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비리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추가 기소 검토

검찰이 총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육대학교 유모(54)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3일 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는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2~3일이며 추가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현재 사건과 병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유 후보자의 변호인측은 "교수들 사이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의례적인 일로 선거에서 낙마한 일부 교수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또한 금품을 제공한 시점도 피고인이 총장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유 후보자는 지난 5월 4일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두고 3명의 교수에게 비누와 향수, 액자 등의 물품을 건네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6차례에 걸쳐 8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4 23:02

임실군 '비리 악몽' 또 시작되나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단체장 전원이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한 '임실군의 악몽'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전주지검 특수부는 3일 강완묵 임실군수의 선거 회계책임자로 알려진 A씨와 자금 담당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또 강군수의 자택과 직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강 군수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인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A씨는 지난 2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밤 10시께 B씨와 같이 긴급체포됐다.검찰은 모 인사가 강 군수측에게 건넸다는 수억원의 출처와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강 군수의 측근인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강 군수와의 연계성이 나오면 곧바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검찰은 현재 강 군수측이 받은 금품이 선거에 이용됐는지와 개인적인 사용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긴급체포 시효는 48시간으로 검찰은 4일 오후 10시까지는 A씨와 B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로 강 군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진행중인 수사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4 23:02

검찰發 '쓰나미' 도내 8개시·군 강타

검찰이 올 한해동안 도내 8곳의 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등 이른바 '검찰 쓰나미'가 도내에 불어 닥치고 있다.지역내 관가에선 향후 어떤 자치단체가 검찰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일부 자치단체에선 업무 마비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4월 120억원 규모의 익산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사업과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제시도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오고 있으며, 승마장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전주시는 만경강생태하천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3명과 업자 1명을 최근 기소했다.강인형 순창군수도 선거를 앞두고 관내 발주사업 1900여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선거공보물 허위기재, 선심성 농로확포장공사 추진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검찰이 수사를 위해 압수를 벌인 곳은 시장 집무실과 자택, 건설과, 회계과, 건설업체 20곳에 이르는 등 검찰 수사로 행정이 마비될 정도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남원 윤승호 시장과 정읍 김생기 시장, 완주군 임정엽 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여기에 이어 임실군 강완묵 군수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남원과 정읍, 완주, 임실 등 4명의 단체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된 이유는 대부분 선거에 승복하지 못한 반대편 인물들이 단체장 헐뜯기와 깍아 내리기식 민원과 진정을 제출,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선거 승복의 문화도 요구되고 있다.이처럼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자치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선 바짝 웅크리고 있는 실정이다.검찰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잡고 보자'식의 수사가 진행, 자치단체의 업무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올 것이 왔다. 성역없는 검찰의 수사'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들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왔는지 모를 정도"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민심이 흉흉,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악연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4 23:02

여성 속옷만 훔친 4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마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성용 속옷779점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삼천동 A(21)씨의 집에 들어가 빨래건조대에서 속옷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21차례에 걸쳐 속옷 779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3 23:02

여경 귀 물어뜯은 20대女 재판서 선처 호소

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20대 여자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윤모(27.여)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귀를 물어 뜯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10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3 23:02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합헌'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모 씨가 제기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으로 인해 1가구 3주택 소유자 발생이 억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납세 의무자로서는 종전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며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이 종전부터 장기간 여러 주택을 보유해 온 이들의 신뢰를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합헌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납세 의무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질 때에는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이아니고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합리성, 방식의 공평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세율이 적용돼 8억9천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3 23:02

한화 비자금 수사, M&A 의혹도 파헤치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인수ㆍ합병 비리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시선을끈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김 회장 가족이 보유한 상장사인 운송ㆍ물류업체 한익스프레스와 그룹 제약 계열사 드림파마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면서 그룹 오너 측이 이들 회사의 지분과 계열 부문을 인수한 과정을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차명계좌로 촉발됐던 비자금의 실체 규명이란 본류에서 다소 벗어난 '지류(支流) 뒤지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코스피 상장사로, 김 회장의누나 김영혜씨가 아들과 함께 지난해 5월 화공약품 판매업체 태경화성에서 지분 60만여주(50.77%)를 사들여 인수했다. 이후 이 회사는 올해 2월 드림파마의 물류 사업부인 '웰로스'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고, 주가도 1만3천원대에서 2만4천원대로 배 가까이 뛰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화 측이 한익스프레스를 의도적으로 키워 그룹 오너가(家)에 큰 이익을 안겼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익스프레스와 웰로스 인수를 통해 남긴 시세 차익이 비자금 조성으로 연결됐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서부지검은 압수수색한 두 업체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실제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비자금이 생길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익스프레스 지분을 판 태경화성은 전 한화 임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태경화성이 앞서 2005∼2006년 한익스프레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경위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이번 수사가 애초 비자금 의혹 규명과는 연관성이 적지 않겠느냐는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부지검은 김 회장이 계열 증권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원을 장기간 관리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따라서 검찰 주변에서는 서부지검이 비자금 실체를 캐는 데 어려움을 겪자 간접적인 압박수단으로 인수ㆍ합병 비리를 파헤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고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3 23:02

전주지법,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영장 기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 비리와 관련, 단체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입건된 골프장 대표 정모씨(50)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4억원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미화 5만달러를, 금융권 간부에게 10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윤 부장판사는 "정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수억원의 금품 지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정씨는 현재 아파트 건설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상태에서는 골프장 영업을 지속시키기 어려운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검찰은 구속 수감된 곽 전 김제시장과 전주대 최 모 교수를 구속기소했으며, 골프장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동래정씨대호군공파에 12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종중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골프장 조성과 관련, 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점이나 공무원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검찰의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52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검찰은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를 해놓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골프장과 관련된 수사는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본다"며 "향후 관련 공무원들과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3 23:02

선거 당선 대가 금품수수 의혹…자치단체장 수사 착수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A자치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당선후 댓가를 약속하고 수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은 2일 A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도운 최측근 B씨를 구인해 금품 전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최근 A단체장이 선거에 앞서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받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는 초기 단계로 진정 내용과 첩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를 불러 진정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3 23:02

'나쁜 새 아빠'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A양(15)은 지난 2005년 어머니의 재혼에 계부 전씨의 농장에서 살게 됐다. 처음에는 A양에게 친절했던 의붓아버지 전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녀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모녀에게 있어 전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그러다 2007년 4월 전씨는 술에 취해 귀가했고 마침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딸 A양을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후 2010년 6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을 충족하기 위해 잦은 폭력으로 인해 반항을 단념한 나이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3 23:02

검찰 '신한 빅3' 집무실 동시 압수수색

'신한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9월2일 신 사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신한금융ㆍ은행 본점에 보내 라 전 회장과 신 사장, 이 행장 등 3명의 집무실과 비서실에서각종 전산자료와 결재서류,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여원을 빼돌려 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초 신한은행 측은 신 사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이 중 5억원은 라 전 회장과 이 행장이 가져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빅3'모두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행장은 자문료 중 3억원을 직원을 시켜 현금으로 인출해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문료가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해온 검찰은압수수색을 통해 자문료 횡령 수법과 용처를 밝힐 단서를 찾고 있다. 검찰은 또 라 전 회장이 2007년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에게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이번압수수색에서 새 물증이 나온다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급적 주중에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이르면 주말에 신 사장과 라 전 회장, 이 행장을 차례로 불러 본격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2 23:02

"'임회장 비리' 녹취록 존재…수행비서가 폭로"

1천억원대의 사기대출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의 각종 비리가 담긴 녹취록이존재하며 이것이 검찰에도 전달됐을 것이란 유력한 증언이 나왔다. 1일 복수의 C&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회장을 10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혐의로 고소한 광양예선의 전 임원 정모(49)씨가 임 회장의 최측근 중 한명이 비리를 폭로한 내용을 녹취해 이를 근거로 임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녹취록의 존재는 2008년 임 회장과 정씨가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분쟁이 불거졌을 때 처음 회사 내부에 알려졌고, 정씨가 임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할 때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임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씨가 임 회장의 운전사 겸 수행비서역할을 하던 직원이 얘기하는 비리를 녹취해 임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안다"며 "투서나 고소장에도 녹취록 내용이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2001년 친구인 정씨와 공동으로 광양예선을 인수해 예인선 사업을 해오다가 경영을 맡은 정씨가 임의로 예인선을 매각하고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기자 정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정씨는 임 회장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맞고소했다. 임 회장과 정씨의 맞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C&그룹의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광양예선 관련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녹취록 관련 내용을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임 회장의 횡령혐의 파악과 비자금 추적에 정씨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으며, 녹취록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C&그룹 전체 수사에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광양예선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보고 지난 27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1 23:02

만경강 생태하천사업 비리 전주시 공무원등 4명 기소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청 공무원 3명과 업체 현장소장 1명을 법원에 기소했다.전주지검은 지난 29일 A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1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청 공무원 양 모씨와 강 모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또 다른 공무원 백 모씨와 업체 현장소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반면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입건한 전주시 이 모 국장과 강 모 과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양씨 등이 전주시 덕진동 추천대교 인근 '전주천 생태학습장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명절 떡값 형식으로 받은 금액을 부서 회식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외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 연관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그 어떤 관련성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1 23:02

뇌물 받은 전직 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골채채취 사업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국 모(56) 전 전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골재 사업과 관여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경우는 금품 요구로 끝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국씨는 지난 2008년 12월경 골재업자 B씨로부터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를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건네받는 등 금품과 향응 명목으로 5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국씨는 또 B씨에게 아중천 공사와 관련 이곳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1 23:02

인면수심 30대 "죄질 불량" 징역 22년 6월 선고

낮에는 공장 근로자로 생활하다 밤만되면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수십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전모씨(30)에 대해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전씨는 지난 2007년 7월 군산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7세 소녀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왔다.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 전씨의 인상착의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전씨의 행각은 용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도 전씨를 검거하기까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 등 전씨는 '군산판 발바리'로 불렸다.경찰 조사결과 미혼인 전씨는 낮엔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에 종사해오다 밤이되면 야수로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위치추적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범행 장소에 나갔고, 또한 이동수단도 승용차가 아닌 도보로 움직이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수법을 보였다.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23명은 모두 10∼30대였고 오후 시간대 집에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씨는 1심의 형량인 징역 25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이 약한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폭행을 저지르고 폭행에 이어 금품까지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받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1 23:02

검찰 비자금수사 전북정치인 전무 '안도'

최근 들어 검찰이 기업들에 대한 비자금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정관계비리 로비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의혹에 연루된 전북출신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의 정관계관련 수사에 전북출신 정치인이 어김없이 포함됐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신한금융지주와 관련해 군산출신 신상훈 사장이 불법대출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검찰은 최근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에 이어 C&그룹으로 비자금수사를 확대하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임병석 회장(49)을 구속하는 등 C&그룹의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에 수사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전남 영광출신의 임 회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C&우방 등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거액을 대출받고, 계열사 부도를 막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분식회계로 이를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이 회삿돈과 계열사에 투입된 공적자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사실상 '휴면기업'인 C&그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인수합병 등으로 몸집을 불렸다는 점에서 호남지역 실세 정치인의 비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야당중진 및 호남출신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다행히 전북출신 정치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군산출신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군산상고를 졸업한 신 사장은 현재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투모로그룹 등에 430여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신 사장이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않다"면서 "동향인 신건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 사장의 입장을 적극 옹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0.11.01 23:02

김승환 교육감 출생지 관련 고발사건 검찰에 송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출생지 허위 기재 논란이 결국 검찰의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 29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과 명함 등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10월 2일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임에도 선거공보물에 익산 출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유권자에 의해 고발됐다.경찰은 출생지와 출신지는 사전적 의미상 태어난 곳을 지칭,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전북 익산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다며 기소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출생과 출신이 가지는 명확한 개념 해석과 선거에서 출신지 표기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벌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 이곳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익산 출신으로 표기했다"며 "출신지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선거 득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날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표적사건과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신속히 기소를 결정, 공개재판에서 시비를 따져야 한다""며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재판과정을 통해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1 23:02

24차례 성범죄 3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6월

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야간에 귀가하던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30)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야간에 저항할능력이 미약한 여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A(19)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산지역에서 모두 24차례에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뇌물 받은 前전주시의원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골재 채취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전 전주시의원 K(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4천8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의 골재선별ㆍ파쇄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준설토가 반입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일부 수표가회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2008년 말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 진출입로의 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골재 채취업자 오모씨의 청탁과 함께 5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 또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오씨에게 8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원 30여명 연루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9일 관련자 진술과 의원실 후원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현직 의원 3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과 단서를 포착, 돈이 오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2008∼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청목회의 로비대상에 오른 의원들이적게는 500만원, 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원은 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해당 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청목회는 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의원들을 A,B,C 등급으로 나눠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원들로부터 8억여 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수감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이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거액의 후원금을챙긴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