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지금까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04 23:02

대법 "토끼모양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만 특허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토끼 모양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귀와 꼬리만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두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곽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윗부분에 토끼 귀 모양을, 뒷부분에는 둥근 털뭉치로 토끼 꼬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부분 특허를 출원했다.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부분 디자인의 특허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3.01 23:02

법원, 조현오 前경찰청장 보석 허가…8일만에 풀려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한지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법정구속된 이후 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장 판사는 "(보석)심문에서 피고인 입장이 당초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것에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도 진실인 것으로 믿고 적시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확대 변경됐다"고 밝혔다.이어 "1심에서는 이같이 변경된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무죄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장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점과 피고인이 경찰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 사안의 실체 여하에 따라서 경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유죄판결 확정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장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7천만원을 내게 하고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 '외국으로 나갈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조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조 전 청장은 정보 제공자 신원 공개를 줄곧 거부해왔다.조 전 청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27, 28일 이틀간 보석 심문이 열렸다.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조 전 청장은 노무현재단에 의해 고소고발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단독재판부는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법관이 바뀌었다.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하라고 돼 있다. 이는 법원의 의무다"라며 "(심문에서) 법원 재량으로 당연히 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28 23:02

붙잡힌 소년원생들 "자유 그리워…"

속보=체험학습을 나왔다가 도주했던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옛 전주소년원) 원생들은 집단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느끼기 위해 당시 대열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 20일자 6면 보도)학교 측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짜여진 틀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그리워 충동적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주를 위해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학교 측은 현장을 이탈했던 강모군(19) 등 3명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이어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 "규정과 법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는 소년원 등에서 범죄와 도주사건이 발생할 경우 4~9급 직원들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72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찰에 도주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원생들의 도주과정에서 교사들의 직무상 규정위반 등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3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강군 등 3명은 지난 19일 전주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던 오후 2시께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교 측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붙잡는데 주력했고, 5시간 뒤인 오후 7시 18분께 전주시내에서 달아난 원생들을 모두 붙잡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3.02.21 23:02

법원 '盧 차명계좌 발언' 허위로 판단한 근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법정구속으로 2년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를 지목했지만, 거래 내역 등으로 미뤄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은 2010년 3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이 서울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 460여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내뱉은 발언으로 인해 불거졌다.조 전 청장은 당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그전에는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의혹이었다.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2010년 3월께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라고 발언의 근거를 설명했다.그는 "2010년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추가로 진술했다.조 전 청장은 "유력인사나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절대 밝힐 수 없다"면서 대신 법정에서 청와대 전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는 이 계좌들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이며,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이전에 발행된 헌 수표를 계좌에 입금해뒀다가 퇴임 후 꺼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돈이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두 행정관 명의 계좌의 잔고가 평균 수백만원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던 점, 초등학교 급식비 등 소규모 지출이 많았고 거액이 입금된 것은 개인 전세보증금 등 일부였던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윤 전 행정관은 지난 6일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내 개인계좌였다"며 "간혹 권양숙 여사가 은행에 직접 갈 수 없어서 현금을 받고 대신 돈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에 이 판사는 "권양숙 여사의 비서였던 행정관들이 사적인 용도로 계좌를 사용했을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말한 '거액의 차명계좌' 모습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민 사이에 너무나도 큰 국론 분열이 일어났고 검찰도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게 됐다"며 "차명계좌가 진정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20 23:02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10월…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판시했다.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20 23:02

'국회 최루탄'김선동 의원직 상실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주적 기본원리를 꽃 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2.20 23:02

법원 "티브로드·현대HCN, 지상파 재송신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다시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8일 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SO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MSO는 재송신이 방송 수신행위 보조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송신을 통한 영리 창출 정도가 수신행위 보조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된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신규 디지털 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재송신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하루 3천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결정하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재송신 금지 시점을 가처분 결정일 송달 50일 이후로 늦췄다.법원은 2011년 7월에도 지상파3사가 MSO인 CJ헬로비전[037560]의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5대 MSO 중 CJ헬로비전, 씨앤앰과 재송신 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작년 9월 티브로드, HCN, CMB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하고 위반시 지상파 방송사에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에는 CMB와 재송신 계약을 채결해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이 회사를 제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18 23:02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8일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이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이 의원의 동창 장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460만원과 구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반면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재판부는 도주가 우려된다며 장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18 23:02

35사단 법적분쟁 마무리…임실 이전·에코타운 탄력

향토사단의 임실 이전과 관련, 임실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이 국방부와 전주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대법관 김창석)는'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원처분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측(임실 일부 주민)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원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이를 인용한 서울고법의 상고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 원고인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상고절차를 밟으면서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판결이다.이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35사단 이전지인 임실군 대곡면 일대 주민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이후 4년여 동안 진행됐던 모든 법적소송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으며, 앞으로 이전사업은 물론 에코타운 조성사업까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소송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도 적합하다"며 "기본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실시계획 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결취지를 인용,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고(임실 일부 주민)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었다.한편 35사단 이전사업은 3371억원을 투입해 임실 임실읍 대곡리와 정월리, 감성리 일원 부지 7.35㎢에 건물 229동을 신축해 전주 송천동의 군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5월 공사를 착수한 이 시압은 지난 2011년 3월까지 준공계획이었지만 2009년 3월 임실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됐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대 이전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임실군과의 화합상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2.15 23:02

'盧前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 前의원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정식재판에 회부된 백 전 의원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14 23:02

전북도, 희망법률 상담실 운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실이 도청 내에 운영된다.전북도는 지난 6일부터 도청에 설치한 '희망법률 상담실'과 군산시의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에서 부동산 명의변경, 상속문제 등 21건의 법률 문제를 상담·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 방법은 방문과 서면·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도정정보/법무행정/희망법률상담실)에서 알 수 있다. 방문 예약은 전화 280-2132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13.02.12 23:02

전정희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측근 이모씨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등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역 기자들에 대한 매수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계속된 진술 번복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결국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모씨(63)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측근인 이모씨에게 여론조사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달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일부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에게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그 동안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면서 "결국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2.12 23:02

'선거법 위반' 전정희 의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8일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등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전 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선거비용 500만원을 측근인 A씨(구속기소)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천여만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08 23:02

서울노동청, 이마트 본사ㆍ지점 등 13곳 압수수색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동광주ㆍ구미ㆍ부천ㆍ신도림ㆍ동인천ㆍ수지점 등 지점 6곳,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이다.서울노동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서울노동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여러 혐의가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이마트 측에서 증거제출을 회피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투 트랙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7~25일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부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감독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해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3.02.07 23:02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징역 4년은 작년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3.02.01 23:02

학위 남발 벽성대학 총장 집유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1000여명에게 학위를 남발한 김제 벽성대학 총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출석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벽성대학 유모 총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 총장은 출석일수의 3/4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차례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000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3.01.28 23:02

담배꽁초로… 3년6개월 만에 성폭행범 잡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20대 여성 흉기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3년6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담배꽁초에 묻은 범인의 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전주에 사는 A씨(26여)는 지난 2009년 5월 29일 새벽 4시 10분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전주시 아중리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2명에게 납치됐다.당시 한 남성이 흉기로 A씨를 위협하는 사이 다른 남성이 차량을 몰고 와 A씨를 강제로 태운 뒤 3㎞ 가량 떨어진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한 명이 A씨의 가방을 빼앗았고, 다른 한 명은 A씨를 성폭행했다.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 남성들이 피웠던 담배꽁초를 발견해 DNA를 채취했다. 그러나 일치하는 피의자를 찾지 못했고, 4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3년6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12월 6일 대검찰청에서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수감자가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가 전주 덕진경찰서로 왔다.A씨를 성폭행했던 용의자 중 한 명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DNA기록이 등록된 것.경찰은 수사를 재개했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모씨(31)로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 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3.01.28 23:02

'학위 남발' 벽성대 총장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전북 김제시) 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5일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56)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또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 총장은 벽성대학의 학칙을 무시하고 출석 일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고자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천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3.01.25 23:02

군산지원, 업무상 횡령 장학회 임원 무더기 벌금형

법원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군산 A장학회 임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재판관 전일호)은 24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A장학회 이사장 B씨에게 벌금 1200만원, 사무국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사 D씨와 감사 E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장학회 수익금의 70%를 장학 사업으로 진행했어야함에도 상당 금액이 운영비 및 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되는 등 절차와 형식이 법에 위반됐다"며 "관할 관청의 행정 지도를 피하기 위해 결산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사무국장 C씨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군산 A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4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장학회 관계자는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장학회 관계자들과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3.01.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