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특검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청와대 측과 영장 집행시기와 방식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어, 특검팀이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특검팀은 이번 주초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오는 14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12,13일 정도뿐이다.특검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검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특검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일부 필수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11.12 23:02

전주지법, 대형마트 '의무휴일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대형마트들이 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의무휴일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11일부터 의무휴업을 준수해야 한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쇼핑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 도내 3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대형마트측과 전주시장익산시장김제시장측 대리인을 불러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을 가졌으며, 그동안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었다.이에 따라 전주시 등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법적인 명분을 부여받게 됐으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1.09 23:02

자치단체-주민 불신… 행정소송 증가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A씨는 전주시가 자신의 땅 100평가량을 무단으로 침범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주시는 A씨에게 29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외면하는 대신 행정절차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도 자치단체로부터 '불법영업을 했다'며 행정처분을 받았고, 집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소송을 냈다. B씨는 1심 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뒤 버젓이 영업중이다.이처럼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정식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정소송 증가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시민의식과 함께 지역민들의 뿌리깊은 행정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8일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전주지법 본원의 행정사건 접수건수는 미제사건(235건)을 포함해 657건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574건에 비해 14%가량 늘어났다.더욱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광주고법 전주부에 접수된 사건수는 2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6건에 비해 3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적으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는 행정소송 당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실제로 최근 전주지법 본원의 처리건수와 광주고법 전주부의 접수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치단체 관련소송은 과거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단속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행정소송에서 1심판결이 패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항소율이 높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민원인들이 '갈데까지 가보자'는 그릇된 오기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하지만 행정소송 증가로 인해 법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행정불신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법원 관계자는 "더 이상 막무가내식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1.09 23:02

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30대父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강씨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9 23:02

"베트남 실세 잘 알아" 36억대 사기 행각

전주지검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26일 베트남 실세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10년 1월 베트남에서 "현지 장군과 감찰장관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안다. 투자하면 카지노 허가권을 보장하겠다"고 A씨를 속여 5억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36억여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베트남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받은 돈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관공서 발행 서류의 진위를 잘 알지 못하고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6 23:02

성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대폭 올린다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강도강간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최고 징역 13년형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성범죄 양형기준을 추가 개정키로 하고 26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양형위는 우선 강제추행ㆍ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이에 따라 일반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월2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제추행(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69년), 일반강간(2년6월5년), 친족ㆍ주거침입ㆍ특수강간(58년),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양형위는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경요소인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양형기준에서 형량범위는 감경구간, 기본구간, 가중구간으로 나뉜다. 일반양형인자는 정해진 형량구간 내에서만 참작되지만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의 감경구간과 가중구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특별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가 사라지면 성범죄자가 기본구간에서 감경구간으로 형량이 약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강제추행ㆍ강간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참작됐지만 이제는 지위, 권세, 수적 우세 등을 이용하거나(위력) 거짓말 등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경우(위계)도 감경요소에서 배제된다.양형위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이처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를 삭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양형위는 26일 전체회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해 즉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양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제39차 전체회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양형위는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2009년 7월 이후 그대로 유지해왔다.이기수 양형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추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5 23:02

'독도는 한국땅' 日정부 공식 지도 복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하게 표시한 1930년대 일본 정부의 지도가 복원됐다.이 지도는 1936년 일본 정부가 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연합국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지도다.국가기록원은 5개월여의 작업 끝에 독립기념관이 의뢰한 '지도구역일람도'의 복원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 정부의 지도제작 기관인 육군 참모본부 직속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것으로, 일본과 일제의 점령지역이었던 조선과 대만, 북해도 등을 구역별로 표기하고 있다.특히 조선구역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함께 정확히 표기하고, 조선구역과 일본구역을 구분하는 선을 굵게 그려놓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인정한 핵심적 기록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 지도는 서지학자 이종학씨가 1988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지도구역일람도는 제작 당시 양면에 인쇄됐으나 뒷면에 종이를 덧붙여 액자를 만들어 원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기록원은 지도 뒷면에 덧붙인 종이를 제거하고 보존용 필름 사이에 기록물을 넣고 초음파로 봉합해 원래 지도 상태로 복원했다. 독도학회 신용하 회장(울산대 석좌교수)은 "지도구역일람도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국이 일제 식민지를 해체할 때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상태 회장은 "이 지도를 발행한 육지측량부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 직속으로 일본정부의 공식기구"라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발행한 지도에 독도를 조선영토에 포함한 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영토로 간주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독립기념관은 지도를 조만간 전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10.25 23:02

아동대상 성범죄자 합의 땐 집유비율 78%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45%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집유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2011년 48.1%로 6.8%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65.2%, 집행유예 34.8%가 선고됐지만, 합의 때는 실형 비율이 22.5%로 낮아졌고 집행유예는 77.5%로 올라갔다.노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살인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원춘, 서진환과 같은 흉악 성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은 "오원춘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면서 "일반 국민의 법 정서는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인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23 23:02

전정희 의원, 금품제공 부인

전정희 국회의원(익산 을)이 4.11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이모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산누락신고와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이 자리에서는 주로 지난 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이모씨에게 선거자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전 의원은 "이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오는 29일 이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불법 선거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10.23 23:02

대형마트가처분신청, 본안소송과 연동될듯

대형마트들이 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 제한에 대해 의무휴일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 및 본안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가처분 인용여부와 본안 선고결과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롯데쇼핑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이는 대형마트들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5개월만이며, 유통업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도내 6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최대 3차례에 걸쳐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형마트측과 전주시장, 익산시장, 김제시장측 대리인을 불러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결국 법원은 이날 본안소송을 마친 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자치단체측이 가처분 심문을 통해 이미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날 첫 공판을 계기로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이후 2~3주안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첫 공판에서는 관련 조례에 단체장의 재량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대형마트측에 영업제한에 따른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을 놓고 집중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처분 심문과정에서 관련 쟁점에 대해 이미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이날 결심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22 23:02

'허위사실 발언' 전북도의원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용모(59) 전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7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발언을 했고 당시 참석자들도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16 23:02

특검, 이시형 등 10여명 출금…이상은씨 어제 출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그러나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15일 출국했다.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씨도 지난 5월12일 출국한 상태라 출국금지하지 못했다.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광범 특검은 이상은씨의 출국이 조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사무실 개청식을 한 수사팀은 이날 0시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일부 수사팀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했다.특검팀은 출국금지에 이어 곧바로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소환대상자가 압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며 일부는 (소환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특검팀은 야당 등에 의해 고발된 피고발인 7명 중 일부를 우선 소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거처인 사저의 경호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용 일부까지 부담했다며 김인종 전 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대신 부지를 매입했다며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첨부했다.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8개월간 수사한 뒤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시형씨가 감정가보다 6억~8억원 적게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지가 상승 가능성을 참작해 시형씨와 경호처가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시형씨는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의 출처에 대해 모친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특검팀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특검팀은 검찰에서 서면조사만 벌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시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인종 전 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전직 청와대 고위인사들도 특검의 소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또 시형씨에게 본인 명의의 땅을 담보로 내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광범 특검은 김 여사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16 23:02

전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인용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론

전주지법이 자치단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익산시장김제시장을 상대로 '다시 시작된 의무휴일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을 불러 심문에 나섰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는가'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실체여부'가 인용여부의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미 두차례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전부 박탈한 것은 아닌지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재량권 침해의 경우 전주시와 익산시 등이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조항을 삭제한 만큼 더이상의 법률적 하자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다. 다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이번 신청사건에서도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주)롯데쇼핑와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2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무일 지정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6 23:02

檢, 건설업계 하도급 비리 '칼끝'

검찰이 전북지역 일부 고교의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15일 지역 건설업체 A사와 B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업체가 최근 몇년동안 지역내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신축공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예봉이 단순한 건설업계 비리를 들추기 보다는 민관 유착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도내에서는 남원김제정읍완주진안장수 등에 위치한 일선 고교 10여곳이 기숙형 고교로 선정됐으며, 해당 학교에는 40억~60억원씩의 기숙사 건립비와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기숙형 고교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설립되는 학교로,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 시설과 방과후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초기단계인 만큼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기숙형 고교를 겨냥한 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6 23:02

'공금 횡령' 보건소 진료소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억대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북 모 보건소 진료소장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금 1억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건소 계좌로 입금된 진료비와 요양급여금 등 1억1천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10.12 23:02

파렴치한 목사…자신이 주례 선 여성과 간통

자신이 결혼식 주례를 섰던 여성과 간통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전일호 판사)은 11일 자신이 결혼식 주례까지 섰던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간통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목사인 A씨는 익산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B씨의 남편 C씨에 의해 고소됐다.A씨는 B씨와 C씨의 결혼식 주례까지 봐 주는 등 평소 B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10.12 23:02

선서하는 법원장들

김병운 전주지법원장, 김용헌 광주고법원장, 지대운 광주지법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왼쪽부터)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광주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일보

법원·검찰
이강민
2012.10.12 23:02

총선 선거법위반 수사 마무리…104명 기소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1일로 만료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입건자수가 약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확인됐다.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56명이 입건됐고, 이중 104명이 기소(구속 8명)됐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김관영전정희이상직 의원 등 4명이다.하지만 진안무주장수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전 후보가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선거사범 집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전국적으로는 11일 현재 총 2544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구속자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됐다. 제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7.8% 늘었고, 구속자는 69.1%가 증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30명이다.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4명(13.3%)에게 집행유예를, 22명(73.3%)에게 재산형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형은 없었으며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오는 12월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2 23:02

법원 "시국선언 교사 해임 부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이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반면 재판부는 전교조 전북지부 조한연 전 사무처장과 김재균 전 교권국장 등 2명이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들은 2009년 6월 전교조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1 23:02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국방부 승소…35사단 이전 탄력 전망

대법원이 지난 7월 '35사단 이전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관련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한 것과 관련, 10일 서울고법이 다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이날 임실 일부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전주 북부권 개발사업인 에코타운 조성사업도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현재 43%에 머물고 있는 이전사업 공정율을 연말까지 70%이상 끌어올려 내년 12월까지는 모든 부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이 지역 부지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8월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마친 상태다. 또 계획대로라면 2013년 9월 공사에 착공 2016년에는 부지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5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 적합, 기본설계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시계획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0.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