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남발' 벽성대 총장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전북 김제시) 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5일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56)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또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 총장은 벽성대학의 학칙을 무시하고 출석 일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고자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천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25 23:02

군산지원, 업무상 횡령 장학회 임원 무더기 벌금형

법원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군산 A장학회 임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재판관 전일호)은 24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A장학회 이사장 B씨에게 벌금 1200만원, 사무국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사 D씨와 감사 E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장학회 수익금의 70%를 장학 사업으로 진행했어야함에도 상당 금액이 운영비 및 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되는 등 절차와 형식이 법에 위반됐다"며 "관할 관청의 행정 지도를 피하기 위해 결산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사무국장 C씨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군산 A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4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장학회 관계자는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장학회 관계자들과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01.25 23:02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며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도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찬경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특가법 위반 혐의는 김 회장 등의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지난해 7월에는 현역인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적이 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재판부는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도왔다는 정 의원의 혐의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부 증인들의 반대되는 진술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특별히 방청객에게 판단의 근거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실체적 진실과 합리적인 결론에 접근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했고 비법률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 측이 항소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검토되고 있는 임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단독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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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3.01.24 23:02

`유신헌법반대' 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24 23:02

전북 항소법원 설치 탄력받나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위철환 변호사(55사법연수원 18기)가 새 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전북을 중심으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신임 위철환 회장이 최근까지도 경기고법 유치운동에 주력했던데다, 항소법원 추진에 적극 나설 예정인 김영 전북지방변호사회장과도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변협에 따르면 위철환 회장은 지난 21일 결선투표에서 2786표를 획득, 지방변호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올랐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 야간부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대 야간부를 졸업한 위철환 회장은 변협 부협회장, 경기중앙지방변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특히 위 회장은 경기고법설치범도민추진위 회장을 맡으면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제화에 주력했었다는 점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항소법원 설치운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취임한 김영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이 재임기간 항소법원 설치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위철환 회장과도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앞서 김영 회장은 지난해말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분담하면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심 판단을 한 법원에서 부를 달리해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항소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경기고법 설치 재추진 움직임과 '전북발(發) 항소법원 설치'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위철환 회장과 김영 회장이 의견조율을 통해 사법시스템 변화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면 항소법원 설치 논의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24 23:02

檢, 국정원 제출 'NLL 대화록' 발췌본 열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NLL(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정원이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실제로 비공개 대화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NLL과 관련된 여러 의혹의 실체가 검찰수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그간 대통령 기록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대화록 발췌본의 법적 성격을 따져왔다.검찰은 해당 발췌본이 국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자체 보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또 사건의 핵심이 대화록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내부적으로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ㆍ제출을 할 수 있지만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검찰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과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고발했다.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추가 고발했다.민주당 측 고발에 대해 정 의원 측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23 23:02

"헌재, 정치·여론에서 독립해야"

임실출신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68)이 21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일생 대부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명예롭고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을 바라보면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헌재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소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41년간 각급 법원의 요직을 거쳐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제4기 헌재를 이끌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해 헌법연구의 토대를 닦은 등 헌재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소장은 퇴임 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봉사 활동을 펴기로 했다.

법원·검찰
조상진
2013.01.22 23:02

檢, 전정희 의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진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이 같이 지정했다.이날 검찰은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돈을 받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가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씨가 당선여부가 불분명한 당시 전정희 후보를 위해 자비를 써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서도 사전선거 운동 및 당내경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10만5000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기도 전에 이씨에게 여론조사와 기자들에게 줄 촌지를 건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10여년 넘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비판해 왔던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정희 국회의원이 이씨에게 건넨 돈의 액수는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21 23:02

'선거법위반 항소심' 전정희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검은 18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소속 전정희(익산 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 A씨의 진술 중 금액과 날짜가 번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당선 여부가 불분명한 전 의원을 위해 자비를 써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기도 전인 시점에서 A씨에게 여론조사와 기자들에게 줄 촌지를 건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10여년 넘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비판해 왔던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사전선거 운동 및 당내경선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10만5천원을 구형했다.전 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선거비용 500만원을 측근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선고공판은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18 23:02

'뇌물수수' 도교육청 국장 기소내용 부인

속보= 건설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도교육청 행정국장 임모씨(59)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임 국장은 1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양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임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감독과 예비준공검사의 편의제공 대가로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임 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전주지검은 전북지역 일부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비리와 관련해 임 국장 외에도 남원 S고 이사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18 23:02

"선거 유사기관 운영 아니다" 무죄 판단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관계자 2명에 대해 17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이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수수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유사기관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관련 금품수수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을 위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선거운동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또한 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유사기관 또는 조직설치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직이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조직명단에 이름을 올린 본인들조차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사기관으로 운영됐다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버금갈 정도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이상직 국회의원의 공식 선거캠프와는 별도로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고, 30여명의 사조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한편 이상직 국회의원은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취업보장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오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18 23:02

고급차 여주인 납치·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고급차를 타는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40대가 징역 7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미행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려 차에 타는 최모(35여)씨를 납치한 뒤 고속도로로 끌고 가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1천1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최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8 23:02

정두언 "임석, 이상득 前의원에 돈 줬다고 실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 재판에서 정두언(56)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임 회장한테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법정에서 임 회장의 금품전달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의원은 "(저축은행 퇴출 작업이 한창이던) 2011년 하반기 임 회장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정 의원은 "당시 임 회장은 `청와대가 호남출신 야당 정치인을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 한다'며 (2007년 대선 전에) 이 전 의원한테 돈을 줬고, 그 후에도 `인사'를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했다"고 증언했다.이어 "나는 임 회장의 말을 이 전 의원에 대한 심각한 협박으로 들어 이 전 의원 보좌관 문모씨에게 전해줬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임 회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돕고 싶다고 해서 2007년 10월께 국회부의장실에서 이 전 의원을 소개해줬다. 나는 소개만 해주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돈 전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그는 "선거는 전략기획만 갖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선 당시 기업인들이 돕고 싶다고 하면 이 전 의원 등에게 소개하는 역할만 했다"며 "나와 이 전 의원 등 어른들의 생각이 달랐다"고 말했다.앞서 이 전 의원 측 문모 보좌관은 증인신문에서 "정 의원이 내게 `임 회장을 대선 전에 인사시켰는데 왜 자꾸 솔로몬을 죽이려 하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정 의원은 2007년 9월과 2008년 3월 임 회장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2007년 10월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한테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4 23:02

경찰, 국정원 여직원 재소환…선거개입 의혹 추궁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4일 김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야구모자에 흰목도리를 한 김씨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가 예정된 1층 진술녹화실로 곧장 이동했다.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 10일까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16개의 아이디로 접속,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 형식으로 99건의 의견을 표시한 정황을 잡고 위법 여부를 수사해 왔다.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 글에 본인 아이디로 직접 찬반 의견을 표시했는지, 배후에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1차 조사 때 관련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4 23:02

법원, 성폭행男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지헌 기자 =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3 23:02

헌재 "5·16 직후 영장없는 구속, 전원일치 위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영장없이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 법률 조항은 516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국사군사에 관한 독직죄, 반혁명행위죄, 특수반국가행위죄, 단체적 폭력행위죄,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규정된 죄,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영장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도 두지 않은 것이다.특례법은 1963년 9월 법률 1410호로 폐지됐다.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전제했다.헌재는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가급적 회피되거나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돼야 한다"한다고 판시했다.헌재는 "이 조항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까지 무려 2년4개월동안 시행됐으며 이처럼 장기간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헌재는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때 국내외 정세를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따라서 계엄선포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을 보류했다.1961년 11월 당시 위청룡 법무부 검찰국장은 간첩혐의로 특례법에 따라 영장없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돼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위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위씨 유족들이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2 23:02

법원 휴정기에도 이상득 공판만 `집중심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1심 재판이 최근 매주 두 차례씩 열려 강행군하고 있다.특히 지난 12월24일부터 열흘이 대법원 권고에 따른 겨울 휴정(休廷) 기간임에도 오히려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이 전 의원은 3,4일 이틀 연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휴정기에 한 사건을 주 2회 심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이 전 의원 재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겹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병합 심리하기 시작한 지난달 10일 이후 속도가 빨라졌다.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이처럼 집중심리를 하는 것은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는 25일까지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작년 9월과 11월 이미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더는 추가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달 25일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이 전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가까운 예로 지난달 현 정권 실세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은 구속만기일에 임박하자 보석 심문을 통해 직권으로 풀어준 적이 있다.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급적 구속만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의원은 상황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꽉 짜여진 일정대로 절차를 진행 중인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늦어도 예비기일로 잡아둔 11일까지는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02 23:02

'선거법위반' 민주당 정읍위원장 집행유예

(정읍=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상곤)은 28일 총선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기철(53)민주통합당 정읍시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장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아내에게 받은 선거자금 3천만원을 당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메시지 발송비용 (1천200만원)을 누락 신고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회계책임자를 거치는 정식계통이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불법 금품제공 행위이고, 선거비용에 포함해야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누락한 것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과거의 잘못된 금권선거 풍토를 바꾸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무소속 유성엽 의원(현 민주통합당)에게 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12.28 23:02

대법' 공천뇌물' 민주 前 사무부총장 실형 확정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전주완산을 예비후보였던 박영석씨로부터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으며, 심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씨(49)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9대 총선 공천심사와 관련해 박영석 전 예비후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심씨의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늘렸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2.27 23:02

전북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가 26일 처음으로 법관평가제를 시행, 지역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역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종근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주지법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김현석 부장판사, 김상곤 정읍지원장, 남원지원 안태윤 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조정과 화해에서도 강요보다 적절한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평가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0여명 가운데 34명이 참여했으며,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평가 항목별로 각 3~4개의 문항을 제시해 총 10개 문항에 대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수 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8.76점으로 나타났다.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은 재판과정에서 권위적으로 변호인 및 피고인을 대하거나 예단을 드러내고, 위압적으로 조정 및 화해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변호사회는 이 같은 결과를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진태호 전북변호사회장은 "올해 처음 전북지역에서도 법관평가를 실시해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12.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