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수뢰사건 의미와 전망

'뇌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수법이 다양화되고 진화할 뿐이다.'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수뢰 사건이 전직 교육감에 있어 전직 단체장, 대학 교수, 현직 시장 조카사위 등까지 연루되는 등 속칭 '뇌물 종합비리세트'로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뇌물 액수를 현금 5억여원과 미화 5만달러, 30억여원의 공사 수주 등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금융권 인사 등에 대한 연루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씨엔제이 관광산업은 골프장 신설과 확장의 인·허가와 토지 매입 및 용도 변경 편의를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김제시에 로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간것으로 보고 있다.수도권 출신인 골프장 정모 대표는 지역 내 마당발로 알려진 전주대 최모 교수와 손을 잡고 최규호 전 교육감과 곽인희 전 김제시장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건네진 뇌물은 대부분 정씨로부터 나왔고 최 교수는 이를 최 전 교육감 등에 전달하고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규호 전 교육감= 지난 2007년 6월 최 전 교육감은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농업기계실습소(김제 자영고)의 이전계획을 세웠다. 당시 이전 당위성으로 실습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교육생 안전 위험을 꼽았다. 그러나 실습소의 현대화 추진계획은 김제시 도시계획과 맞물렸고 이전 비용도 1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재정부담과 함께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김제시의 협조가 큰 현안으로 꼽혔다.이후 이례적으로 토지 매각과 용도변경의 행정절차가 6개월만에 모두 완료됐다. 2008년 3월에 토지(체육시설) 변경결정 입안 제안서가 김제시에 제출됐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됐다.검찰은 이 때 골프장 대표 정씨가 최 교수를 통해 최 전 교육감에 5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9일 잠적, 현재까지 45일째 도피 중이다.▲전현직 김제시장 연관성= 골프장 초기 9홀 대표였던 최 교수는 정씨에게 회사 지분과 토지를 12억원에 넘겼다. 이후 대표가 된 정씨는 2006년 초 9홀 골프장 설립만으로는 수익성을 낼 수가 없다고 판단, 18홀로의 확장 계획을 추진했다.검찰은 당시 정씨가 골프장 제반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곽 전 시장의 힘을 필요로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최교수가 로비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곽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정씨가 최교수를 시켜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곽 전 시장에게 미화 5만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 22일 평소 곽 전 시장과 친분이 있던 최교수의 부인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곽 전 시장과 최 교수는 현재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다.이건식 김제시장 조카사위 김모씨도 친척인 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따내려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당초 스파힐스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기로 정씨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정씨는 김씨에게 30억원 규모의 부산 모 회센터 골조 공사 수주권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외에도 김씨가 김제시 인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관가·금융권 수사 확대= 검찰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김제시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곽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수뢰 여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이어 도교육청의 김제 자영고부지 매각 과정에서 최 전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개입 가능성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자본금 5억원 규모의 골프장 운영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450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도 눈여겨 보고 있다.이처럼 전북판 '골프 게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면서 검찰의 토호세력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 향후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5 23:02

'보조금' 청탁 뇌물공여 혐의 김제 승마장 사업자 구속

김제 승마장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사업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승마장 사업자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전주지검은 지난 22일 김제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승마장 업자 김모씨(52)를 구속했다.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7년 6월경 승마장 보조금 집행 사업과 관련,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제시청 축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무원 김씨의 수첩에 50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공무원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업무상 편의는 봐준게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제시가 추진한 승마장 사업(마필산업)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60%는 자부담, 40%는 김제시 보조금으로 충당, 업자 김씨에게 모두 2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5 23:02

형벌종류, 사형·징역·벌금·구류 4가지로

실제로 잘 선고되지 않는 형벌인 금고와 자격정지 등이 없어져 형벌의 종류에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 남게 된다.또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정해 자의적 감형을 엄격히 제한한다.법무부는 형벌의 종류를 기존 9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 형벌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칙 부분을 대폭 손질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현행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는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다.개정안에서는 실무상 잘 쓰이지 않는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삭제해형벌 종류를 4개(사형, 징역, 벌금, 구류)로 줄였다.금고는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구금형으로 통상 징역보다 가벌성이 약한 경우 선고되는 형벌이다.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형벌의 종류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형사제재 수단으로 보고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이는 기존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의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형의 가능성을 낮췄다.개정안은 '정상감경' 조항을 마련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개정안은 강력범죄자에 한해 상습범·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처분'(보호수용, 치료수용,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했다.이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은 삭제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5 23:02

검찰, 티브로드 '靑행정관 성접대' 재수사

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지난해 발생한 티브로드 직원의 청와대 행정관성(性)접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됐던 전 태광그룹 직원 문모(38)씨가 올해 6월"회사의 로비 지시 탓에 억울하게 퇴직했다"며 그룹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에주목해 소장 내용을 분석하고서 문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케이블TV 계열사인 티브로드의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25일 서울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을 시켜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모(44)씨 등 2명과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인 신모(43)씨에게 성 접대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유선방송업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티브로드가 경쟁사 큐릭스를 인수하고자 청와대와 방통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방통위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약 2개월 뒤 합병을 승인했다. 이후 문씨가 지난 6월 재판부에 낸 소장에서 "회사 측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서 전면 재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장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문씨를 불러 그룹 고위직의 성 접대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지시를 했다면 배후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사용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용처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해당 사건(성접대 파문)은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며 회사가 로비를 지시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부지검은 이 회장 측이 은행 예금과 차명주식 외에 무기명 채권으로도 비자금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채권의 조성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회장과 모친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 등 주요 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2 23:02

C&그룹 수사 '속전속결'…표적이동 앞당겨질듯

1년4개월 만에 사정수사의 칼을 빼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C&그룹 수사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발빠른 행보를보이고 있어 수사의 표적이 예상보다 빨리 정치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부는 21일 회사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ㆍ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C&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것과 동시에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체포하고 주요 전ㆍ현직 임원을 소환했다. 통상적인 대기업 비리 수사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주요 피의자를 체포ㆍ소환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수사는 초반부터 이례적으로 속도를내고 있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22일 "과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이 동시에 집행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근래 들어선 드문 일"이라며 "수사팀이 이미 기초조사를 통해 상당한물증을 확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임 회장이 전남 영광 출신이라는등의 이유로 야당 정치인 3~4명의 이름이 벌써부터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옛 여권실세 정치인들의 자금창구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도 돌고있다. 물론 여기에는 C&그룹의 단기 압축성장이 정권실세 등의 적극적인 비호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십수년 만에 무명의 지역 해운업체를 재계 60위권의 중견그룹으로 키워낸 임 회장은, 실제로 2001∼2007년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총재를 맡는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정ㆍ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수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범죄사실(기업비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까지 거명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를 감안할 때 이번 수사는 횡령 등 C&그룹 내부의 비리수사를 조기에 일단락짓고, 금융권 대출 특혜와 정ㆍ관계 로비에 초점을 맞춰 금융계와 정치권 인사를 조사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수부는 앞서 3개월 가량의 내사 기간에 확보한 물증과 제보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예비군 체제로 운영해온 전담 수사인력(검사 25명, 수사관 20명) 중 상당수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다. 수사팀을 주도하는 윤석열 중수 2과장이 C&그룹 안팎의 정황을 꿰뚫고 있는 것도 수사에 속도를 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윤 과장은 4년 전인 2006년 중수부의현대차 비자금 및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사건 수사 당시 임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대검 주변에서는 동시다발 대기업 수사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 여론과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감안해 중수부가 최대한 수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2 23:02

檢 '태광 비자금 의혹' 퍼즐 풀어낼까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관련자 진술과 방대한 분량의 압수물 등을 갖고 비자금 전모에 대한 '조각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이 회장 및 모친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의 집과 그룹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한 수백 상자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등을 검토·분석하며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수사팀이 전날 이 상무의 집까지 압수수색함으로써 이번 수사를위한 검찰의 1단계 압수수색은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의혹대상으로 부상한 '한국도서보급' 본사도 지난주 이미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압수물 가운데서도 이 상무 집에서 확보한 자료들 중에서 비자금과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무가 그룹의자금 운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검찰은 일단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검토·분석이 완료되면 비자금 조성 자체를입증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의혹의 '정점'인 이 회장과 이 상무의 소환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회장 모자를 소환하면 비자금의 규모는 물론 용처를 집중조사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이들을 추궁할 수 있는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이 회장이 계열사 차명주식과 은행예금 등 형태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복수의 내부자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태광그룹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를 본격화한 이래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곧이어 수사팀은 관련자 수십명을 줄줄이 소환하고 이 회장 모자(母子)의 집과집무실을 뒤지는 압박수사를 벌여 비자금과 관련된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아직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 자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이 회장 측이 현금ㆍ주식ㆍ보험계좌 등 여러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 입출금 경로가 아주 복잡한 데다, 회사 관계자들이 '이 회장의 미신고 유산 등이 오해를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해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이기도 했다는 의혹도 부각됐지만 대부분 입증이 어려운 현금ㆍ인맥을 통한 유착설(說)이라 검찰 일각에선 벌써 수사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론도 있다. 전 직원과 소액주주 등 예전 그룹 측과 갈등을 빚었던 이들이 잇달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수사가 급진전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선방송사 인수로비' 의혹으로 퇴사한 계열사 티브로드의 문모(39) 전 팀장이지난 6월 그룹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사측의 로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 시선을 끈다. 재판부는 다음달 조정기일을 열어 문 전 팀장과 그룹과의 합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문 전 팀장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뢰인과 논의가 끝나지 않아 현재 재판 내용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태광그룹 측은 아직 '의혹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생긴 문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비자금 운용및 로비 의혹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2 23:02

김제 골프장 조성 관련 시장 조카사위 체포

'시장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고...'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의 조카사위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식 김제시장의 조카사위 김 모씨(건설업)의 비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이 시장의 조카사위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김씨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수십억원 규모에 이르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신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골프장 비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시장 조카사위 몫으로 공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 곧바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클럽하우스 공사 입찰과정에서도 김씨의 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한 불법이 이뤄지는 등 입찰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다는 방침이다.김씨는 또 김제시청 특정 공무원 A씨에게 스파힐스 골프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현재 김제시청 인사에서 승진해 전북도로 자리를 옮긴 상태며 검찰은 김씨가 A씨의 승진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당하게 공사를 따낸 사실은 있지만 오히려 공사과정에서 큰 적자를 봤으며, 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자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입증되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2 23:02

가스 안전관리 소홀 폭발 사고…건물 관리인·제공업자 등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판사는 21일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세입자에게 가스폭발로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건물 관리인 유모씨(47)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액화가스제공업자 정모씨(50)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건물 관리인은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기전 가스 안전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가스제공업자도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완주군 소재 원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스호스 일부에 대한 마감처리를 하지 않고 세를 내줬다.이후 세입자인 김모씨(19·여)는 물을 끓이던 중 새어나온 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 화상을 입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2 23:02

'스폰서 검사 8명' 징계 수위 다음달 논의

법무부는 다음달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아직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8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스폰서 파문'후속 조치에 관한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지난주(18일)에 2차 감찰위원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9일에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6월 22일에 1차 감찰위원회를 연 뒤 24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을 면직키로 의결했고, 이들은 7월 8일 면직됐다.이 장관은 "스폰서 파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참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조금 늦게 열게 됐다"며 "충분히 잘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2 23:02

딸 상습 성폭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9년에 10년간 신상 공개

법원이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자택을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딸 A양(15)을 성폭행한 혐의다.김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딸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린 딸을 강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지닌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1 23:02

도내 벌과금 106억원 미징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올해 환수하지 못한 벌과금이 1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징금의 경우 형사 처벌인 벌금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행기관인 검찰도 추징금 환수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19일 전주지검(군산·정읍·남원지청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동안 환수해야 할 벌과금(벌금·추징금·과료)은 545억으로 이가운데 439억원(80.53%)을 거둬들였다.이는 106억여원이 징수되지 않은 셈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도 511억 가운데 420억원(81.9%)을 환수, 91억여원이 미납됐다.벌금이나 과료의 경우 형사적 처벌로 강제성이 동반돼 극소수의 경제적 극빈자 외에는 대부분 납부되고 있지만 추징금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 성격이 강해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환수가 어렵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도내 최고 추징금 부과자는 불법 사행성 성인PC방 운영자인 이 모씨(40)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이씨에게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3억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전주지법은 또 2008년 9월 진안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이 모(59) 도의원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추징금 납부 기피 현상은 추징금 환수 시효가 3년으로 시효 전 단 한푼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간 자동연장되는 등 현행법의 불합리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도내에서는 정읍지청의 환수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지청은 올해 66억여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거둬들인 금액은 24억여원에 그쳐 집행률은 36.5%에 그쳤다.반면 군산지청은 181억 가운데 172억원을 환수, 집행률이 95%를 기록했고 전주지검은 255억 가운데 214억원(84%)을 징수, 남원지청은 42억 중 28억원(65.6%)을 징수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도내 벌과금 집행률은 타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정읍지청의 경우 일부 고액 추징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아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을 통해 환수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강제 귀속력이 없어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0 23:02

전주지법 법정 방청 실적 전무

법관의 법정 언행 개선과 원활한 재판 진행 고려를 위해 법원장들이 직접 법정에 참관, 판사들의 재판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법원장의 법정 방청이 전주지법에서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장의 법정 방청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주지방법원장이 법관 재판을 방청한 사례는 전무했다.전국 일선 법원 가운데 수원지법이 55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이 49건, 광주지법 35건, 창원지법 26건, 울산지법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단 한번도 법정방청을 실시한적이 없는 법원은 전주지법을 포함한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대구고법 등 5곳으로 집계됐다.주 의원은 판사가 법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 등 최근 법관의 언행과 자질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법원장들의 법정 방청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서울북부지법의 A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70대 노인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반면 서울고법 B판사는 "재판은 나(판사)만의 재판이 아닌 원고와 피고, 판사가 함께하는 재판으로 그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반영하는게 법의 궁극적인 역할이다"고 말하는 등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주 의원은 "법원장의 법정 방청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 진행 및 법정 언행을 더 신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며 "법정 방청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면 법정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전주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법정 방청은 실시해보지는 않았다"며 "다만 법정 환경 개선을 위해 재판과정을 화면에 담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0 23:02

범죄사실 혐의만 15가지…'무서운 10대' 법정 구속

법원이 무려 15가지 범죄사실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절도와 공갈, 무면허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군(1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강모군(19)에 대해서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강군 등은 무면허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해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후 도주한데 이어 19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가정집에 침입해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1년 후배를 불러 "3개월동안 20만원씩 달라"고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0 23:02

승마장 보조금 편취 의혹 김제시청 축산과 압수수색

검찰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김제시청 축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전주지검은 18일 김제 승마장 조성사업(마필산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일부 보조금이 허위로 부풀려져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제시청에 대한 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승마장 업자 A씨가 승마장 건설과 관련해 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서류를 꾸며 김제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승마장 업자 A씨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할 순 없지만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업 비리 사건과는 무관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9 23:02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 1년여만에 항소심서 무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구속수감된지 1년여만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61)는 지난 1997년 동거하던 B씨의 건강이 악화돼 더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되자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딸(28)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했던 전력이 있고 2~3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등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주유소를 방문했고 피해자가 쓴 일기에는 성관계 사실은 기재돼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 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성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중국과 제주도 여행을 수차례에 걸쳐 다녀온 점,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무릎에 앉아 종업원들을 야단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주위에 과시할 정도인 상황에서 선뜻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92년 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관계를 시작, 지난 2004년 경남 양산시 한 모텔에서의 동거녀의 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 지난 2009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9 23:02

'음료가격 인상 담합' 롯데칠성ㆍ해태음료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8일서로 짜고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및 두 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과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과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격이 오른 제품 수는 롯데칠성이 55개, 코카콜라음료 40개, 웅진식품 27개, 해태음료 25개 등이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같은 해 9~10월 담합을 통해 각각 65개와 52개 제품에서평균 10%가량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도 129개, 43개 제품의 가격을 10%올리는 등 꾸준히 공동으로 가격을 책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이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8월 음료업체의 이러한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에는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상습성이 짙은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18 23:02

검찰 인지사건 구속률 12.8% 불과

검찰이 직접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인지사건의 구속률이 저조해 무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인지사건은 총 8만4천600건이지만, 이 중 구속사건은 1만808건으로 12.8%에 그쳤다. 노 의원은 "나머지 87.2%의 인지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주의로 치부하기에는 인권과 정신적ㆍ물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사건 수사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검찰 지휘부의 재가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18 23:02

경찰관 4명중 3명 항소심 무죄 선고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 4명중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자판사)는 지난 15일 업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심에서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이모씨(47)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 군산해경 형사계장 신모(57) 경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완산경찰서 전 지능팀장 양모씨(46)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재판부는"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역할을 맡았던 김모씨는 이 사건 전에도 2번에 걸친 사기 전력이 있는데다 이들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도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번복되는 있는 점, 평소 상대방(경찰)에 대해 적대적 감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이들 4명의 경찰관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건브로커로 알려진 김씨(46)로 부터 면세유사건 수사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1200~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8 23:02

'골프장 브로커' 전주대 최모 교수 구속

<속보>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의 실체적 사장으로 알려진 전주대학교 최모(50) 교수가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본보 10월 14일 6면)전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씨(50)로 부터 받은 수억원을 최규호(63) 전 교육감과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에게 건넨 혐의로 최 교수를 구속했다.검찰은 최 교수가 속칭 '브로커'로 나서 골프장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장들과 골프장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최 교수가 지난 2005년 12월 골프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인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에게 37억원에 토지를 매각하고 일부 토지를 남원에 옮겨 주기로 계약하고도 서류상 75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부풀려 기록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최 교수는 당초 9홀의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도교육청부지(김제 자영고 실습장)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 3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최 교수가 정 대표로부터 5만달러를 받아 기존 9홀 조성 공사와 관련 당시 골프장 사업 인허가권 최종 결제권자였던 곽 전 김제시장에게 골프장 추진에 대한 감사 표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검찰에 출두한 최 교수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긴급체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성식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건넨 금액은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들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을 설명할수는 없지만 수사 확대가 어느선까지 이뤄질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8 23:02

스파힐스 골프장 비위 사건 핵심 피의자 전주대 최모 교수 구속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의 실체적 사장으로 알려진 전주대학교 최모(50) 교수가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본보 10월 14일 6면)전주지검 특수부는 15일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씨(50)로 부터 받은 수억원을 최규호(63) 전 교육감과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에게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최 교수를 구속했다.검찰은 최 교수가 속칭 '브로커'로 나서 골프장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장들과 골프장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최 교수가 지난 2005년 12월 골프장 조성을 계획, 토지 소유주인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는 75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부풀려 기록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대금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당초 9홀의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도교육청부지(김제 자영고 실습장)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전 교육감에게 3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기존 9홀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골프장 사업 인허가권 최종 결제권자였던 곽 전 김제시장에게 "그간 골프장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사례금조로 미화 5만달러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검찰에 출두한 최 교수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날 오후 10시30분께는 긴급체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성식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건넨 금액은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있어 보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각족 비리 의혹들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이제 초기 단계로 어디까지 수사 확대가 이뤄질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등 수사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