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도의원 벌금 80만원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수 전북도의원(43)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지청장 김종춘 부장판사)은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실 외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경선 지지 부탁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과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씨(42)와 전모씨(41)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장 의원 등은 지난 4월 장수군 A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경리로 하여금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9 23:02

검찰,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큼 큰 실망을 낳았다"며 "1심에서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번 재판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황 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을 지원받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정연주 전 KBS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과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조정안을 서둘러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조정에 법원도 다소 관여했고, 쌍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특성 등을 감안하면 확신을 하고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에서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8일 임천공업으로부터 4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사무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세중나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장실과 부속실에서 천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자료를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동 세중아이앤씨 사무실에서도 진행됐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임천공업 대표 이수우(54.구속)씨가 천 회장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진위를 확인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천 회장이 북악산에 건립하고 있는 돌박물관에 12억원어치의 철근을 제공하는 등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주식, 상품권 등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8월19일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해 두달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해둔 상태이며,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후 횡령액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의연루 혐의를 포착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8 23:02

"골프장 로비명단 'X파일' 찾아라"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 비리와 관련, 유력 인사들에게 관례적으로 접대한 내용과 명단이 담긴 'X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본체의 삭제된 파일 복구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의뢰, 최근 복구된 파일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일부 주요 문서 파일만 삭제된 점에 착안, 핵심 문서의 외부 유출 가능성과 함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증거 인멸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복원된 파일에는 관례적인 접대와 관련, 평소 골프장을 자주 찾았던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정기관 직원, 전직 정치인 등의 이름이 다수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 여부에 따라'살생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골프장 사업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관행으로 접대한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흘러 나왔는데 기어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며 "아마도 그 명단이 공개되면 도내 관가에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현재 9홀 골프장 조성 당시와 18홀로의 확장 과정에서 진행된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료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소환 작업을 벌이고 있다.일각에서는 골프장 9홀 조성과 18홀로의 확장 과정에서 모 검찰 간부가 사업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검찰 간부 인척이 골프장 토지 매입 과정의 책임을 맡았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간부는 퇴직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또 골프장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주대 최모 교수는 전주에 2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로비를 벌이는 장소로 이용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통상 압수수색에서 나온 컴퓨터 파일들을 조사하다 보면 기록들이 삭제된 흔적이 나오며, 이럴때는 대검찰청에 파일 복원을 요청한다"며 "복원된 파일안에 접대와 로비를 받은 인사들의 명단이 있는 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골프장 사건을 바라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문들이 많다. 여러 사건을 접해봤지만 사건 하나에 이렇게 많은 관련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며 수사가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8 23:02

협회 결정에 불반 소송제기에 '회원 제명' 은 위법

전문건설협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더라도 이는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27일 A건설 등 5개사 '전문건설협회 분과 대표를 회장이 지명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가 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징계는 위법하다'며 또 다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협회의 의견을 모아 내린 결정에 대해 회원사가 소송을 제기했을지라도 이같은 행위가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는 볼수 없어 회원사의 제명을 결정한 협회의 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전문걸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해 9월 회의를 개최해 17개 분과위원회 대표 중 6개 분과대표는 회장이 지명하기로 하고 도 회장이 지명 선출했다.이에 A건설사 대표 등은 회장지명 선출방식이 부당하다며 대표회원선출결의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협회는 A사 등에 대해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처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8 23:02

순창군 소재 건설사 20여곳 컴퓨터·계약서류 등 압류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인형 순창군수를 수사중인 검찰이 순창군 소재 건설사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본보 27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7일 순창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건설사 20여곳에 대한 수색을 통해 컴퓨터 본체와 계약 서류 등 일체를 압수했다.검찰은 순창군이 지역 농로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압수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관련 공무원과 건설 업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8 23:02

'反FTA 집회' 한상렬 목사 벌금 7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27일신고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경식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3명에게는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으며 한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6월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고 참가자 5천여명과 함께 도로에서 행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 목사는 올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8월20일까지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현재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7 23:02

검찰, 한화 호텔&리조트 전격 압수수색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7일 그룹 계열사인 한화 호텔앤드리조트㈜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7∼8층에 있는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 회계장부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한화 호텔앤드리조트가 내부거래 등을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자금 운용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한화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장기간 수백억원의 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7 23:02

검찰 태광ㆍ한화 비자금 수사 돌파구 찾았나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총수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26일 두 그룹의 '2인자'를 소환조사해 시선을 끌었다. 이번 소환은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지 40여일(한화)과 10여일(태광)이지난 시점에서 이뤄져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곧 의혹의 '정점'에 다가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인 서부지검 형사5부가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두 건이나 맡는 바람에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비자금 실체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돈의 용처와 로비 의혹은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26일 오전 태광그룹의 오용일(60) 부회장을불러 10여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오 부회장은 이호진(48) 회장의 최측근으로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관리와 핵심사업을 챙겨온 그룹의 2인자로 꼽힌다. 검찰은 같은 날 한화그룹 금춘수(57) 경영기획실장을 불러 김승연 회장 소유의자금 수백억원이 조성된 경위와 출처를 조사했다. 금 실장은 1978년 입사 이래 오랜 기간 김 회장을 보좌한 가신으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을 총지휘하며 그룹의 실세로 자리를 굳혔다. 지난달 16일과 이달 13일 한화와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공개수사에 착수한 서부지검은 이후 방대한 자료 분석과 수십명의 참고인 조사에만 매달려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분분했다. 특히 태광 수사는 초반 '속전속결' 분위기로 급피치를 올리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 정체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오 부회장과 금 실장 조사에 대비해 그동안 치밀한 조사계획을 짜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입에서 비자금 운용과 관련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고자, 앞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모든 단서를 토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촘촘한 그물망을 쳐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두 2인자의 소환을 계기로 의혹의 '몸통'인 태광 이회장과 한화 김 회장 일가의 조사 일정이 곧 결정돼 검찰 수사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두 그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우선 재경지검의 한 부서가 유력 대기업 두 곳을 수사하면서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 수사팀도 피로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지검 형사5부는 애초 기존 검사 5명에다 대검 중수부 등지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지원군'으로 검사 여럿을 수혈받아 '태광팀' '한화팀' 이원 체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중수부가 최근 C&그룹 수사에 돌입하면서 추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사건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증거 분석량이 급증해 수사팀의 격무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칼날이 로비 의혹 규명 쪽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자 검찰은 자칫 '용두사미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부담마저 느끼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 입증이 어려운 단계"라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태광과 한화 측이 수사 초기부터 '선대회장이 물려준 자산 등을 관리하다 법적 오해를 받았다'며 로비용 비자금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 단서 확보도 쉽지않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결국 두 그룹의 비자금을 밝혀내도 세금포탈과 배임 등 혐의만 적용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규명불가 상태로 남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비자금 규모도 최소 1조원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태광이 수천억원, 한화가수백억원대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예측은 수사에 의미가 없다.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7 23:02

면허없이 마약 성분 비만 치료제 판매한 간호사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6일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사 김모씨(55여)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데 이어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에 무면허로 병원을 개원한 뒤 다이어트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내주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3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7 23:02

순창군수 수사 착수 '지역사회 술렁'

강인형(64) 순창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5일 순창군수 집무실과 자택, 실과 부서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강 군수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순창군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를 마을 이장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또 농협 조합장들에게 농약 구매 대금 납입을 강요하고 순창군이 발주한 공사 대부분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돌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강 군수는 올해 3월경 집무실에서 A씨 등 단위농협조합장 5명을 불러 순창군이 추진하는 병충해공동방제사업 가운데 농약구매 대금 수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또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강 군수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확정되지도 않은 농약 무상지원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순창군이 1000여건의 건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 공개경쟁입찰을 벌여야 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돌린 사실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군 관내 농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득표를 위해 마을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맡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순창군청과 순창군민들은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모으는 등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다.군청 주변 일부에서는 '잡고 보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비리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반응도 교차되고 있다.반면 강 군수측은 "수의계약건은 모르는 일로 당시 주무계장이 모든 걸 도맡아 했다"며 "농약 무상지원사업도 농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차후 농협 이사회에서 부결이 난 사실을 모른채 기재,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7 23:02

자율고 소송 다음달 23일 최종 선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6일 남성고와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 고시 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한 최후 변론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두 학교 변호인측은 "두 학교는 자율고 지정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결과 모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며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2개월만에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 각 학교의 의견수렴도 없이 돌연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이익을 손상시키는 전례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밝혔다.또한 "그간 두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입해오지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사학 대부분이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 비슷한 현실"이라며 "두 학교 재단의 수익재산 현황을 따져보면 알겠지만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확보된 이상 법정부담금 납부는 문제가 없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도 교육감 변호인측은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야 가능하지만 원고 측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해 약속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임기 20일을 앞두고 후임 교육감에게 넘겨줘야 할 자율고 지정을 무슨 연유에선지 기듯 자신이 결정했다"며 "현재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피해 수배중으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1년 늦춰진다고 해서 큰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잘못된 전 교육감의 졸속 처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오늘 공판을 마지막으로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공판을 내릴 예정이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9일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취소처분을 내렸고 두 학교는 8월 12일 자율형사립고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두 학교는 학사일정대로 입학설명회를 갖고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입학원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7 23:02

전주지법, 마약류 판매한 간호사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6일 마약성분이 든 살 빼는 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간호사 김모(55.여)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했고,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에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한 뒤 살 빼는 약을 찾는 고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3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6 23:02

김진억 전 임실군수징역 1년 6월 추가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0)에 대해 또다시 징역 1년 6월이 추가됐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경주김씨 병조판서휘중성공파 종중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1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김 전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른 종중 들과 공모해 거액을 가로챘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피고인은 이미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있는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임실군수는 지난 2004년 3월경 종중땅을 매각하면서 매각된 토지대금이 62억원임에도 이를 43억5000만원으로 낮춰 1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선거자금 등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10월경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을, 범인도피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14일 그 형이 확정됐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6 23:02

검찰, 순창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강인형 순창군수가 관내 단위 농협 조합장들에게 병충해방지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순창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오후 2시께 순창군청 농업과 등 관련 부서들에 대한 압수를 통해 순창군이 발주한 각종 사업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군수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검찰은 올해 초 강 군수가 관내 농협조합장들에게 병충해공동방제 사업과 관련해 농약구매 대금 수억여원을 조합장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선거공보물에 확정되지도 않은 농약무상지원 사실 등을 게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마을 이장단이 농로 확포장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또 순창군이 발주한 수백여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 특혜 의혹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6 23:02

전주지법 '수뢰' 예비역 육군 준장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25일육군본부가 시행한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육군 준장 정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겐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사업자선정 등을 총괄하면서 이 사업을 수주하려는 피고인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6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특정업체가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골프채와 수표 등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이씨는 수주 업체인 K사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정씨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의 육군본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수주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군검찰도 이씨에게 돈을 받은 군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5 23:02

'태광 비자금 수사' 검찰, 은행 압수수색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가 25일 그룹의 자금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자 A은행의 서울 모 지점 대여금고와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재무 관리를 총괄했던 이 회장 모친인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가 이지점 대여금고에 그룹의 핵심 회계 자료를 옮겨놨다는 정황을 파악하고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해당 지점에 수사관을 보내 약 3시간30분 동안 금고 안의 문서와 대여금고 이용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비슷한 시각에 서울 중구 A은행 본점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집행하고 이 회장 측의 은행 거래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A은행은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 때부터 그룹의 재무관리를 도맡은 이선애 상무가 가장 많이 거래한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이 상무의 서울 장충동 집과 다른 B은행의 모 시내지점대여금고를 뒤졌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부지검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태광 측의 비자금 규모와 성격 등을규명하고 나서, 의혹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이 회장 모자(母子)를 다음달께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13일 본사 압수수색 이후 그룹 재무ㆍ사업 담당 임원 20∼30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면서 이 회장 측의 자금 운용 실태를 추궁했다. 이 회장은 현금과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형태로 비자금 수천억원을 조성해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5 23:02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수뢰사건 의미와 전망

'뇌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수법이 다양화되고 진화할 뿐이다.'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수뢰 사건이 전직 교육감에 있어 전직 단체장, 대학 교수, 현직 시장 조카사위 등까지 연루되는 등 속칭 '뇌물 종합비리세트'로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뇌물 액수를 현금 5억여원과 미화 5만달러, 30억여원의 공사 수주 등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금융권 인사 등에 대한 연루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씨엔제이 관광산업은 골프장 신설과 확장의 인·허가와 토지 매입 및 용도 변경 편의를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김제시에 로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간것으로 보고 있다.수도권 출신인 골프장 정모 대표는 지역 내 마당발로 알려진 전주대 최모 교수와 손을 잡고 최규호 전 교육감과 곽인희 전 김제시장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건네진 뇌물은 대부분 정씨로부터 나왔고 최 교수는 이를 최 전 교육감 등에 전달하고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규호 전 교육감= 지난 2007년 6월 최 전 교육감은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농업기계실습소(김제 자영고)의 이전계획을 세웠다. 당시 이전 당위성으로 실습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교육생 안전 위험을 꼽았다. 그러나 실습소의 현대화 추진계획은 김제시 도시계획과 맞물렸고 이전 비용도 1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재정부담과 함께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김제시의 협조가 큰 현안으로 꼽혔다.이후 이례적으로 토지 매각과 용도변경의 행정절차가 6개월만에 모두 완료됐다. 2008년 3월에 토지(체육시설) 변경결정 입안 제안서가 김제시에 제출됐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됐다.검찰은 이 때 골프장 대표 정씨가 최 교수를 통해 최 전 교육감에 5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9일 잠적, 현재까지 45일째 도피 중이다.▲전현직 김제시장 연관성= 골프장 초기 9홀 대표였던 최 교수는 정씨에게 회사 지분과 토지를 12억원에 넘겼다. 이후 대표가 된 정씨는 2006년 초 9홀 골프장 설립만으로는 수익성을 낼 수가 없다고 판단, 18홀로의 확장 계획을 추진했다.검찰은 당시 정씨가 골프장 제반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곽 전 시장의 힘을 필요로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최교수가 로비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곽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정씨가 최교수를 시켜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곽 전 시장에게 미화 5만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 22일 평소 곽 전 시장과 친분이 있던 최교수의 부인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곽 전 시장과 최 교수는 현재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다.이건식 김제시장 조카사위 김모씨도 친척인 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따내려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당초 스파힐스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기로 정씨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정씨는 김씨에게 30억원 규모의 부산 모 회센터 골조 공사 수주권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외에도 김씨가 김제시 인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관가·금융권 수사 확대= 검찰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김제시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곽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수뢰 여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이어 도교육청의 김제 자영고부지 매각 과정에서 최 전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개입 가능성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자본금 5억원 규모의 골프장 운영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450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도 눈여겨 보고 있다.이처럼 전북판 '골프 게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면서 검찰의 토호세력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 향후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5 23:02

'보조금' 청탁 뇌물공여 혐의 김제 승마장 사업자 구속

김제 승마장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사업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승마장 사업자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전주지검은 지난 22일 김제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승마장 업자 김모씨(52)를 구속했다.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7년 6월경 승마장 보조금 집행 사업과 관련,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제시청 축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무원 김씨의 수첩에 50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공무원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업무상 편의는 봐준게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제시가 추진한 승마장 사업(마필산업)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60%는 자부담, 40%는 김제시 보조금으로 충당, 업자 김씨에게 모두 2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