은 2010년 전주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광찬 후보로부터 각각 1천2005만9천원 상당의 식사와 비누, 향수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박 교수 등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2 23:02

조영연 전 남원시의회의장 구속... 수사확대여부 촉각

조영연 전 의장(민주통합당5선)이 11일 구속되면서,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한 수사확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박찬호)은 이날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조 전 의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은 남원시의회 의장선거(7월2일)를 앞둔 6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남원시의회 4층 전문위원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다.이날 조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진만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조 전 의장의 구속과 함께,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박찬호 지청장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짚어볼게 있으면 짚어보겠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체크할 계획이라며 수사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2.07.12 23:02

결국 이상득까지…정권실세 줄줄이 구속

10일 자정을 지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뚫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뒷좌석에는 이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공언해온 현 정권에 치명타가 가해지는 순간이었다.이 전 의원을 포함한 현 정권 실세들의 연쇄 몰락은 지난해 9월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의 폭로가 그 전주곡이었다.이 회장은 실세 그룹의 일원으로 분류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억여원을,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공개했다.이 회장의 폭로로 신 전 차관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영어(囹圄)의 몸이 됐다.반면 박 전 차관은 SLS그룹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아 궁지에서 빠져나오는 듯했다.연이어 CNK 주가조작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의 배후로 계속 의심을 받아왔지만 뚜렷한 물증이 나오진 않았다.하지만 박 전 차관도 결국 지난 5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또 한 명의 실세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측근의 비리 의혹이 일자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전격 사퇴해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는 듯 했다.그러나 역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끝에 대검 중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결과 고향 후배인 브로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박 전 차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이상득 전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도 시작은 이국철 회장의 폭로에서 비롯됐다.이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 회장이 SLS그룹 구명로비 차원에서 이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6억여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오래도록 데리고 있던 보좌관의 구속에도 검찰의 직접적인 소환은 피해왔던 이 전 의원은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7억원이 발견되면서 서서히 코너에 몰렸다.여기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포착되면서 이 전 의원은 결국 검찰의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검찰은 넉 달여에 걸친 치밀한 내사 끝에 지난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6억원 가까운 돈을 받은데다 코오롱그룹으로부터도 정상 회계처리되지 않은 1억5천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이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용처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또 검찰의 수사 강도에 따라 17대 대선 당시 MB캠프에 있었던 측근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현 정부 개국공신 중 한 명인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이 전 의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처지에 놓여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1 23:02

곽인희 前김제시장 '수뢰' 항소심서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10일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천715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곽 전 시장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이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이 곽 전 시장이 퇴임한 뒤여서 뇌물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직중 편의제공 퇴임후 수뢰'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대학교수 최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곽 전 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2006년 7월께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정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씨에게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미국 연수를 가는데 보태 써라"며 브로커를 통해 곽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정씨는 또 최 전 교육감에게 골프장 인허가의 편의를 부탁하며 3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잠적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0 23:02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벌금형 구형 잇따라

411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9일 벌금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은 이날 총선 전 진안무주장수임실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 후보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국회의원(61)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당시 식사자리의 음식값을 계산한 이명노 후보측 관계자 박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한때 이명노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했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국지체장애인 협회장 신분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모임이 사전에 계획됐고 참석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의 식당에서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이와 함께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이날 자서전을 무료로 제공으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군산지원 형사부 김도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관영 의원이 총 8명의 유권자에게 9권의 자서전 책표지에 서명해 배부하고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과 선거관계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정진우

법원·검찰
정진우
2012.07.10 23:02

정두언 이르면 주내 구속여부 결정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가 11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게 된다.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안팎씩 총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정 의원은 2007년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검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총리실로 보냈다.여야는 오후 본회의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건을 보고한다.국회법상 안건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는 만큼 여야는 오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된다.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1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합수단은 김찬경 회장이 김세욱(58)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작년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2010년 말 김 행정관의 형이 경기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찬경 회장이 이를 사들인 뒤 김 행정관의 형에게 되돌려주게 함으로써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5월 김 행정관을 대기발령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9 23:02

檢, 이르면 이번주 박민수 의원 기소 여부 판단

속보= 411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난 6일 검찰에 재소환된 가운데 전주지검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찬중)는 이날 오후 박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재소환 조사에서도 '허위사실이 아닌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비해 후보자 비방죄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후보자 비방이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에서 비껴가거나 불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7.09 23:02

검찰, 이상득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 전 의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는 1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날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한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자문료 1억5천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합수단은 지난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와 돈의 대가성을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이 전 의원은 임 회장을 만나 일부 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전날 소환 조사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정 의원은 2007년 초 알게 된 임 회장으로부터 그해 대선을 전후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정 의원은 받은 돈을 총리실 후배를 통해 임 회장에게 되돌려줬으며 일부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6 23:02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국방부 승소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져 온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과 국방부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판결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55)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2009년 최초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 처분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국방부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평가서 제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2010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로 적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입법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변경승인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정마을 해안 일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처분에 반대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강씨 등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해안 10만5천여㎡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자 주민 생존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2010년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5 23:02

검찰, 정두언 소환…금품수수 추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중수부 11층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 소환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사했던 방이다.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정 의원이 소환됨으로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 전 의원 등 '최고 실세 3인방'에 이어 정권 실력자들이 줄줄이 검찰청사를 거쳐 가게 됐다.정 의원은 2007년 초 알게 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정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이 전달했다고 진술한 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와 대가성 유무를 추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돈을 국무총리실 후배인 이모 실장을 통해 되돌려줬다며 '일종의 배달사고'라고 해명한 바 있다.수사팀은 임 회장이 정 의원에게 건넨 돈이 솔로몬저축은행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이 돈을 되돌려줬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의심을 두고 있다.이에 앞서 합수단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2007년 하반기 식사자리에 함께했던 총리실 이 실장과 또 다른 총리실 직원 한 명을 지난 2일과 3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의원이 동석했다는 의혹도 캐묻고 있다. 정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는 상태다.수사팀은 또 정 의원이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임 회장이 '선거(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대선자금 모금이 한창이던 당시 정 의원이 임 회장과 이 전 의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이밖에 수사팀은 정 의원이 김학인(49)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수사팀은 필요하면 임 회장과의 대질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7분 서초동 대검청사에 출두했다.그는 '대선자금 모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느냐' '이상득 전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동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잘 해명될 것"이라고만 말했다.그는 '받은 돈을 후배를 통해 돌려줬다고 했는데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심경을 묻자 "가서 얘기하겠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정 의원 조사를 마친 직후인 이번 주 내에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5 23:02

전주지검, 원청업체 협박한 건설업자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는 4일 자신이 부실시공을 해놓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원청업체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건설업자 조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전주시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조씨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내가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했는데 이 내용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원청업체를 협박해 2억1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수법으로 5억7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부실시공으로 원청업체와 감리회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았고, 부실공사 구간은 재시공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4 23:02

이상득 16시간 조사 후 귀가 "충분히 대답"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4일 오전 1시40분 귀가했다.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팀의 신문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끝났으며 그 이후 이 전 의원과 변호인이 1시간10분에 걸쳐 조서를 검토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 및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정두언 의원이 동석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이 전 의원은 다만 "모든 질문에 대해 조사받을 때 성실하게 얘기했습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충분히 다 대답했습니다"고 짧게 말했다.장시간 조사로 인해 지쳐 보이는 표정의 이 전 의원은 국민에게 한마디를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대검 청사를 떠났다.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수사팀은 필요할 경우 이 전 의원과 임 회장 등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 의원이 원하지 않아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도 추궁했다. 또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의 재소환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합수단은 일단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4 23:02

검찰, 남원시의회 압수수색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3일 오후 남원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검찰의 압수수색은 조영연 전 남원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 전 의장이 사용했던 노트북과 녹음기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2.07.04 23:02

이상득 의원 검찰 출석…거액수수 추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대검 중수부 11층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전 의원이 소환됨에 따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현 정권의 '최고 실세 3인방'이 모두 검찰청사를 거쳐 간 것으로 기록됐다.이에 앞선 지난 5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역시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은 뒤 나란히 구속기소됐다.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두했다.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그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말했고, '받은 돈을 대선자금에 썼느냐'는 질문에도 "가서 얘기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이 전 의원은 '대통령 친형으로서 청와대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답한 뒤 변호인과 함께 11층 중수부 조사실로 향했다.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이 전달했다고 진술한 금품의 대가성 유무를 추궁하고 있다.수사팀은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성격으로 돈을 건넸지만,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팀은 이 전 의원에게 임 회장을 수차례 만난 경위와 청탁이 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합수단은 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는지, 임 회장에게 로비용으로 전달한 현금 14억원 중 일부가 이 전 의원 측에 유입됐는지도 추궁 중이다.수사팀은 임 회장과 김 회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대기시켜놓고 이 전 의원의 진술 여하에 따라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다.합수단은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을 캐고 있다. 수사팀은 이 돈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직접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뭉칫돈과 관련,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합수단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 전 의원을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면 역시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3 23:02

전주지검, 사업권 이중으로 넘긴 40대 기소

전주지검 특수부는 2일 전주월드컵컨벤션센터 투자자에게 중복으로 사업권을 명의이전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로 오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센터의 실질적인 사장인 오씨는 지난해 4월 6일 전주시 반월동 월드컵컨벤션센터 사무실에서 채권자 A씨를 속여 레스토랑과 뷔페, 이미용업 등의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오씨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영업권을 넘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02 23:02

2차 시국선언 전북 교사들 항소심서도 '유죄'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과 관련, 징계방침을 내린 교과부를 비난하는 성명(2차 시국선언)을 낸 도내 교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교조 도지부장 노병섭 교사(47)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조한연 교사(48) 등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교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또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에 참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이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등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09년 6월 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 및 징계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같은 해 9월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25 23:02

4·11총선사범 오늘 무더기 첫 공판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공판이 25일 무더기로 열린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정록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용모 도의원, 김상초 임실군의원, 최정의 김제시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411총선이후 전주지법에서 당선자 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제2형사부 김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2월 16일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김정록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북도의원 전주 8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양용모 도의원과 임실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김상초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와 함께 최정의 시의원은 김제완주지역구 최규성 국회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25 23:02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

법원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해당 점포는 이마트 명일ㆍ천호점, 홈플러스 강동ㆍ잠실점, 롯데마트 월드ㆍ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 등이다.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행정법원은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즉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보장, 처분 내용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조례를 공포했다.한편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22 23:02

김효재 등 5명 기소…"윗선없다"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영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수석 등 5명을 기소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더 진전된 '윗선 및 배후' 개입 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과 특검 무용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공모해 공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모(25)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작년 12월7일 김 전 수석이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 수사발표 내용을 사전조율한 흔적은 없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박태석 특별검사는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그동안 총 348명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계좌추적영장(22회), 통신영장(15회)도 여러 번 발부받았다.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작년 12월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심화하게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특검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9천만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강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21 23:02

김병운 전주지법원장 소액재판 진행 '화제'

전주지법원장이 20일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해 화제다. 법원장의 소액재판 진행은 전주지법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전주지법에 따르면 김병운 법원장이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소액재판 182건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소송당사자들이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수표소지인이 도난수표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청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직접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법원장은 오후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김 법원장의 소액재판 진행은 여성법관 1명이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책"이라면서 "전주지법원장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전주지법원장의 고법재판 진행은 낯설지 않지만 소액재판 진행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