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불구속 기소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지난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8일 오후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명함과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와 당시 수행원 B씨,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준 C씨와 자원봉사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이와함께 김 의원과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 18명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3월 8일 당시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관영 의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6.12 23:02

檢,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13일 발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오는 13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약 3개월에 걸친 재수사의 결론을 밝히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박영준(52ㆍ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추가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차관은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앞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최근 임태희(56)ㆍ정정길(70) 전 대통령실장에게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해왔다.검찰은 지난 3월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 등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11 23:02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증가세…대책 필요

전북지역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가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본원과 3개 지원에 신청된 치료감호처분은 15건이었다. 또 치료감호처분 신청은 지난 2010년에는 13건, 2009년에도 1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올해에도 4월까지 이미 5건이 신청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치료감호처분은 정신적 이상에 의해 부모를 살해하거나 소아기호증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이 주대상자로, 금고이상의 형벌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일정한 치료시설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이처럼 치료감호처분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예방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이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 교도소 수감 이전에 치료감호소를 거쳐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감호 처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11 23:02

총선 불법선거운동 잇단 벌금형

411총선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7일 지난 4월 11일 총선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후보자의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오전 7시부터 김제시 검산동의 한 투표소 앞에서 '투표합시다, 기호○번 A'라는 어깨띠 등을 매고 명함용 유인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또 지난 4월 6일 임실군 덕치강진청운면 등을 돌며 불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 선거운동원 장모 피고인(38여)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8 23:02

현직 경찰이 음주후 6중 추돌사고 내고 달아났다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이영훈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4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혐의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음주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경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P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박모씨(37)의 프레지오 승합차량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모씨(34)와 짜고 김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 경사의 구속과 별도로 이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 상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8 23:02

MB정부 들어 전북출신 고위법관 기근 심화

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출신 고위법관이 단 한명도 배출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법조계와 지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2명의 전북출신 대법관을 배출했었다는 점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북출신 고위법관 배려에 대한 도민적인 관심과 함께 후속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1기전남 담양), 김병화 인천지검장(5715기경북 군위), 김신 울산지방법원장(5512기부산), 김창석 법원도서관장(5613기충남 보령)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 및 동의투표를 하게 된다. 동의투표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박일환(615기)김능환(617기)전수안(608기)안대희 대법관(577기)은 다음달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지난 1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임후보 13명을 추천했지만 당시에도 전북출신 후보는 전무했었다.출신지별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 18명 중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충남 3명, 전남 2명, 서울경기경남제주광주충북이 각 1명씩이다. 전북과 강원만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이홍훈 변호사(고창)와 김지형 원광대 석좌교수(부안)가 대법관으로 재직, 상대적으로 전북출신 대법관의 기근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특히 임실출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면 전북출신 고위법관 부재현상이 일반화되는 만큼 사법부차원의 전북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도내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 들어 도내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법관들의 사기 고취와 지역안배 차원의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7 23:02

김제 스파힐스 사건 내달 10일 선고

김제 스파힐스골장 비리의혹과 관련, 5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유죄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이날 김제스파힐스골프장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에 대해 "전원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인, 교수, 은행 임직원, 교육자, 기업인 등의 일시적 이해관계가 엮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타인의 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만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6년 7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 대표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전달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모 교수에게 징역 5년을, 뇌물공여를 약속한 골프장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인허가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유죄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피고인 9명 가운데 4명에게는 유죄를,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6 23:02

2차 시국선언 교사들 항소심 공판 재개

대법원이 1차 시국 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1년 넘게 미뤄져 왔던 2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 1일 재개됐다.이날 검찰은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원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 전 지부장에게 징역 4월을, 김 전 정책실장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노 전 지부장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면서 "12차 시국선언은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르고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한편 노 전 지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6.04 23:02

檢, 김관영 당선자 소환조사…조만간 기소키로

김관영(군산) 411총선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오던 검찰이 조만간 김 당선자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5일 총선을 앞두고 자서전을 무료 배부한 혐의 등으로 김관영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김 당선자는 자서전 무료 배부와 선거사무장의 사전 전화선거운동 혐의 및 시도의원 식사제공 자리 참석 등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8일 선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검찰이 당선자 소환 조사까지 마무리하면서 기소 내용 및 범위와 시기 등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김 당선자는 "이번달 안에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기소 시기 등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5.30 23:02

사람 잡은 정신병원…인권은 없었다

도내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환자 3명이 직원들의 상습적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조종태 지청장)은 29일 정읍 A정신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유치하고 환자를 수시로 때려 자살에 이르게 한 병원 기획과장 B씨(32)와 보호사 C씨(27), 또 다른 보호사 D씨(전직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실질적으로 병원을 관리해온 행정관리부장 E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강제 입원 폭행 어떻게= 지난해 11월 자신의 누나에 의해 강제로 입원하게 된 F씨는 입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획과장 B씨로부터 둔기로 맞아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전직 유도선수였던 B과장은 또 다른 환자 G씨 등 7명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심지어 환자들에게 G씨를 때리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또 태권도 4단 등 합계 무술 12단의 유단자인 보호사 C씨는 병원 처우에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 H씨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입원환자 4명에 대해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전직 목사인 D씨는 퇴원 요청 거부에 불만을 표시한 환자의 머리를 벽에 찧고 팔굼치로 내리찍어 늑골골절상을 입히는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다.이들 가운데 환자 3명중 2명은 지난 해 8월과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은 올 2월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인권유린 심각= 병원측의 가혹행위는 주로 격리실에서 이뤄졌다. 각 층마다 있는 격리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누구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환자들이 알지 못하게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 간호일지에는 환자 스스로 다쳤다는 허위 기재도 있었다.병원 측은 가혹행위 등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환자들의 전화 통화에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통화할 때도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했으며, 편지는 개봉해 내용을 확인한 뒤 발송했다. 또 지난 4월 검찰의 병원 압수수색에서 행정관리부장 서류철에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낸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병원 측은 면회나 외출, 간식도 제한했으며 과도한 신경안정제 사용 등으로 환자들의 원성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 대가로 한달에 담배 2갑을 지급하기도 했다.한 환자는 감시를 틈타 정읍지검에 전화를 걸어 "제발 병원에서 꺼내 달라"며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 달라"고 하소연 했다고 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30 23:02

한국저축銀 윤현수ㆍ한주저축銀 김임순 소환조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윤현수(59) 회장과 한주저축은행 김임순(53) 대표를 29일 소환 조사했다.윤 회장과 김 대표는 이날 당초 출석 예정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합수단은 윤 회장을 상대로 대주주에게 대출해줄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천500억원대의 불법 대출한 혐의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의 리조트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김 대표의 경우 임직원들과 짜고 고객 예금 180억원을 빼돌리는 것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예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주저축은행 이모 이사를 추적하고 있다.합수단이 윤 회장과 김 대표를 이날 소환 조사함에 따라 이미 구속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 회장을 포함해 지난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진들이 모두 합수단의 조사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29 23:02

김제 영광의 집 성폭행 원장, 피해자에 2000만원 지급 판결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인이 폐쇄된 김제 영광의집 사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25일 김제 영광의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전 사회복지법인 영광의 집 대표 B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당시 1급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피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점에 미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9 23:02

석가탄신일 기념 전주·군산교도소 23명 가석방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모범 수형자들을 가석방했다.27일 전주군산교도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모범 수형자 517명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했다.전주교도소의 경우 8명, 군산교도소 15명 등 모두 23명이 가석방됐다.이날 가석방 대상자는 교도소 내 모범 수형자로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년 이상 모범 장기수형자와 병역법 위반,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반 생계형 범죄자 등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교육감 첫 재판 '설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설전 속에 진행됐다.전주지법 재정합의부(신헌석 부장판사)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 최규호 전 교육감 재직 당시부터 징계업무를 담당한 이재성 장학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이 장학관은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가 직접 인사담당직원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것과 검찰 고발 요구를 했었다"며 "이에 최 전 교육감은 정직 1개월 및 해임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0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김승환 교육감은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은 "도교육청이 타 사건과 관련된 징계에서 징계시안인 15일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만 징계를 유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김 교육감은 "징계를 미룬 이유 중 하나는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다"며 "이 사건은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25일 도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는 교사라고 해서 배제될 것이 아니다"면서 "시국선언은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려는 양심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명국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

檢, 박민수 당선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검찰이 4.11총선과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국회의원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전주지검 형사1부(김찬중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께 박 당선자를 소환해 3시간여에 걸쳐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문 조사를 진행했다.박 당선자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선거를 이틀 앞둔 4월9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CBS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등에서 "이모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인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 후보가 이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박 당선자는 검찰 조사에 앞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배포를 취소시켰다"며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오도된 부분이 많아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박 당선자는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당시의 발언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검사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

시국선언 도내 전교조 교사 4명 '유죄'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교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교조가 법적투쟁을 불사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전 도지부장 노병섭(47) 교사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노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 비판과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북지부 노모 전 지부장, 조모 전 사무처장, 김모 전 교권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명은 사립학교 소속이다.수위는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23일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노 지부장은 해임, 조 처장과 김 국장은 각각 정직 1개월이다.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음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유보해왔다.이런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25일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항의행동과 함께 징계철회를 위한 소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MB정권에 대한 심판은 물론 징계 집행하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지지철회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 신뢰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12.05.25 23:02

여성환자 성추행 수련의 징역2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전 수련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5 23:02

학교폭력 통고제 겉돈다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전과조회도 남지 않는 '통고 제도'가 겉돌고 있다.일선 초중고등학교들이 통고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다 보니 활용도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통고 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다. 학생들은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또 법원에서는 심리학이나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이 이뤄지는데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다보니 사건 처리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장점이 높다.문제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 같은 통고 제도를 모르고 수사기관에만 의지함으로써 한 순간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평생 범죄경력을 달고 살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실제 도내지역에 접수된 통고 사건은 지난 2010년 2건, 지난해 3건 등에 불과하며, 부산지법의 경우 지난 1963년 제도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은 지난 4월 학교 뒤 골목길에서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대나무와 각목으로 허벅지와 등, 가슴 등을 구타했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 학교 교장은 도내에서는 올 해 처음으로 지난 달 전주지법에 통고 조치했으며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다.전주지법 강상덕 부장판사는 "통고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복 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3 23:02

검찰,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했다.검찰은 이날 새벽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동원돼 압수수색을 저지하던 19대총선 당선자와 당원 등 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5.23 23:02

검찰,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관리 서버 압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했다.검찰은 이날 새벽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동원돼 압수수색을 저지하던 19대총선 당선자와 당원 등 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그러나 대방동 당사의 경우 100여명의 당직자와 당원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바람에 검찰은 현장에 출동한 인력을 일단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수많은 당원을 강제로 진압하고 19대 당선자를 체포하는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정치 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진보정당의 뿌리를 잘라내고 야권 분열을 획책해 권력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 사수와 혁신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