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선거사범 374명 입건 252명 기소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6.2지방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범은 모두 2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군산·남원·정읍지청 포함)은 2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374명의 선거 사범을 입건, 이중 252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12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불구속기소된 자치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1심)과 김생기 정읍시장(벌금 80만원 확정), 윤승호 남원시장(항소심), 임정엽 완주군수(1심), 강인형 순창군수(1심) 등 5명이다.전주지검 본청은 22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162명을 기소(9명 구속)하고 6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기소율이 72%를 기록, 전국 지검별로 선거사범 처리실적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본청에서 입건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156명(69.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운동사범 42명(18.7%), 흑색·불법선전사범 27명(12%) 순으로 나타났다.정의식 차장검사는 "선거 공정성 담보와 지역 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선거사범 신속 처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벌였다"며 "금품과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사범 색출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전국 지검들가운데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많은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3 23:02

[공권력이 흔들린다] (하) 공무집행방해 대안은?

지난 9월 파출소 여경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20대 여성을 연행하던 중 귀를 물어뜯기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 적극대응 공권력확립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경찰 스스로 공무집행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일괄적용시키는 등의 처리지침을 만들어 도내 16개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보낸 것.'매 맞는 경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유형별 예방지침이 고시 돼 있지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일부 경찰관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전주 A지구대 관계자는 "경미사범이라도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취객들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할 경우 모욕죄를 적용하라고 지침에 나와있다"면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고 현장에서 몸싸움이라도 벌어지면 그 책임은 경찰관이 책임져야 하기때문에 지침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공무집행방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사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 자본이 구축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우석대 경찰행정학과 박상주 교수는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이 흔들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초임 경찰관들이 배치되고 실무를 익히면 금방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긴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장기 근무자들이 배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이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취객 등 사회적약자가 대부분인만큼 보호도 필요하다"면서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교감을 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공무집행방해사범 90% 이상이 취객인만큼 주취자(취객)보호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객을 격리조치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차라리 맞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일부 경찰관들의 푸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올 10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134명을 검거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2.03 23:02

부인·처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과 싸움을 말리는 처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과 두둔하는 처형을 흉기로 찔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9월 25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4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처형(44)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처형이 '싸우면서 살려면 헤어져라'라고 말한 데다 평소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2 23:02

'할머니 상대 강도짓' 남녀 강도단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할머니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 등)로 기소된 정모(48.여)씨와 김모(25)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4년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단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도.절도짓을 한 점은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3월 14일 오후 4시40분께 김제시 서암동 김모(81.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금반지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91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시 교동 이모(67.여)씨의 집에서 이씨의 목걸이를 낚아채다 이씨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정에서 나오는 60∼80대 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 가 말을 걸거나 돌떡을 가져왔다며 문을 열게 한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2 23:02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기간 10년→20년 연장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법인 제도를 정비하는 등민법의 시효ㆍ법인 제도를 고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환경오염 피해나 직업병 등 '장기 잠복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소멸시효 계산시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날'로 바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충실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하는 특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전자거래 활성화 등으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현행법상 10년인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무단 점유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할 의사'를 갖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일정 기간 점유하면 '자주 점유'(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것)로 추정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던 현행 민법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은 삭제했다. 적용 규정이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았던 숙박료와 음식대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3년 또는 1년)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법인 관련 부분도 대폭 정비해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주무 관청의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허가주의'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해주는 '인가주의'로 고쳤다. 이밖에 ▲법인 합병ㆍ분할의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종중, 교회, 마을공동체등 비법인 사단ㆍ재단을 규율하는 조항 신설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재단에귀속되는 시기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2 23:02

검찰, 이한수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이한수(50) 익산시장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약속과 함께 3000여만원을 지원한 이 시장과 익산시청 최모국장과 장모 계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경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이시장은 경비 지원 약속 5개월후인 12월경 A시민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그간 익산대-전북대 통합과 관련, 익산시청에서 시민단체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고 공소시효 하루전인 이날 이 시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며 "이번 사안은 약속을 넘어 실제로 고액의 금품까지 제공하는 등 혐의가 명백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용수
2010.12.02 23:02

전주지법원장 행정부 항소심 직접 재판 '3심제' 왜곡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의 법관 인력 증원의 목소리가 높다.전주지방법원장이 직접 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리는 행정부 항소심 재판장으로 나서는 등 사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1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법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심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1심 단독 심리 사건의 경우 항소가 이뤄지면 같은 1심 지법 합의부가 항소심을 진행, 헌법에서 보장한 3심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전주지법의 경우 행정부(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전주지법 법원장이 고법 전주재판부 출장을 통해 재판장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자칫 법관 개개인의 합리적 판결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해 신속한 법관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법원장은 일선 판사들과 관할 법원 행정 공무원들의 인사평정권을 갖고 있어 1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의 '입 맛 맞추기'식 판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일선 지법 법원장이 고법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대법원이 편법으로 활용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같은 현실은 전주지법뿐 아니라 제주, 춘천, 청주, 창원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이를 입증하듯 대법원은 지법과 고법 판사를 따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고법과 지법을 완전 분리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고법이 없는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이 의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같은 법원의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며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1심을, 항소법원은 항소심을 맡게 해 3심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점동 전주항소법원설치추진위원장은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법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 재판장을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개혁 추진에 앞서 전주재판부의 고법 부장 증원을 통해 기형적 구조의 사법체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2 23:02

뇌물받고 특정업체 제품 구입한 공무원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일 임실군이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물품 조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임실군청 공무원 백모씨(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액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2 23:02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국가 22억 배상하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모 씨를 비롯한 군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14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배상기준을 피해정도에 따라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면 1인당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이면 월 5만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김씨 등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와 옥봉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군항공기의 이차륙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2002년 약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대구 검단동과 서산시 해미면 주민들은 2006년과 2001년 각각 소송을 냈다.웨클은 시간대별로 다른 항공기 소음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둬 계산한 소음 영향도 단위로,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75웨클 이상 구역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2 23:02

홍낙표 무주군수 내사종결 처분

검찰이 비서실장을 시켜 선거 사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홍낙표 무주군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내렸다.전주지검은 1일 무주군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홍 군수를 내사종결 처분했고 전 비서실장 이모씨와 무주 군민 2명 등 3명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강완묵 임실군수 측근 방모씨를 선거 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임실군민 11명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방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강 군수도 이번 사건 공범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 강 군수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2월2일)를 자동 연장시켰다.검찰 관계자는 "무주군수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그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해 내사를 종결했다"며 "임실군수의 경우 방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방씨만 우선 기소하고 강 군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2 23:02

[공권력이 흔들린다] (중) 지구대 24시

짙은 안개로 인해 전주의 가시거리가 200m에 불과했던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전주아중지구대 경찰관들은 '짙은 안개의 영향인지 오늘따라 이상하게 조용하다'며 입을 모았다.유흥·숙박업소가 밀집 돼 있는 전주 인후동과 우아동 일대를 담당하는 아중지구대는 평소 밤만 되면 취객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강태호 아중지구대장(경감)을 비롯해 모두 41명의 경찰관들이 소속된 아중지구대. 이날 야간 근무는 4팀이 맡았다.조창옥 아중지구대 4팀장(경위)은"유흥주점이 많은 지역이라 취객들의 신고가 다른 지구대보다 많이 접수되는 편이다"면서 "위급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조 팀장은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눈코뜰새 없이 바쁘고 20∼30대의 젊은층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대부분 취객들입니다. 경찰이라고 해도 욕설을 퍼붓는 경우는 다반사고 지구대로 연행하려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실제 며칠 전에는 거나하게 취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 출동해 제압했지만 이 과정에서 밀고 밀치는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취객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부축하려고 하면'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때린다''강제적으로 끌고 간다'는 등 적반하장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귀띔했다.조창옥 팀장은"경찰을 때린다거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시키지만 심한 경우가 아니면 설득해 보낸다"면서"10일부터는 송년회 등 연말모임이 맞아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지구대 21곳 파출소 140곳, 치안센터 91곳이 있으며 2200여명의 경찰관들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2.02 23:02

김승환 도교육감 허위재산 신고 의혹 '무혐의'

검찰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검은 30일 공직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를 받아 오던 김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김 교육감 퇴진 위원회 위원장 박모씨는 "김 교육감은 7월 1일자로 등록한 본인과 배우자의 총 재산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 이는 지난 5월 교육감 후보때 신고한 4억2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적게 신고되는 등 의심이 간다"며 "또한 관보에 신고한 2억3000만원은 선거비용 보전금 11억원이 빠진 액수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검찰은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또한 허위 재산 신고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산등록 시점은 7월 1일로 이미 교육감 당선이 이뤄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1 23:02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 혐의 20대 징역 4월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30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운전자를 타인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김모씨(24)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누범기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1월경 전주시 우아동 노상에서 친구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친구에게 "네가 운전한 것 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를 조작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1 23:02

[공권력이 흔들린다] (상)매 맞는 경찰 '속앓이만'

'매 맞는 경찰'이 늘어나는 등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다.실제 도내에서는 파출소 여경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20대 여성을 연행하던 중 귀를 물어뜯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고 취객으로부터 발로 채이거나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흉기로 위협 받고 찔리는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도를 넘어서는 공무집행방해다.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겪는 고충과 그 대책을 3회에 걸쳐 모색해본다.부안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배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19일 오후2시30분께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의 한 어판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모 경장을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읍경찰서도 13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최모씨(55)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정읍시 수성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모 경장과 신모 경사, 김모 순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9월에는 전주 효자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장(30)이 만취한 20대 여성에게 귀를 물어뜯겨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모 경장은 귀가 1.5cm 가량 뜯겨나가 4∼5차례 봉합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134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에는 227명(구속 37·불구속 190)이 2008년도에는 222명(구속 39·불구속 183명)이다.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도 올 들어 95명에 이르며 2009년 147명, 2008년 145명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매 맞는 경찰'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하는 경찰관이 적지않다.전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인권문제가 있어 파출소로 연행하더라도 수갑 등의 장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할 경우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다른 한 경찰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형법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2.01 23:02

천신일 회장 귀국…이르면 내일 검찰 출석

신병치료 등의 이유로 3개월 넘게 국외에 체류해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귀국했다. 천 회장은 이날 일본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오전 8시50분께 대한항공 KE720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천 회장은 이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다음달 1일이나 2일께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최근 일본의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국을 종용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 은행 대출이나 세무조사 무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모두 4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출석하면 이씨에게 청탁을 받고 금융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천 회장은 검찰의 임천공업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8월19일께 출국해 일본과미국 등지를 오가며 검찰의 세 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천 회장은 최근 고려대 교우회장에서 사퇴했는데 이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 앞서신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그는 29일에는 미납된 증여세 185억원을 자녀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185만여주와 현금 20억원으로 완납하고, ROTC중앙회 회관 건립기금으로 약속한 주식 10만주를중앙회 측에 기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30 23:02

피고인 57명…역대 최장시간 마라톤 재판

단일 사건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국중(66)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등 57명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이날 법정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 관계자 등 방청객까지 무려 110여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당초 재판은 형사법정인 2호 법정에서 열려야 했지만 재판장이 협소한 이유로 경매법정인 1호 법정을 지정했고, 당초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특별 기일을 잡아 월요일로 변경했다.이날 법정에는 재판 관련자들이 가득, 재판부는 방청석 가운데에 레드라인을 그어 피고인과 법정 관계자들을 분류하기도 했다.또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확인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또 피고인 1인당 소요되는 법정 심리 시간은 최하 5분에서 15분이 소요,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이날 재판은 첫 공판으로 향후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결심공판을 통해 최후 변론이 속행되는 등 역대 최장시간 마라톤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원 관계자는 "역대 최대 인원의 피고인이 한 법정에 서다 보니 법원으로서도 기일을 맞추고 법정을 새로 지정해야 하는 등 애로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속행 재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나 법정관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30 23:0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홍낙표 무주군수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주군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홍낙표 무주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은 29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낙표 무주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사조직을 구성해 선거 지지율을 높이라"고 전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사조직 선거 운동원들을 모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방침 지시를 내리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홍 군수에 대해 검찰 출석을 요청했고 홍 군수는 오후 7시께 전주지검에 자진출두 했다가 조사를 받은 후 자정께 귀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홍 군수가 재선에 출마하자, 비서실장 직책을 사직하고 홍 군수의 선거 보좌 역할을 해 왔다.이후 홍 군수가 재선에 성공, 6월 19일자로 무주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임용됐지만 무슨 연유에선지 이씨는 6급 별정직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고 박모씨가 비서실장으로 취임했다.검찰은 이날 홍 군수를 불러 선거 운동 지시여부와 여기에 사용된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30 23:02

전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내달 1일부터 2011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전북경찰청은 음주용의차량을 선별해 대화 및 탐지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유흥가와 주점, 음식점 등에 음주단속조를 운영할 방침이다.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버스 등에 대한 단속(교대시간대)도 강화하기로 했다.전북경찰청은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 운전자와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다.한편 올 10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86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음주교통사고는 961건(사망자 43명)으로 전체 사고 중 1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30 23:02

진안 마이산 금당사 내홍 법정공방 새 국면

진안군 마이산에 소재한 금당사 내부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심화되는 등 법을 통한'얽힌 실타래'풀기가 계속되고 있다.조계종 초심호계원심판부는 지난 4월 2일 33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후보자가 '승적(승려의 신분 등록)을 조작, 위조했다'는 괴문서를 돌린 혐의로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에 대해 승단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성호스님은 이에 반박,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의 멸빈 처분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 지난 24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멸빈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반대로 조계종 총무원은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를 확정, 금산사 보순스님을 금당사 재산관리인으로 파견한 뒤 법원 가처분 승소(성호스님 직무수행 가처분)를 통해 지난 25일 성호스님의 금당사 강제퇴거를 실시했다.이에 반박한 성호 스님은 다시 법원이 결정한 직무수행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집행정지'소송을 제기, 법원은 다시'3000만원의 공탁금이 납부되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다'며 사실상 성호스님이 금당사 주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결국 성호스님의 멸빈과 관련, 잇딴 소송에 소송이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본안 소송(멸빈 징계 무효 소송) 판결에 따라 법정공방이 일단락 될 방침이다.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호법부팀장은 "법원이 가처분 등 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는 등 사법부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반면 성호스님은 "상급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멸빈 효력을 정지한만큼 이번 전주지법의 집행정지 결정도 이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주지로서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불법 대출 군산 전북상호저축銀 임직원 등 7명 기소

370억여원대의 부실 대출로 최종 파산이 결정된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와 관련해 전 은행 대표 및 현직 국립대 교수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지난해 8월 최종 파산 결정된 전북상호저축은행 대표 신모씨(60)와 감사 서모씨(55) 등 4명이 109차례에 걸쳐 369억3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한 은행 임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22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은 모 국립대 교수 권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은행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또다른 은행대표 윤모씨(57)와 공모해 모 건설회사에 253억원을 부실대출해 주고 또다른 3개 건설회사에 66억59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교수 권씨는 은행 전 대표 윤씨와 은행 전 감사 강모씨(57)와 공모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0계의 차명계좌를 통해 2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북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돼 2009년 8월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